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가 가져올 끔찍한 재앙을 막기 위해 필요한 변화에 대한 행보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 라고 미국의 기후대사로 새로이 임명된 John Kerry가 첫 기자회견에서 말문을 열었다.

미합중국의 전직 국무장관 출신인 Kerry는 도날드 트럼프 시절에 지구온난화의 위기에 대처하는 국제적 노력에 미국이 불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어느 국가, 어느 대륙도 제대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을 가한다.

그는 합의된 목표인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에 전반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현재의 탄소소비량 감소추세를 5배로 빨리 가속해야 하며, 지구상에 녹지를 5배 이상 빠르게 확보해야 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속도를 6배 그리고 전기차로 전환속도를 22배로 높여야 한다고 단언한다.

“재앙적인 위기를 피하기 위해 합의한 장기적인 목표는 고사하고, 눈앞의 계획조차 제대로 실천하는 국가가 거의 전무한 상태인 현재, 우리는 모두 함께 담대하게 나서야 한다”고 Kerry는 이야기한다.

상기의 발언은 새로 출범한 바이든의 행정부에서 그가 국제기후특사로 임명된 직후 G20 포럼에 참가한 민간기업 책임자들의 모임에서 행한 첫 연설의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11월에 영국의 글래스고우에서 있을 UN의 매우 중요한 회의(COP26)를 앞두고 사전에 기후위기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정상회담 개최를 기대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유엔기후회의는 2015년 파리에서 합의한대로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배출가스의 감축계획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한다. 그러나 최근 UN의 관련보고서는 현재의 진행상황이 목표에 지극히 미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후재앙을 야기하는 지구의 온도를 산업화시기 이전에 대비하여 섭씨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력을 5배 이상 배증해야 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

Kerry는 단호하게 선언한다 “오는 11월 기후당사자회의에서 모든 국가들이 담대한 목표를 설정해야만 합니다 – 아니면 모두가 공멸합니다. 멸망은 우리들의 선택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트럼프 시절, 미국은 파리회의에서 탈퇴하여 발전소와 차량에 대한 배기규제를 완화하고, 미합중국의 방대한 대지와 강물을 민간기업들의 가스와 원유의 채굴사업에 개방하여 왔다. 국제사회는 세계에서 오염가스를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국가가 다시 합의의 모임에 귀환한 것을 환영하지만, Kerry 자신은 이전의 행정부가 벌린 소동으로 인하여 미국이 수취심을 갖고 돌아 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과거4년을 허비하며 미합중국의 지난 행정부가 협상의 테이블을 떠나 있으면서 인류의 도전적 과제에 함께 대응하지 못한 수치심을 갖고 있다” 라면서 2004년에 미국대통령 선거에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했던 Kerry는 상기의 사실을 글래스고우의 COP26 회합의 의장을 맡을 예정인 영국의 해당부처 장관인 Alok Sharma에게 인정했다.

Shama 장관은 Kerry대사에게 미합중국도 파리회의에서 합의한 국가별기후약정(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즉 2030년까지 오염가스 배출량감소의 계획을 조속히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국가별기후약정은 파리회의의 핵심적 내용으로 Cop26 회의 이전에 UN에 제출하여 사전에 평가를 받도록 합의되었다. 영국의 경우, 2030년의 배기가스배출량을 1990년에 대비하여 68%를 줄이는 계획서를 지난 12월에 이미 제출하였다.

가디언의 확인에 따르면, Kerry는 언제까지 미국이 국가기후약정NDC을 제출할지 정확한 일정에 대하여 답변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들은 동시에 오는 기후회의 가장 주요한 의제인 기후금융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안토니오 쿠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지난 12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가난한 나라들이 기후변화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연간 1000억불을 지원하는 것을 약정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UN이 주도하는 기후당사자회의Cop구상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Kerry와 Shama 양자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빈국들에 대하여 기후금융을 지원하는 중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하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캐내다 Alberta지역에서 원유를 수송하여 미국 내에서 정제하려는 사업인 Keystone XL 배관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하자, 곧바로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얻어내는 일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바이든과 외국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국제통화를 나눈 캐나다의 Justin Trudeau수상은 상기 공사의 진행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도전의 과제에 희망적 근거가 있다고 Kerry는 강조하면서, 태양에너지의 발전단가가 떨어지고 있고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와 관련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배출가스의 제로를 향한 기획은 기업들에게 거대한 기회를 마련하면서 청정의 일자리와 경제적 성공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자면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과거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 build back better.”

출처 : The Guardians(영국 가디언지) on 2021-01-22.

John Kerry

현재 미국의 국제기후 특명대사이며 지난 오바마 정권시절에 국무장관을 지내면서 이란핵협정JCPOA을 주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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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신장의 인권문제를 미국이 주요동맹을 연결하는 고리로 전면화하자, 영국BBC와 몇개 서방의 간판기업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중국과 전면적 하이브리드 전쟁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래의 칼럼은 신장문제에 전문가를 자처하는 미국교수의 글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이고 의도적인 내정간섭을 정당화하는 의도와 배경을 담고 있다. 그러나 칼럼내용 대부분은 신장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대중국이 소수민족에게 시행해온 일반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히려 신장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서구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했던 식민지 역사보다 훨씬 민본적이고 평화지향의 실용적이며 상생적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퇴임 직전인 지난1월 19일 폼페이오 전직 국무장관은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당국의 행동이 ‘민족대학살과 범죄’라고 단정했다. 새행정부의 후임자인 Antony Blinken도 이후 진행된 연방상원의 인사청문회에서 상기의 판단에 동의하였다. 21세기에 민족 대량학살이 진행되고 있다는 단정은, 특히 미국가정에서 대부분의 소비자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도대체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의 문제점이 무엇이든, 중국이 위구르족에 대해 저지른 잔학행위에 대한 증거는 부인할 수 없다.

중국서부 신장지역의 백만 명이 넘는 위구르인과 무슬림들이 집단수용소 교도소 및 기타 처벌 기관에 갇혀 심리적 스트레스 고문, 그리고 최근 BBC에 의해 보고된 바와 같이, 일상적인 강간을 당하고 있다. 감독처벌조직을 통하여 중국정부는 최첨단 기술까지 사용하며 지역원주민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비자발적으로 여성에게 불임시술을 했으며, 아이들을 가족에서 분리하여 기숙학교로 보내고, 강제거주의 노동 프로그램으로 중국전역의 공장에 수십만 명을 파견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당국은 해당지역의 위구르어 특성을 지우고, 모스크와 순례지를 파괴하고, 전통적인 마을을 불도저로 밀어내는 등, 위구르족을 억압하고 있다 (편집자 주. 상기의 언급에 대하여 중국은 악의적 왜곡과 과장 그리고 조작으로 21세기 최대의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개발국가들 중심의 ‘77개국모임’의 대표들을 지역에 초대하여 정확한 실상을 공개하였다, 이들을 포함하여 80여 국가들이 2020년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과장과 조작을 비판하고 중국당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였다).

위구르족은 신장의 주요 거주민이다. 그들은 대부분 무슬림이고, 자신들만의 투르크어를 사용하며, 중국의 대다수 인구인 한족과 구별되는 문화를 유지해 왔다. 중국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신장에는 1,200만 명의 위구르인이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전체인구 인 14억 명을 감안했을 때 미미한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공동체를 중국에 복종시키려는 방침을 정한 중국정부는 이들에게 강제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신장에서 중국의 가혹한 행동은 단지 시진핑의 권위주의적 정권탄생이나 중국공산당(CCP)의 이념을 반영하는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위구르 민족에 대한 탄압은, 이들이 베이징에 의해 오래 전에 정복했지만 현대중국에 완전히 통합되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진정한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은 민족과 영토를 둘러싼 근본적인 식민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다.

1980년 한때, 중국이 위구르족에게 매우 관용적인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결국은 당국은 신장의 고유한 정체성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중국당국에게 지역의 정책을 변경해달라고 탄원하면서, 이들 변방의 외지인들은 사실상 중국이 선택한 방식과는 매우 다른 국가가 되고자 요구하였다.

중화주의 특성을 지닌 식민주의

지난 4년 동안 위구르인에 대한 중국의 행동은 제국주의 시대에 여러 식민지 지역에서 행한 문화적 학살을 되풀이한다. 아메리카와 호주 원주민들이 희생당한 것처럼, 위구르족은 대량투옥과 억류 , 문화유적지 및 상징의 파괴 , 이주, 가족분리 , 강제적 동화에 직면했다 .신장에 대한 베이징의 최근 정책은 위구르족의 거주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식민지화의 특징을 보여준다.

위구르족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여기는 지역이며 중국어로 “새로운 국경”을 의미하는 신장지역은 19세기 중반 청나라에 의해 정복되었고 19세기 후반에는 제국의 변방으로 흡수되었다. 1911년 청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중화민국이 탄생하면서, 중앙 국가권력과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한족 지도자들이 지역을 변방의 식민지로 물려받아 통치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중국공산당은 1949년에 지역을 인수하여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소련방식의 민족연방주의 체제를 모방하며 신장위구르 자치구로 이름을 변경했다.

소비에트 연방의 공산당은 짜르시대의 식민주의 과잉을 인식하고 기존의 식민지에게 소비에트 연방 내에서 소비에트 문화와 통치의 최전선에 자치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들 변방의 공화국들은 상징적이지만 심지어 소련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

그러나 중국은 내몽골, 티베트, 신장 등 영토에서 소련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소련과 달리, 중국의 “민족자치구”는 거의 자율적이지 않다. 그들은 법적으로 탈퇴할 권리가 없었으며, 원주민 중 소수만이 공산당원으로 정부조직에서 의미있는 권력을 차지했다. 게다가 1959년부터 중국공산당은 신장이 중국의 역사적인 일부라는 견해를 채택하였고 오늘날까지 이를 강력하게 견지하고 있다.

1960년이 지나면서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정부조직에는 자치권한과 현지의 위구르인이 거의 없었다. 중국은 이미 1950 년대 후반에 원주민 간부들을 지도부에서 제한하고 한족의 이주를 장려하여 현저한 인구구성의 변화를 촉진했다. 1953년 당시 한족은 신장인구의 6 % 에 불과했지만, 1982년에는 38 %가 되었다.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위구르 지역은 1970년대까지 중국공산주의 통치의 변방에 머물러 있었다. 대부분의 한족이주민들은 지역의 북쪽에 정착했고, 카슈가르와 코탄과 같은 남쪽의 위구르 중심지에서 떨어져 살았다.

마오쩌둥 시대의 다양한 사회공학적 캠페인은 중국전역과 마찬가지로 자치구 단위로 실시되어 위구르인을 충성스러운 마오이스트로 변화시키는데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까지 신장은 여전히 ​​중국의 변방지역, 특히 위구르인이 압도적으로 밀집해 있는 남부가 지역 내 오아시스와 문화적 중심지역할을 하면서, 언어와 외모가 한족과 매우 달랐다.

1976년 모택동이 사망한 후 권력을 장악한 등소평(Deng Xiaoping)의 개혁시기에는 위구르 인들에게 많은 약속을 했으며, 중국정부는 신장에서 부분적 탈식민화 전략을 잠정적으로 채택했다. 등의 가까운 동료인 호유방(Hu Yaobang)은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중국공산당의 주석으로서 다른 자치구와 더불어 지역단위의 자유화 개혁을 주도했다.

그는 신장에 있는 한족이민자들에게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촉구하고, 전례없는 자치적인 문화 종교 정치의 개혁을 옹호했다. 호유방의 정부는 이전에 폐쇄된 모스크를 재개하고 새로운 모스크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에 따라 위구르어 출판과 예술적 표현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호 주석은 심지어 중국의 통치체제 내에서 지치구 지역을 보다 자율적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고, 지역의 지도자들을 토착민족 출신으로 기용하며 지역 국가기관에서 소수민족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배양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소수민족의 관대한 포용은 민주화와 자유화에 대한 호 주석의 전반적인 비전과 잘 어울렸다.

그러나 자율적인 위구르 자치구와 민주적인 중국에 대한 호 주석의 희망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다. 당의 보수파들은 1987년 호유방을 쫓아내며 전국적으로 학생의 동요를 불러 일으킨 정책을 비난했다.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학생시위에 대한 진압은 호유방의 축출에 대한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는 정치개혁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다. 그러나 위구르 지역의 운명을 결정한 사건은 1991년 소련의 붕괴이었다. 중국은 민족적 자결을 위한 캠페인이 소련 해체의 원동력이라고 인식하고 중국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소련식 붕괴라는 비슷한 운명을 겪지 않았다.

1990년대에 중국공산당은 소요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소위 반분리주의antiseparatism 캠페인을 전개했다. 중앙당국은 무슬림신앙을 자결권으로 간주하면서 종교를 가진 개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더불어 적잖은 인기 예술가와 작가를 체포했다. 이러한 공격적인 캠페인에는 대량 체포 고문 및 처형과 같은 심각한 폭력이 동반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때때로 위구르인들의 폭력적인 저항을 야기시켰다. 그러나 산발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투쟁에도 불구하고, 지역에는 조직화된 무장운동은 없었고, 독립탈퇴에 대한 진정한 위협도 없었으며, 신장이 강력한 탄압을 받을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

테러라는 구실

미국에서 9/11 테러공격과 워싱턴의 후속선언인 “테러와의 전쟁”은 중국에게 위구르인에 대한 탄압을 재구성할 기회를 제공했다. 중국당국은 자신의 조치가 단지 심각한 테러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신장의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을 막기 위해 위구르 무장세력이 알-카에다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이 미끼를 던졌다. 2002년 여름, 워싱턴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아프가니스탄의 작은 위구르인 그룹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ETIM)이 알-카에다와 연계되었다고 주장했다. 미국관리들은 불과 몇 달 전의 중국주장 을 인용하면서 이 그룹을 테러조직으로 분류했으나, 결국 ETIM이 10년 넘게 존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2020년 11월 테러리스트 제외목록에서 이를 삭제했다.

그러나 원래의 명칭은 관성력을 지니면서 신장에서 중국의 탄압을 강화하는데 활용되었다. 대테러를 가장한 중국은 위구르 고향에서 종교에 대한 반대와 탄압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신장에 새로운 인프라와 산업을 건설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많은 한족 이민자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을 통하여 중국화의 목표에 박차를 가했다.

한동안 중국관리들은 종교적으로 신실한 위구르인들에게 탄압을 집중하면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일부의 위구르 엘리트들을 구금했다. 그러나 중국은 2017년 이후로 (편집자 주, 2013-2017년 간에 신장지역에서 실제로 테러가 심각하게 자주 발생하여 공안경찰관 수백 명이 희생당하였다) 매우 엄격한 정책을 도입하면서, 사실상 지역의 전체 원주민 인구가 테러리즘이나 분리주의 전투와 공모하는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많은 배경과 사건들이 중국 탄압정책의 강화를 촉발시켰다. 시진핑 정권의 독재적 전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Belt and Road Initiative)로 알려진 광대한 인프라 및 개발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육로항구로서 신장을 개발할 필요성, 국가 정책에 대한 위구르족의 저항; 그리고 국제적 비판과 무관한 글로벌 강국으로서 중국의 자신감 등이 커지고 있었다.

지난 4년 동안 중국당국은 현지 원주민 인구 10 분의 1 이상을 이주시키거나 대형수용소에 배치하였다. 당국은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전례없는 감시를 실시하면서 행동과 모임 그리고 대화들을 추적하여 징후가 있으며 수용소로 격리시켰다. 그 결과로 격리수용된 이들에게 강제노동 프로그램, 의무적인 중국어 교육, 비자발적 불임, 강요된 학습을 실시하고, 지역문화 기념물의 파괴 또는 위생 조치를 포함하여 지역 주민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국가 캠페인을 준수하도록 강요했다.

2018년 Agence France-Presse가 검토한 공공정부의 문서는 중국 공산당의 전략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예: 관광목적으로 카슈가르 구도시의 양식화 된 리모델링)). 문서에는 위구르인에 대한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계보를 끊고, 뿌리를 끊고, 연결을 끊고, 기원을 끊는 것”이라고 적고 있었다.

