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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9주기 탈핵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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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9주기 탈핵 선언문

admin | 수, 2020/03/11- 23:46

2020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9주기를 맞아 한살림을 포함한 생협과 환경, 종교, 지역단체 및 정당 등 핵발전에 반대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31곳이 참여하고 있는 탈핵시민행동이 탈핵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교훈을 깊이 새기고,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살림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고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조합원 생산자들과 함께 꾸준한 탈핵실천을 펼치겠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탈핵 선언문]

 

기억하라 후쿠시마! 안전과 핵발전은 양립할 수 없다!

 

오늘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9년이 되는 날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사고는 끝나지 않은 듯 합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지구와 생명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방사능오염수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기야 120만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무책임하게 방출하는 계획까지 추진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2020 동경올림픽에 후쿠시마 현지에서 성화봉송과 경기를 하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촌에 공급하는 ‘방사능 위험’ 올림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후쿠시마 사고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교훈을 망각한 것은 일본 정부만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은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재가동과 울진에 신규핵발전소 2기 추가 건설하는 ‘탈원전정책 폐기’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보수정당, 원자력학계, 보수언론 등은 탈핵정책 폐기와 핵발전소 확대를 연일 가짜뉴스까지 동원하여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후쿠시마 방사능오염도 핵폐기물도 그저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쇄된 핵발전소는 수명끝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2개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으로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여기에 울진에 신한울 1,2호기가 곧 추가 가동을 앞두고 있고, 신고리5,6호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주듯이 단 한번의 사고로도 핵발전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만듭니다. 또 일본처럼 자국만이 아니라, 주변국과 세계에 피해를 동시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핵발전은 결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40년 이상 고준위핵폐기장도 없이 임시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포화상태입니다. 특히 고준위핵폐기물 무대책, 지진 안전성 미확보, 삼중수소 대량 방출과 주민피해 등 문제가 큰 경주 월성 2~4호기는 조기 폐쇄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안전과 미래를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속히 퇴출하는 길에 함께 나서길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11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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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한일 양국 150여 명 참여자와 함께 한일 공동행동 선포식 진행

 

[caption id="attachment_2122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선폭식 참여자들이 진행한 온라인 피켓팅 퍼포먼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28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선폭식 참여자들이 진행한 온라인 피켓팅 퍼포먼스[/caption]

 

3월 11일을 50일 앞둔 1월 20일 2시 46분, 후쿠시마 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가 주최한 <후쿠시마 10주년, 탈핵 세상을 향한 한일 공동행동 선포식>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오늘 행사에서는 약 150여 명이 줌(ZOOM)을 통해 동시 접속하여, 탈핵을 염원하는 다양한 피켓을 드는 온라인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또, 한일 공동성명서를 비롯해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의 상황과 한국의 탈핵 이슈,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선언 조직 제안, 50일 공동행동 계획에 대해 소개하였다.

 

