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9주기를 맞아 한살림을 포함한 생협과 환경, 종교, 지역단체 및 정당 등 핵발전에 반대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31곳이 참여하고 있는 탈핵시민행동이 탈핵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교훈을 깊이 새기고,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살림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고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조합원 생산자들과 함께 꾸준한 탈핵실천을 펼치겠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탈핵 선언문]
기억하라 후쿠시마! 안전과 핵발전은 양립할 수 없다!
오늘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9년이 되는 날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사고는 끝나지 않은 듯 합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지구와 생명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방사능오염수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기야 120만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무책임하게 방출하는 계획까지 추진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2020 동경올림픽에 후쿠시마 현지에서 성화봉송과 경기를 하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촌에 공급하는 ‘방사능 위험’ 올림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후쿠시마 사고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교훈을 망각한 것은 일본 정부만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은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재가동과 울진에 신규핵발전소 2기 추가 건설하는 ‘탈원전정책 폐기’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보수정당, 원자력학계, 보수언론 등은 탈핵정책 폐기와 핵발전소 확대를 연일 가짜뉴스까지 동원하여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후쿠시마 방사능오염도 핵폐기물도 그저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쇄된 핵발전소는 수명끝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2개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으로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여기에 울진에 신한울 1,2호기가 곧 추가 가동을 앞두고 있고, 신고리5,6호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주듯이 단 한번의 사고로도 핵발전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만듭니다. 또 일본처럼 자국만이 아니라, 주변국과 세계에 피해를 동시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핵발전은 결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40년 이상 고준위핵폐기장도 없이 임시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포화상태입니다. 특히 고준위핵폐기물 무대책, 지진 안전성 미확보, 삼중수소 대량 방출과 주민피해 등 문제가 큰 경주 월성 2~4호기는 조기 폐쇄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안전과 미래를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속히 퇴출하는 길에 함께 나서길 촉구합니다.
조사결과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기초 지자체장 41명이 신고한 총 재산은 505억이며, 그중 부동산 재산은 405억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장 1인당 평균 재산은 12.3억이며,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억의 3배가 넘는 9.9억이다. 지자체장 보유 재산 중 부동산은 80%를 차지한다.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7억으로 총 재산 23.7억의 96%를 차지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총 재산 59.9억, 부동산 재산 53.8억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부동산 재산을 많이 신고한 지자체장은 백군기 용인시장 29.3억, 김상돈 의왕시장 27.7억, 정동균 양평군수 20.7억, 신동헌 광주시장 18.4억, 서철모 화성시장 18.2억, 김보라 안성시장 16.1억, 박형우 인천계양구청장 15.6억, 이재현 인천서구 구청장 14.5억, 정하영 김포시장 12.7억 순이다.
작년과 올해 신고액을 비교한 결과, 지자체장의 올해 부동산 재산은 작년보다 약 1억이 줄어들었다. 부동산 재산 상승액이 가장 큰 지자체장은 윤화섭 안산시장으로 4.8억이 올랐다. 다음으로 김상돈 의왕시장 4.8억, 신동헌 광주시장이 3.3억, 최종환 파주시장이 3.2억, 엄태준 이천시장이 1.8억 올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주택 14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서울 한남동 소재 연립주택 13채를 증여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자녀의 재산은 ‘독립생계유지’를 명목으로 고지를 거부하여 재산이 14억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작년 어머니가 부동산 재산을 16억 보유 중인 것으로 신고했으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아파트 신규매입 7억, 농지 0.5억 상승 등이 있었지만 신고액은 어머니 재산의 고지거부로 전년보다 8.6억이 줄어들었다.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 중 1채를 매도하여 부동산 재산이 4.7억 줄어들었고 작년 2주택자에서 올해 1주택자가 되었다.
일부 지자체장은 총 재산보다도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여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지자체장 중 임차인을 제외하고 총재산보다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총 11명이다.
지자체장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물·토지 현황을 조사했다. 먼저 주택재산 현황 조사결과, 지자체장 32명이 주택 46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고액은 134억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장 32명의 평균 주택재산은 4.2억이다. 9명은 무주택자이다.
