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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호]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경실련과 함께 해주세요!!
지난 9월 21일 환경정의 다음지킴이국에서 [서울시 결식우려 아동급식 지원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그동안 환경정의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권리가 있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활동을 하였고, 2015년 상반기 아동급식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 아동급식지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운영의 편의성과 효율성에만 집중하여 전자카드인 꿈나무카드 이용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나무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곳 중 가맹식당은 라면을 사먹을 수 있는 분식점이 제일 많았고, 편의점과 베이커리 구입 가능한 식품은 간식류가 621개로 식사류 92개 보다 6.8배나 많이 차지고 있어 꿈나무카드는 식사카드 보다는 간식카드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편의점과 베이커리 이용식품 중 당류에서 적색등급(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 기준 ) 식품이 101개, 나트륨에서 적색 등급 제품이 129개로 나타나 아동의 비만과 성인병 질환 노출 위험한 수준 이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러한 점은 현재의 아동급식 정책이 저소득층 어린이 공공급식의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에서 많이 벗어나 있음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서울시 담당 공무원도 토론회에서 제시한 문제들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밝히며, 내년에 진행되는 사업에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할 거란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카드만을 쥐어주고 알아서 사먹어라 하는 급식지원제도 말고, 대상아동의 건강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면서, 보육을 기본으로 하는 아동급식지원제도로 개선되기를 요구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별첨으로 올려놓겠습니다. (2015년9월21일서울시결식우려아동급식관련토론회내용정리)
수, 2015/09/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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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진행해왔던 ‘당신의 냉장고’ 전시가 드디어 열립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먹거리정의로 살펴보는 냉장고 사진 보고 가세요
일시: 2015년 10월 28일(수)-11월 1일(일)
장소: 중구문화원 예문갤러리 (서울시 중구 장교동 1번지 한화빌딩 1층)
프로그램: 10월 29일 4시 오프닝 리셉션
10월 30일 4시 영상이 있는 전시 – 푸드주식회사
10월 31일 3시 대화가 있는 전시- 글로벌 푸드시스템과 대안적 먹거리
주차: 지상 30분 무료/지하 1시간 무료.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환경정의 먹거리팀 활동가 이지 070-8260-8917
오시는 길:
1) 을지로 3가역 1번 출구에서 출발 -> 기업은행 본점 지나 좌회전
2) 을지로 입구역 4번 출구-> SKT 타워 지나 우회전
수, 2015/10/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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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696573292/in/dateposted/" title="20200325_기자회견_총선넷정책과제"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696573292_8388786124_4k.jpg" width="1200" />
2020. 3. 25.(수)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020총선넷 정책선거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참여연대>
공공병원 확충⋅n번방 성착취 근절⋅위성정당 방지 등
https://www.facebook.com/change20200415/" rel="nofollow">2020총선넷 정책과제 발표
415총선이 불과 3주 밖에 남지 않았지만, 거대 정당들의 위성정당 사태로 총선 공약과 정책은 실종되고 유권자들은 깜깜이 선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https://www.facebook.com/change20200415/" rel="nofollow"><2020총선시민네트워크(2020총선넷)>은 지난 3월 12일, 발족 기자회견에서 주요 의제 5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5대 의제 및 37개 정책과제를 이번 총선과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의제화되고 제대로 입법⋅정책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총선넷> 5대 의제, 37개 정책 세부 과제 목록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nxnZp8ZAkVuEsSKolo4oVCHRP9L348QCy9-... target="_blank" rel="nofollow">정책자료집 바로가기
[불공정⋅불평등 타파]
정책과제1. 자산 불평등 개선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과제2.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와 임대차 행정 강화
정책과제3.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정책과제4.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징벌배상제도 등 도입
정책과제5.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출자규제 정상화
정책과제6.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소수주주 동의제 도입
정책과제7.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전태일법’ 개정
정책과제8. 비정규직 사용 사유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9. 중대재해발생기업가중처벌법 제정
정책과제10.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구조 개선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정책과제11.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와 서비스노동자 보호
정책과제12. 생계급여⋅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책과제13. 적정 노후소득보장⋅국가책임 명문화
[젠더 차별 혐오 근절]
정책과제1.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와 ‘강간죄’ 동의 기준으로 개정
정책과제2. 성적촬영물 가공, 유포, 협박 등 사이버성폭력 근절
정책과제3.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법제 마련
정책과제4.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가정보호와 유지 중심의 정책 철폐
정책과제5. 차별금지 사유 명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정책과제6. 학생 인권 제도화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
정책과제1. 기후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정책과제2.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정책과제3.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위한 예산, 법제도 개편 등 기반마련
정책과제4.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자원순환사회 전환
정책과제5. 화학물질 정보 소통 강화
정책과제6. 4대강 자연성 회복 및 국토보전
정책과제7. 감염병 대규모 피해 재발 방지 위해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제8. 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해 국민의 건강권 보장
정책과제9.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정책과제10.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정치⋅권력기관 개혁]
정책과제1. 위장⋅위성정당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
정책과제2.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일하는 국회 위한 「국회법」 개정
정책과제3. 남성독점 정치구조 개편, 동수 국회 구성
정책과제4. 청소년 정치참여 및 교육 확대
정책과제5. 검찰⋅경찰 및 권력기관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 강화
[우리가 만드는 평화]
정책과제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2. 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3. 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gvMWSm_vLkTX-S6uWmg_dkXUHHWPMT8SF9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nxnZp8ZAkVuEsSKolo4oVCHRP9L348QCy9-...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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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시민네트워크 는 선거제 개혁 취지에 역행하는 위헌위법적인 위성정당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시민들과 함께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에 대한 심판과 실종된 정책선거를 촉구하기 위해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 참여 방법✊
- #나는 [ ____ ]에 투표합니다 인증샷 찍고 SNS에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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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바꾸기 : 위 이미지를 다운로드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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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3/2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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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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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0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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