무토 루이코 후쿠시마 핵발전소 형사소송 지원단장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의 상황에 대해 전했다. 그는 ‘원전사고 긴급사태 선언’ 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해제되지 않았으며, 며칠 전에도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2호기 원자로 격납용기 뚜껑 부분에서 아주 높은 방사선 수치가 측정되었다고 전했다. 또, 한국과 일본의 공동 행동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현철 녹색연합 대표는 현재 한국의 다양한 탈핵 이슈들에 대해 소개했다. 최근 불거진 월성 원전 삼중수소 누출 사건과 신한울 3,4호기 신규 원전 건설 재개의 움직임, 그리고 한빛 원전 격납건물의 공극 문제 등을 지적하며 핵발전을 멈추지 않는 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3월 11일을 향해 나아가는 50일 동안 한국과 일본이 공동 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0일 동안 3,110명의 국제 공동 서명을 받고, 다양한 탈핵 행사 및 활동과 관련된 사진을 모아 탈핵 운동의 10년을 되돌아 볼 계획이다. 또, 3월 11을 30일 앞둔 2월 9일에는 한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 1년의 탈핵 운동을 함께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은 3월 11일 본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토 다이스케 반핵아시아포럼 사무국장은 국제 서명 운동 제안서를 준비했다. 그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오염수를 해양방출하지 마라! 핵발전소 이제 그만!” 이라는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다. 그는 한일을 포함한 아시아와 전 세계에서 핵발전과 핵폐기물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 되고 있지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또한 10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낡고 시대착오적인 핵발전을 멈추라는 내용을 담은 국제 서명을 제안하고 국제적인 참여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카타오카 료헤이,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탈핵 세상을 향한 한일 공동행동 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을 맞아 후쿠시마의 진실을 알리고, 제대로 된 탈핵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염원하는 공동행동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단 참조)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탈핵 세상을 향한 한일 공동행동 선언문
낭독 : 가타오카 료헤이 (片岡遼平),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앞으로 50일 후면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된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피해와 아픔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아직도 4만 명의 후쿠시마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 이 사고로 전 세계는 핵은 결코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며,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인류가 핵발전으로 빨리 벗어나야 분명히 보여주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 내에 쌓여있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현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이 오염수 해양 방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양으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될 경우 환경을 방사능으로 직접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간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양방출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역시 여전히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핵발전수출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또 영광 한빛 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사태, 경주 월성 핵발전소 삼중수소 누출 사건 등 핵발전소 안전 대책 부실과 주민피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산업계와 보수 정치인들이 노후핵발전소 월성1호기 폐쇄를 반대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을 맞아 후쿠시마의 진실을 알리고, 제대로 된 탈핵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염원하는 공동행동을 결의한다. 우리는 이후 50일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와 탈핵 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행동을 함께 펼쳐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오염수를 해양방출하지 마라! 핵발전소 이제 그만!” 국제 공동서명에 각국의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이 선언을 시작으로 각 국의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막기 위한 힘찬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어느 곳에도 안전한 핵은 없다. 핵발전을 유지하는 한 위험과 고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아직 해결책도 찾지 못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과 한국 정부는 10년 전의 사고를 교훈 삼아 앞으로는 더 이상 핵발전소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단호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자국민의 안전은 물론 전 세계의 안전을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빨리 퇴출하는 길에 앞장서야 한다. 탈핵 세상을 향한 길에 우리는 언제나 함께 연대하고 힘차게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21년 1월 20일
후쿠시마 핵사고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

 

목, 2021/01/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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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안내] 기억하라, 후쿠시마!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참가 신청 안내

후쿠시마 10년을 기억하기 위한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참가 신청 링크 :  bit.ly/fukushima0225 

 

기억하라, 후쿠시마!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참가 신청 안내

일시: 2021년 2월 25일 (목) 오전 11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장소: 전국 주요 장소 및 온라인(zoom)
온라인 연결(zoom): 오전 11시 30분~오후 12시

프로그램:
- 온/오프라인 1인 시위
- 현장 연결(zoom)
- 참가자 발언 및 피켓 퍼포먼스

참가 방법:
- 참가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마감: 2월 24일 오전 10시)
링크 : https://forms.gle/jTmvQotr6j6EVVMf7
- 오프라인 1인 시위 장소가 다수 중복될 경우, 사무국에서 개별 조정을 위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 신청하신 분들께 당일 접속할 줌(zoom)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오프라인 참여 시

1) 각자의 피켓을 준비하고 현장에서 ZOOM에 접속해주세요. 2) 현장에서 ZOOM 접속이 어려우신 분들은 1인시위 인증샷을 촬영하여 [email protected] 로 보내주세요.
* 현장에서 ZOOM에 접속할 경우, 이어폰과 삼각대 등의 활용을 권장합니다.

*가능하다면 오프라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참여 시 : 각자의 피켓을 준비하여 ZOOM에 접속해주세요.

