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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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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admin | 목, 2020/03/12- 19:39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국회예산정책처).pdf
2.65MB

 

부는 지난 35 2020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민간 경제활동이 급속히 위축되는 등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피해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세수입 감액경정 3.2조원과 세출확대 8.5조원 등 총 11.7조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으로 국세수입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국세수입 감액경정 통해 이를 보전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 2.3조원, 소상공인기업 회복 지원에 2.4조원, 민생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3.0조원, 침체된 지역경제권을 살리기 위하여 0.8조원을 추가적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한은잉여금 0.7조원, 기금여유자금 등 0.7조원, 국채발행 10.3조원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가채무는 815.5조원으로 GDP대비 40%를 넘어서며, 관리재정수지 또한 2020년 본예산에 비하여 10.5조원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재정의 건전성과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국회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총 2으로 구성됩니다. 1장에서는 추경의 편성 요건재원 및 재정건전성국세수입 감액경정 규모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총괄적인 분석을 담고 있으며, 2장에서는 총 8개 부처에 편성된 42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가능성, 효과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을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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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07934-2019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hwp
2.93MB

 

 

< 요 약 >

 

.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국민대차대조표는 매년 말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경제 전체 및 개별 경제주체(제도부문)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부채의 규모 및 변동 상황을 기록한 표임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장기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우리 경제의 재산상태(국부 또는 국민순자산)를 파악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우리나라의 국민대차대조표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매년 공동으로 작성하고 있음(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3> 국민대차대조표 개요 참조)

 

<총괄>

 

2019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國富)은 전년에 비해 1,057.7조원(+6.8%) 증가한 16,621.5조원(국내총생산(1,919.0조원)8.7)

 

비금융자산(순자산의 96.5%)16,041.5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금융자산(17,213.1조원)에서 금융부채(16,633.1조원)를 뺀 순금융자산*(순자산의 3.5%)580.0조원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5,009억달러)의 원화환산액에 해당

 

 

국민순자산 규모

(단위: 조원, %, )

 

2017

2018p

 

2019p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국민순자산

14,314.0

15,563.8

1,249.8

8.7

16,621.5

1,057.7

6.8

[7.8]

[8.2]

 

 

[8.7]

 

 

 

비금융자산

14,033.6

15,076.1

1,042.5

7.4

16,041.5

965.4

6.4

 

순금융자산

280.4

487.7

207.3

73.9

580.0

92.3

18.9

 

 

금융자산

15,237.5

15,951.2

713.7

4.7

17,213.1

1,261.9

7.9

 

 

금융부채

14,957.1

15,463.5

506.4

3.4

16,633.1

1,169.6

7.6

: 1) [ ] 내는 국내총생산 대비 배율()

 

수, 2020/07/29-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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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08001-2020년 상반기 담배 시장 동향.hwp
0.69MB

 

 

2020년 상반기 담배 시장 동향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 액상형 전자담배 지속 감소 -

 

담배 전체 판매량

 

2020년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7.4억 갑으로 전년 동기 16.7억 갑 대비 3.8% 증가하였다.

 

ㅇ 다만,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동기 20.4억 갑과 비교하면 14.7%감소하여 담뱃세 인상 등 금연정책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 '17.5월 이후부터 궐련형 전자담배판매량, ‘19.5월 이후부터 “CSV 전자담배판매량, ’19.7월 이후부터 연초고형물 전자담배판매량 포함

 

 

수, 2020/08/0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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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07500「2020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hwp
0.29MB

 

 

·

최우수

 

인천광역시,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설치 운영

공공기관, 공동주택 유휴공간, 폐원 어린이집 등을 활용한 인천형 공동육아 나눔 공간 조성 아이사랑꿈터 모형 개발

- 실내놀이터, 부모자조모임, 장난감대여, 부모-자녀프로그램 운영 등 안전한 돌봄공간 제공 및 공동육아 활동 지원

- (설치목표) (’20) 30개소 (’21) 50개소 (’22) 70개소 (’23) 100개소

- (주요성과) 전국최초 아파트 내 폐원 어린이집 공간을 활용한 공동육아시설 개발 및 육아커뮤니티 설치를 위한 제도 마련(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우수

