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합계출산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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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게청의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 수는 30만 3천명,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절대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미래다. 인구감소에 대한 적응력 강화와 합계출산율 추가하락 억제를 위한 현실적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 세대별 고용정책이나 국내외 인력자원 확보와 같은 적응력 강화 정책,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결혼·출산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 경제적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이슈와논점+1760호-20201005)지역사랑상품권의+의의와+주요+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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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주요 쟁점으로 ① 지역사
랑상품권의 효과성,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지방자치단체 간 발행규모, ③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관리,
④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 등을 제시하였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성
지역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지역사 랑상품권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분석한 연구와 부정
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2019년 기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회수율이 89%로 높고 법정화폐
유통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지 역소비로 연결된다는 연구가 있다.5)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등
이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다.
부정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 관점에서 소비지출을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긍정적으로 보 기 어렵다는 연구가 있다
경제·재정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Ⅱ-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2020. 9.)
재정건전화법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2020. 9.)
재정건전화법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2020. 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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