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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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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admin | 수, 2020/03/18- 03:31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공개 내용과 각 지방의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정보공개청구결과와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바로가기 클릭)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 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19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조직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보고서

발행일 2020. 03. 17.


지방의회 의정활동 (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배경 및 평가내용

1) 개요

조사기간 :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 조사대상 : 전국 지방의회 243개

● 조사항목 : 시정질의 및 5분발의 현황 / 조례발의 현황 / 의원별 불출석 현황 / 건의결의안 현황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 / 회기일수

● 정보공개청구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및 분석 특이사항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의 경우 의원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우와 위원회별 개최하는 경우가 혼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회기일수의 경우 대구,경북지역만 실회기일수 기준(공개한 회기일수에서 공휴일 주말 제외)으로 취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질의 및 발언 : 동일 일자에 의원 1인당 여러건의 5분발언(or시정질의)이 존재할 경우 1건으로 취합함

2) 배경

● 지방자치 발전의 한축인 의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 시민의 감시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 의정활동을 평가할 여러 기준이 필요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시민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몇가지 방식을 제안하고자 함.  이를 기초로 각 지역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의회를 평가하고, 견제하는 활동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함.  

3) 평가내용

●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 입법활동임.

● 이를 평가하기 위해 시정질의 및 5분발언, 조례발의 현황, 불출석현황, 건의/결의안 현황, 토론회 현황, 회기일수를 정보공개청구했고 이를 기초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했음.

의정활동 평가 결과

1) 지방의원 1/3은 말 없이 일한다

●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임. 이를 얼마나 했는지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본회의 5분발언과 시(군)정 질의임. 지난 1년간(2018.7.1.~2019.6.30.) 3,750명의 지방의원이  본회의에서 1인당 1.99건의 5분발언과 시(군)정질의를 했음.

● 그러나 전체 의원 1/3에 달하는 1,139명은 본회의에서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심지어 의회 전체가 말(질의) 없이 일한 의회도 네 지역(강원인제, 전남보성, 경북 청송, 경북 고령)이나 됨. 의원 중 한 명만 발언하는 의회 역시 세 지역(인천 강화, 강원 양구, 전남 완도)임. 53개 의회는 의원 중 절반이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 시군구정 질의의 경우 단체장 및 해당기관장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고, 즉각 대답을 듣는다는 점에서 국회의 대정부질의와 비유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권한중 가장 크고 핵심적인 권한임. 5분자유발언의 경우 회기중에 사전에 상정되지 않더라도 긴급하게 다루거나 해당의원의 지방자체단체에게 요구하는 사안을 발언할 수 있도록 한 말그대로 시민들의 언로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방의회에서 발언 수가 적다는 것은 문제임.

[표1] 특,광역시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서울특별시

110

91

0.83

부산광역시

47

184

3.91

대구광역시

30

81

2.70

인천광역시

37

106

2.86

광주광역시

23

72

3.13

대전광역시

22

58

2.64

울산광역시

22

92

4.18

세종특별자치시

18

70

3.89

합계

309

754

2.44

[표2] 특,광역시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서울특별시

423

1070

2.53

부산광역시

182

365

2.01

대구광역시

116

275

2.37

인천광역시

118

157

1.33

광주광역시

68

153

2.25

대전광역시

63

58

0.92

울산광역시

50

116

2.32

합계

1,020

2,194

2.15

[표3] 광역도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경기도

142

180

1.27

강원도

46

128

2.78

충청북도

32

69

2.16

충청남도

42

147

3.50

전라북도

39

120

3.08

전라남도

58

50

0.86

경상북도

60

74

1.23

경상남도

58

158

2.72

제주특별자치도

38

137

3.61

합계

515

1063

2.06

[표4] 광역도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경기도

446

775

1.74

강원도

169

291

1.72

충청북도

132

320

2.42

충청남도

171

356

2.08

전라북도

197

438

2.22

전라남도

243

293

1.21

경상북도

284

382

1.35

경상남도

264

609

2.31

합계

1,906

3,464

1.81

[표5]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no.

의회구분

광역구분

기초의회명

의원수

발언 0건인 의원수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강원도

인제군

7

7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전라남도

보성군

8

8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경상북도

청송군

7

7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경상북도

고령군

7

7

● 특이사항

- 전라남도 보성군의회 : 회의록 검색 시스템 없고 게시판형식으로 한글파일 업로드(해당의회 보러가기)

[표6] 질의 및 발언 1명만 발언


no.

