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후쿠시마 9주기 행사 열려

지역

후쿠시마 9주기 행사 열려

admin | 금, 2020/03/13- 03:11

오늘(3.11) 오전 11시 한빛 핵발전소 앞에서 ‘후쿠시마 9주기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영광, 고창, 광주, 전남, 전북지역의 탈핵활동가, 종교 및 정당 관계자 20여명이 모여 후쿠시마 핵사고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모든 자연생명에 대한 묵념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였습니다.

인사말에서 황대권 핵없는세상광주전남공동행동 대표는 후쿠시마 핵사고의 피해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 매우 심각하며,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들, 방사능 오염이 여전함에도 위험지역을 해제하며 귀향을 종용하는 일본정부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빛 1호기 원자로 열출력 급상승,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부식과 구멍, 증기발생기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도 핵사고로부터 절대 안전하지 못함을 강조하며, 포기하지 않고 한빛 1,3,4호기의 폐쇄에 함께하자고 하였습니다.

지지발언에서 이세우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공동대표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도 아직도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이 사회가 둔감하다며, 현재의 한빛 핵발전소와 같은 상황이라면, 내부 방사능 유출이나 외부충격(지진,테러 등)으로 유사시에 매우 위험한 사항에 처해 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하루 빨리 노후화되고 문제가 투성인 핵발전소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지발언 이후 한빛4호기에서 발견된 1미터 57센티 깊이의 격납건물 구멍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비슷한 크기의 사람이 서 있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빛1,3,4호기 문제,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서명도 함께 진행하여 위험한 핵발전소가 조기에 폐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와 더불어 광주충장로우체국앞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12시부터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9주기 성 명 서]

 

오늘은 1029일째이다. 한빛 핵발전소의 4호기가 운전을 멈춘지 1029일이 됐다는 말이다. 2017년 5월18일 계획예방정비를 시작한 한빛 4호기는 예정된 정비기간인 올 9월이 된다고 해도 재가동을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로 3년을 끌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호부호형을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왜 이렇게 위험을 위험이라 인정하지 못하고 고치면 안전하다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한수원들에게 묻는다.

4호기만이 아니다. 4호기와 함께 핵발전기술 국산화 초기 단계에 처음으로 한국이 주도해 지은 첫번째 발전소라고 자랑하는 3호기도 현재 2018년 5월 11일 시작된 계획예방정비로 운전이 멈춘 상태다.

이 두 호기의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은 3호기 124개, 4호기 121개다. 지금까지 찾아낸 모든 핵발전소 공극의 82%를 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

또한 작년 5월에 있었던 한빛 1호기의 열출력 급증 사고는 체르노빌과 같은 끔찍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 였지만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도 못했고 그 후 안전 점검을 했다던 제어봉은 가동을 다시 시작하자마자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3월 6일 또 다시 1호기에서는 저압급수가열기의 튜브 누설 증상을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빛 1호기는 가동중이다.

우리가 서 있는 정문 뒤에 흉칙하게 버티고 있는 핵발전소 건물들 속에 가려진 위험요소들은 한 둘이 아니다. 왜 우리는 이런 위험요소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가.

위험을 현대사회의 중심 현상이라고 얘기했던 울리히 벡이 진단했듯이 서구 중심의 산업화와 근대화에 뼛속까지 젖어있는 사회의 문제이고 그런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흡혈귀처럼 이권을 빨아먹은 핵마피아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며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늘은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지 9주기가 되는 날이다.

9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후쿠시마 곳곳의 방사능 수치는 인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고 제염했다는 오염토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 수 없고 아직도 사고 현장에서 끊임 없이 발생하는 오염수를 어쩌지 못해 무책임하게 바다에 버리겠다는 상황이다.

또한 사고 수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핵물질 잔해(데브리·debris)를 꺼내는 작업은 아직도 어려워 10년째 되는 2021년에나 2호기부터 시작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정권과 그 배후 세력을 지키기 위해 올림픽을 추진함으로써 후쿠시마 상황을 포함한 정치적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후쿠시마의 상황을 은폐하거나 포장함으로써 또 다시 수많은 위험요소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는 오늘 무겁고 답답한 심정으로 여기에 있다.

현재의 후쿠시마 상황이 만약 핵발전소 사고가 벌어졌을 때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현실인 것을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구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들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미래에 큰 블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코로나19는 생명의 위협과 함께 일상의 생활마저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불안하고 암담하지만 여기서 멈추거나 좌절할 수 없다. 우리는 새로운 희망으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 시작은 위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빛 1,3,4호기와 같은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이 야기하는 문제와 그로인한 위험을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진단과 해결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 후쿠시마 사고로 희생된 많은 생명들의 명복을 빌고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생명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그리고 간절히 희망한다.  내년 10주기에는 고통과 아픔이 줄어 있기를.