 

전라북도, ‘배려풀(full) 전북함께 해요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문화배려풀 전북(인식개선 문화운동)을 지역 내에 전개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

- 도민 의견수렴, 시군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10대 실천과제 추진*, 등 지역 내 출산·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

* 다자녀 직원 우대, 유연근무 활성화, 특별휴가 적극 활용, 출산복지혜택 확대,

출산·육아 직원 배려, 임산부 전용시설 마련, 공공기관 내 출산·육아 장려문화 조성 등

- (주요성과) 출산육아 관련 지원제도 및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개선

 

수, 2020/08/05-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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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우리나라 5대 대도시권 성장단계와 공간적 분화에 관한 연구-국토연구원.PDF
1.45MB

 

 

결론 및 시사점

n 이 연구는 대도시권 내 중심도시인 대도시보다는 중심도시를 둘러싼 주변지역에 관심을 두고,
최근 주변지역의 인구성장 변화와 공간적 분화에 관한 탐구를 주요 초점으로 두고 진행

∙ 1960년대 본격화된 개발시대에 동반되어 성장해온 국내 5대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들의 역사도 60년을 넘어서고 있음

∙ 그러한 과정에서 대도시 주변지역은 기본적으로 중심도시의 기능이 주변지역에 원심적으로
확대되는 현상과 과정이라는 이론과 함께, 정책적 결정에 의한 산출물이라는 결과론적
시각에 맞물려 주변지역의 역할 자체를 대도시권 베일 속에 한정시킨 경향이 있어 왔음

n 이 연구는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 관계적 탐구를 위해 산업구조, 토지특성 등 다변수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인구학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인구분포의 확산 특성과
최근 주변지역의 공간적 분화 과정을 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공간적으로 분화되어가는 과정은 주변지역이 중심도시와 주거·고용·서비스 등의 기능을
공간적으로 분업해 나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수평적인 공간적 분업의 관계 형성은 보다 더 복잡한 대도시권 관계망과 메커니즘을 형성
시킬 것임

∙ 국내 대도시권이 공간적 분화 과정 속에서 해체(쇠퇴, 갈등)되지 않고, 통합(성장, 화합)하기
위해서는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의 체계화된 관리와 계획적 접근이 필요할 것임

n 우리나라 5대 대도시권별 장소 기반의 차별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발전방안 마련 필요

∙ 대도시권 이론은 오래된 주제이지만 국내에서 실제 정책화된 경험은 없음

∙ 살펴본 봐와 같이 성장해가는 대도시권의 잠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심도시와 주변
지역 간 협력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도시권 계획 수립 및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우리나라 5대 대도시권별 성장단계와 공간범위 및 연계성의 정도 등이 상이하므로
대도시권별 장소 기반의 차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함

수, 2020/08/0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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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074232019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hwp
0.21MB

 

 

 

보 도 자 료

작성과

공기업지원과

 

2020731() 조간

(7. 30.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이준식

주무관 이재호

연락처

044-205-3981

044-205-3988

 

2019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 부채비율 지난해에 비해 2.9%p 감소 점진적 개선 -

 

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공사 66, 공단 85, 하수도 등 직영기업 254 405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9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2019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자산205조 원, 부채 52.5조 원(부채비율 34.4%), 자본152조 원으로 나타났다.

 

증감현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자산11.5조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 661억 원 감소, 자본11.6조 원이 증가하여 부채비율2.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표 전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조원)

 

최근 5년간 자산, 자본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부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단위: 조원)

연도

구분

2015

2016

2017

2018(a)

2019(b)

증감

(c=b-a)

증감률

(c/a)

자산

182.9

185.9

177.9

193.4

204.9

11.5

5.9%

부채

72.2

68.1

52.3

52.5

52.5

0.07

0.1%

 

부채비율(%)

65.2%

57.9%

41.6%

37.3%

34.4%

2.9%p

 

자본

110.7

117.8

125.6

140.8

152.4

11.6

8.2%

 

수, 2020/08/0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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