이런 전략은 실제 또는 인지된 테러 위협에 대응하려는 것이 아니며, 베이징의 진정한 목표는 문화적 학살이다. 그것은 위구르 민족의 근거지를 제거하고, 위구르인들의 민족적 연대를 무너 뜨리고, 그들의 거주지를 중국의 상업중심지로 바꾸기를 기획하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통로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중국은 신장지역이 한족이 지배하는 다른 자치구들을 닮기 원하며,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위구르인과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은 불필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당국은 쉽게 진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는 신장에서 최근 중국의 행동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목소리와 비판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연방의회는 신장에서 탄압행위에 연루된 중국 공직자와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을 미국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등 추가 입법을 고려 중에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인도주의적 위기의 규모를 감안할 때 타당하지만, 다른 국가들에게 중국과 미국 간 강대국 경쟁의 일환으로 보이는 한, 베이징에 필요한 압력을 가할 수 없다.

2020년 45개 회원국이 신장에서 보여준 중국의 행동을 옹호하는 서한에 서명하여 유엔인권 이사회에 제출하였듯이, 많은 국가들이 베이징 입장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의 정책을 바꾸려는 추진은 광범위한 국제적 지원을 가져야 하며 지속적인 경제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압력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진정한 변화는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만 올 것이지만, 효과적인 국제압력은 중국의 중요한 의사 결정자들에게 중국의 위구르인에 대한 탄압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국가평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위구르인들의 피해를 복구하고 그들과 중국당국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의 고위관리들은 특히 지난 4년 동안 저지른 잔학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훨씬 더 큰 방안(전략)이 남아 있는데, 청나라에서 물려받은 인종적 다양성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은 남미와 스칸디나비아 등 많은 나라에서 진행된 경험을 배워야 한다. 미국은 남미에서(?) 그리고 소련공산당은 1980년대에 스칸디나비아의 원주민들에게 최소한 제한된 주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중국당국은 위구르인들이 자치적인 방식으로 중국을 국가로 받아들이도록 보다 포용적인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현대중국이라는 국가의 성격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신 중국당국은 위구르 민족과 문화를 멸망시키는 잔인한 종말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

출처 : Foreign Affairs on 2021-02-10.

Sean R. Roberts

조지워싱턴 대학교 국제관계 Elliott 스쿨의 재직교수로, The War on the Uyghurs: China’s Internal Campaign against a Muslim Minority의 저자이다

편집자 주:

신장의 인권문제를 미국이 주요동맹을 연결하는 고리로 전면화하자, 영국BBC와 몇개 서방의 간판기업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중국과 전면적 하이브리드 전쟁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래의 칼럼은 신장 현장의 취재기자로서 수년간 체험한 내용과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신장의 중국화 실용정책은 서구제국주의의 악랄했던 식민지화 역사보다 훨씬 민본적이고 평화지향적이며 상생적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다.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신장이 테러리즘을 물리친 방식은 서양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서양인들은 자신의 가치가 모든 국가가 따라야 할 유일하거나 보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양국가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온갖 인도적인 문제들을 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신장은 현재 빈곤인구와 테러공격의 사례 모두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중국의 신장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 ~ 2 개월 간격으로 지속적인 대규모의 테러공격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4년 동안에는 테러공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2020년 말까지 신장지역은 중국의 다른 모든 성이나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민들의 절대빈곤을 없앴습니다.

아마도 중국과 신장자치구가 서양의 가치를 따랐다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H&M 나이키 아디다스를 포함한 몇몇 서구패션 브랜드들은 신장에 대한 캠페인에 참여하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면화를 보이콧하며, 면화농장의 “강제노동”이라는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서구는 중국의 신장에 대하여 세 가지를 비난합니다. 한가지가 ‘강제노역’이고 나머지 2 가지는 소위 ‘인종학살’과 ‘강제수용소’입니다.

중국의 정책결정자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서구적 가치만을 고수한다면 신장의 테러리즘에 대한 해결책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아마도 서양의 일부 사람들이 신장에 대해 마치 나치독일이 유대인에게 했던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음에 틀림없다고 확신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개척자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짐승처럼 다루고, 일부 유럽국가들이 흑인노예에게 했던 가혹한 행위들을 연상할 것입니다.

핵심 질문으로 직접 들어 갑시다. 중국당국이 신장의 테러를 물리치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현장기자로서 신장에서 직접 취재한 수 년간의 경험으로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테러와 싸우는 신장의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테러에 대항하는 강력한 캠페인

– 빈곤 완화
– 주민의 집을 자주 방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마을 간부
– 테러리스트들의 선전비디오 또는 오디오 자료에 대한 인터넷 검열
– 직업훈련 센터의 운용

아래의 글에서 상기 제목에 대하여 하나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중 일부는 서구가 주장하는 가치와 다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증오, 지하드 또는 테러리스트 조직을 물리치기 위해 서구식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목표로 이라크와 아프칸에서 20 년 간의 전쟁을 일으켜온 미국의 방식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에도 여전히 테러가 범람합니다.

중국의 양제츠(Yang Jiechi) 중앙당 상무위원이 알래스카에서 말했듯이, 미국의 가치는 세계적인 것 또는 보편적 내용을 대표하지 않으며, 미국 자신이 가장 나은 정치체제를 추구하는 국가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가사에서 기존의 관점에서 자유롭게 벗어나, 신장의 테러를 일으킨 원인과 신장이 어떻게 싸웠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1. 신장테러의 원인은 무엇일까?

테러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적절한 직업과 교육도 없이 빈곤에 시달리고 사회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 손에 든 총의 방아쇠가 당기면 곧바로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총기폭력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식료품점과 같은 장소에서 대량총격을 가하는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불만족스러워서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편집자 주. 미국은 매년 2만명 정도가 총기사고로 희생당하고 같은 숫자가 자신의 총기로 자살한다).

물론 이렇듯 간단한 사건이 터진다면 이는 테러공격이 아니라 그냥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러공격은 무고한 시민들에게 개인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것 외에도 정치적 또는 이념적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신장에서 테러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치슬로건은 “무슬림의 땅을 훔친 이단한족을 죽여 지하드 영웅이 되고 꿀과 우유의 강이 있는 천국에 가면 72명의 처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1990년대부터 신장은 수천 건의 테러 공격으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이 살해당했습니다. 사망자 명단에는 수백 명의 경찰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슬픈 사실은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공격을 개시한 “전문적인”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어 폭력에 선동당한 평범한 위구르의 무슬림이었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수년에 걸쳐 다룬 취재의 이야기에 따르면, 신장은 2015년 이전에 적어도 4개의 주요한 약점을 지니고 있었고, 이로 인해 일반사람들이 선동을 당했습니다. 현재는 모든 약점이 제거되었습니다.

약점 1 : 근본원인으로서 빈곤

신장의 지도를 보면 남부지역이 가장 황량한 풍경입니다. 신장에서 빈곤인구가 가장 많으며 이는 테러공격 횟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항저우 다음으로 중국의 두 번째 천국’이라고 부르는 신장북부에서는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이 지역에서는 테러공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목표가 없으면 빈곤은 그저 범죄의 온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목표가 제시되면 빈곤은 테러리즘의 이상적인 번식지로 변모합니다. 여기에 정치가 어떻게 들어 왔습니까?

다음의 세 가지 허점입니다.

허점 2 : 촉매수단 – 인터넷상의 테러리스트 선전 비디오

동부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과 같은 해외테러 단체가 제작한 선전영상은 무슬림 시청자들에게 자신들 삶의 불행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 “자신의 땅을 훔친 이교도”에 의해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교육받지 못한 무슬림을 설득하는 데 강력합니다. “이교도들을 죽이고 지하드의 영웅이 되어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비디오는 또한 시청자에게 집에서 폭탄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죽일 때 지하드의 배너를 들고 슬로건을 외쳐야 한다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러한 테러선동 방식은 서방국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두가지 허점은 신장에 추가적으로 독특하게 존재합니다.

허점 3 : -불법 종교 활동

대부분 국가의 무슬림과 마찬가지로 신장의 무슬림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모스크에 가서 그들의 알라 또는 이맘의 꾸란을 해석하는 것을 듣고 그들의 신앙과 알라의 메시지에 대해 배우고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여기에 공공 모스크가 아닌 비밀장소에서 지하의 꾸란 통역을 주관하는 불법 이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불법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일반 무슬림을 “지하드”로 선동하기 위해 해외 테러리스트 혹은 극단주의 단체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능숙한 불법 이맘들은 종종 모스크에 있는 것보다 비밀공간에서 보다 나은 종교적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사람들을 매혹시킵니다. 그러나 좋은 이야기를 듣는 데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판단력이 약한 청취자는 불법 이맘의 논리와 내러티브에 설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땅을 훔친 외지인들을 죽이고 천국에 가자는 지시”).

테러선전 영상보다 불안한 점은 이러한 지하강의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집단조직의 형성이 용이하여, 테러단이 범죄를 저지르고 공격이 발생하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허점 4 : 은폐된 생각의 바이러스 전파

생각은 결코 범죄가 아니지만 그것이 결코 해롭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장에 있는 젊은 위구르 무슬림 소녀 마굴리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그녀는 메카에서 결혼했고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사회 활동을 세뇌하고 제한함으로써 그녀의 삶을 가혹하게 통제했던 종교적 극단주의자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하고 신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무시당할까 두려워서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카에서의 자신의 삶이 훌륭하다고 말했고 그곳에서 “모든 이교도를 죽이는 것”과 같은 공상적인 종교이론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당황스러움을 피하고 싶습니다. 일부 청취자들은 그녀의 가짜 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모든 이교도를 죽이라는” 그녀의 극단주의 이론에만 집중합니다. 그녀는 메카의 성스러운 도시에서 왔으며 이는 이슬람의 진실된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극단주의 사상은 그녀의 이웃과 주변사람들 특히 판단을 내릴 만큼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양의 가치에 따르면 누구도 법을 위반해서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극단주의에 대한 생각이 신장에서 바이러스처럼 퍼져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지하드”의 씨앗을 심었을 것입니다. 앞의 세 가지 허점에 특히 빈곤이 더해지면 평범한 사람들이 선동과 테러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2. 신장의 중국은 어떻게 테러를 물리쳤을까요?

답은 다음과 같이 간단합니다. 위의 4 가지 허점을 수정하면 됩니다.

허점에 대한 해결책 1: 빈곤

빈곤은 테러리즘이 자라는 토양이므로 중국의 해결책은 빈곤을 없애는 것입니다. 작년 말까지 빈곤선 아래의 마지막 수백만 중국인에 대한 절대빈곤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을 포함한 중국의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절대빈곤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삶에 불만을 느끼고 사회에 대한 복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은 빈곤퇴치를 돕고 지역 주민들이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장에 있는 대부분의 마을에 간부를 파견했습니다. 이웃들 사이의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의사들을 동원하여 문제의 가축을 치료합니다.

때로는 공직자들이 분명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처럼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장의 간부들이 실제로 행한 일입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서양의 가치관에서 물어볼 질문이 많습니다.

-빈곤 퇴치가 정부의 역할인가, 개인의 책임인가?
-지역 간부들이 마을사람들의 개인 생활과 공간에 너무 많은 방해를 하는 것 아닌가요?
-강력한 정부를 갖는 것이 낫습니까, 최소 역할의 정부를 갖는 것이 낫습니까?

이는 서방정치체제 하에서 물어볼 좋은 질문이지만, 임박한 테러위협과 신장의 가혹한 빈곤 현실을 다룰 때 당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즉각적인 필요를 해결할 수 없는 머리 속의 훌륭하고 고상한 이론일 뿐입니다.

때로는 가난한 생활조건에 사는 주민들은 “자신의 정부를 필요한 악으로 간주 해야 하는지, 정부를 부모처럼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것보다 “자신의 유일한 가축을 구하기 위해 수의사를 보내 주거나 망가진 지붕수리를 도울 수 있는지” 대해 관심을 훨씬 가질 것 입니다.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1940년대 중국 공산당이 국민을 동원하여 국민당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공산당은 테러를 물리치기 위해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물론 이러한 전략은 서양의 산물은 아닙니다.

허점 2에 대한 해결책: 인터넷상의 테러리스트 선전비디오 제거

그냥 막으세요. 다시 말하지만, 정책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서양의 가치관에서는 “발언의 자유”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무료”인터넷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보다 신장을 안전하게 지키라는 인민대중의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사당에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주장으로 올 1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할 이유가 있었다면, 중국은 왜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선동했을 때 테러리스트 선전영상을 차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식 논리의 모순입니다.

허점 3에 대한 해결책: 불법종교 활동의 금지

해결책은 극단적 종교지도자들을 모두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은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밀착활동에서 그들이 말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으면 증거를 얻기가 어렵고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코란과 종교활동을 억압했다며 테러의 공격을 선동하는 목표를 제공할 뿐입니다.

신장에서 불법 이맘과 싸우며 택한 해결책은 ‘이슬람이 무고한 이교도를 죽이도록 장려한 적이 없는 평화로운 종교’라는 메시지를 이슬람사원에 전파하도록 많은 이맘들을 교육시켜 합법적인 종교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중국은 이슬람 연구소에 2014년에 2억 위안 이상을 투자했고 2016년에도 예산을 더욱 늘렸습니다. 확장 이전의 연구소는 매년 수십 명의 사무직원을 교육시켰습니다만, 2016년 이후에는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졸업시키고, 이슬람의 평화로운 본질에 대한 진실을 전파하기 위해 신장 전역의 모스크에 자유롭게 이들을 파견합니다. 요즘에는 신장에서 불법적인 테러에 대하여 설교를 하는 이맘은 거의 없습니다.

서구적 가치 아래에서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자유 시장이 허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후원하여 다른 아이디어를 억제해도 됩니까? 무슬림으로서 꾸란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대한 선택은 존중받는 것입니까?

이슬람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슬람이 평화롭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정부가 이러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기꺼이 돈을 지원하겠다는 사실은 무슬림들과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극단주의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뿐입니다.

약점에 대한 해결책 4 : 새로운 생각의 바이러스 전달

중국의 해결책은 직업훈련 센터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메카에서 남편과 이혼한 신장소녀를 되찾자는 것이죠. 그녀는 불법이 아닌 종교적 극단주의에서 자신의 삶을 과시했지만 자신의 이웃에서 “모든 이교도를 죽인다”는 극단주의적 사고의 바이러스를 퍼뜨렸습니다.

이에 당국은 그녀에게 “의무 교육”의 형태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교육계획은 주당 5일 (월요일 ~ 금요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중에 식사가 제공되고 주말 동안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녀가 수강한 수업에는 고임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한 기술훈련과 코란에 대한 진실 그리고 극단주의 사상이 지닌 결점을 알려주는 수업이 포함되었습니다. 교육은 1 ~ 2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서양의 가치판단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미국은 훈련 센터를 “강제수용소”라고 부릅니다.

첫째, 나치 강제수용소는 사람들을 교육하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학생들이 수업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무학교가 모두 강제수용소라면 정부가 의무교육을 제공해야 할 정당성은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6세가 된 후 9년제 의무 교육에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업 재교육원에 다녀야 했던 많은 학생들 학력 대부분은 중국의 의무교육 제도에서 정한 교육의 이하 수준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어린 시절에 놓친 교육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해결의 전제로 문제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의 바이러스 확산을 묵인할 수 있었고,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무도 정부를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악명높은 ‘이교도를 죽이고 72 명의 처녀를 누린다’는 아이디어와 같은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증오의 뿌리를 내리고 테러와 기타 가학행위를 유발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바이러스는 감염자가 의도적이거나 자신의 질병을 인식하지 못하는 COVID-19와 다소 비슷합니다. 결과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칠 뿐입니다. 이러한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많은 서방국가들이 옹호하는 막연한 자유가 아니라 격리와 교육을 통하는 길입니다.

