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챌린지]

‘나’ 한명이 지구를 위해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하는 행동이 세상을 바뀌게 할 수 있을까요?

‘동물해방’의 저자이자 실용 윤리 전문가이고 철학자인 ‘피터 싱어’ 교수는 기후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덕적 도전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과 미래세대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란거죠.

환경정의에서는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거꾸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구를 거꾸로 돌리기 위한 행동에 동참해주셨는데요. 이는 우리 모두를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컵 사용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걸어다니는 사소한 행동들이 우리가 기후위기의 위험으로 부터 한 발짝 멀어질 수 있는 행동입니다.

‘거꾸로 챌린지’에 참여해 직접 행동으로 나서면 나를 보고 따라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우리 주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평소에 환경을 위해 행동하시는 모든 분들 덕에 우리가 훗날 겪을 기후위기 상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 환경정의는 직접행동을 할 수 있는 캠페인을 다음에도 알차게 마련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대 국회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가 온다. 바야흐로 기후위기의 시대이다. 기후위기는 더는 과학적 쟁점 사항이 아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구호를 넘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정확한 진단 하에 미래의 구체적 위험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가 제시된 상태이며, 여기에 195개국이 동의하고, 합의했다. 기후위기는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강력하며, 더 광범위하고, 향후 8년이라는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전 세계가 그 어떤 수를 쓰더라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위협적이다. 이미 영국 의회가 2019년 5월 ‘기후변화 국가비상사태’ 선포했고, 많은 나라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환경정의는 21대 국회에서 대응하여야 할 첫 번째 환경의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꼽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선거공보를 조사하여 4대 기후 키워드(#기후, #탄소, #그린뉴딜, #석탄)가 포함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동시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9일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4대 기후 정책에 동의 여부를 묻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4대 정책: ①국회 비상결의안 ②기후위기대응법 제정 ③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④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

21대 총선 결과, 선거공보에 기후를 언급한 기후 후보 29명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의 4대 정책에 동의한 73명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한 당선자는 86명(중복 16명)에 이른다.

먼저, 기후위기를 약속한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당선자들은 선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입법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 환경정의는 당선자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20년 4월 16일

환경정의

붙임 21대 국회_기후위기 대응 약속한 당선자 86명 명단

21대 총선 결과에 대한 환경정의 입장

21대 국회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가 온다. 바야흐로 기후위기의 시대이다. 기후위기는 더는 과학적 쟁점 사항이 아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구호를 넘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정확한 진단 하에 미래의 구체적 위험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가 제시된 상태이며, 여기에 195개국이 동의하고, 합의했다. 기후위기는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강력하며, 더 광범위하고, 향후 8년이라는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전 세계가 그 어떤 수를 쓰더라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위협적이다. 이미 영국 의회가 2019년 5월 ‘기후변화 국가비상사태’ 선포했고, 많은 나라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환경정의는 21대 국회에서 대응하여야 할 첫 번째 환경의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꼽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선거공보를 조사하여 4대 기후 키워드(#기후, #탄소, #그린뉴딜, #석탄)가 포함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동시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9일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4대 기후 정책에 동의 여부를 묻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4대 정책: ①국회 비상결의안 ②기후위기대응법 제정 ③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④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

21대 총선 결과, 선거공보에 기후를 언급한 기후 후보 29명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의 4대 정책에 동의한 76명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한 당선자는 89명(중복 16명)에 이른다.

먼저, 기후위기를 약속한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당선자들은 선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입법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 환경정의는 당선자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20년 4월 16일

환경정의

붙임: 21대 국회_기후위기 대응 약속한 당선자 89명 명단

문 대통령의 그린뉴딜 주문, 탄소배출제로와 사회적 불평등 해결이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 국교부, 4개 부처에게 서면 보고를 요청했다. 지난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며 ‘한국형 뉴딜’을 제시하면서 ‘그린뉴딜’을 언급하지 않았고 그에 비판이 잇달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린뉴딜 보고 요청은 주목을 받을 만 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요청한 그린뉴딜이 무엇을 위한 어떤 ‘그린뉴딜’인지 짐작하기 어렵다. 오히려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우선 취임 3주년 취임 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 해결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보다 더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던 점을 기억한다. 대통령에게는 코로나19 위기는 한국의 ‘K-방역’의 우수성을 자랑하고 한국을 “세계의 공장”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기회였을 뿐, 왜 코로나19과 같은 인수공통감염증이 왜 이렇게 자주 나타나 전세계를 더욱 크게 강타하는지에 대해서 성찰하는 기회가 되지 못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코로나19 위기와 기후위기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두 위기 모두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경제성장 중심주의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각성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를 이야기하면서도 기후위기를 단 한마디로 언급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의 해결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이야기하면서, 그린뉴딜을 말하지 않은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오늘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들어보니 그 이유의 일부를 알게 되었다. “유럽에서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표현한다”더라는 소개는 역설적으로 청와대는 지금을 기후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에 그린뉴딜이 빠진 것은 우연히 아니고 이를 반대하는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린뉴딜을 주문한 대통령이나 이를 옹호하는 국무위원들도 기후위기와 배출제로의 시급성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국제사회의 요청에 더 큰 설득력을 느끼고 있었다. 여전히 청와대와 국무위원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무심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통령이 주문한 그린뉴딜에서 기후위기 해결과 배출제로가 희미한 배경으로나마 존재하지만, 사회적 불평등의 해결이라는 그린뉴딜의 또 하나의 목표는 아예 빠져 있다. 이는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보다는 원격의료라는 이름의 민영화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등의 비판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여파로 타격을 입은 항공산업 등의 기간산업 기업들에 대한 40조원의 대규모 지원은 신속히 하는 반면, 그 지원에 따른 기업의 고용 유지와 이익 공유 조건을 후퇴시키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린뉴딜은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성강화에 기반해야 한다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나라들에서 논의되는 그린뉴딜은, 단순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이 아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배출제로에 도달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를 지향하면서, 이런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려는 정책이다. 즉, 기후위기는 사회적 불평등의 위기라는 사회적 진단에 응답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 개별 환경 및 산업 정책이 아니다. 경제성장 중심주의를 넘어서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국민 삶에 필수적인 안전한 식량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사회 정책 등과 함께 연결된 정책 패키지다. 그런 점에서 노동부, 복지부, 여가부, 기재부, 농림부 등 여러 부처가 함께 그린뉴딜 보고에 참여해야 하며, 당연히 이 논의에서 노동, 농민, 여성, 빈민, 청년 등의 다양한 부문과 계층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배출제로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린뉴딜’을 요구한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대량 생산 소비 체제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재난자본주의를 낳거나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정의로운 그린뉴딜’이 대통령이 주문한 그린뉴딜의 핵심이어야 하며, 코로나19 위기 해결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언급한 ‘외교적 접근’도 이런 내용을 통해 국제사회의 규범을 따르고 또 주도할 수 있을 때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전제조건으로 비상행동이 요구하고 있는 ‘기후위기 비상선언’부터 선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20. 5. 14.

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