1인시위 장소제안
- 핵발전소(고리, 신고리, 월성, 영광, 울진), 한수원, 원안위, 산업부, 청와대, 시청/도청, 각 지역 한전, 국회, 정당 당사, 주요 지하철역 앞 등)

피켓 메시지
- 공통: 기억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폐쇄하라!
- 선택: 다양한 메시지 활용(예시: No more Fukushima! Stop Nuclear Power!,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방사능 유출 월성핵발전소 폐쇄하라!,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탈핵선언 넘어 탈핵실현 등)

문의
안재훈(010-3210-0988,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송주희(010-3273-1680,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주최

후쿠시마 10주년 준비위원회

토, 2021/02/20-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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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기억하라, 후쿠시마!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를 2주 앞둔 2월 25일, 전국에서 각 개인 및 단체가 참여한 동시다발 1인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국회, 원안위, 청와대, 고리, 월성, 영광 핵발전소 앞 등 전국 주요 장소 약 30여 곳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탈핵의 메시지를 담은 각자의 피켓팅 인증샷도 모아졌습니다.
또, 온라인(ZOOM)으로 온, 오프라인 각자의 현장을 연결하였고 최대 50인이 함께하였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탈핵의 목소리를 외친 현장을 사진으로 공유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2962" align="aligncenter" width="640"] 온라인 (ZOOM) 연결 현장 ⓒ 후쿠시마 10주년 준비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9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온라인 (ZOOM) 연결 현장 ⓒ 후쿠시마 10주년 준비위원회[/caption]

 

참가 단체 및 개인 : 경기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 우체국 앞/영광 발전소 앞), 남양주 기후위기비상행동(남양주시 별내), 대구녹색당(한전동대구지사), 대전충남녹색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 고리핵발전소 앞,부산 미래당(국민의힘 부산시당), 변혁당 부산시당(부전역), 부산시청, 정의당 부산시당(부산 양정교차로), 진보당 부산시당(부산역), 부산환경운동연합(서면), 녹색연합(청와대 앞), 사회변혁노동자당(서울 한전 앞), 에너지정의행동(원안위 앞), 이지원(개인)(국회 앞), 환경운동연합(국회 앞),  울산 노동당,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주아이쿱생협,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전교조, 전교조충북지부, 탈핵전북연대(전북도청, 전주한옥마을), 제주탈핵도민행동, 청주 YWCA, 포항환경운동연합(포항죽도시장 앞), 안남옥(개인)
주최 : 후쿠시마 10주년 준비위원회
금, 2021/02/26-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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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후쿠시마 핵사고 10년. 선언을 넘어 실현으로, 탈핵 ONLINE

 

후쿠시마 핵사고 10년을 기억하고, 탈핵 선언을 넘어 탈핵 실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온라인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행사는 한일 양국의 발언과 공연, 시민참여 영상과 실시간 온라인 퍼포먼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핵없는 세상을 위해, 온라인으로 다함께 모여주세요!

 

일시 : 2021년 3월 6일 토요일 14시
장소 : 온라인 ZOOM + 유튜브 생중계  (탈핵시민행동 유튜브 계정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주최 : 후쿠시마 10주년 준비위원회
토, 2021/02/27-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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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후쿠시마 핵사고 10, 탈핵행사 온라인으로 진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와 탈핵을 위한 한일 공동 행동 이어갈 것
- 핵발전소 신규건설, 수명연장 금지 제도화와 제대로 된 안전대책 등 요구

 

오늘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준비위원회는 <선언을 넘어 실현으로, 탈핵 ONLINE> 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는 탈핵시민행동 유튜브로 생중계 되었고, 한일 양국의 발언과 가수 요조, 일렉트로닉 챌리스트 채아의 공연과 탈핵 활동 사진, 엘름댄스, 시민들의 메시지 영상으로 꾸며졌다.

본 행사에 앞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종교인 기도회가 진행되었다. 양재성 목사(기독교), 현중 스님(불교), 오광선 교무(원불교), 정윤택(천도교), 강지순 수녀(천주교)는 기도를 통해 인류가 불러온 재앙을 잊지 않고 생명을 길, 탈핵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애 종교환경회의 상임대표는 발언을 통해 사람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들의 두려움, 고통을 생각해야 하며, 사람들의 편리함만을 위한 핵발전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 모두 안전한 나라에서 평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토 루이코 후쿠시마핵발전소 형사소송 지원단장은 연대사를 통해 한국, 일본이 연대하여 핵발전소를 멈추기 위해 행동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또다시 발생한 후쿠시마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휩싸였다고 전하며, 여전히 핵발전소 사고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시도를 멈추게 해서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한 사고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분희 월성원전이주대책위 부위원장은 월성 인근은 지금도 토양, 공기, 물이 모두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곳에 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수 년째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나 한수원은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 그는 이제는 방사능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영란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은 고리 2호기를 비롯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 초안을 통해 시민,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아닌 산업의 이해관계가 우선시 되어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고준위 핵폐기물 재검토는 졸속적이고 기만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핵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한 임시저장시설 건설이라고 주장했다.