COVID-19 감염환자를 격리하는 것은 일종의 처벌이 아니라 전염의 사슬을 끊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분리하는 것은 처벌의 형태가 아니라 올바른 가치를 교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서양의 자유표준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서양정부들은 COVID-19 환자의 의무적 격리에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의무적 분리가 터무니없고 서구의 가치에 모순된다면 아마도 서구는 바이러스가 사회에서 마구 돌아다니도록 허용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희생하는 대가로 자유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추가 솔루션: 테러에 대한 강력한 캠페인 파업

이것은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위의 네 가지 해결책 없이는 군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방어해도 테러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원칙은 항상 사람들의 생명에 중요성을 두었습니다. 서구적 가치로 개인의 자유만을 설교하는 것은 서구가 COVID-19 및 테러와의 싸움에서 실패한 것을 변명하고 숨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양의 가치가 인간의 가치를 대표하지 않으며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중국의 특성을 가진 사회주의는 문제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접근 방식은 가장 간단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정치적 가치에 대해 너무 많은 이론적 토론을 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한 실용적 방식으로 올바른 해결책으로 문제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3. 서양은 서양의 가치방식에 따라 테러리즘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중동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테러와 싸우고 있다”며 대규모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20년 지난 현재, 당시에 태어난 아프간 또는 이라크 어린이들은 폭격 속에서 성장했으며 미군은 여전히 ​​수렁에 빠져 있으며, 섹스를 거래하는 ISIL과 같은 새로운 테러단체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예, 불에 타 버린 전쟁 포로, 생생한 잔학행위들이 소셜 미디어에 올라옵니다. 이제 미군은 딜레마에 빠져 아프칸의 탈레반과 협상해야 할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유럽의 접근방식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오와 잔학행위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년, 프랑스 중학교 교사인 새뮤얼 패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업’을 행한 후에 18 세의 극단주의자에게 잔인하게 참수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테러와 싸우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중동에서 치룬 미국전쟁은 유럽에 엄청난 난민유입을 야기했고, 유럽인들은 난민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테러의 위협을 증가시켰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서구적 가치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벌여 유럽동맹국에게 난민홍수를 발생시켰고 평범한 이라크인과 아프칸들에게 20년 넘도록 유혈사태를 겪게 했습니다.  미국은 신장자치구를 지난 4년 동안 테러공격이 없고 빈곤이 없는 지역으로 부활시킨 중국에게 오히려 서구적 가치로 테러와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반대가 아닐까요? 신장의 사례에서 미국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 CGTN(중국국제방송) on 21-03-26.

Han Peng

CGTN 국제문제 평론가

편집자 주:

신장의 인권문제를 미국이 주요동맹을 연결하는 고리로 전면화하자, 영국BBC와 몇개 서방의 간판기업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중국과 전면적 하이브리드 전쟁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래 칼럼은 파키스탄의 작가 겸 방송인이 제3자의 입장에서 신장을 직접 방문하고 보고 겪은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최근 서양언론에서 비난을 목적으로 두드러지게 등장했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개에게 나쁜 이름을 붙이고 이름표를 목을 매어라”라는 오래된 속담처럼 서방은 중국이 위구르족의 소수민족 무슬림 집단에 대한 박해를 가하고 있다는 거짓말과 허위정보를 조작하고 퍼뜨리고 이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기의 비난이 근거가 없다는 것은 중국의 설명뿐만 아니라 2018 년부터 100개 이상 국가에서 온 1,200명 이상의 중립적인 방문객들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UN관리, 중국에 파견된 국제외교관, 일부 국가의 제네바 상임대표, 피자를 포함한 학계 언론인과 종교적 인사들이 증언합니다.

중국당국은 세계가 진실을 볼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IDCPC)의 국제부서와 신장위구르 자치지역위원회는 우루무치의 발전에 관한 “중국공산당CPC 이야기”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공동주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80개 이상의 국가에서 190개 이상의 정당과 조직을 대표하는 310명 이상의 지도자와 저명한 인사가 참여했으며, 100분 이상이 이슬람 국가출신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이라는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벌렸으며 인류의 다양한 도전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행사는 진실을 가린 귀머거리의 신세를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COVID-19 대유행의 성공적인 처리,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처음에는 의료 지원, 나중에는 강력한 백신으로)으로 신장의 문제로 중국을 애초 비방하던 이들의 판단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CPC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위원이자 CPC 중앙위원회의 상무위원인 양제츠( YangJiechi)에 따르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의1인당 GDP는 미국의 5 분의 1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14억 전체인구를 절대빈곤의 상태에서 구제하였다고 합니다. 매우 놀라운 업적이지만, 이러한 성취에 박수를 보내거나 이를 배우려는 노력 대신, 미국 등 중국을 비방하려는 진영은 신장의 문제를 제기하여 중국의 명성을 끌어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역사를 훑어보아도, 인류가 피할 수 있었던 전쟁에 뛰어드는 것을 기획하고 즐겼던 패권국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라오스 레바논 베트남 도미니카내전 그레나다 파나마 걸프전 소말리아 보스니아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 모든 전쟁에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초강대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국방비 지출을 정당화하려면 명백한 적이 필요합니다. 이 견해는 저명한 작가이자 CNN의 GPS 진행자 인 Fareed Zakaria가 금요일에 발행한 워싱턴-포스트의 최근 논평에서 “펜타곤은 엄청난 새로운 예산에 대한 핑계로 중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제목에서 최근 자신의 의견을 밝히어 커다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제목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의 칼럼에서 일부러 별도의 내용을 인용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신장에 대한 저의 이야기는 1974년 파키스탄 공군의 승무원으로 중국을 처음 방문한 이래 목격자로서 전달합니다. 첫 방문 당시의 중국은 여전히 후진국가이었지만, 1949년 건국 당시에도 대부분의 중국의 사정은 여전하였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재난과 도전에 직면했지만, 중국은 엄청난 노력과 기민한 계획으로 인해 서구의 고립전략 등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경제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급속한 발전으로 동부지역은 발전과 풍요로움을 얻었지만, 신장을 포함한 서부 지역은 초기부터 매우 뒤쳐졌습니다. ‘신장의 저개발 상태는 지역의 주요 거주자 위구르족에 대한 억압’ 때문이라고 중국을 비방하는 서방세계는 선전하여 왔으며, 이에 그치고 않고 위구르인들의 박탈감을 테러 극단주의 분리주의 행위에 빠져들도록 선동적이며 불법적인 수단으로 부추겼습니다. 중국정부는 테러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격리조치를 취했지만, 동시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발전과 번영을 보장하여 신장지역의 인민들의 삶의 질을 신속히 높였습니다.

필자는 신장의 거리와 주변을 둘러 보았지만, 협박과 대량학살, 강제수용소와 노예노동, 종교적 억압과 강간 그리고 강제불임을 통한 인종 청소 등에 대한 주장이 완전히 거짓임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서방이 비난하는 소위 “교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서구진영은 중국정부의 목표를 완전히 곡해하고 있으며, 경범죄자들을 교화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중국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무슬림으로서 필자는 신장의 모스크에서 기도를 드렸지만 위구르족이 억압를 당하거나 종교의식의 수행을 중단했다는 소문 등에서 진실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봉쇄하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출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무부 앞에서 거짓 증언을 행한 독일출신의 가짜 의사인 아드리안 젠즈 (Adrian Zenz)의 허위고발로 손실을 입은 중국기업들이 아드리안 젠즈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중국인민들은 거짓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출처 : CGTN(중국국제방송) on 21-03-23.

Sultan M Hali

파키스탄 출신의 작가이자 국제문제 평론가로 Sohni-Dharti민영 TV프로그램의 운용책임을 맡고 있음

<참조자료 –CGTN 제공>

신장지역의 사회경제적 데이터가 진실을 알려준다

 독일의 의사라고 자칭한 Adrian Zenz의 Xinjiang 관련 “연구 보고서”에 사용된 수많은 데이터와 사례는 반테러 및 과격세력의 진압, 민족종교, 노동 및 고용, 가족계획, 문화교육 및 인권보호와 관련되어 악의적이며 임의적이고 일관성이 결여된 결함투성이라고 베이징에서 열린 신장관련 기자 회견에서 중국공산당 신장위구르 자치구위원회 홍보부 부국장 쉬-귀샹은 말한다.

다음은 Zenz 보고서의 조작사례와 거짓말을 반박하는 실제의 테이터와 사실들의 나열이다.

Zenz는 중국정부가 신장의 위구르족 및 기타 소수민족에 대해 “대량학살”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신장의 위구르 인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 년부터 2018 년까지 신장의 위구르 인구는 250 만 명 이상 (25 %) 증가하여 약 1,300 만 명에 이르렀다. 위구르 인구의 증가율은 신장의 전체 인구 인 13.99 %보다 훨씬 높으며, 또한 전체 소수 집단의 성장률(22.14 %)과 한족(2 %)보다 높았다.

신장은 경제 및 사회발전에 있어 전례없는 발전을 이루었으며 인민들의 생계는 향상되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신장의 GDP는 5,400억 위안에서 1조 3,800억 위안 (2,120 억 달러)으로 증가했고, 신장의 1인당 가처분 소득 역시 16,859 위안에서 23,845 위안 (3,663 달러)으로 급증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신장에 등록된 도시실업률은 COVID-19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3.5 % 미만으로 유지되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이 일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선택의 폭넓은 영역에서 삶과 발전에 대한 인권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신장 인민들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크게 향상되었다. 1982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인구는 7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8 %를 차지한 반면에, 2010년 인구조사에서는 193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89 %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2009년에는 신장 전지역의 도시와 농촌에서 9년간의 무상의무 교육을 이수하여 전지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의 촉진에 기여하였다.

Zenz는 또한 중국당국이 위구르족의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의 자유는 중국헌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기관, 공공기관 또는 공직인사가 개별 인민에게 어떤 종교도 믿거나 믿지 않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종교를 구실로 어떤 인민도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

“지방정부는 법에 따라 종교활동을 보호하고 무슬림의 관습을 온전히 존중합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말하는 샤쉬 카운티 이슬람협회 회장이자 샤쉬 타운티의 모스크 책임자인 와일리 아부리미티는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주변지역의 무슬림들이 매일기도, 금요일기도 및 두 가지 주요 종교축제인 Eid al-Adha와 Eid al-Fitr을 위해 모스크를 수시로 방문합니다. 이곳에서 제가 신혼부부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의식을 직접 진행합니다.”

샤쉬 타운의 모스크는 480년 이상의 역사와 2,600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공공의 유틸리티, 에어컨, 컴퓨터 및 의료 서비스를 잘 갖추고 있다고 그는 증언한다.

시장의 역할이 정보를 전달하고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완전하며 항시적으로 변화해가는 사회적 산물이다. 따라서 시장기제가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같은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안내자가 될 수는 없다.

뉴욕 – 끊임없이 번해가는 미래에 대해 어떻게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지만 기후변화라는 주제는 인류의 존속여부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과거 지구환경과 조건에 관한 상당한 연구와 자료들이 있지만, 앞으로 수십 년 안에 무슨 일이 어떤 방식으로 발생할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대략 이해하는 것은 지구환경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온실가스 등)을 줄여야 한다거나, 17세기에 발생한 ‘소-빙하기’가 가져온 지구적 규모의 위기에 관한 역사적 지식 정도입니다. 17세기 당시의 기후변화는 광범위한 질병, 소요와 반란, 전쟁과 대규모의 기아 등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세계 인구의 2/3가 생존의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John Maynard Keynes는 투자자들이 궁극적으로 “동물적 감각 ”에 따라 행동한다는 유명한 주장을 했습니다 .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사람들은 “양적 확률로 계산된 양적 이익의 가중치의 평균”이 아니라 직감에 따라 위기가 사라진 후 투자를 회수할 수 있을 (또는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본능적 배팅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 입니다. 이에 따르면, 정책 입안자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동물적 감각에 의존하고 신뢰하여야 합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자연세계를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불확실성을 줄여가며 이를 통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수세기 동안 자연과학자들은 세계를 연구대상으로 맵핑mapping하고, 식물과 동물 간의 분류체계를 만들었으며, 최근에는 상상이 가능한 모든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발견하기 위해 많은 종의 게놈을 연구하고 배열했습니다.

화학자와 생물학자들이 연구성과로 작성한 안내맵과 분류체계에 의존하듯이, 사회과학자들도 자신이 연구한 내용과 우선순위 그리고 숫자와 통계의 지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가격은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와 금융자산의 미래가치를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특정자산을 무시했다면, 이유는 해당자산의 시장가격이 부적절하게 측정되거나 잘못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라는 현실이 점점 더 분명해짐에 따라, 금융과 경제의 영역에서도 “녹색Green 투자”를 구별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표식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산의 매력과 규모가 커짐에 따라, 모호하거나 조작된 포장을 기반으로 “Green” 또는 “ESG”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를 부정하게 표시하는 위조세탁(greenwashing)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속임수는 “친환경화”적 구매라는 명분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자산을 처분하는 대신 ‘갈색(brown분식?)보유’라는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유럽연합이 “금융과 서비스 부문의 지속가능성에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 것은 실제로는 기후변화의 노력에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구실삼아 포장하는 행위들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모든 금융시장 참여자는 기후위험의 관리에 관한 전략과 이와 관련된 자산을 지속가능하게 실현하는 방법의 과정을 공개해야 하며, 금융시장의 감독당국은 이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더욱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규정의 어디에도 책임과 이에 따른 제재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형의 자산운용사들은 더욱 많은 표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핑계에는 오늘날 마구잡이식 알파벳 수프와 같은 지표경쟁 속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책정을 실현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가격이라는 숫자는 확실성을 전달하고 복잡한 과정을 간단한 대수적 산술로 변환합니다.

그러나 가격의 메커니즘은 사과를 오렌지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Green자산은 역시 Brown(분식위장) 자산과 함께 뒤섞이게 마련입니다. 가격이 높을수록 시장에서는 궁극적인 의사결정의 근거로서 역할이 커집니다. 인류의 운명이 가격균형의 기제에 맡겨진 가운데, 정치인들은 이를 구실로 자신들의 더럽혀진 손을 세탁합니다 (예수를 처형한 빌라도처럼).

그러나 표준적인 규칙과 지표는 단순히 판독성만 높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사라지지 않으며, 동시에 현안의 복잡성을 감추게 됩니다. 가격의 기능은 정보를 수집하고 구성하는 일뿐만 아니라, 획득한 (혹은 배제된) 정보유형에 비추어 (투자)실행효과를 발휘하도록 행동의 변경을 유도합니다. Green투자에 대한 현재의 흥분된 추세에 편승하면서, 대부분의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효과입니다.

더욱이 사회시스템의 변화가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동물적 감각이 현실세계와 반대 방향으로 충돌한 1998년 이후(금융위기를 지적하는 듯), 노벨상 수상자가 운영했던 헤지펀드인 LTCM장기자본관리회사 의 운명을 상기해 봅시다. LTCM은 글로벌 국채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에 크게 배팅을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파산상태에 빠지면서 신흥시장에 파급효과를 일으키면서 국채가격을 급격히 떨어뜨렸습니다.

이러한 실패의 핵심에는 변동성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해결책으로 설계된 옵션가격-설정 모델option-pricing model이 있었습니다. 옵션가격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서, 옵션 및 기타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거대한 투자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 연구한 사회학자 Donald MacKenzie가 발간한 책의 적절한 제목은 ‘An Engine, Not a Camera’ 였습니다. 옵션가격-설정모델이 투자자들의 행동을 엔진처럼 주도했지만 금융의 생명선인 유동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현실을 카메라처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자연현상은 국가나 중앙은행이 (일방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시장과 같은 사회시스템처럼 녹록치 않습니다. 상황이 잘못 진행되어도, 지구는 인류를 용서하거나 구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의 투명성과 가격 메커니즘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설령 ‘잘못안내’라는 실수를 범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불완전한 규칙과 지표에 의존하여 인류의 운명에 대하여 엄청난 배팅을 하는 꼴입니다.

잠재적인 기후변화의 시나리오에 대해, 우리가 현재 확보한 능력만큼 치밀한 안전장치(hedge)를 고안할 수는 있겠지만, 시스템적 자체결함에 대한 안전보장은 없습니다. 잘못된 우리자신의 행동에 맞서려는 정치적 의지가 결여되어도, 현행의 운영체제가 잘못되면 최소한의 중단조치와 재정적 중립 또는 수익성을 실현하도록 수정하고 개혁함으로써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COVID-19 대유행은 그러한 오만에 대해 우리에게 사전에 경고를 보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선진국 정부들이 민간재산권의 보호와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기술공유를 통해 글로벌백신의 생산을 지원하라는 요청보다, 제약회사의 특허보호를 우선시했습니다. 세계 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면제권조차 거부하면서 거대제약회사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정치동맹군들은 현재의 백신을 무효화시킬 돌연변이가 재차 발생하기 이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억제될 것이라는 것에 위험한 내기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바이러스의 변종이 이미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것은 안전한 방법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설령 종국에는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수십만 수백만 명의 생명을 추가로 앗아갈 것입니다.