41명 중 다주택 지자체장은 20%인 8명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2채), 이재준 고양시장(2채), 윤화섭 안산시장(2채),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2채),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2채), 최용덕 동두천시장(2채),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2채), 이성호 양주시장(2채) 등 9명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의 경우 6채 보유로 신고했지만 자료공개 시점인 2021년 3월경 5채를 매도하고 양도세 등을 납입했다고 밝혀 제외했다.
전년 기준 1주택자였던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 식사동 아파트 1채, 윤화섭 시장은 안산시 선부동 아파트 1채를 매입하여 2주택자 됐다. 전년도 다주택자 중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는 백군기 시장(14채 중 13채 증여), 서철모 시장(6채 중 5채 매도), 이재현(2채 중 1채 매도)등 3명이다. 백군기 시장은 주택 13채를 증여하고 자녀의 재산고지는 거부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 단독주택 1채를 모두 매각하고 전세로 전환했다.
장덕천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장정민 인천 옹진군수 등 9명은 무주택자다. 무주택자 중에서도 최대호 안양시장은 빌딩 2채와 농지·대지 4,541평, 김상호 하남시장은 토지 농지 374평, 이항진 여주시장은 도로 4평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자체장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빌딩·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11명이 20채의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액은 87억, 평균 7.9억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장 본인과 배우자 보유 토지현황을 조사했다. 지자체장 21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토지면적은 48,613평이며 가치는 88억이다.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이 아니면 소유해서는 안 되며,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지자체장 18명이 20,231평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농지에 대한 취득과정은 적법했는지,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위법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지자체장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이 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여 재산 축소신고 실태를 파악했다. 본인과 가족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25명이다. 이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109억, 1인당 평균 4.4억이다. 그러나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보다 92억 더 비싼 201억이다. 1인 평균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의 약 두 배인 8억이다.
신고액과 시세의 차이가 가장 큰 지자체장은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14억 낮다. 다음으로 신동헌 광주시장이 9.5억,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8.1억, 조광한 남양주시장 7.7억, 이재준 고양시장이 4.6억이다. 서철모 시장의 경우 재산이 공개된 3월 5채를 매각했다고 밝혔지만 신고 당시에는 6채를 보유하고 있어 시세와의 차액도 컸다.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총 109억인데 비해 시세는 201억으로 신고액은 시세의 54%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 재산보다 46%가 축소신고 된 셈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세종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신고액이 시세의 38%로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안승남 구리시장 40%,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42%,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42%, 서철모 화성시장 43% 순으로 시세 대비 신고액 비중이 낮았다.
2017년 5월 지자체장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5억이었다. 문재인 정부 4년여 동안 2.8억이 올라 8억이 됐고 상승률은 53%이다.
아파트 기준으로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경우는 신동헌 시장이 보유한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로 4년 동안 9.3억, 100% 상승했다. 다음으로는 서철모 시장의 노원구 주공아파트가 5.8억으로 126% 올랐고, 홍인성 구청장이 보유한 양천구 목동아파트는 5억(56%), 백군기 시장 보유 서초구 방배래미안아트힐이 5억(65%), 이재준 시장의 고양시 위시티일산자이가 4.8억(68%) 올랐다.
마지막으로 가족재산에 대한 고지를 거부한 지자체장은 총 17명이며, 재산고지 거부 가족은 30명이다.
불과 1년 뒤면 각 지자체장을 새로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개최된다. 각 정당은 공천과정에서 부동산 재산검증을 강화하여 집값 잡기에 전념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해야 한다. 세부주소 및 부동산취득 과정의 소명자료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개적 검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일수록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재산에 대한 감시와 검증을 계속할 것이다.