2020년 3월 11일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재발, 근본적 문제해결 해야

 한국남부발전이 소유한 신창리 풍력발전기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는 제주도에서 일어난 3번째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이자, 지난 2015년 7월에 발생한 제주에너지공사 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이후 2년도 체 되지 않아 발생한 화재사고다.

 지난 제주에너지공사 화재사고 이후 제주도는 도내 풍력발전기에 의무적으로 화재 경보장치와 자동 화재 진압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사고로 제주도가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음은 물론 지난 사고에 대한 대책마저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도내 화재진압장비로는 화재진압이 쉽지 않은 풍력발전기 화재사고는 주변시설과 인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결국 이번에도 소방차로는 진압이 불가능하여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불을 끄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번 사고는 해안에서 발생해서 그나마 피해의 범위가 제한적이겠지만, 초지와 숲 인근에 설치된 육상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으로 화재가 전이되어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남길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화재사고는 화재 감시시스템과 진화장비가 갖춰진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한 화재라는 점에서 기존 제주도의 시설 안전검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시켜 주었다. 결국 제주도가 제도개선과 더불어 관리감독마저 부실하여 지난 화재사고에서 약속한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화재사고는 제주도의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렇기에 제주도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화재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감독 책임자를 분명히 문책하여야 한다.

 그리고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화재 경보장치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시 소화할 수 있는 자동 화재 진압장치를 기존 풍력발전기를 포함, 신설 발전기 내에도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즉각 추진하는 한편, 시설 안점검사를 강화하여 더 이상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디 더 이상의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주도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끝>

2017. 4.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412_신창풍력발전기화재사고논평

수, 2017/04/12- 16:57
280
0

2015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가 6.26~7.3(7박8일), 7.30~31(1박2일) 총 10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두달여가 후다닥 흘러갔기에 다들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도했고

과연 우리가 탐사했던 구간 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했는데

오늘 드디어 2015년 탐사했던 내용을 보고, 듣고, 웃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시작은 언제나 탐사단장님이시자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허석렬 대표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IMG_6035

그간 모두 잘 지냈나요 탐사대원 여러분들~~~

IMG_6036

청주충북환경연합 오경석 사무처장님의 2015 백두대간생태탐사 개요 및 활동내용에 대해 들었습니다

IMG_6041

박현수 목본팀장의 목본탐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IMG_6047

초본 조사내용은 전숙자 팀장으로부터 들을수 있었습니다

IMG_6048

이번 탐사의 다크호스 이창호 관리실태팀장의 조사내용 발표 순서 입니다

첫 장부터 아주 비장해보입니다

IMG_6058

딱딱하게 진행될거라는 편견을 깨고 정말 일목요연하고 재미있게 발표를 했습니다

밤을 새웠다더니  발표내용을 보니 진짜 그래보입니다

IMG_6066

그리고 마지막은 언제나 단체사진입니다

IMG_6068

이번탐사는 대학생 참가자가 적었던 반면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가 있었고 그래서 더욱 재미있었던것 같습니다

코스, 참가자, 조사내용까지 ‘더 할 나위 없는’ 탐사였습니다

2016년이 많이 기대되네요^^

목, 2015/08/27- 17:11
279
0

파행 중인 국회 미방위는 국민 안전을 먼저 챙겨야 한다

전국 80여개 시민, 사회, 환경, 여성, 노동, 생협, 종교단체들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진위험지대에 재가동 중인 월성원전 중단과 직권으로 재가동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요구를 위한 국회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 지진으로 멈춰 섰던 경주 월성 원전 1~4호기 재가동이 지난 12월 5일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기습적으로 승인되었다. 지진규모 6.5에 내진여유도가 1%밖에 되지 않는 월성원전 재가동 이후로 부산, 울산, 경남, 경주지역의 시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부터 원전안전, 국민안전은 뒷전이었던 원전 추진세력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청와대는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반대운동을 억누르기 위해 시장을 압박했고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다를 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시절부터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사업자 편들어주는 인물이었는데 지난 4월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되자마자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단계 삭제, 월성원전 재가동 직권승인 등 원자력추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들이 기댈 곳은 현재 국회밖에 없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만의 하나 발생할 지도 모를 더 큰 지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책으로 월성원전 가동 중단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위원들에게 부터라도 공개질의 등을 통해 요청할 것이다. 현재 미방위는 방송법 관련 논란으로 지난 정기회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국민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면 속히 전체회의를 개최해 월성원전 가동 중단과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를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한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 요구에 국민들의 동참도 적극 호소할 예정이다.