시장과 인간이 아니라 자연이 선택가능한 모든 옵션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깨닫게 될까요?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3-16.

KATHARINA PISTOR

Columbia Law School의 비교법교수이며, The Code of Capital : How the Law Creates Wealth and Inequality 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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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라는 표현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미국 외교정책 조직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격의 요건이 된 것 같습니다.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최근 중국 고위관리들과의 만남에서 행한 성명을 살펴봅시다. “우리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대안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승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이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훨씬 더 폭력적이고 불안정한 세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한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해체하려 할뿐만 아니라 ‘강자가 진리다’ (Might Make Right)”라는 시대를 되찾기 위해 나선 듯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규칙의 체계를 잘 지킨다는 언명과 중국이 규칙을 잘 준수하지 않는다는 전제에는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첫째, 규칙이 불편해 보일 때마다 규칙을 무시, 회피 또는 재규정하려고 했던 미국자신의 의지(강제)를 간과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워싱턴 스스로가 때때로 힘이 센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해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미국이 소련붕괴 이후 어려움에 빠진 러시아를 최대로 악용했을 때가 이런 경우의 완벽한 예입니다.

둘째, 하버드 대학의 Johnston교수가 주장한 것처럼, 중국 역시,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기존질서의 대부분 원칙을 수용하고 심지어 옹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은 미래에 바뀔 수 있지만, 중국이 앞으로 훨씬 강력한 국가가 되더라도 의심할 여지없이 기존 합의질서의 원칙에 자신의 이익이 부합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블링컨의 주장은 현재의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포기하면 마치 규범이나 원칙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불법적이고 벌거벗은 엉망진창의 권력정치의 세계가 우리를 지배할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실이 아닙니다. 다양한 견해를 가진 학자들은 모든 국제질서(글로벌, 지역, 자유주의, 현실주의 등)들은 제각각 이해를 달리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의 예들을 국제관계 문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4년 전 Hedley Bull 은 “국제사회를 공통의 규칙에 묶인 일련의 국가군”로 정의했으며 시카고 대학의 John Mearsheimer 교수는 최근에 “국제질서는 조직화된 국제기구를 통하여 강대국이 고안하고 다수가 이에 따르기로 동의하는 효과적인 규칙”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정치가 헨리 키신저 는 “모든 세계질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칙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며, 프린스턴 대학의 G. John Ikenberry 교수도 “미국주도의 자유주의 질서 역시 ‘규칙에 기반한 성격임”을 강조합니다.

정치과학자 Beth Simmons와 Hein Goemans 는 “해당집단들의 질서는 집단구성원들의 규칙과 정치적 권위에 의해 정의되어야 합니다”라고 썼습니다.  패트릭 포터처럼 자유질서에 대한 회의론자조차도 미국이 선호하는 규칙을 따르도록 다른 국가들에게 강요하기 위해 우월한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강조하면서도 시스템 내에서는 규칙이 반드시 정해져야 하는 점을 인정합니다.

요컨대, 문제는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 대한 미국의 선호여부와 이에 대한 중국의 관심부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핵심은 누가 어떤 규칙을 정하고 어디에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랜드 재단의 Michael Mazarr이 최근에 주장하였듯이, “핵심적 사항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국제정치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글로벌시스템의 기본 아이디어, 습관, 그리고 기대치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형성하려고 경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궁극적으로 규범, 언술 및 정당성의 경쟁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개념의 차이점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동맹체제를 선호합니다. 주도국가로서 미국은, 자신이 특별한 권한을 가진 국가 임에도, 적어도 개인의 권리가 핵심을 이루고 자유주의적 가치(민주주의 통치, 개인의 자유, 법치, 시장기반의 경제 등)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상기의 가치가 국내에서조차 불완전하게 적용되고 해외에서도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지 않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고집은 공허한 수사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제도와 규정을 변경하도록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미국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미국에게 결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기존의 국제기구(IMF, NATO, 세계은행,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역할 등)를 선호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개별국가의 주권과 불간섭이 가장 중요하고 개인의 권리에 대한 자유주의적인 개념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Westphalian(주권국가중심)적인 질서개념을 선호합니다. 더구나 이러한 개념이 유엔헌장의 기본을 구성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미국만큼이나 “규칙기반”적이며 광범위한 무역, 투자, 초국적 기업에 대한 주요한 협력을 포함하여 현재 많은 형태의 국제협력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도, 중국은 개별국가들의 실제행동이 때때로 기존의 다자적 규범을 위반하더라도, 다자주의의 목소리를 옹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선호하는 세계질서는 미국적 개념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와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상기 두 가지 비전 중에 어느 것이 앞으로 미래를 지배할 지는 모르지만, 몇 가지 관찰이 필요합니다.

첫째,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세계의 모든 규칙을 일방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국제질서는 필연적으로 근본적인 힘의 균형을 반영하며, 중국의 부상은 일부 규칙을 형성하는, 또는 일방적인 규칙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중국의 능력에 상당한 힘을 실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첫 번째 사항에 이어서 이제 강대국 혼자 일방적 권한으로 모든 규칙을 작성하고 시행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Bretton-Woods(제2차대전후 질서)체제를 만드는 동안 원했던 대부분을 얻었고, 이후의 개혁작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여전히 여러 문제에 대해 서로 타협해야 했으며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 내지는 못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향후 세계적으로 또는 각각이 주도할 수 있는 지역(동맹)내에서 설정되는 규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들이 자신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길 원하면, 최소한 상대방들이 원하는 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셋째, 중국의 출현,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역적 영향이 적은 러시아의 재등장은 주변의 국가들에게 미국의 단일체제 시대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을지 모르지만, 최근 중국과의 맺은 석유 및 투자거래로 미국에 대한 추가적인 양보없이도 고통의 압력을 줄일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유럽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망가뜨린 대서양 양안의 관계를 복구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열망을 보고 기뻐하겠지만, 유럽인들의 안도감이 독일의 Nord Stream 2 파이프 라인을 취소하도록 이끌지 않으며, 미국의 지연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포괄적 투자계약이라는 타결을 막지 못했으며, 오르반 총리가 자유주의의 가치를 헝가리에 복원시키도록 설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세계질서에 대한 자신들의 개념을 장려하기 위해 경쟁할 때,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부 국가들처럼 독재적 민족주의자들은 주권에 대한 자유주의적 가치에 대한 중국의 공개적 거부를 선호할 수 있지만, 중국의 호전적인 행동과 사소한 갈등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들을 괴롭히는 조치는 중국중심의 질서가 어떤 것이 될지 우려를 불러 일으킵니다.

미국이 자신의 헤게모니에 대한 너그러운 측면을 과장할 수도 있고 지리적 원격거리와 상대적으로 완화된 의도를 통해서, 많은 국가들이 실제로 지닌 파워의 비중보다 훨씬 우월적인 지위를 지닌 미국을 수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미패권의 단일체제시대에 대하여 필자가 여러 번 언급했듯이, 미국이라는 권력은 두 개의 광대한 대양에 의해 주요 국가들과 분리되어 있었고 영토확장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했던 것만큼 많은 저항과 반대를 불러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유라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이라는 존재보다는 서로 내부간의 대결을 더 많이 걱정했고, 이로 인해 미국의 지원이 바람직했고 미국의 헤게모니적 입장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패권적 지도력을 환영하는 동맹국조차도 미국의 지도부가 이를 현명하게 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미국의 헤게모니 자체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헤게모니적 특권의 과도한 착취입니다.

그들은 미국이 1971년 금본위제를 폐기하였을 때나 2003년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와 같이 미국이 스스로 정한 시스템의 규칙을 멍청하게 위반할 때, 특히 결과가 그들에게 매우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때는 적어도 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SWIFT시스템과 글로벌 금융질서의 기구를 사용하여 다른 국가들을 제재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3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2차 제재로 제3자를 위협할 때는 서로간에 이해가 상충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동맹국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스스로 정한 “규칙기반의 질서”의 이행에 대한 약속을 미국이 제대로 실천하고 이의 준수를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점을 말하자면, 자신이 선호하는 규칙을 관철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트럼프와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괴롭힘과 강압과는 대조적으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외교에 대한 바이든과 블링컨의 언약으로 향후 소정의 성과를 얻을 것입니다.

흔쾌하게 주요 글로벌 포럼에 참석하고, 다른 참가자를 존중하며, 다른 사람들의 우려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이 효과적 일 것입니다. 중국이 자멸적인 ‘늑대전사(이랑) 외교?’를 계속한다면 미국의 매력적인 접근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장기적으로 글로벌 거래의 규칙을 정하기 위한 경쟁은 대체로 미국 또는 중국 중에 누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2차 대전직후, 미국은 경제가 세계총생산의 거의 50 %를 생산하고 있었고 다른 주요 강대국들이 엉클-샘(미합중국을 의미함)에게 의존할 만큼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전후 자유질서의 건설과정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군사적 힘의 형태로써 표출되는 강력한 권력에 대하여 주변국가들은 권력의 소유국가에게 많은 경의를 표합니다. 트럼프에게 분명히 놀랐고, 분노했고, 경멸했고, 혐오감을 느꼈지만, 존경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에게 예로써 대했던 모든 세계 지도자들을 보세요. Why? 미국은 여전히 ​​800파운드나 되는 거대한 고릴라였고 불필요하게 분노를 불러 일으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지도자 시진핑의 커다란 야망이 실현되고 중국이 결국 21세기 경제의 최고지위를 점한다 해도, 여전히 중국은 세계를 장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지위와 입장은 국제시스템의 규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중국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길 꺼려할 것이고 중국의 선호에 따라 일부 관행을 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으로 중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국가조차도 다른 방식으로 중국의 입장을 수용할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이 경제적 발전속도를 유지하고 미래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대부분의 핵심기술에서 주요한 강점을 유지한다면, 21세기의 질서는 베이징보다 워싱턴의 선호에 더욱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던지는 복음(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력한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을 수행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미국에 유리할 것이며, 중국이 오늘날보다 약해지거나 현재의 질서에 도전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미국은 이러한 개혁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미국은 국내에서 스스로 유리한 것이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입지와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점이 바로 행복한(지도국가로서) 순간입니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1-03-31.

STEPHEN M. WALT

하버드대 Robert & Renée Belfer school 주임교수로 국제관계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편집자주:

보수성향의 미외교전문 싱크탱크인 CSIS(전략국제연구센타)조차도 이제는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비핵화에 앞서 핵무장력의 동결 내지는 감축을 위하여 단계적 협상을 통한 제재의 완화내지 양보를 제안하고 나서는 모양새이다. 다만 이들은 여전히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결정적 배경으로, 미국의 일방적 오만함과 대북위협이 아니라,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불량국가 또는 악의 축으로 행동하였다는 견강부회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핵무장의 모든 책임은 일차적으로 미패권주의에게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실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의 김정은이 매우 다루기 힘든 외교정책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바이든의 전임자들은 전쟁만 빼고 북한에 대한 모든 접근을 시도해왔다. 수십 년 동안, 전임 대통령들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하여 다양한 제재를 점차로 강화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외교의 문을 열어 두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재와 분노fire & fury’라는 수사를 통해 군사행동의 위협을 증폭시킨 이후, 2018년과 2019년에 세 차례의 정상 회담을 열어 김정은을 설득하고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시도하였으나, 이에 실패했다.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빠른 속도로 핵무기의 생산을 지속하여 왔다. 이에 대한 추정치라는 견해들은 다양하지만, 북한은 연간 12개의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하며, 현재 총 6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일본과 한국을 타격할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외에도 미국본토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다. 북한이 혹시 완성된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미국인들은 더 이상 북한의 핵공격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북한의 핵능력은 신속히 발사할 수 있고, 탐지하기 어렵고, 미사일 방어체계로 멈추기 어려운 운반체의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트럼프가 2017년에 계획했던 것으로, 북한에 대한 예방적 선제공격을 시도하는 것은 끔찍한 구상이다. 그러한 타격으로 북한의 전체 무기고를 제거할 가능성도 낮지만, 동아시아에 지역전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며, 잠재적으로는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의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강수의 모험적 외교는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2018년과 2019년에 진행된 트럼프의 시도보다 성공적일 것 같지는 않다.

이달 초 바이든 행정부가 비공식 접근을 시도하였지만 북한은 이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평양은 공식적인 포용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제재를 계속 시행하는 고립전략은 전쟁이나 외교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겠지만, 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는 것을 방치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접근할 수 있는 제3의 다른 방법이 있다. 제한적 선택이라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김정은에게 완전히 핵의 무장을 해제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추가적인 핵무기의 개발을 늦추며 전쟁의 위험을 줄이는 전략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김정은의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보다 북한의 핵능력을 동결하거나 부분적으로 철회시켜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미국은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되지만,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현실적인 협상을 시도하면서 위협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워싱턴은 제한된 핵무기의 통제라는 접근이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해야 한다. 물론 그러한 전략은 무조건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낡은 방식이긴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달성하고자 기대하는 바를 분명히 한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다른 선택보다 현실적이다.

일본이나 한국의 안보를 해치지 않으면서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명백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면, 북한에 새로운 양보를 하지 않는 핵무기 통제협정은 현재의 교착상태에 비해 상황을 호전시킨다. 다만, 혹시나 잘못된 합의에 이르면 지금의 현상유지보다 나쁠 수도 있다.

‘주고받기’ 협상 GIVE AND TAKE

미국이 추구하는 핵무기통제의 범위는 북한의 영변 핵연구소 폐쇄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생산 중단까지 다양한 규제를 설정할 수 있다. 미국은 또한 북한과 전략적 대화를 통하여 부주의로 인한 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아마도 일방적이겠지만) 조치를 추구할 수도 있다.

워싱턴 당국은 미국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의 핵능력을 제한하고 북한이 아직 실현하지 못한 기술의 습득을 포기하는 것에 초기의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것은 핵탄두 자체보다는 주로 운반시스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는 장거리 고체연료 미사일, 다중 재진입의 수단 및 ICBM탄두의 개발, 테스트, 생산 및 배치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상기에 언급한 능력에 도달하면, 북한은 짧은 시간의 경고로 신속하게 미사일을 발사하여 미국 본토를 성공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잠재적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은이 쉽게 “사용가능”하다 간주하고 따라서 미래의 위기에 매우 큰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전술적 핵무기의 개발을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을 동결시켜 북한이 핵무기의 규모를 늘리는 것을 막는 것도 매우 가치있는 검토대상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평양의 핵무기 규모만이 아니라 무기의 성능 즉 품질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실질적인 양보에 대한 대가로서 북한의 핵무기개발 속도를 늦추는 것과 더불어 핵탄두 운반시스템의 개선을 멈추는 합의에 이르도록 체결의 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북한의 역량을 제한하는 실제적이며 검증이 가능한 합의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일방적 제재의 해제 또는 북한의 수출 또는 석유수입에 대한 유엔 제재의 일부 철폐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협상조항을 남용한 탓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수도 있지만, 북한이 속이는 경우를 대비하여 2015년 이란핵협정 조항에 포함된 것과 유사한 “스냅-백 메커니즘(위반시 원천무효)”조항을 고집해야 한다.

제재완화에 더해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고, 쌍방의 연락사무소(트럼프가 하노이에서 열린 2019년 김정일과 정상회담에서 거론했던)를 설치하고 남북간의 공동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제재완화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조건없이 핵무기통제의 거래를 추구해서는 안된다. 김정은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빠르고 정확하게 타격하는 능력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대해, 이를 즉각 거부하지 않는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매우 강경한 태도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북한의 검증가능한 양보에 대하여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제안한 내용은 나쁜 거래였으며, 이는 작은 합의라도 도달하기에는 미국과 북한이 얼마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지 상기시키는 좋은 경험이다.

당시 북한은 2016년과 2017년에 통과된 5개항의 유엔결의안에 따른 북한의 수출에 대한 심각한 제재를 완화시키는 대가로 영변 핵연구시설 (핵무기 재료의 유일한 공급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오래된 단지)의 영구해체를 제안했다. 철과 석탄뿐만 아니라 석유 수입의 철폐, 김정은은 이것이“ 부분적인” 제재완화 라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제재의 철폐는 북한이 미국이 중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다시 투입할 수 있는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할 것이다. 트럼프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한 것이 옳았으며, 바이든도 이런 식의 일방적인 거래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동맹을 유지해야 KEEPING ALLIES ONSIDE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핵무기 통제협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지역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과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일부 관리들은 장거리 미사일에 초점을 맞춘 일단의 제한적 거래가 북한의 핵보유 상태를 영구적으로 용인하고, 양국에게 특히 위협적인 단거리 능력을 제자리에 남겨둘 것이라고 걱정한다.