발언 이후 가수 요조의 공연이 이어졌다. 요조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며, 그의 신곡 ‘모과나무’와 2017년 발표된 ‘늙음’ 두 곡을 완창했다. 이어,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 분과위원회의 엘름댄스 영상과 여러 시민이 참여한 메시지 영상이 상영되었다. 엘름댄스는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당시 인간을 대신해 핵비를 맞으며 죽어간 나무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춤이다.

김용국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전 집행위원장은 영광 핵발전소 부실 공사로 인해 2018년, 한빛 3,4호기에서 공극 264개가 발견되었고 말하며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 과정, 그리고 규제 기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영광에서는 핵발전소 안전을 위해 꾸준히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조완석 한 살림 상임대표는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던 후쿠시마 주민들을 올림픽 추진을 위해 복귀시키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또, 탈원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와 반대로 가는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 또한 비판했다. 그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태계를 위협하는 핵기술을 멈추고, 한국과 일본의 민중이 함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방사능 해양 방류 계획 철회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신울진 3,4호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월성 원전 방사능 누출 원인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쿠시마 핵사고 10년, 선언을 넘어 실현으로> 선언문 낭독이 진행되었다. 선언문은 이베로니카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이선영 아이쿱생협서울제주권역 활동가가 낭독하였다. (선언문 하단 참조)

마지막 순서인 일렉트로닉 첼리스트 채아의 첼로 공연으로 온라인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후쿠시마 핵사고 10, 선언을 넘어 실현으로 탈핵행동 선언문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사고가 발생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그렇지만, 그 날의 위험과 피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고농도의 방사능이 나오는 핵연료 처리 문제, 오염수의 해양방류 문제, 그리고 여전히 방사능 위험 때문에 자신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4만 여 명의 주민들. 이것이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0년이 지난 모습이다.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탈핵을 선언한 지 4년이 지났지만, 한국 사회의 탈핵은 멀기만 할 뿐 아니라 후퇴하고 있다.

지난 2월 22일 산업부는 신울진3,4호기 핵발전소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2023년 12월로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미온적인 탈핵로드맵마저 후퇴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지난 1월에는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2023년 4월에 수명만료 되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4월까지 수명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고리2호기는 순리에 따라 영구정지하게 되는 것임에도 한수원은 고리2호기 영구정지를 막기 위한 요청을 한 것이다.

그 외에도 정부의 탈핵 정책은 많은 모순을 안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은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 때 이미 공약 후퇴의 길로 들어섰다.

지금도 매 순간 발생하고 있는 핵폐기물은 제대로 된 관리정책도 없이, 엉터리 재공론화를 통해 경주 맥스터 건설이라는 폭력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안전 문제는 어떠한가. 월성핵발전소에서는 계획하지 않은 삼중수소가 새어 나와 위협을 하고, 영광핵발전소에서는 사람 키만 한 구멍이 발견되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수소폭발을 막겠다고 조치한 수소제거장치는 결함투성이로 밝혀졌다.

그나마 최후의 보루였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와 ‘수명연장 금지’ 역시 산업부와 한수원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

한국은 현재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2021년 이후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간 핵발전소 10기의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고리2호기가 그 시작점에 있다. 신규 건설뿐만 아니라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있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탈핵의 시계를 앞당겨야 하는 과제가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인류가 핵발전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한 순간의 사고가 가져온 결과는 매번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참담하다. 핵발전은 생명안전과 공존할 수 없다.

탈핵은 단순히 선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선언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이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 수명연장 금지, 그리고 조기폐쇄를 통해 탈핵 세상을 하루 빨리 앞당기기 위한 모든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말 뿐인 탈핵이 아닌 진정한 탈핵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연대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후쿠시마 핵사고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정부는 핵발전소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더 이상 핵발전을 늘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핵발전소 신규건설 금지를 제도화하라.