의회구분

광역구분

기초의회명

의원수

발언 0건인 의원수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인천광역시

강화군

7

6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강원도

양구군

7

6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전라남도

완도군

9

8

● 의원 중 질의 및 발언 0건 인원이 절반 이상_의장제외 : 53개 기초의회

2) 의원 1인당 연간 몇개의 조례를 만들까?

● 조례 입법활동은 지방의회의 주요한 권한임. 243개 의회에서 1년간 7,275개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했음. 의원 1인당 평균 1.94번의 입법활동을 한 것임. 입법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은 경기도 양평군의회로 의원 1인당 7.86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이에 반해 최하위인 경기도 가평은 의원 1인당 0.14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연간 1명이 1건의 조례개정을 한 결과임. 51개 의회가 1인당 1회 미만의 입법활동을 했음. 

[표7] 특,광역시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서울특별시

110

388

3.52

부산광역시

47

107

2.28

대구광역시

30

89

2.97

인천광역시

37

118

3.14

광주광역시

23

80

3.43

대전광역시

22

54

2.50

울산광역시

22

51

2.32

세종특별자치시

18

63

3.50

합계

309

950

3.06

[표8] 특,광역시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서울특별시

423

650

1.53

부산광역시

182

370

2.03

대구광역시

116

231

1.98

인천광역시

118

209

1.77

광주광역시

68

265

3.78

대전광역시

63

156

2.46

울산광역시

50

79

1.56

합계

1,020

1,960

1.92

[표9] 광역도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경기도

142

348

2.43

강원도

46

79

1.67

충청북도

32

87

2.69

충청남도

42

111

2.64

전라북도

39

76

1.92

전라남도

58

197

3.40

경상북도

60

87

1.47

경상남도

58

94

1.62

제주특별자치도

38

182

4.79

합계

515

1,261

2.43

[표10] 광역도 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경기도

446

993

2.21

강원도

169

256

1.50

충청북도

132

253

1.91

충청남도

171

364

2.11

전라북도

197

237

1.19

전라남도

243

514

2.12

경상북도

284

240

0.85

경상남도

264

247

0.94

합계

1,906

3,104

1.62

3) 출석을 안해도 이유는 비공개?

● 의정활동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떤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해야함. 대구, 대전, 세종, 경기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서대문구/구로구. 부산광역시 북구/해운대구, 광주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북도 경산시 의회는 불출석 사유를 상세히 공개했음. 이에 반해 불출석에 대해 별도 관리하지 않거나, 사유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하는 의회도 있음.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불출석사유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에도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음.

● 국회처럼 상시적으로 열리지도 않음에도 불구 하고 불출석 하는 의원들에 대한 사유와 정보가 비공개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또한 의원들의 불출석 관련 정보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는 보기가 어려움.

● 데이터 없음 : 회의록공개로 대체하여 불출석 일자 및 사유 비공개

● 전원출석 : 전원출석이라 공개한 의회

[표11] 출결현황 공개 여부


출결현황 공개여부

해당 의회 수

공개

204

비공개

12

전원출석

27

● 불출석사유 공개여부 구분 기준 : 공개(병가, 개인사정 등) / 비공개(비공개, 비워있음, 전원 기타, '불참') / 부분공개(청가 결석 / 일부만 사유공개)

[표12] 출결현황을 공개한 204개 의회의 ‘불출석 사유 공개여부’

불출석 사유 공개여부

해당 의회 수

공개

150

비공개

29

전원출석

25

● 특이사항

-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일자별 불출석 현황 비공개에 ‘이의신청’진행했지만 의원 비공개

- 예천군 불출석 사유 기록 부존재

- 울릉군 불출석 사유 전원 '출타'

4) 의회 전체의 의견을 얼마나 표명할까?
● 건의/결의안은 개별 의원이 아닌 의회 전체의 뜻을 표명하는 것임. 집행부 견제,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등 다양한 의미를 담을 수 있음. 즉 건의/ 결의안은 의회가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하는지 볼 수 있음. 지방의회는 평균 4.3 건의 건의/결의안을 통과시켰음. 건의/결의안이 0건인 의회는 37개, 1개인 의회는 58개임.
● 이번 통계는 일상적인 업무(정례적인 특위 구성, 출석요구)로 인한 건의/결의안은 제외하고 집계했음. 
● [참고] 건의결의안 제외 키워드
- 예결산 특별위 구성 및 보고
- 윤리특위 구성 및 보고
- 조례심사특위 구성 및 보고
-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지방의회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5가지 제언

● 지방의회 정보 및 통계자료 전담기구 설치 : 각 의회별로 생산 및 기록하는 양식이 다르고 전국적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지방의회간 비교 및 시민들의 정보획득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의회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 : 의원의 불출석시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시 사용하는 공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보고 및 통계 를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일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지방의원 겸직 금지를 확대하고 현황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함.