김정일의 요구에 따라 한미연합군의 군사력과 태세를 축소 조정하고 북한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일본과 한국이 북한의 공격에 노출되도록 허용한다면 지역안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Biden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제한을 추구하면서, 김정은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한일 동맹국과 심지어 미국국토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미사일 방어의 축소를 요구할 수 있다.

핵공격 능력을 지닌 미군 폭격기와 미사일 및 항공모함의 ​​지역 배치 제한 또는 한국의 급증하는 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킬 체인”전략에 대한 제한, 즉 임박한 공격이 발생할 경우 북한의 포병과 미사일에 대한 선제공격능력의 축소를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북한이 회담을 통해 국제적으로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미국과 동맹국 간의 간격을 형성하려는 전략과 일치한다. 따라서 바이든은 협상과정에서 지역의 억지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고, 동맹국에게 어떤 양보를 야기하는지 확인하고, 북한의 호혜적 행동이 과연 그에 상응하며 검증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조치가 중국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반대의 경우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이 지역에 배치하면 북한과 핵무기의 통제회담이 거의 확실하게 무산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합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동맹국의 우려가 아니라 검증에 대한 북한의 저항이다. 북한과 협상은 어렵지만, 지난 역사는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은 자의적 강제검증 조치, 특히 국제사찰단의 파견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군사공격을 위해 미리 핵시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북한은 1994년 클린턴 행정부와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기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한 후 국제사찰단이 영변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8년이 지난 후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다는 사실(켈리 보고서)을 발견한 후 합의가 붕괴되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의회 특히 공화당의 동의를 얻으려면 검증이 강력해야 한다. 2015년 이란핵협정은 주요 핵시설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국제조사관에게 신고되지 않은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들과 심지어 소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협정이 불충분하게 투명하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이란 수준의 검증에 한번도 동의한 적이 없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핵연료의 제조에 관련된 특정 장소에 초점을 맞춘 협상인 경우, 검증에 대한 동의는 쉬울 것이다. 국제조사단이 해당 유형의 작업에 경험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두 또는 미사일 생산과 관련된 시설을 다루는 지역의 조사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정보역량이 미진한 내용을 채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지조사는 불가피하다.

가치가 있는 시도 WORTH A SHOT

핵무기통제라는 접근법은 실패한 미국의 다른 대북 전략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그것이 작동가능한지 테스트해야 한다. 작년은 1990년대의 대기근 이후 북한이 가장 힘든 해였다. 김정은 정권이 중국과 국경을 폐쇄하는 등 코로나-19로부터 국가를 구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제재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북한은 과거의 ​​경제적 압력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지만, 현재의 핵 및 미사일 능력에 대해 충분히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일부 규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접근의 전략은 핵무기통제가 비핵화에 비하여 사소한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위험이 없다거나 달성하기가 쉬울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먼 목표와는 달리, 제한된 핵무기 통제협정은 미국의 다른 정책목표들과 단기간에 긴요한 절충안을 강요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접근법들이 실패한 것을 감안할 때, 핵무기통제라는 접근은 적어도 한번 시도할 가치가 있다. 바이든이 북한의 공허한(이행하지 않을) 약속에 대한 대가로 조기제재라는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최악의 경우라도 현재의 격리 체제라는 출발점의 상황으로 되돌아오는 것뿐이다.

출처 : Foreign Affairs(포린어페어) on 2021-03-25.

Eric Brewer & Sue Mi Terry

양인 모두 전략국제연구센터의 선임연구원으로 국가안보위원회와 국가정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현재는 은퇴한 공화당 상원의원 Bob Corker가 2017년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를 보류했을 때, 당시 백악관의 무역고문인 Peter Navarro는 “중동의 무기판매가 보류되어 실업이 임박하다”이라는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보류를 해지하려고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한 후속의 결정과 더불어 상기의 메모는 종종 “미국산 군사장비 수십억 달러 가치가 예멘의 인도적 위기를 조장하기도 하지만 수천 개의 미국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상업적 뒷거래의 실례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노동자의 일자리와 해외의 인권 사이에 결정을 요구받은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미국을 우선”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기판매와 상대폭격이 미국노동자가 중동을 위해 일할 수 유일한 선택은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만에 대한 무기판매액을 늘리는 동시에, 모순적으로 이란의 핵협정을 파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란핵합의의 주요 내용은 경제적 사항이었습니다.

제재가 해제되면 서방기업들이 이란에 대한 무역과 투자를 재개함으로써, 이란의 노후화된 민간 인프라를 재건하는 것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란이 서명한 최초 계약내용의 하나는 미국 항공우주 제조업체인 보잉사가 이란의 민간항공운용을 되살리기 위해 약 200억 달러에 달하는 110대의 점보 제트기를 제작 공급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상기의 민간계약이 성사되었으면, 약 20,000개의 미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우연하게 사우디와 무기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자리의 숫자와 유사하게 일치합니다만, 트럼프가 이란과 협정을 파기하고 제재를 부과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상기의 에피소드는 미국 외교정책의 전환점에 대한 경험을 강조합니다. 트럼프와 도전자 바이든 양자 모두 미국제조업을 활성화하고 해외에서 미군의 개입을 줄이겠다는 약속으로 대선을 향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트럼프와 그를 비판한 인사 양측 모두 미국외교가 지닌 경제적 이해를 간과함으로써 외교적 노력의 잘못된 상호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그의 행정부는 잘못 설정된 절충안을 받아들이거나 국내 및 대외외교의 의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정책을 설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가장 주요한 외교정책 과제 중 하나는 서구진영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추구해온 2 개의 국가 즉 이란과 북한을 다시 포용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재에 따라 이란과 북한의 인프라가 파괴되고 천연자원 부문의 개발이 낙후되었으며 이들 인민들의 경제활동이 서구진영과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재가 해지되면, 서방 기업은 석유 및 광물 채굴, 운송 및 항만 인프라 와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추구할 수 있으며, 상당수 사업들이 미국노동자들이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산업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외교와 국내경제를 연계하면, 핵의 비확산협정에 대한 과거의 치명적인 결함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 미국의 외교공약을 이행하는데 관여한 인사들 면면에는 외교정책과 상당한 이해를 지니고 있는 실질적 관계자들의 참여가 부족했습니다.

이란협상의 경우를 들여다 보면,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의 핵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정치적 자산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포기하는데 정치적 대가를 거의 치르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하나 낙관적이었던 비확산협상이었던 북한과 핵프로그램 중단의 조치을 실질적으로 망친 것은1994년의 일반합의라는 프레임(General Frame)을 적대적인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집권하여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이란 경우와 비슷한 경로의 운명을 겪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미국 협상가들은 상대방의 속임수를 막기 위해 엄격한 핵의 제약을 강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미국의 약속이행을 ​​보장하거나 차기의 미국 행정부로부터 외교적 성과를 보호하는 일은 완전히 등한시했습니다.

상기의 합의들이 국내의 경제적 이익과 더 잘 연계되었더라면 변화하는 정치적 조류에 맞추어 강력하게 추진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비확산외교에 대한 세계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내에서 외교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미국의 약정을 미래에도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과연 개별국가의 경제발전이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역사는 그렇다는 것을 시사하며, 북한과 합의된 일반합의의 프레임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상기의 일반합의에 기반하여, 북한은 서방의 민간용 원자로 건설약속과 교환하여 플루토늄생산 원자로를 해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협상가들은 민간의 원자로 프로젝트를 “미국의 선의적 표시”이자 미국정부가 북한과 “적대적 정책”을 끝낼 수 있다는 명시적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민간의 원자로건설이 시작되면서 북한정권은 약속대로 플루토늄 기반을 폭파했습니다. 이것은 쌍방 간의 경제적 참여가 해당국가가 핵무기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포용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국제사회가 이미 준수하는 비확산 규범을 단순히 이행하는 것만으로 해당국가에 보상하는 정책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외교의 요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란과 북한의 핵확산 위기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들 국가들과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오랫동안 조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의 함정은 수십 년간의 적대감과 예측할 수 없는 정책대결의 끝에 미국협상가들이 단순히 기존의 관계를 바꾸겠다고 말로만 떠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미국정부는 단순한 대화와 서면합의를 넘어서는 지속적인 행동의 실천을 직접 보여야 합니다.

1994년 일반합의라는 프레임의 경우, 약속의 확실한 이행은 북한에 민간용 원자로를 건설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협상에 관계한 미국외교관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원자로는 “적국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중언하고 있으며, 원자로가 온전히 건설되었다면 미국과 동아시아 지역의 동맹국들은 북한정권과 해당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경제적 관계로 서로 얽혔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원자로의 건설이라는 단계는, 일반합의라는 프레임-워크가 실행되면서, 미국이 결국 북한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일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며, 바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철회하는데 필요한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1990년대에 이란의 Rafsanjani 대통령이 석유개발 인프라를 위해 미국의 석유 회사인 Conoco와 협력하려 했지만 안타깝게 기회를 놓쳤습니다. Rafsanjani의 정치적 목표는 폭넓은 화해의 길을 닦기 위해 이란-미국 간의 지속적인 형태의 개입을 촉진하는 것이었으나, 이란과 화해에 대한 미국의 반대론자들은 이를 재빨리 좌절시켰습니다. 만약 상기의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오늘날 미국-이란 관계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제적이며 경제적인 투자는 적절하게 설계되고 수행된다면, 워싱턴의 당파정치와 테헤란 및 평양의 정권Regime정치를 초월하면서, 보다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상호의 이해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핵무력의 감축에 대하여 상호간에 신뢰할만한 신호를 보내고, 미국이 이전에 약속한 비확산의 보상적 외교캠페인이 실천되면서 안전하고 번영을 향한 미래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란 그리고 북한과 재협상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정권보다 오래 지속되는 경제와 외교의 관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되면 비확산목표와 미국의 일자리 모두를 촉진하는 인프라가 형성되어 마침내 불신의 함정을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제조업을 연결하는 완벽한 도구인 미국 수출입은행의 부활을 바이든에게 선물하고 떠났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의 일대일로BRI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재승인하면서, 비확산외교와 미국의 제조업을 연계할 수 있는 돌파의 열쇠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란과 합의가 체결되고 서방기업들이 이란에서 사업의 기회를 찾으려 했을 때, 직면한 주요한 장벽은 관련한 주요 거래은행들이 미국의 제재조치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상기에 언급한 보잉사의 계약 역시 이러한 이유로 연기된 계약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진행되었던 거래들의 일부를 촉진하는 것이 이란핵협상을 재개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것 입니다. 한편, 미국의 수출입은행의 기능은 미국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국제거래의 인수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이란에서 투자하고 개발해야 하는 분야에서 미국의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했던 오랜 경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포용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신경제라는 제목으로 북한을 향하여 야심찬 일련의 개발 프로젝트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프로젝트 제안은 현재 대북제재 때문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새로이 북미협상이 전개되면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완화를 테이블에 올려놓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 감축단계에 대한 대가로 이러한 프로젝트 중 일부에 대해 미국 수출입은행의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자금이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을 활용하기 위한 광산채굴의 인프라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북한이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세계의 무대에서 스스로 새롭고 영향력있게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동시에 미국 행정부는 이러한 프로젝트의 완료단계를 북한핵무력의 감축일정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란과 북한의 경우 모두, 비확산의 외교와 미국의 일자리를 연계하는 ‘경제적 참여라는 방식’이 핵 프로그램을 철회하고, 미국의 미래정권들이 외교성과를 낭비하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패착을 피하면서, 상호간 합의의 기반을 계속 구축하며 확대하는 가장 유망한 길을 제공합니다.

출처 : Foreign Policy(포린폴리시) on 2021-03-25.

CHRISTOPHER LAWRENCE

조지워싱턴 대학교의 국제외교정책을 위한 Walsh school 조교수

지구에서 가장 큰 탄소의 흡수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토양의 탄소저장 잠재력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 생태계가 예상보다 인류가 만들어 내는 탄소배출량을 기대치보다 적게 흡수하면서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될 위험을 제기합니다.

토양과 그 안에서 자라는 식물은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탄소 배출량의 약 1/3을 흡수하여 화석 연료 연소의 영향을 지연시키고 제한합니다. 이제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 수치가 높아지면 식물의 성장이 증가할 수 있으며 토양의 탄소저장량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100개가 넘는 실험을 통한 연구의 결과에서는 반대의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식물의 성장이 증가하면 토양의 탄소흠수력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토양에 저장되는 탄소량이 살아있는 식물의 약 3배 , 대기의 2배 이기 때문에 상기의 발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식물과 나무는 죽으면 빠르게 썩는 반면에 토양은 기본적으로 수세기 동안 탄소를 저장합니다.

토양의 탄소저장력에 대한 저하가 기후변화의 속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연구자들은 가뭄과 같은 기후비상의 영향도 식물과 토양이 탄소를 흡수하는 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CO ₂가 증가하면 식물은 함께 성장하지만, 반면에 토양의 탄소저장 역량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를 이끌었던 César Terrer교수는 말했습니다. 그는 토양의 탄소흡수력이 저하되면 “지구 온난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Terrer교수는 토양, 식물 및 나무가 흡수저장하는 탄소량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핵심적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구의 온난화를 중지시키려면, 생태계 자체는 CO₂ 배출량의 일부만을 흡수하기 때문에, 인류 자신이 배출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널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의 내용은 토양, 식물과 나무가 현재 지구의 평균보다 높은 농도의 CO₂에 노출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한 100개 이상의 실험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산림 속의 바이오매스가 흡수하는 CO ₂ 량은 산업화 이전 대기수준의 2배라는 조건의 실험에서 23 % 증가했습니다. 현재 지구의 탄소량은 산업화 시기 이전 수준보다 50 % 높습니다. 그러나 바이오-매스와는 달리 산림의 토양은 더 이상 유기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식물 바이오매스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서 유기물로 변함에 따라 바이오매스와 더불어 토양이 흡수하는 탄소량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식물과 나무가 성장할수록 토양에서 탄소를 포함한 더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상기의 새로운 발견을 설명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추가적인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식물들은 뿌리에 공생하는 미생물의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토양에 저장되었던 CO₂ 를 대기로 방출합니다.”

”연구원들은 초원에서 CO ₂ 증가가 식물의 성장률을 9 % 끌어 올리지만, 동시에 토양의 탄소저장량도 8 % 증가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하여 Terrer교수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초원에 나무심기’가 연구자들 간에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연구과정의 토론에서 내가 매우 염려했던 점은 사람들이 자연초원, 사바나, 툰드라에 나무를 심을 것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초원상태가 오히려 토양의 탄소저장력을 증가시키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원에 나무를 심는 것은 끔찍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런던 University College의 Simon Lewis 교수는 “토지가 화석연료의 사용 그리고 삼림 벌채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30 %를 흡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의 연구결과로 인하여 미래에 관한 의제내용이 변경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변경내용의 여부는 가뭄, 폭염과 자연화재를 포함하여 기후변화 자체의 부정적인 효과와 CO₂ 상승 및 식물성장 간의 균형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까지의 증거에 따르면 가장 큰 의제는 지구온난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출처 : The Guardians(영국 가디언지) on 2021-03-24.

Damian Carrington

환경전담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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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하여 활동해온 국제적 진보단체들의 연대회의는 바이든 신임대통령 취임 첫날에 맞추어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법적이고 살인적인 경제제재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워싱턴의 취임행사에 앞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연대회의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국제적인 규범과 법규를 위반하면서 개입하고 강요해온 제재정책을 철회하고, 해당국가들이 국제사회와 주권적 관계를 회복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to “take urgent action to restore the right of all countries to have sovereign relations with the world, untrammeled by U.S. interference through their sanctions policy, which is in violation of all norms of international law”.)