사막화 대응 실천 사례로 국제적 주목받아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통한 사막화 대응 실천 사례로 꼽혀
유기 농사, 직거래 운동, 약정생산, 도농교류 등 한살림 주요 정책 주목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이 함께 만든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이 유엔 사막화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이하 UNCCD)에서 진행한 ‘2020년 세계 사막화 및 가뭄의 날’ 온라인 기념식에서 유기농업과 직거래 운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의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6월 17일 열린 2020년 세계 사막화 및 가뭄의 날 기념식(이하 기념식)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전 세계 197개 UNCCD 회원국에서 온라인 기념식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을 주관한 UNCCD 사무국은 사막화에 대응하는 실천 사례로 종 다양성 보호와 폐기물 감소 등을 실천하는 ‘셰프 메니페스토 운동’, 생산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하고 노동자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르 캐시미어’ 등과 함께 한살림을 우리나라의 주요 사례로 영상에 담아 소개했다. UNCCD가 만든 한살림 소개 영상에는 유기 농사와 직거래 운동, 약정생산과 도농 교류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한살림의 실천이 담겨 있었다.
조완석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상임대표는 “한살림이 UNCCD에서 진행한 세계 사막화 및 가뭄의 날 기념식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의 주요 사례로 소개되어 기쁘다”며 “기후 위기가 초래한 사막화 문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과제인 만큼 한살림이 지금껏 해온 소농 중심의 유기농사와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소비자의 친밀한 관계가 그 대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막화 및 가뭄의 날’은 국제연합(UN)이 1994년 6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된 사막화방지협약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한 날로 매년 전 세계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우리나라에서 주관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온라인 기념식으로 대체됐다. 기념식은 UNCCD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방송된다.
사막화방지협약 개요
사막화방지협약은 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CBD)와 함께 유엔에서 선정한 3대 협약의 하나다. 무리한 개발로 인한 사막화 및 토지 황폐화를 막기 위해 체결된 협약으로 1994년 파리에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9년 15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한살림 개요
한살림은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 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이다. 70만 세대 소비자 조합원과 약 2200세대 생산자가 친환경 먹을거리를 직거래하며 유기농지를 확대하고 지구생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 조합원이 주축이 되어 전국 23개 지역한살림에서 22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Q. 원전 때문에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A. YES!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배출됩니다.
이 때문에 주변 지역 주민들이 건강 피해를 입습니다. 경주 월성원전 앞 주민들(어린아이 포함) 소변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최대 2.5배 높다는 연구도 있답니다. (원전 주변 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 2015, 원자력안전위원회)
Q. 원전으로 만든 전기가 저렴한가요? A. NO!
현재 원전 발전 단가에는 사회·환경 비용이 현실적으로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원전 폐로 비용만 원전 1기당 약 1조 원이 예상됩니다.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이 국내에 없는데다, 이를 건설하고 운영하려면 무려 64조 13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10만 년이나 관리해야 된다는 점! 이런 비용을 고려하면 원전은 결코 저렴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취재요청서] 버릴 곳 없는 위험한 쓰레기, 핵폐기물 시한폭탄 퍼포먼스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반대 환경운동연합 1000인 선언
■ 일시 : 2020년 6월 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광화문 북측 광장
■ 주최 : 환경운동연합 X 이제석 광고연구소
■ 순서
-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반대 환경운동연합 1000인 선언문 발표
- 핵폐기물 시한폭탄 퍼포먼스
■ 퍼포먼스 내용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 원전 핵폐기물. 세계 어느 나라도 이 핵폐기물을 영구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했으며, 임시 보관만 하고 있다. 이렇게 쌓이고 있는 핵폐기물은 앞으로 10만 년 동안 인류가 품어야 할 시한폭탄과 같다. 핵폐기물을 상징하는 드럼통들을 2.5톤 트럭에 가득 실어 광화문광장으로 직접 옮겨와 높이 6m가량의 거대한 시한폭탄(다이너마이트) 형태로 세울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월성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울산 북구 주민들의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6월 2일 광화광장에서 추가건설 반대를 표명한 시민 1000인 선언과 함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경주 월성원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중수로형 원전으로 다른 원전보다 핵폐기물이 4.5배 더 발생합니다. 그중 가장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은 바로 이 고준위핵폐기물을 건식 저장하는 시설이며, 월성원전이 가동되는 한 이 위험한 쓰레기는 계속 만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정부와 한수원은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만 밟고 있으며, 특히 월성원전과 불과 8km 떨어진 울산 시민들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울산 시민들이 직접 나서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6월 5~6일 본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환경운동연합은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에 반대하는 1000인의 명단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함께 발표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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