● 지방의회 전문/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견제 감시하는 관계이나 의원을 제외하고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구성원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고 또 인사권이 없더라도 계약직에 해당되어 지방의회 발전과 기본기능을 발휘 할수 없음.

● 의회의 정보공개 강화 : 의회의 활동과 관련되어 생산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시민들이 알수 있어야 함. 입법검토의견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등 정보보호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상시적으로 비공개되어 지고 있는 현실임.  각종자료의 공개와 동시에 홈페이지의 경우 웹표준을 준수하고, 안건의 경우 의원들의 찬성과 반대를 알 수 있도록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투표의 적용기준을 강화해야 함.

● 지방의원 교육강화 : 지방의원들 중 의회활동 시작전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특히 초선일 경우 임기 시작전 1주일 이상의 교육, 재선의원의 경우에도 역량강화를 위한 의무교육이 필요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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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3월 23일
장소 : 안산문화광장

2013년 재활용나눔장터가 개장했습니다.
올해는 날씨를 고려해 3월~10월 네번째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개장행사는 풍물, 재활용밴드, 오케스트라 등의 개장공연과 함께 폐품을 활용한 DIY, 폐식용유로 비누만들기, 재활용퀴즈맞추기 등의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번 장터에는 물품판매 50팀과 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지구와 나를 위한 행복한 습관, 재활용나눔장터에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다음달 장터는 4월 27일 입니다!

월, 2014/06/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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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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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3월 9일
장소 : 서울광장

후쿠시마 원전사고 2주기를 맞아 3월 9일(토) 서울광장에서 탈핵문화제 ‘후쿠시마에 부는 바람, 그리운 고향이 봄’이 개최됐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 체험, 후쿠시마 주민들의 이야기, 다양한 공연, 친환경 먹거리, 탈핵 퍼레이드 등 다양한 볼거리, 먹을 거리들이 진행됐습니다.
저희 안산환경연합은 청소년기자단 심화반 친구들 20여명, 김선기회원 가족과 사무국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올해 기자단심화반은 공부할 주제로 원자력발전소, 해양생물불법포획으로 정한 만큼, 함께 탈핵문화제에 참여했습니다.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행사에 몸은 조금 힘들었지만 많이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월, 2014/06/23- 14:32
28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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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1월 26일
장소 : 중국관

2013 회원총회를 1월 26일 중국관에서 진행했습니다.
40여명이 회원들이 참여해 2012년 주요하게 진행됐던 사업평가와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13 회원과 함께하는 캠페인으로 대기전력줄이기, 햇빛발전소 확대하기의 실천을 담은 ‘우리 손으로 원전 1기를 줄여요’를 선정했답니다~ 우리집 전기흡혈기 대기전력 줄이기과 햇빛발전소 확대를 위한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총회 사전마당으로 올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권훈겸위원님의 자세교정검사와 2013년 참여하고 싶은 사업 투표도 진행됐습니다. 투표결과 자전거캠페인, 햇빛발전도 등 기후변화 대응활동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총회의 하이라이트는 푸짐한 선물을 나눠주는 빙고빙고 게임이었습니다. 올해는 비누, 수세미 등의 생활용품 외에도 전기그릴 등의 상품도 추가돼 더욱 열띠게 진행했답니다^^

2013년도 회원여러분과 함께 활동하겠습니다~

 

 

 

월, 2014/06/23- 14:27
51
0

고리1호기폐쇄인증샷

120 156 136 211 216 208 335 341 357 388 411 424

2012년 9월부터 환경운동연합은 노후된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1만인 인증샷찍기를 진행했습니다.
안산에서만 500여명의 시민들이 인증샷직기에 참여했으며 전국 1만명이 참여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캠페인 참여는 물론 직접 손피켓을 만들어 사진을 찍기도 하고, 휴대폰에 이미지를 다운받아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더많은 활동을 하겠습니다!