진보적인 국제단체들의 연대회의는 바이든에게 취임 첫날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미국의 제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미국이 시행하는 경제적 제재가 전 인류의 30%에 해당하는 인구와 30개국에 압박을 가하면서, 이들이 세계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를 창출할 기회와 통화를 안정시킬 기회를 차단하며 인간적인 생존에 필수품을 제공받을 통로를 제한하는 등,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해당국가들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비난을 계속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금융과 외교라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장악한 국제적인 기구들을 통하여 미국이 추구하는 국제정치와 경제의 아젠다를 거부하는 국가들을 위협하여 왔다.” — Progressive International (@ProgIntl) January 20, 2021

쿠바가 가장 극적인 사례라고 제시한 연대회의는 “조그만 섬나라는 유엔총회에서 해지를 결의한 제제를 지난 60여 년간 경험해 왔으며, 이란과 베네수엘라 그리고 북한 등에도 일방적인 제제를 가한 결과, 이들 국가의 인민들에게 건강과 교육, 영양상태 그리고 일반적 삶의 질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야기시켜 왔다”고 밝히고 있다.

2020년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따라 전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제재적인 조치를 해제하거나 완화하기는커녕, “미국은 이들 국가군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면서, 의료와 사회복지 조직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연대회의는 지적하고 있다.

연대회의의 상기 요구는 민주당 소속의 Maria Cantwell 상원의원이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Janet Yellen에게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더욱 강한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는 황당한 요구가 이루어진 다음날 전달되었으며, “이는 제재를 당하는 해당국가군의 선량한 시민들이 당하는 고통과 비참함을 외면하는 무지한 경제적 수단”임을 환기시키고자 했다.

“트럼프는 수천만 명의 선량한 시민을 굶주리게 하면서 이들에게서 의약품과 식량과 미래라는 꿈조차 강탈하여 갔다. 민주당 정권마저 이토록 가학적이어야 한단 말인가?” — Rania Khalek (@RaniaKhalek) January 19, 2021

이들의 간청은 종종 묵살되기 마련이지만, 다행히 몇 분의 국제적 지도자들이 제재정책에 의해서 야기된 경제전쟁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전쟁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엔사무총장인 안토니오 쿠테흐스는 2020년 3월, 당시에 CommonDreams가 취재 보도하였듯이, 세계는 Covid-19라는 재앙적 전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국제적 분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유엔의 인권관련 고위직 책임자인 Michelle Bachelet을 포함하여 특별조사관들은 미국에게 2020년 안에 모든 불법적인 제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현재와 같은 엄중한 시기에, 국제적인 공공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수천만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혹한 제재는 중단하거나 완화되어야 한다. 지구적 규모의 팬데믹 상황에서는 일개 국가의 의료적 실패가 인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유엔 인권담당 고위직인 Bachelet이 주장하였다.

연대회의는 Guyana의 수상인 Moses Nagamootoo가 지난 4월에 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개발국가모임인 77개국 모임과 중국은 현재의 상황에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경제적 강제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해당국가들이 상황에 대처하는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특별히 팬데믹 상황에서 해당 시민들에게 적정하게 대처할 의료 장비와 자재공급에 심대한 장애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경제적 강압조치는 절대적으로 긴요한 국가들간의 협력과 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77개 국가모임은 국제사회와 기구들에게 ‘개발국가들에게 가해진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경제제재의 조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긴급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재앙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전지구적으로 수백만 명이 희생당하는 와중에도 미국제재의 해지를 거부한 도날드 트럼프의 패악을 적시하면서, 국제진보 연대회의는 바이든에게 다음과 같이 긴히 간청하였다 “전세계에서 들려오는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경제적 제재가 야기하는 잔인한 결과를 직시하면서, 국제법을 위반한 미국 제재의 일방적인 강요를 즉각 중단하시라.”

촐처: CommonDreams.org on 2021-01-20.

Kenny Stancil

CommonDreams 상근기자

편집자 주:

트럼프는 중국을 대북정책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면서 비핵화의 압력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새로이 들어선 바이든 정권은 중국과 대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오히려 중국을 북한비핵화 과정의 장애물로 바라보고자 한다. 미국 전문가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칼럼이다.

워싱턴의 새 행정부는 매우 익숙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수의 미사일을 다시 시험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막다른 길을 되풀이 선택하기보다는 북한에 대해 새롭게 평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외교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미국의 동맹국들 및 파트너들과 협의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이미 전임자와 차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전환에 대하여 환영합니다. 그러나 새 행정부가 정말로 북한에 대한 전략의 방향을 전환하고 싶다면 중국의 역할에 대해 트럼프에게 물려받은 판단의 전제를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외교팀은 북한의 핵무장 해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공통의 이해 관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정책은 북한정부에 대한 베이징의 상당한 영향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오랜 견해를 고수해 왔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3월말 서울을 방문하면서 “북경은 불안정의 원천이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의 추진을 돕는데 관심은 있지만 별도로 자신의 이해를 지니고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블링컨은 중국의 북한과의 “중요한 역할”과 “독특한 관계”에 대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북한문제에 관하여, 중국은 거의 30년 동안 자신만의 이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과시하여 왔으며, 그것은 현상유지에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너무나 약화되어 미국의 입김이 한반도 전체에서 강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군사적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느낄 만큼 중국이 북한에 너무 기울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은 평양을 자극하거나 미국과의 긴장을 악화시키지 않고 평화적 비핵화의 전망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비핵화를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대중외교에서 신뢰를 잃고, 대신에 한반도에서 미군을 늘리거나 심지어 군사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을 돕기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한다면 북한은 붕괴될 수 있고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직접적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정책은 정교한 균형조치입니다. 북한의 정권붕괴를 촉진할 수 있는 압력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유엔제재 프로그램과 같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에 참여했습니다.

중국의 균형유지 정책

좋든 나쁘든, 지난 한 해는 중국의 전략과 정책 특히 이웃 국가들에 대한 대응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전례없는 수의 전투기를 타이완 영공에 출격시켰고, 호주가 우환연구소가 COVID-19의 기원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사를 요구하자 호주에 대한 무역제재를 가했으며, 수십 년 동안 무력 충돌이 없었던 중인의 국경분쟁으로 인도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 대해서는 중국은 변함없이 균형잡힌 행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평양은 지난 몇 년간 미온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외교문서상으로는 북중 간에 상호협력의 우호조약으로 양국이 동맹관계에 있습니다(편집자 주. 중국은 외교에서 동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만약 북한이 분쟁을 일으킨다면 중국은 그것을 방어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면서 중국정부는 북한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2006년에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동맹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무장관 왕이의 표현에 따르자면 “정상적인 국가관계” 입니다.

2018년과 2019년,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양국의 관계과 회복되고 정상화되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진핑과 김정은은 2018년 3월 처음 만났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세계정상급 지도자와의 첫 만남을 가진 셈입니다. 2018년 5월과 6월, 2019년 1월과 6월에 두 사람 사이에 4번의 회의가 있었으며 중국 공식언론은 “북중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발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찬사와 덕담을 주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김정일에게 양국의 전통적 우정이 “귀중한 자산”이라며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사의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김정은 정권과 일정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전 참전70주년도 이를 축하하는 정상회담이나 팡파르도 없이 지나 갔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의심할 여지없이 고위급회의의 부재와 관련이 있었겠지만, “순망치한脣亡齒寒”관계에 대한 관행적인 선전이 없었음을 달리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시진핑은 북한을 동맹국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평양에 자신의 국빈방문 이후, 시진핑은 양국의 관계를 ‘산과 강으로 연결된 사회주의 형제국가의 우호적 협력관계’라고 설명하였습니다만, 이에는 친밀감과 연대를 상징하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북한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는 중국의 접근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중국은 김정일 정권에 너무 가혹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제지에 동참하면서도, 동료선수로서의 이탈을 시도하며 묘기의 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7년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3개 대북결의안 모두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2019년 북한을 다루는데 ‘중국이 큰 도움’이라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찬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25일 평양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탄도미사일 실험을 두 차례 실시했으나, 베이징 외교부는 이를 비난하지 않고 예상대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합니다 “모든 당사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긴장완화의 상황을 유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촉구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강요하기 위해 제재를 사용하는 것에 항상 회의적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하면, 김정은이 국제적 노력을 비난하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2017년 유엔이 제재를 가했을 때, 중국은 처음에는 이를 엄격히 집행할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베이징은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모스크바와 협력하여 평소와 같이 북한과 교역을 재개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북한에 22,730톤의 정제유를 공급하고 북한이 약 3억7천만 달러상당의 석탄을 수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개월 전, 미국은 중국이 대북제재를 우회하여 위반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나 중국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세력에 대항하고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열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 문제는 북한이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 무기개발을 중단할 것이라는 이유로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군대의 규모와 활동을 줄이도록 촉구하는 구실을 중국에 제공합니다.

중국은 확실히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북미갈등은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미국의 영향을 받는 통일한국으로 결말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Fie & fury” 접근 방식과 김정은을 직접 만난 정상회담 모두, 중국은 자신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북중미의 삼각관계를 위협한다고 판단합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북한정권을 강제로 편입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중국이 김정은과의 관계를 강화하게 하고 실질적인 압력을 가하도록 설득하려 했습니다만, 지난 2019년 2월 트럼프-시진핑의 정상회담은 실패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선적 관심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고 베이징은 평소와 같이 북한과 관계를 복원했습니다.

바이든의 선택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설정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균형정책을 깨뜨려야 합니다. 중국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하는 현상유지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동시에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진전을 이루도록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중국이 기존의 균형정책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북한의 비핵화 대신에 핵프로그램 동결과 같은 점진적인 접근을 취하는 다자외교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가 비생산적이며 주변 동맹국을 소외시키는 것이 한국이나 일본이 핵능력을 개발하도록 박차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점진적인 정책을 환영할 것 입니다. 중국은 다자간 접근방식이 관련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베이징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백악관은, 중국을 배제하거나, 최소한 중국이 지역의 맹주라는 자부심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다자외교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베이징의 호의에 의존하지 말자는 실용적인 접근방식을 추구하는 바이든 주변의 자문인사들의 선호와 일치합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협상에서 자신이 배제되지 않도록 이를 관리하는 역할로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중국은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대리인으로서 북한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과도한 주장에 맞서거나 중국의 정치적 간섭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유럽동맹국들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강화된 친밀성이 미국에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1월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면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봉쇄를 시행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은 81%나 감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사라지고 강압적 도구로서의 제재효과도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중국은 이제 긍정적인 유인(지원)을 통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영향력을 만들기 노력할 것이며, 이는 나중에 바이든 행정부가 사용할 새로운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평양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면, 한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관계의 발전은 중국의 강한 반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이 한국 등 지역 동맹국들과 더 깊은 군사협력을 추구할 수 있게 합니다.

Kurt Campbell을 포함한 일부 바이든의 고문들은 매우 대담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하나의 가능성은 워싱턴이 비핵화에서 무기통제로 초점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은 북한을 사실상의 핵국가로 받아들이고 미군주둔을 강화하고 역내 동맹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등,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지역에서 미군주둔을 거부하기에는 명분없는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북한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의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은 중국이 그동안 신중하게 구축해놓은 균형을 미국과 완전한 협력자 또는 명백한 장애물의 양단에 기울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대북정책 노력에서 배제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처럼 중국이 북한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 비핵화와 미중 간의 경쟁 모두에서 미국의 목표를 해치는 것입니다.

출처 : Foreign Affairs(포린어페어) on 2021-04-02.

Oriana Skylar Mastro

스탠포드 대학교 국제연구센터의 상근 연구자이자,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비상근 선임연구자

편집자 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동맹을 앞세운 패권전략’에 한국을 편입시켜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중 간의 전례없는 하이브리드 전면적이라는 대결상황에서, 미국은 가치동맹이라는 달콤한 독배의 제안을 들고 한국측을 설득하려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아래의 내용은 이렇듯 가식적이지만 화려한 논리를 갖춘 독배를 한국에 강요하는 전형적인 칼럼의 전형이다. 조심해야 한다! 한국의 미래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소란할수록 민족역사의 복원을 통한 세계무대의 재등장이다.

조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시절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과 위치를 ​​재조정하기 시작하는 한편에, 문재인 한국대통령은 5년 임기의 마지막 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대통령이 바이든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보다 중요한 질문은 문대통령이 미-북회담을 다시 촉발시키려는 노력에 대해 바이든대통령이 얼마나 수용적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공식회담을 재개하길 기대하는 한국정부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북한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할 것 같지 않습니다.

한국정부의 주요한 입장은 북한과의 획기적인 핵협상에 도달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으로 한국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핵심적 중간국가(middle-power)로서의 국제적 역할(발자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과거와는 달리, 한국은 기후 변화, 팬데믹에 대한 다자대응, 자유무역체제의 구조조정, 이른바 민주주의 주도국가로서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에 대한 국제적 역할을 강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상기의 현안들에 대해 미국이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 동맹국으로부터 도움과 협력이 필요로 할 때, 한국은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조선, 가전제품, 컴퓨터칩과 같이 한국이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온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이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보다 혁신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탄탄한 동맹을 맺은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로서 동맹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문대통령이 직면한 실제의 문제는 바이든정권이 중국의 권력과 영향력을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동맹으로서 재편되는 전략적 역할의 폭을 넓힐 것인지 아니면 북한과 협상의 돌파구를 계속 강조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바이든 당선자는 완성된 외교정책의 구상을 가지고 취임했으며, 대북관계는 철저하고 전반적인 외교정책의 검토를 거치면서 자신의 구상에 추가할 것입니다. 당분간 바이든의 주요한 관심사는 점점 험난해지는 미중관계, 이란핵협정의 재개여부 및 모스크바와의 관계재설정에 대한 장애물 등에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슬로건으로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라는 확고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의 대통령직은 미국의 패권을 과거처럼 완전히 회복하는 방식으로 세계권력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상원의원이자 부통령으로서 수십 년간의 경험을 감안할 때, 바이든의 북한에 대한 최소적 역할은 도널드 트럼프 임기 동안의 불규칙하고 위험하며 이기적이었던 북한의 잘못된 모험을 억제시키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문대통령은 바이든이 김정은과 새로운 접촉을 시도함에 있어 기존에 이루어진 성과의 중간지점에서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조차도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미-북 정상 회담에서 반쯤 성사된 협상을 거절하였습니다. 당시 트럼프의 국가안보고문이었던 존 볼턴은 이후 북한과의 비핵화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을 ‘정신분열증’과 ‘논리가 결여된’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한국의 신임 외무장관이자 전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정의용은 당연히 안보공약이 보장된다면 북한의 비핵화가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정 장관은 2018년 남북정상 회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난 2월 장관인사 청문회에서 ‘김정은은 한반도 안보의 확실한 보장에 따라 비핵화를 추구하는 데 진심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또한 한미의 대규모 군사 합동훈련 재개에 대한 문대통령의 혐오감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에 영구평화체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문대통령의 집착은 그가 2022년 5월에 퇴임 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긴박합니다. 대부분 대통령들은 자신의 임기 이후 오래 지속될 업적을 남기고 싶어하며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가 한세기 만에 최악의 전염병과 씨름하는 와중에,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요소로 북한문제를 넘어서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한국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증강되는 북한핵무력과 비대칭적 위협에 직면하여 최고수준의 경계와 방어준비를 유지해야 하는 것에는 합당한 많은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현안을 압도하는 미중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기후위기가 악화되며, AI가 주도하는 전례없는 기술적 혼란이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당국은 북한에만 집중하는 편집성에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지속적인 길은 한국이 국제적 주요 현안들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때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북한정부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고려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체제에만 근시적으로 초점을 맞추거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향한 현실적인 로드맵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평화와 번영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이 동맹국들의 결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할 때,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북한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미국과의 글로벌 협력분야에 집중하고 일본과 심각하게 긴장된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상당한 배당금(국가이익)을 얻는 일입니다. 한국 외교정책의 국제화는 초당 적인 지지를 배경으로 해야 합니다.

전례없는 진영 간의 분리 및 뒤섞임(decoupling & entanglement)의 시대에 한국이 전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점차 두드러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시간으로 퇴보하면서 한국이 지역 및 국제사회에 대한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할 소중한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출처 : EastAsiaForum(동아시아포럼) in Sydney on 2021-04-05.

