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유력후보자들 기후위기 불감증!!

국민의 88.6% 기후위기 심각성 인식하나, 고작 7%의 유력후보자들만 기후위기 언급

○ 21대 총선 선거공보 분석 결과,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지역구 후보자는 7.4% 총 38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환경정의는 21대 총선 지역구 출마 후보자의 기후위기 인식 및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4월 5일부터 9일까지 총 5일간 510명의 지역구 후보자 선거공보를 조사하였다. 조사범위는 253개 전 지역구에서 경합을 벌이는 유력 후보자 2인(3자 구도인 경우, 3인까지 포함)으로 한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공보에서 #기후, #탄소, #그린뉴딜 #석탄 4대 기후 키워드가 포함되었는지 분석하였다.

○ 조사대상 510명 중 선거공보에 4대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후보는 7.4%(38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9명, 경기 6명, 충남 5명 순으로 가장 많았지만, 조사 대상 대비 비율로 비교하면 충남 22.7%(22명 중 5명), 제주 16.6%(6명 중 1명), 전북, 전남(각 19명 중 3명) 15.7% 순으로 높았다. 세종시와 부산, 울산, 대구 총 81명의 대상자 중 ‘기후’를 언급한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 기후위기는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매년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전례 없는’ 극한기상 현상을 자주 경험하고 있고, 50년~100년에 한 번 발생할 법한 산불과 태풍은 매년 2~3년 이내에 새로운 기록으로 경신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약속한 1.5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과 법안을 발표하고 있고, 국회는 국민의 생존을 위협할 기후위기를 대비하고, 사회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 책임 있는 정책을 내놓을 의무가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를 책임질 유력후보의 약속이자 다짐인 선거공보물에서 기후를 언급이라도 한 후보가 단 10%도 채 안 된다는 사실은 심히 우려스럽다.

○ 4.15총선이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유권자들은 코로나 19, 위성 정당 사태, 막말 파문 등으로 사상 유례없는 정책 깜깜이 선거를 맞게 되었다. 이에 환경정의는 유권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기후위기 공약지도(서울, 인천‧경기, 충청‧강원, 호남‧제주, 영남) 총 5편을 제작하였다. 본 자료를 마중물 삼아 얼마 남지 않은 총선 과정에서 기후 의제가 논의되고,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기후 후보자들이 제안한 기후위기특별법이 입법⋅정책화되길 기대한다. 환경정의는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기후 후보자의 공약 이행 여부를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① 서울 편_ 기후위기 공약 지도]

서울 99명의 유력 후보자 중 9%, 단 9명의 후보만 기후위기 인식

우리 지역 기후 후보는 누구?

○ 서울 49개 지역구의 유력 후보자 99명(민주 49명, 통합 49명, 무소속 1명)의 공보물을 분석한 결과, 총 9명(9%)의 후보자만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기후 후보 9명의 공보물에서 기후위기 4대 키워드의 개별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탄소 #그린뉴딜은 각 10회, #기후는 5회, #석탄은 2회로 확인되었다. 키워드별 연관어를 분석해보니 #탄소는 저탄소, 탄소제로, 탄소세, 중장기로드맵, 국제기준이며, #그린뉴딜은 특별법, 일자리, 녹색산업, #기후는 기후변화, 기후위기, 대응특별법, 취약계층, 주민주도에너지운동으로, #석탄은 햇빛‧바람, 석탄금융과 연결되었다.

○ 네 가지 키워드를 모두 포함한 후보자는 총 2명으로 김성환(노원구병, 민주), 이해식(강동구을, 민주)이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입법을 언급한 후보는 오기형(도봉구을, 민주), 우원식(노원구을, 민주), 강병원(은평구을, 민주), 정청래(마포구을, 민주), 김민석(영등포을, 민주), 이해식(강동구을, 민주) 총 6명이다.

[② 인천‧경기 편_ 기후위기 공약 지도]

인천‧경기 147명 유력 후보자 중 4.7%(7명)만 기후위기 인식

우리 지역 기후 후보는 누구?

○ 인천‧경기 72(인천 13, 경기 59)개 지역구의 유력 후보자 147명(민주 72명, 통합 72명, 정의 2명, 무소속 1명)의 선거공보를 분석한 결과, 총 7명의 후보자(민주 5명, 정의 2명)만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인천‧경기 지역 기후 후보 7명의 공보물에서 기후위기 4대 키워드의 개별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그린뉴딜 10회, #기후 7회, #탄소 3회, #석탄은 1회로 확인되었다. 키워드별 연관어를 분석해보니 #그린뉴딜은 기본법, 특별법 발의, 신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건축시범단지, 경유버스 퇴출‧전기버스 도입, 체험형 과학관, 연구 클러스트 등과 연결되었고, #기후는 기후변화, 기후위(대응, 비상행동 실천, 기후환경재단 설립과 연결되었다. #탄소는 탄소제로, 저탄소 교통시스템, #고효율 난방시스템 지원과, #석탄은 석탄발전 폐쇄 로드맵으로 연결되었다.