위의 큰 이미지는, 인증샷에 참여한 1만인의 시민의 얼굴을 모아 만든 포스터입니다!
참여하신 분은 내얼굴을 어디에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안산시민의 얼굴도 여기저기서 보인답니다^^

월, 2014/06/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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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IMG_2259

IMG_2239

일시 : 2012년 12월 21일
장소 : 농협 2층 대회의실

안산지역 시민운동을 정리하는 ‘안산시민운동사’ 발간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약 20여년간의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시화호와 자연생태, 녹색생활환경, 산업단지, 여성, 문화예술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한 시민운동에 대해 정리하고 토론했습니다.

안산의 지나온 길을 살펴보고 걸어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월, 2014/06/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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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사진 048

사진 039 사진 018

일시 : 2012년 12월 15일
장소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2012년 청소년환경기자단 초록인 활동이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모임에서는 ‘기자단, 이제는 말할 수 있다’로 1년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좋았던점, 부족한 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하고싶은 활동도 조사해 내년 기자단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활동한 친구들에 대한 시상과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즐겁게 활동해보아요~

 

 

 

월, 2014/06/23- 13:51
42
0

사진 5 사진

일시 : 2012년 12월 12일
장소 : 안산시청 보건소 2층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안산에서도 시민들의 힘을 모아 햇빛발전소를 만드는 협동조합이 생겼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햇빛발전! 회원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월, 2014/06/23- 13:39
21
0

참1

참2 참3

  참4  참5

참정권 보장을 위한 안산시민행동이 11월부터 매주 수요일, 금요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록수역, 중앙역, 동명상가 등에서 투표독려를 위한 인증샷찍기, 홍보물 배부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영화할인, 커피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민주주의의 꽃! 선거에 꼭 참여합시다!!

월, 2014/06/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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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11월 29일
장소 : 안산 메가박스

안산개념시민들의 함께영화보기 이벤트~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출범한 ‘참정권 보장을 위한 안산시민공동행동’이 함께하면 더욱 의미있는 영화상영회를 준비했습니다~

메가박스의 200석이 시민들로 가득차서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상영전,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인증샷과 내가 원하는 공약을 적어 투표함에 넣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영화상영회는 26세 관람신청자에게 영화관람권 1매를 추가로 주는 이벤트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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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11월 29일
장소 : 농협 2층 강당

도시농업네트워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안산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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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11월 24일
장소 : 25시광장

올해 마지막 재활용나눔장터가 11월 24일에 열렸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리를 옮겨 진행된 장터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해 활동하였습니다.
다행이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었으며 물품판매, 체험행사 참여도 늘었습니다.

내년에도 매월 네번째 토요일에 재활용나눔장터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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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11월 5일
장소 : 안산시청앞

참정권보장을 위한 안산시민공동행동 출범 및  1천인선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안산지역 26개 시민,노동,사회단체 등이 투표시간 연장과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을 촉구하는 등 참정권 보장을 위한 행동을 함게 합니다.

매주 수요일 참정권보장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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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11월 3일
장소 : 안산시청 출발
경로 : 안산시청 – 화랑유원지 – 선부동 홈플러스앞 – 강서고등학교 – 삼일로 – 중앙동 – 안산시청

기후변화시대, 온실가스를 줄이는 대안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타기 대행진이 있었습니다.

70여명의 시민이 참가했으며 사전마당으로  자전거출퇴근과 대중교통 이용 서약 받기와 자전거 무료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사전마당 이후 준비운동을 함께 한 후 안산시청을 앞을 시작으로 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의 대행진을 진행한 후 다시 시청앞에 모여 자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공동액션을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대행진이라 다소 미흡함이 있었지만, 참가자들이 진행에 잘 따라주어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당신어 자전거가 도시를 살린다! 자전거타기 함께해요~

 

 

월, 2014/06/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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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9월 22일
장소 : 25시광장 재활용나눔장터

이번달 기자단 교육은 그간 배운내용을 토대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해 공부한 후, 현재 설계수명이 끝났음에도 수명을 연장해서 가동중인 노후원전 고리1호기 가동중단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기자단친구들이 직접 시민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인증샷찍기를 함게 했습니다.

교육을 듣는것보다 직접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캠페인이라 그런지 교육효과도 훨씬 높았습니다~

 

 

 

월, 2014/06/2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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