Chung Min Lee

국제평화를 위한 카네기 기부재단의 아시아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이자 해당분야의 국제자문위원회 및 국제전략 연구소의 의장이다

팬데믹 상황은 국가로서 복지 그리고 가치창출의 영역에서 공공투자를 소홀히 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위기는 또한 전통적으로 일부 영역에 제한되고 기술적인 부문에 갇혀있던 상황을 넘어서 산업일반의 정책을 추구하고 공공을 위해 목표(소명)중심의 거버넌스로 복원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런던 – COVID-19는 현대자본주의의 수많은 취약점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지난 시절의 사회복지 및 공공보건 분야의 비용을 삭감하면서 펜데믹으로 인한 피해가 증폭되었으며, 해당 국가군에 가해진 다양한 자해적 상처로 인하여 부적절한 정책의 조정과 실행을 반복적으로 야기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량 테스트 및 추적, 의료장비의 생산 및 공공보건의 교육 등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공부문의 역량에 적정한 투자를 진행해온 국가들과 해당 주에서는 전반적으로 훨씬 나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중에 베트남과 인도 케랄라 주가 개발도상국가들 중에서 매우뛰어난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펜데믹 문제가 발생하자, 가장 앞장서서 도움을 제공해야만 하는 정부가 뒷편에 서서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배웠어야 했던 것처럼, 사건이 터진 후에 공공영역에 엄청난 투자로 적극적인 대응하는 것보다,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공공투자라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가 상기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회적 차원의 도전에 직면하여,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신자유논리에 의한) 아웃소싱과 조작된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의 역할을 약화시키면서, 시장에서 정부가 해야 하는 적정한 역할을 방치해 왔습니다. 이렇듯 공공부문의 퇴조로 인하여, ‘기업가정신과 부의 창출이 비즈니스의 배타적인 공유영역으로 정당하다’는 흐름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옹호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에 동의하여 왔습니다.

실제로 인류가 민간부문의 우월성이라는 거짓신화에 빠져둘수록, 미래는 위기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바이든 신임대통령이 선언한 ‘과거보다 나은 미래–build back better’ 또는 여러 국가들의 정부가 이와 유사한 약속을 하였듯이, 단순히 정책을 새롭게 하고 정부의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부자체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주역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공공영역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자의 신작 Mission Economy : A Moonshot Guide to Change Capitalism 에서 설명했듯이 1960년대에 달에 사람을 착륙시키는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매우 유능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목적지향적인 파트너십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현재의 우리는 이러한 역량을 해체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유엔이 설정한 SDGs) 및 파리 기후협정에 명시된 것과 같은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며 아폴로사업과 같은 과거의 성공을 재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은 명확하게 제시된 목표와 성과에 대하여 여러 부문의 공공-민간 협력, 임무 지향적 사업계약, 국가주도혁신 및 위험의 감수를 통해 모든 수준에서 조직하고 주친하는 방법을 보여 주었습니다. 더욱이 당시에 참여한 벤처기업들은 이후에 일반인들에게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카메라폰, 유아용 조제분유 등의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의외의 수혜를 즐겼습니다.

오리지널 “달착륙(moonshot)”모델은 오늘날 “지구-구하기(earthshots)”를 추구하기 위한 통찰력과 영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17가지 분야의 SDGs 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각각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여러 분야를 서로 결합시켜 더욱 수준높은 혁신을 위한 토대를 위해 명확하게 정의된 사명의 임무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쓰레기가 없는 바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양운송, 생명, 화학, 폐기물관리 및 관련 설계 등 여러 분야들에 대한 연계된 투자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으로 항공, 식품, 재료과학, 전자, 소프트웨어 및 기타 분야의 혁신을 촉발함으로써 성취하였던 바로 그런 일을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미션(목표)지향적 접근방식은 정부가 하나의 분야, 하나의 기업을 “승자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전환과 같이 여러 부문에서 투자와 혁신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변화방향을 모두 함께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책수단의 모든 자원을 사용하여 다양한 의지가 있는 행위자들로부터 솔루션을 도출하고 함께 실현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NASA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도록 만간과 사업계약을 설계하면서 상향식 솔루션을 장려하고 “초과이익 없음”의 조항 및 “고정비용부담”을 포함하여 위험과 보상(risks& reward)을 모두 공유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아웃소싱으로 인해 높은 비용과 낮은 품질을 경험한 여러 나라들의 정부에게 던지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구-구하기”는 “달착륙”과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두 가지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공통점으로는  “크게 생각하고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적절한 예산과 지원을 갖춘 해당정부의 대담하고 비전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COVID-19 백신을 생각해 봅시다. 작년에 백신연구 및 개발에 대한 공공의 협력정신과 성과 중심의 접근방식은 아폴로 프로그램을 연상시킵니다.

기술적 혁신이 새로운 수단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반드시  솔루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구하기”는 정치적, 법제적 및 행동적 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공-민간의 협력을 통하여 기록적인 짧은 기간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만들어진 점이 공공투자가 절대적으로 중차대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동시에 부유한 국가들과 가난한 국가들 간에 백신의 보유에서 현재 심각한 격차가 벌어지고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예방접종의 경험에서 “지구-구하기”라는 주제를 살펴보자면, 기술혁신은 실제로 적용할 때만 유용합니다. 백신접종의 거부운동은 도덕적이며 경제적인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제약회사들이 이해관계자의 가치원칙에 입각하여 정부에서 제공된 지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아직 공개하지 COVID-19 백신의 특허, 데이터 및 노하우를 ‘기술접근-공유풀Technology Access Pool’방식으로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정부도 이해관계자의 공유라는 가치원칙을 기업단위의 지배구조를 넘어서 공공의 영역으로 진지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공공-민간 협력은 또한 공익을 위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현재처럼 국가가 기술기반을 제공하고 그 위에 구축된 것을 통제하는 것에 소홀히 하여, 지금의 형태로 등장한 오늘날의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결과로써, 소수의 독점적인 기술거대기업들이 알고리즘 기반의 가치생성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도, 오로지 극소수에게만 많은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복잡한 도전에 “달착륙 사업원칙(공공-민간 협업)”을 적용하면서, 정책입안자들은 무수한 사회적, 정치적, 기술적, 행동적 요인에 주의를 기울이고 시민사회,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공유된 비젼을 포착해야 합니다.

“지구-구하기”는 또한 광범위한 시민참여를 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성은 사회주택과 같이 거주대상의 시민과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포용적 이해관계자의 접근방식을 진정성있게 채택함으로써 설정목표로서 Green New Deal , Health for All 을 요구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계획에서 구상하는 것처럼, 강력한 시민플랫폼 및 지속가능한 성장 엔진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훈은 새로 출범한 바이든 신행정부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은 국방관련 고급연구기관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과 매년 최대 4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국립보건기구(National Institutes of Health)과 같은 조직을 포함하여 현재의 국가기반을 기업조직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제한된 부문 및 기술영역의 폐쇄공간을 넘어선 산업정책을 추구하고 공공의 이해를 위해 목표중심의 거버넌스로 복원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태복원을 목표로 하는 현재의 산업전략은 인공지능 및 운송, 농업 및 영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서 전방위적인 혁신을 이루고 새로운 방향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달착륙 사업”을 그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바이든의 사명은 달착륙 사업의 경험을 “지구-구하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2-03.

MARIANA MAZZUCATO

런던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로 공공정책연구소의 책임을 맡고 있으며, 유로-그린-딜의 기본구상의 밑그림을 제공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 주요 저술로는 ‘Rethinking of Capitalism” “Mission Economy”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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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반은 언제나 수준있는 논쟁을 즐겼습니다. 예일대학교의 학부를 미국전역에 걸쳐서 3등으로 졸업하고 장학생으로 옥스포드 대학교를 다니는 중에 참여한 국제토론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경력이 있습니다. Amy Klobucher(미네소타)이 상원의원으로 출마할 당시 공약을 준비하는 캠프에 참여하여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했으며, 오바마와 힐러리가 대선에 출마를 했을 당시에도 역시 공약준비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백악관에서도 설리반은 여전히 ​​자신의 구상을 포함하여 열띤 논쟁에 몰입하는 중입니다. 전통적 대외정책의 합리성을 옹호했던 그는 국내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어떻게 우선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컬트와 같은 이야기가 설리반을 따라 다닙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현재 44세로 최연소의 최고위직 공무원이자 거의 60년만의 가장 젊은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조숙한 재능, 성숙함 및 국가에 대한 헌신이라는 경이로운 결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매서운 비판이 날을 갈고 있는 공간(백악관)에서도 멋진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포드와 부시(아버지) 대통령 당시의 안보보좌관으로 외교정책의 전략적 사고에 대한 황금률을 만든 인물로 평가받은 전설의 Brent Scowcroft와 비교할만큼, 설리반에 대한 평가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설리반을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를 이끄는 책임자로 소개했을 당시, 대통령은 그를 “세대를 대표하는 지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설리반은 심하게 분열된 국가와 전세계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전례가 없는 전략적 도전(중국의 부상 등)과 씨름해야 하기 때문에 통칭하여 “세대에 한번 있는 도전”이라고 여기는 일들을 다루어야 합니다.

취임한 몇 주 만에 설리반은 이미 엄청난 대외정책 현안들의 눈사태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전투적인 중국 관리들과 정면으로 맞서야 했고, 미얀마에서 쿠데타, 미국기업과 연방기관들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해킹,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프카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이란과의 핵회담을 재개하는 방법과 조건을 두고 씨름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팬데믹과 경제적 역풍 및 기후위기, 그리고 취임 2주 전에 발생한 폭력적 반란에서 보듯이, 격렬한 정치적 분열에 둘러 쌓여 있습니다.

설리반의 강점에 대하여 상사였던 힐러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매우 깊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자입니다. 상황에 대한 폭넓은 관점이 그를 최적격의 안보보좌관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힐러리는 그녀가 국무장관으로 지명되었을 때, 최초로 채용한 인물 중의 한사람이 설리반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4 년간의 분열이 무엇을 가져왔는지 지켜 보았습니다. 불행히도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리더십은 약화되었습니다.”라고 힐러리는 언급합니다. “제이크는 지적인 열정뿐만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가 가지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진정한 외교관입니다. 그는 듣는 방법,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 목표를 향해 전략화하는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설리반은 최근 몇 년간의 참담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갱신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 관리들간 회의 중에 서로 간 심각한 대립의 분위기에 빠져들었을 때, 설리반은 다음과 같이 반격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여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계기로 새로운 전진을 자신할 수 있는 나라 – 그것이 미국이 갖은 비밀소스입니다.”

“저는 미국 제조업의 붕괴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시기에 중서부 지역인 미네소타에서 자랐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조국인 미국이 지닌 리더십과 세계에서 공공선을 이룰 능력에 대한 깊고 변함없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놀랍게도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에 있는 설리반의 강조점은 실상 국내의 혁신에 있습니다. 그가 NSC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안보, 경제 및 국내정책을 “원활한 전체-seamless broader whole “로 조정하는 것이며, 국가경제위원회의 Brian Deese 위원장 그리고 오바마 시절의 전임자이자 현재 국내정책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Susan Rice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Yohannes Abraham 참모팀장은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리반은 작년 포린폴리시에 기고를 통하여 “미국의 국내투자 부족이 국가부채보다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다”라고 주장하였고, NSC구성원들에게 코로나-19 구제지원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으며,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했을 때 “자신의 일처럼 느꼈고 흥분했습니다”라고 Abraham은 말했습니다.

행정부가 제안한 2조 달러 규모의 경제회복 패키지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프라와 재생 에너지 및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근거지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많은 이슈들과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영역에 형성되어 있는 갖가지 단절의 틈새를 무시해야 합니다.”라고 Abraham은 말했습니다. “설리반은 영역 간의 틈새가 어디에 있는지, 틈새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설리반에게 가장 큰 도전은 그가 대통령과 함께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 Foreign policy for Middle class”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설리반과 대통령은 중동에서 테러리스트와 싸우든 새로운 무역 거래를 추구하든, 미국의 외교정책을 국내정책과 분리시키는 대신 이들 양자를 결합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습니다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측정될 것 입니다 –‘일하는 가정의 삶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전략은 목표와 자원을 일체화시키는 것이며, F.D.루즈벨트 이후 모든 미국대통령은 아래의 질문에 판단과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 즉 국내적 요구 또는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우선순위입니다. 바이든은 중산층을 끌어올리고 세계경제 및 국제정치에서 중국을 앞지르며 지도국가로서 미국의 역할을 유지하는 선한Goldilocks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보는 의심할 여지없이 모든 미국인들에게 절실한 것이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처럼, 무역문제를 넘어 그간의 행정부가 내려야 하는 수많은 국가 안보결정의 과정에는 이른바 중산층을 위한 정책의 고려는 없었습니다.

미국의 외교정책이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고 중동전역의 악의적인 행동을 억제하거나 러시아의 영향력을 제한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행정부는 또한 중국과의 경쟁과 더불어 북한문제, 기후변화 및 기타 국제적 위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필요성을 대체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난제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진보적 싱크탱크인 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선임 연구원 Brian Katulis는 말합니다. “설리반은 여러 문제들을 정의하고 많은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매우 신중하게 응답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임무는 국내에서 실현하려는 것을 세계인들이 지지하고 이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이든과 설리반은 공히, 미국의 이익이 분명하지 않은 곳에서 미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험주의적, 외교정책에 대하여 미국시민들의 관심이 거의 없음을 인정합니다.

설리반의 전임자 중 한 명이자 전임대통령 트럼프의 여러 안보보좌관 중 한 명이었던 존 볼턴은 외교정책보다 국내요구를 선호하는 것은 “단순히 틀렸다”고 믿습니다. 그는 중국이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데 동의하지만, 위협에 대응하려면 바이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국제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턴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면의 주도권을 빼앗길 것입니다. 중국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많은 동맹국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국제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바이든이 설리반과 블링컨 국무장관을 국가안보팀의 책임자로 소개했을 때 Marco Rubio 상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트윗을 날렸습니다 “바이든의 안보관련 인사들은 최고의 대학 우등생들로 모든 관련의 회의에 참석하면서 ‘미국의 쇠락’를 정중하고 질서있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가시돋친 말입니다. 물론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만, 설리반은 자신의 세계관이 미니애폴리스에서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그곳에서 공립학교에 다녔고 애정이 깊은 아일랜드출신의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두분 모두 교육자)는 주방 테이블 한가운데에 지구본을 두고 설리반과 그의 네 형제자매에게 국제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미네소타는 항상 그의 삶에 중심이었습니다. 미국대법관인 스티븐 브라이어 밑에서 조수시절을 거친 설리반은 워싱턴 최고의 로펌에서 백만 달러가 넘는 연봉의 제안을 거절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미네소타의 작은 사무소의 업무에 합류했습니다. 30세에 그는 Klobuchar 상원의원의 자문역을 맡아 그녀에게 국내 및 외교 정책에 대해 조언하고 연방의회의 업무로 이라크를 시작으로 그녀와 함께 해외로 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그의 총명함과 미네소타라는 지역의 이상적 조합이 단시일에 설리반을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사랑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미국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정치 캠페인에 휘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부의 다른 동료들처럼 격렬한 당파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겸손하게 자란 바이든처럼, 설리반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이 미국국민의 실제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수년간 생각했습니다.

“그는 영리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복잡한 문제에 대해 쉽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Klobuchar가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이 신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세상을 위해 정치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싶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캠페인(정책) 작업을 성실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그를 훌륭한 정책책임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Klobuchar는 설리반을 참모로 계속 붙잡아두려 했지만, 그는 2008년 빌 클린턴의 대통령 선거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오바마가 최종적으로 승리한 선거 후, 설리반은 미네소타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힐러리가 국무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녀는 설리반을 참모팀의 부국장으로 임명했고, 이후 34세의 최연소자가 정책계획 책임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어진 역할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게 경제지원의 대가로 이란의 핵무기 계획을 중단시키는 협상전략을 선택했을 때, 힐러리는 설리반과 차관인 빌 번스에게 비공식 채널을 개설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2012년 7월 힐러리가 파리를 국무장관으로 공식방문하는 동안, 설리반은 오만에서 이란관리들을 만나기 위해 번스와 함께 극비리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당시의 회의는 2015년의 서명에 성공한 협상의 길을 닦은 6회의 비밀회의 중 첫 번째였습니다 (트럼프는 2018년 핵합의에서 탈퇴하였고, 이란은 이후 우라늄 생산을 가속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 CIA이사를 맡고 있는 Burns는 설리반을 “이상적인 협상 파트너”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그는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세부 사항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인물입니다.”