하나, 수명 다한 핵발전소는 폐쇄가 정답이다.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를 제도화하라.

하나, 자연재해, 고장, 사고, 은폐, 불안해서 못 살겠다. 위험한 핵발전소 조기에 폐쇄하라.

하나, 탈핵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통령 임기 내에 책임 있게 행동하고 실현하라.

 

2021년 3월 6일

“후쿠시마 핵사고 10년, 선언을 넘어 실현으로 탈핵온라인” 행사 참가자 일동

[caption id="attachment_2133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종교인 기도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33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온라인 행사 현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33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온라인 행사 현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33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온라인 행사 현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 2021/03/0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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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후쿠시마 핵사고 10, 기억의 탈핵의자 

탈핵은 행동으로, 핵발전소 이제 그만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핵발전소의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었고, 16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사고 후 9개월 내에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억제하고 핵발전소 위에 덮개를 씌워 방사능 확산을 막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후 1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고, 오염지역 대부분은 제염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하고 있다.

지난 2월 또다시 후쿠시마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뿐 아니라 전세계가 10년 전의 핵사고를 떠올리며 불안해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당연한 일이다.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한국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 대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수소 폭발을 막기 위한 수소제거장치가, 지난 2020년에는 자연재해로 인해 전원이 끊길 것을 대비한 비상발전차량이 결국 불량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우리는 자연재해이든, 인재이든, 어떤 이유로든 핵발전이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더 나아가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라는 공약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연장 요청은 2023년이면 순리에 따라 폐쇄에 들어가는 핵발전소를 무리하게 수명연장하려는 시도다. 연이어 2월에 산업부는 신울진3,4호기 핵발전소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2023년 12월로 연장하면서 정책의 후퇴를 가져왔다.

이 뿐인가.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해야만 하는 핵폐기물은 우리가 핵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오히려 엉터리 공론화로 주민들을 우롱하고 맥스터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심지어 산업부는 UAE 핵발전소 준공과 더불어 체코와 폴란드 등 해외 신규 핵발전소를 수주하는 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원에 나섰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을 보면서 충격에 휩싸였던 기억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후쿠시마 핵사고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는가.

기술 강국 일본에서 발생한 핵발전소 폭발 사고는 ‘평화적 이용’으로 포장된 핵발전소 안전 신화를 무너뜨렸고, 그 후 수십조원의 처리 비용은 핵발전소의 경제성 역시 완전히 무너뜨렸다. 10년이라는 시간으로 무마시키기에는 그 위험과 그에 따른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하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그런 의미에서 핵발전과 함께 안전한 미래를 만들 수 없음을 말해 주고 있다.

후쿠시마를 기억하는 가장 현명한 대책은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 수명 다한 핵발전소 즉시 폐쇄, 위험한 핵발전소 조기 폐쇄에 있다. 탈핵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은 선명한 구호와 그를 실현하려는 행동이다.

후쿠시마를 기억하라. 그리고 핵 없는 세상을 위해 행동하라.

 

하나, 후쿠시마 핵사고는 현재다. 정부는 핵발전소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더 이상 핵발전을 늘려서는 안 된다. 핵발전소 신규 건설 금지를 제도화하라.

하나, 수명 다한 핵발전소는 폐쇄가 정답이다.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를 제도화하라.

하나, 자연재해, 고장, 사고, 은폐, 불안해서 못 살겠다. 위험한 핵발전소 조기에 폐쇄하라.

하나, 탈핵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통령 임기 내에 책임 있게 행동하라.

 

2021년 3월 11일

후쿠시마핵사고 10주년준비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포럼,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원불교환경연대,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초록을그리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신문,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caption id="attachment_213456"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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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3464"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3462"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3463"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목, 2021/03/1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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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3월 17(수오전 11시

■ 장소 :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홀

■ 주최 환경운동연합시민방사능감시센터

■ 순서

  • 사회: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 보고서 발표: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 입장문 낭독: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2020_일본_농수축산물_방사능오염실태_분석보고서(다운로드)

 2020 일본산 식품오염 발표 기자회견 이미지 (다운로드)

  1. 배경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 1, 2, 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을 일으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다.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동일본 전역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었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퍼붓는 냉각수로 인해 매일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는 현재 124만톤을 보관 중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사고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토양에서 자라나는 농축산물의 방사능 오염은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사고 직후 바다에 버려진 방사능 오염수로 인해 바다 생물 역시 방사능에 오염되었다. 이에 시민들은 후쿠시마 산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재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이 수입금지 되고 있어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을 인정하지 않으며, 후쿠시마산 식품이 안전하다며,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 자료를 분석하여, 일본 식품의 방사능 오염 현황을 파악 우리 밥상 안전을 지켜나가고 있다.