○ 기후위기 키워드 네 가지를 모두 포함한 후보자는 김남국(안산시단원구을, 민주)이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입법을 언급한 후보는 김남국(안산시단원구을, 민주) 이소영(의왕시과천시, 민주) 총 2명이다.

[③ 충청‧강원 편_ 기후위기 공약 지도]

21대 총선 충남 지역 후보자 22.7%가 기후위기 언급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

우리 지역 기후 후보는 누구?

○ 충청‧강원 36개(세종 2, 대전 7, 충북 8, 충남 11, 강원 8) 지역구의 유력 후보자 73명(민주 36명, 통합 36명, 무소속 1명)의 선거공보를 분석한 결과, 총 11명의 후보자(민주 8명, 통합 3명)가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남은 전국에서 조사 대상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인 22.7%의 후보(22명 중 5명)가 선거공보물에 기후위기를 언급하였다. 이는 작년 10월 충청남도가 중앙정부보다 앞서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2050년 온실가스 제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표한 것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과 지방정부를 통틀어 공식적으로 ‘넷제로’(온실가스 순배출 0) 목표를 언급한 것은 충청남도가 처음이다.

○ 충청‧강원지역 기후 후보 11명의 공보물에서 기후위기 4대 키워드의 개별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기후 9회, #탄소 4회, #석탄과 #그린뉴딜은 각 3회로 확인되었다. 키워드별 연관어를 분석해보니 #기후는 기후위기, 대응법, 센터 건립, 연구소 건립 등으로, #탄소는 에너지산업혁명, 탄소세과 연결되었다. #석탄은 당진화력, 노후발전소 조기폐쇄와 연결되고, #그린뉴딜은 투자세제 지원, 기본법과 연결되었다.

○ 기후위기와 관련된 입법과 제도 도입을 언급한 후보는 이상민(대전 유성구을, 민주), 박완주(충남 천안을, 민주) 이명수(충남 아산시갑, 통합), 이강후(강원 원주시을, 통합) 이상 총 4명이다.

[④ 호남‧제주 편_ 기후위기 공약 지도]

호남‧제주 60명의 유력 후보자 중 15%, 단 9명만 기후위기 인식

우리 지역 기후 후보는 누구?

○ 호남‧제주 31개(광주 8, 전북 10, 전남 10, 제주 3) 지역구의 유력 후보자 60명(민주 31명, 통합 3명, 민생 14명, 무소속 12명)의 선거공보를 분석한 결과, 15%인 총 9명의 후보자(민주 5명, 민생 1명, 무소속 3명)가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호남‧제주 지역 기후 후보 9명의 공보물에서 기후위기 4대 키워드의 개별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기후 7회, #탄소와 #그린뉴딜은 각 3회로 확인되었고, #석탄 키워드는 발견되지 않았다. 키워드별 연관어를 분석해보니 #기후는 기후변화, 대응법, 클러스터, 온난화, 녹지 확대와 연결되고, #탄소는 2050탄소제로, 한중일공동협약, 탄소세과 연결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린뉴딜은 일자리, 친환경기술, 기본법과 연결되었다.

○ 기후위기와 관련된 입법을 언급한 후보는 김광수(전북 전주시갑, 무소속), 최형재(전북 전주시을, 무소속), 서동용(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민주) 총 3명이다.

[⑤ 영남 편_ 기후위기 공약 지도]

영남지역 131명의 유력 후보자 중 단 1.5% 2명만 기후위기 인식, 전국 최저

부산, 울산, 대구 77명의 후보자는 기후 언급 전무

우리 지역 기후 후보는 누구?

○ 영남 65개(부산 18, 울산 6, 경남 16, 대구 12, 경북 13) 지역구의 유력 후보자 131명(민주 53명, 통합 65명, 정의 1명, 민생 1명, 민중 1명, 무소속 10명)의 선거공보를 분석한 결과, 1.5%에 해당하는 2명의 후보자(민주 2명)만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위기라는 의제의 시급성과 의석수 65석의 비중을 볼 때, 1.5%는 절망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부산, 울산, 대구의 전 지역구 유력 후보자 중 기후를 언급한 후보자가 전무하다는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 영남 지역 기후 후보 3명의 공보물에서 기후위기 4대 키워드의 개별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탄소 3회, #기후와 #석탄은 각 1회로 확인되었고, #그린뉴딜와 #석탄 키워드는 발견되지 않았다. #탄소는 2050탄소제로사회 로드맵, 탄소가스와 연결되고, #기후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와 연결되었다.

[별첨1]  조사방법 및 세부분석 결과

[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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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팀 전세이라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