국무부에서 근무하던 당시 설리반은 나중에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 몇 가지 경험을 합니다. 힐러리가 여행을 자주했기 때문에 그녀의 보좌진은 그녀와 함께 동행하는 설리반에게 의지하여 주어진 정책에 대해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설리반이 문지기의 역할을 과시한 적은 없다고 힐러리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Philippe Reines는 회상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직한 중개인이었으며, 이런 점이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구하고 대통령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는 것이 전통적인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요구되는 매우 귀중한 자질입니다.

Reines는 “안보보좌관이 제3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제3자들은 쉽게 그런 직책의 인물에 대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제이크의 놀라운 점은 그가 제3자의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항상 제3자가 직접하는 것보다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힐러리도 동의했습니다. “그에 대한 나의 선택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고 수준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테이블에 올려 놓습니다.”

설리반은 항상 빠르게 배우는 인물입니다.  힐러리의 국무장관 임기가 끝나자, 오바마의 보좌관들은 설리반을 백악관으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는 미네소타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힐러리와 함께 아시아를 마지막으로 여행하는 동안, 미얀마에서 국무장관과 수행원들을 위한 점심식사를 주최했으며, 미얀마와 외교관계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거둔 커다란 성공의 하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미얀마의 간략한 역사를 설리반에게 부탁했습니다. 설리반은 전체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입을 열면서도 요청받은 주제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석한 동료들은 그가 관련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수십 번은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몇 주 후 오바마는 설리반에게 당시 바이든 부통령의 국가안보 참모였던 블링컨의 후임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설리반은 힐러리가 임기를 마칠 때가지만 미네소타로 돌아가는 것을 연기했지만, 그녀가 국무부를 떠났을 때 의회에 출마하거나 미국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오바마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설리반이 백악관으로 옮겨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하여 바이든의 보좌진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또한 대통령의 일일정보 브리핑에 참석하면서 오바마의 국가안보팀과 상황실에서 핵심목소리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 시절 힐러리와 설리반은 상업적 외교, 일자리 창출, 해외투자와 같은 “경제적 국가현안”을 외교정책의 중요한 사항으로 강조했습니다. 2011년 뉴욕경제클럽에서 열린 연설 에서 힐러리는 미국의 경제적 강점과 글로벌 리더십을 “하나의 패키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를 떠난 후, 설리반은 자신들이 지녔던 경제비전이 국내의 미국인들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부터 글로벌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국제시스템의 모든 톱니바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그는 이제 해결의 실타래를 당기기 시작합니다.

태평양연안국가들의 무역파트너십인 TPP를 예로 들어보자면, 오바마 시절 12개 국가를 묶어내는 기획으로 힐러리와 설리반이 주도한 작품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외교정책기관의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설리반은 무역협정이 중국에 대응하고 “아시아로의 피벗”의 전략에 경제기반을 제공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상기 협정이 미국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미국 노동자들에게는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트럼프는 취임 첫 주에 TPP의 가입을 폐기시켰다).

백안관 참모직에서 퇴임하고 트럼프가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하여 돌인 그간의 노력을 흔들고 있던 2017년까지, 설리반은 미국이 주도하는 전통적인 국제질서를 지지하는 일련의 싱크탱크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는 자신과 외교정책의 신념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규칙기반의 질서가 필요하지만 기존의 기구들은 낡았으며,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라고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라는 지난 70 년이 고대의 그리스 건축물(파르테논의 직선과 깔끔한 ​​기둥)과 같았다면 미래는 프랭크 게리(캐나다출신의 실험적 건축가)의 건축물 같아야 할 것입니다. – “새로운 각도의 구성, 다양한 재료의 혼합, 그리고 실험적 시도.”

2016년 대선캠페인은 설리반의 정치적 진화에 매우 중요한 계기이었습니다. 고위정책의 고문으로 힐러리의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이민, 의료 및 총기규제와 같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예비선거를 통해 그는 클린턴의 주된 경합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지지하는 다수 미국인들과 정부 간에는 단절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그의 궁극적인 정책의 해결책에 항상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샌더스는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체계적 불평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제대로 인지하고 있으며, 그의 대중적 인기는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든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과 관련이 있음을 인정합니다.”라고 설리반은 샌더스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샌더스가 경선에서 탈락하자 힐러리는 트럼프라는 새로운 라이벌과 마주쳤습니다. 트럼프는 샌더스가 언급한 절망과 분노를 승리의 포퓰리스트 메시지로 방향을 돌리는 재간이 있었습니다. 설리반은 트럼프가 “평가할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상당수 미국인들의 외교정책과 경제적 번영에 대한 인식을 포착하는데 능란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16년 선거에서 힐러리의 충격적인 패배 이후, 설리반은 정치계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1년 전인 2015년 변호사이자 전 상원의원 Joe Lieberman과 John McCain의 고문인 Maggie Goodlander와 결혼했습니다. 상처뿐인 2016년 대선 이후 그는 워싱턴을 떠나 외지에서 뿌리를 내리고 싶었습니다만, 그의 아내는 미네소타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국가의 정치 및 경제 중심지(워싱턴)을 떠나 우리부부가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어딘가에 우리 집을 만들자고 설득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내Goodlander가족이 사는 뉴햄프셔로 이사했습니다. 한편, 그는 국제평화를 위한 카네기 재단의 파트타임 펠로우로서 활동하면서, 미국의 외교정책이 중산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글을 쓰고 있던 오바마 시절 백악관의 동료인 Salman Ahmed와 다시 합류했습니다.

2017년 카네기 재단은 상기의 주제에 대해 초당적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설리반과 Ahmed는 오하이오, 콜로라도, 네브래스카의 다양한 정치성향을 보이는 수백 명의 미국인들과 미국 외교정책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구팀의 보고서는 “중산층을 위해 미국의 외교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라는 제목으로 세계화가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소득의 평등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여 중산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일련의 새로운 외교정책에 우선순위를 권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용에는 무역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 그리고 끝없이 예산을 소모하는 전쟁을 끝내는 “덜 개입적” 외교정책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커다란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수십 년 동안 공히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를 이끌어온 구태의연한 외교정책을 시행하면서 “미국사회가 경제적 혼란에 너무나 취약하게 되었고 다른 국가들에게 광범위한 사회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나치게 개입하여 왔습니다. 이제 미국의 중산층은 새로운 경로를 원합니다.”

상기의 보고서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정책 신조를 재검토하기 위한 포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이든이 이미 같은 내용을 먼저 지적했습니다. 부통령으로서 바이든은 백악관의 상황실에서 미행정부가 결정한 외교정책 결정이 미국시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데 의문을 제기하곤 했습니다.

“나는 바이든이 실제로 우리 모두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리반과 함께 연구한 Ahmed가 말했습니다. “바이든이 오바마 행정부의 일부 정책과 상충되거나 소외되는 순간을 살펴보면, 그는 이미 해당 현안들에 대하여 민감하게 고민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일상적인 혼란을 총사령관의 실용적인 선택으로 바꾸도록 돕는 일입니다. 트럼프 시절에는 전체의 과정이 탈선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해당 조직의 대부분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트윗으로 국가정책을 반복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설리반이 변신했다면, 그는 자신의 직업 방식을 과거의 구식(절차적 과정)으로 복귀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는 외교정책 결정과정의 “정규성과 엄격함”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의 참모팀장인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설리반은 또한 이전의 행정부에서 간과했던 국제적인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NSC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보안부서를 국가안보회의의 자문기구로 승격하고, 최단기술에 대한 새로운 지침서를 만들고, 트럼프 시대에 해체된 세계보건 및 기후에 대한 오바마 시대의 지침서를 다시 구축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부패, 금권정치kleptocracy 등 역시 국내에 점증하는 극단주의의 위협에 맞서 싸울 필요성과 함께 새로운 중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존 볼턴은 바이든의 정책에 대체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는 바이든의 승리가 “정상으로의 복귀를 반영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제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볼턴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직했을 당시에 갖지 못했던 “중요한 이점”을 설리반에게 제공합니다.

“올바른 접근방식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대통령보다 자신이 목표해야 하는 것을 이해하는 대통령이 있을 때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라고 볼턴이 자신이 겪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중국이 좋은 예입니다. 설리반은 트럼프가 베이징을 억압하려는 본능이나 WTO와 같은 기구가 국유기업, 통화조작, 무역장벽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실패했다는 억지 같은 신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필요하다면 미국 동맹국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묶는 것을 거부한 트럼프의 제로섬 접근법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합니다.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구축하기 위해, 설리반은 클린턴 시절 동아시아 최고위직 외교관이자, 여전히 구상중인 ‘아시아로 회귀전략- pivot to Asia’를 설계한, 커트 캠벨에게 의지했습니다. 캠벨은 설리반이 개인적인 호소를 할 때까지 다시 행정부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우리가 실행하고 싶었던 모든 일에 대하여 지금이 실천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캠벨은 설리반에게 환기시켰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안을 수락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백악관의 첫 인도-태평양의 짜르에 임명된 캠벨은 아시아 및 중국 관련 문제를 다루는 많은 NSC 멤버들을 감독합니다.

행정부에 합류한 직후 캠벨은 설리반과 함께 외교관련 책임자의 회의를 가진 자리를 회상했습니다.  캠벨은 설리반에게 복잡한 문제에 대해 약 30초 동안 브리핑했습니다. “저는 그가 이것을 관리하지 못할 것 같은 좌절감과 불안감을 갖고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설리반이 미얀마에서 오바마를 위해 브리핑했던 것과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난 후 캠벨은 “당신이 이곳에서 뛰어난 재능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캠벨만이 설리반이 호출한 유일한 저명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국무장관 존 케리의 참모장격인 존 파이너를 포함하여 여러 전직 오바마 관리들을 그의 참모진으로 영입했습니다. 반 이슬람 국가연합의 전직 특사였던 브렛 맥거크는 중동정책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의 경제 국정의제에 대해 국무부에서 함께 일했으며 현재 NSC와 국가경제위원회에서 국제경제 및 노동부문의 선임이사로 이중모자를 쓰고 있는 제니퍼 해리스 등을 집결시키면서, 마치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처방전을 펼친 것 같습니다.

클린턴이 이를 설리반의 “알레르기”반응이라고 호칭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리반은 습관적으로 외교정책의 규범과 테이블에 올려놓은 모든 제안, 심지어 자신의 계획까지도 다시 질문을 던지는 인물입니다.

“기발합니다.”라고 캠밸은 말했습니다. “그는 약간 아일랜드 시인의 기질이 있습니다.”

이란문제를 봅시다. 핵협상을 되살리겠다는 바이든의 선거공약과 초기의 협상과정에서 설리반 자신의 역할을 감안할 때,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합의에서 탈퇴했을 때 행정부가 3년 전의 합의내용의 현상유지로 즉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설리반과 블링컨은 둘 다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란의 다른 적대적 행동과는 별개로 핵거래를 다루는 대신, 그들은 이제 테헤란과의 새로운 거래로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중동지역 전역의 테러활동을 해결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에 의문을 제기하면 어리석게 보일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Ahmed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깐만요. 우리는 왜 그것에 대해 확신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죠?”라고 되묻는다고 증언합니다.

바이든 외교진영에 오바마 시절의 기존 팀들이 다시 모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연주되는 음악은 전혀 다릅니다. 지난 4년 동안 세계와 미국의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설리반에게는 돌아갈 미래가 없습니다. 외교관들과의 첫 회의에서 그는 “우리는 트럼프는 아니지만 오바마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의 “Build Back Better”철학은 비록 인간적이고 공감적이지만, 그의 전임자인 포퓰리스트(트럼프)의 의제에도 몇 가지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면 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둘 다 적극적인 국제적 개입과 어느 정도의 경제적 민족주의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유사성은 거기서 끝납니다.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외교정책은 동맹을 의심하고 권위주의적 강자들을 받아들였으며 미국의 리더십을 부담의 전가 또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바이든에게 동맹은 힘의 원천이며, 미국의 리더십은 미국의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위협을 매우 경제적으로 막아내는 방법입니다.

상관인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도전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문제로 정의하는 것을 좋아하는 설리반은 업무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끔찍한 상황들과 마주합니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전직 대통령은 선거사기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몇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선거결과를 뒤집으려는 연방의회 의사당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조지아와 텍사스와 같은 주에서는 투표권을 억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라고 설리반은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신행정부가 진행하는 펜데믹 백신접종과 구조지원의 계획을 지켜보고 있으며 지금까지 미국의 회복력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것을 시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출처 : Foreign Policy(포린폴리시) 2021-04-09.

ELISE LABOTT

American University’의 국제관계학 분야 겸임교수이며 포린폴리시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쓰고 있다

편집자 주:

미국 등 서방진영은 코로나 백신을 자신들의 국제적 영향력을 키우는 정치적 무기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기후활동가들은 선진국가 정부들과 코로나 백신개발기업들에게 백신의 자국이기주의를 벗어나 인류의 비극적 상황에 대응하여 인도적으로 행동하라고 촉구한다.

10대의 기후운동가인 Greta Thunberg 는 부유한 국가가 대부분의 Covid-19 백신을 구입하고 빈곤 한 국가의 사람들이 백신을 구매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하여, “서방 정부들과 백신개발 기업들 그리고 세계기구들이 백신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그녀의 발언은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한 주 동안 520만 건의 새로운 확진사례를 발표한 데 뒤이어 나왔는데, 지난 주간의 확진자 통계가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숫자를 보였습니다.

기후파업 운동에 영감을 준 스웨덴 소녀는 자신과 관련된 자선재단에서 10만 유로(미화 12 만 달러)를 모아 WHO를 통하여 필요한 국가, 특히 빈곤한 국가에서 코로나 백신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부유한 국가들이, 고위험그룹의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통을 받는 현실을 도외시하면서, 자국 내의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먼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비도덕적입니다.”라고 WHO 정기브리핑에 손님으로 초대받은 Thunberg가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최단의 짧은 시간”에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것을 환영하지만 지금까지 고소득 국가의 4명 중 1명이 백신을 맞는 가운데, 개발도상의 저소득 국가에서는 겨우 500 명 중 1 명만이 백신을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와 서방정부들 그리고 백신개발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행동을 강화하고 백신불평등이라는 비극을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Thunberg는 언급했습니다. “기후위기와 마찬가지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우선순위의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글로벌한 문제에는 글로벌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WHO 사무총장인 Ghebreyesus는 새로운 코로나 확진의 사례가 전세계에서 8주 연속 증가했으며, 사망자도 5주 연속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5세에서 59세 사이의 감염이 “아마도 전염성이 높은 변종과 젊은 성인들 사이의 사회적 접촉의 결과로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집계에 따르면 이제까지 3백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환자가 대유행으로 사망했고 1억 4100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염 전문가들은 상기 수치 모두 대유행의 실제 피해를 과소평가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일어나 행동해야 합니다….., 물론 일부는 예외이겠지만, 대부분 젊은이들은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집단일 수 있습니다.”라고 Thunberg는 주장했습니다. “이런 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출처 : The Guardians on 2021-04-20.

<참조자료>

그레타 툰베리는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에 10만 유로(1억3천만원)를 기부하기로 했다. 기부금은 코백스가 백신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툰베리는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우리는 오늘날 전 세계 코로나19 싸움에서 존재하는 엄청난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단을 우리 손에 쥐고 있다”며 “(코백스는) 진정한 백신 형평성을 보장하고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 불평등이라는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기후 위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툰베리의 지적처럼 현재 세계는 심각한 백신 불균형에 빠져있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코로나19 백신을 일찍 대량 확보한 국가들은 국민의 절반 이상 접종을 마치고 과거 누리던 일상 생활로 복귀하고 있지만, 백신 확보에 늦은 국가들은 1~2%대 접종에 그치면서 어려움에 빠져 있다.

특히 저소득 국가들은 접종률이 0%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 14일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전 세계에서 백신이 7억회 접종됐는데 저소득 국가의 접종 비중은 0.2%에 그친다”며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공평한 백신의 분배를 촉구했다. 고든 브라운 전 영국총리 등 정치인과 노벨상 수상자 등 175명도 14일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도록 촉구했지만 아직 별다른 반응은 없는 상태다. – 한겨레 4월20일 보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