 

 

  1. 분석 개요
  • 대상: 2020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자료
  • 분석 및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검사항목: 방사성물질 세슘(CS-134, CS-137)

 

<2020년도 일본 농수축산식품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종류 검사건수 검사비율* 검출건수 검출률**
수산물 11,076 7.9% 982 8.9%
농산물 14,588 10.4% 2,437 16.7%
축산물 106,012 75.9% 269 0.3%
야생조수 2,685 1.9% 1111 41.4%
가공식품 3,898 2.8% 199 5.1%
우유, 유제품 1,472 1.1% 3 0.2%
총계 139,731 100% 5001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월~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사비율: 총 검사건수 대비 종류별 검사건수 비율

**검출률: 검사건수 대비 방사성물질 검출 비율

 

<2019년과 2020년 일본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비교>

종류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수산물 18,419 11,076 1,367 982 7.4% 8.9%
농산물 20,562 14,588 3,587 2,437 17.4% 16.7%
축산물 325,410 106,012 269 269 0.1% 0.3%
야생조수 3,130 2,685 1,388 1,111 44.3% 41.4%
가공식품 6,675 3,898 331 199 5.0% 5.1%
우유/유제품 2,500 1,472 4 3 0.2% 0.2%
총계 376,696 139,731 6946 5001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월~12월, 2020년 1월~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출률: 총 검사건수 대비 종류별 검사건수 비율

 

  1. 분석 결과

종합 결과

 

  • 일본 정부는 2020년도에 총 139,731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
  • 전체 검사 건수 대비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로 가장 높고, 가공식품은 약 2.8%, 농산물은 약 10%, 수산물은 약 7.9%, 야생조수 약 1.9%에 그침.
  • 종류별 방사능 검사결과를 보면 수산물은 9%, 농산물은 16.7%, 야생육은 41.4%, 가공식품 5.1%에서 방사성물질(세슘) 검출빈도가 높게 나타났음. 유제품은 0.2%, 축산물에서는 0.3% 비율로 방사성물질(세슘)이 검출됨.
  • 가장 높게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100Bq/kg) 50배인 5,000Bq/kg이 검출됐고, 버섯에서 1700Bq/kg, 곤들메기에서 140Bq/kg까지 검출.
  • 수산물의 경우 곤들매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140Bq/kg까지 검출되었음.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장어등에서 세슘이 검출됨.
  • 농산물에서는 고비에서 470Bq/kg, 죽순 420Bq/kg, 고사리 420Bq/kg의 세슘이 검출되는 등 산나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여전히 심각함.
  • 버섯류는 코우타케 1700Bq/kg, 큰갓버섯 1100Bq/kg, 아카모미타케 750Bq/kg 등 야생 버섯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됨.
  • 가공식품은 곶감에서 최대 89Bq/kg이 검출되며, 전체적으로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됨.
  • 방사성물질 검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후쿠시마 사고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지속됨을 알 수 있었고, 2019년의 검사결과와 비교하면, 전체적인 검사건수는 줄어든 반면 검출률은 늘어나 방사성 물질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분류별 주요 품목 결과

 