2016년 12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010-4288-8402)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청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께 청원합니다.
지진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을 중단시켜주십시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 배제, 월성원전 재가동 직권승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9월 12일 경주지진으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 시민들은 불안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또 큰 지진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존배낭을 싸 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석달동안 무려 552회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최근에 그 강도가 세어지고 있어서 더 큰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전사고의 위험까지 이중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지난 12월 5일, 경주지진으로 가동중단 된 월성원전에 대해 제대로 된 보완조치 없이, 기습적으로 재가동 승인을 내렸습니다.

경주지진 이후로 시급히 했어야 할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기준 상향조정은 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2014년 9월부터 고장나있는 월성 1호기 원전부지 지진계는 재설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핵연료가 있는 원자로 압력관의 내진여유도가 규모 6.5지진에 대해서 1%밖에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있기 사흘 전에 위원장 직권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것입니다.

경주지진 이후 월성원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여전히 논란 중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기습적인 재가동 승인은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위원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입니다. 지난 4월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신고리 5, 6호기 신규원전 건설허가를 이끌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수백만명이 밀집한 곳에 세계 최대 원전 밀집단지를 만드는 일에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발전설비도 충분한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전체 원전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민간검증단계를 삭제한 것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주지진 이후에도 제대로 된 지진위험 평가 없이 월성원전 4기를 기습적으로 재가동한 것도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에 따른 결정입니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시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새벽 1시 날치기 통과,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방폐장 운영허가 등에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으로서 책임있는 모습보다 사업자의 편의를 도와주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귀 국회의원께 월성원전 재가동 중단과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에 대한 입장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월성원전 재가동에 대한 입장

1) 지진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은 중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 내진성능 검사 등이 충분히 진행되었으므로 월성원전 재가동에 이견이 없다.

  1. 원자력안전위원장에 대한 입장

1)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전안전과 국민안전을 지키는 규제기관의 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으므로 물러나야 한다.
2)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월, 2016/12/26- 11:27
279
0

시민참여단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함께 할 것

오늘(20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했다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하고 원전은 축소해야한다는 권고안이다짧은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숙의과정에 참여한 471명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국가 중요 정책을 시민들의 숙의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진일보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부족한 의견청취미래세대 배제불충분한 자료검증상호토론 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한다.

시민참여단의 59.5%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한다고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미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다과거의 원전확대 정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신고리 5,6호기에 발목잡혀서는 안된다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부산울산 일대에 몰려있는 원전의 총 갯수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여전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상대적인 위험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가동 중인 원전들은 조기 폐쇄해야 한다노후화된 고리원전 2,3,4호기와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2,3,4호기가 그 대상이다시민참여단도 제기하고 있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탈원전에너지전환본격추진해야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지난 40여년간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온 영향이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다원전산업을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이해관계 세력들이 한국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직시하게 되었다재생에너지 비중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현실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온갖 마타도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컸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적폐 세력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원전안전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부족했던 공론화 과정 평가해 숙의민주주의 밑거름 삼아야

한편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지난 촛불혁명과정에서 확인했다시민들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주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하지만 이번처럼 부족한 숙의과정기계적인 중립으로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이번 공론화과정을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원전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도 못했다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원전 없는 한국사회탈원전 사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민참여단의 상당수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며 원전 주변에서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우리는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우리는 이들과 고통을 함께 하며 원전없는 한국사회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7/10/23- 17:15
279
0

곽지 과물해변을 파괴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가

 곽지 과물해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수풀장조성사업을 두고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에서 밝혀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곽지 과물해변 백사장 한가운데 폭 38.5m에 길이 50.5m 크기의 대규모 야외풀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변 경관과 해안환경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변경관을 자랑하는 곽지 과물해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공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제주시의 해명은 한심한 수준이다. 제주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요청해 어렵게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도비 5억원을 합쳐 8억원으로 해양관광 휴양지에 걸맞는 위락시설을 갖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환경파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국회의원까지 거론하며 위락시설 설치를 위해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공사가 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곽지 과물해변에 새로운 시설물을 짓고자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해야 한다. 물론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할 수 있지만, 곽지 관광지는 2004년 이후로 조성사업 계획 변경을 한 적이 없다. 곽지 관광지 계획 상 해수풀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조성되는 해수풀장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인 셈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일부 민원사항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처리한 제주시에게 책임이 있다. 최근 해안환경과 경관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주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관과 환경을 파괴한 행위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관련절차위반이 분명한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끝>

2016. 04. 2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5곽지해수풀장논평

월, 2016/04/25- 10:31
27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