1) 수산물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수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1 곤들메기 404 264 140Bq/kg 65.3% 군마
2 잉어 44 15 92Bq/kg 34.1% 치바
3 농어 200 54 83Bq/kg 27.0% 치바
4 산천어 383 169 76Bq/kg 44.1% 후쿠시마
5 갈색송어 3 3 67Bq/kg 100% 도치기
6 장어 94 15 63Bq/kg 16% 치바
7 송어과 17 16 58Bq/kg 94.1% 도치기
8 붕어 99 88 56Bq/kg 88.9% 치바
9 송어과 41 29 50Bq/kg 70.7% 도치기
10 황어 167 76 49Bq/kg 45.5% 후쿠시마
11 무지개송어 87 43 43Bq/kg 49.4% 도치기
12 미국메기 28 28 42Bq/kg 100% 이바라키
13 떡붕어 14 11 41Bq/kg 78.6% 치바
14 줄새우 19 15 38Bq/kg 78.9% 치바
15 은어 141 22 31Bq/kg 15.6% 미야기
16 빙어 44 15 31Bq/kg 34.1% 군마
17 참붕어 16 9 30Bq/kg 56.3% 치바
18 꽃게 56 1 21Bq/kg 1.8% 후쿠시마
19 참게 2 1 20Bq/kg 50% 치바
20 징거미새우 13 4 13Bq/kg 30.8% 이바라키
21 쥐노래미 153 2 7.3Bq/kg 1.3% 후쿠시마
22 붕어속 2 1 7.3Bq/kg 50% 사이타마
23 잉어목 3 1 7Bq/kg 33.3% 치바
24 해초류 15 1 6.5Bq/kg 6.7% 후쿠시마
25 메기 7 1 5.8Bq/kg 14.3% 사이타마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일본 현지 수산물 가운데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높게 나타난 품목은 곤들매기로 140Bq/kg이 검출되었고,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등 민물고기에서 주로 세슘이검출됨.
  • 세슘이 20Bq/kg 이상 검출된 어종은 19종. 방사성물질 검출 값이 높은 어종들에는 송어, 붕어, 잉어와 같은 민물고기는 물론 쥐노래미등 해수어도 포함됨.
  • 후생노동성 검사 결과 중 해조류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라 앞으로 해조류의 방사성 물질 검출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
  • 민물고기에서 방사성물질의 검출률이 높은 이유는 산림지역에 내려앉은 방사성물질의 제염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산림지역의 방사성물질이 강과 호수로 흘러내리는 재오염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음.
  • 특히 해수어의 경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품목도 적고, 검출값과 검출률도 낮은 편이지만,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수입금지 지역*수산물 그 외 지역 수산물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10,582 987 9.2% 494 4 0.8%

<2020년 한국정부 수입금지 및 허용 지역별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2%로 수입허용지역 0.8%보다 약 11배 높게 나와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높았음.
  • 2019년의 분석 결과에서는 수입금지 지역과 허용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약 20배로 나타남. 이번에는 검출률의 차이가 줄어들었으나 11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임시 조치’의 적절성이 또 한 번 증명됨.

 

2) 농산물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농산물>

농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사비율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1 고비 36 17 470Bq/kg 47.2% 미야기
2 죽순 509 134 420Bq/kg 26.3% 미야기
3 고사리 215 32 420Bq/kg 14.9% 미야기
4 드릅과 259 97 310Bq/kg 37.5% 미야기
5 드릅나무순 14 13 100Bq/kg 92.9% 군마
6 2104 947 59Bq/kg 45% 후쿠시마
7 비자 1 1 47Bq/kg 100% 군마
8 죽순 1 1 46Bq/kg 100% 후쿠시마
9 청나래고사리 192 70 35Bq/kg 36.5% 미야기
10 산초 29 4 34Bq/kg 13.8% 이바라키
11 멜로키아 49 5 34Bq/kg 10.2% 후쿠시마
12 멍울풀(머위) 1 1 27Bq/kg 100% 후쿠시마
13 44 5 27Bq/kg 11.4% 미야기
14 은행 140 22 26Bq/kg 15.7% 후쿠시마
15 1 1 25Bq/kg 100% 후쿠시마
16 8 7 22Bq/kg 87.5% 후쿠시마
17 산마늘 1 1 21Bq/kg 100% 후쿠시마
18 머위꽃대 72 2 21Bq/kg 2.8% 후쿠시마
19 참깨 1 1 20Bq/kg 100% 후쿠시마
20 호두 111 1 19Bq/kg 0.9% 후쿠시마
21 매실 1 1 17Bq/kg 100% 후쿠시마
22 야콘 145 6 15Bq/kg 4.1% 후쿠시마
23 차조기 4 2 14Bq/kg 50% 후쿠시마
24 정금(블루베리과) 10 2 14Bq/kg 20% 후쿠시마
25 유자 2 1 14Bq/kg 50% 후쿠시마
23 꽃와사비 2 2 10Bq/kg 100% 후쿠시마
24 국화과(식용) 4 4 10Bq/kg 100% 후쿠시마
25 메밀 1 1 9.7Bq/kg 100% 후쿠시마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고비에서 470Bq/kg, 죽순에서 420Bq/kg, 고사리에서 420Bq/kg의 세슘이 검출되는 등 여전히 산나물에서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심각함.
  • 호두, 감, 밤, 유자, 은행, 땅콩, 생강, 마늘, 감자 등 모든 사람들이 자주 먹는 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됨.
  •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100Bq/kg)를 넘은 식품은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데, 2020년 6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 야마나시 현 산 두릅류에서 250Bq/kg이 검출됨.
  •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식품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남.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농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농산물 그 외 지역 농산물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12637 2212 18% 1951 225 12%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농산물에서 18%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2% 세슘이 검출됨. 2019년의 경우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농산물과 그 외 지역의 농산물의 검출률이 2배의 차이를 보였으나, 2020년엔 그 차이가 줄어 1.5배의 차를 보임.
  •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제염토의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에 앞으로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재해지와 그 외 지역 농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을 지속적으로 확인 할 필요가 있음.

 

2-1) 버섯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버섯>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1 코우타케 20 19 1700Bq/kg 95% 미야기
2 큰갓버섯 2 1 1100Bq/kg 50% 이바라키
3 아카모미타케 3 3 750Bq/kg 100% 이바라키
4 송이버섯과 11 11 670Bq/kg 100% 이바라키
5 버섯 1 1 560Bq/kg 100% 미야기
6 우라베니호테이시메지

(송이버섯과)

11 7 510Bq/kg 63.6% 군마
7 큰느타리 3 1 501Bq/kg 33.3% 도치기
8 개암버섯 695 332 470Bq/kg 47.8% 미야기
9 금빛송이 112 82 380Bq/kg 73.2% 야마나시
10 호엔부엘버섯 2 2 380Bq/kg 100% 이와테
11 쇼겐지 16 1 280Bq/kg 6.3% 야마나시
12 시로누메리이구치 79 11 170Bq/kg 13.9% 시즈오카
13 버섯 11 8 140Bq/kg 72.7% 야마나시
14 키노보리이구치 1 1 130Bq/kg 100% 시즈오카
15 비단버섯 29 10 120Bq/kg 34.5% 야마나시/

이바라키

16 챠나메쯔무타케 1 1 120Bq/kg 100% 니이가타
16 쿠로카와 1 1 110Bq/kg 100% 이와테
18 주름버섯목 150 14 110Bq/kg 9.3% 이바라키
19 버섯 2 2 110Bq/kg 100% 야마나시
20 표고버섯 4 2 96Bq/kg 50% 이와테
21 아이시메지

(송이버섯과)

5 5 91Bq/kg 100% 야마나시
22 버섯 114 40 87Bq/kg 35.1% 미야기
23 조개뽕나무버섯 34 1 86Bq/kg 2.9% 야마나시
24 시로나메쯔무타케 59 6 84Bq/kg 10.2% 야마나시
25 버섯 8 2 81Bq/kg 25% 미야기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코우타케 1700Bq/kg, 큰갓버섯 1100Bq/kg, 아카모미타케 750Bq/kg, 송이버섯과 670Bq/kg 등 야생 버섯에서의 세슘 검출량과 검출률이 높았음
  • 버섯은 멧돼지를 비롯한 야생조수의 먹이가 됨.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버섯으로 인해 야생조수에서 생물학적 농축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음.
  • 버섯의 세슘 오염은 주로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미야기, 이와테 등 후쿠시마 핵발전소 재해지에서 나타남. 핵발전소 사고의 영향임을 보여 줌.
  • 높은 수준의 오염을 보인 야생 버섯의 상당수가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등이 원산지임. 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동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줌
  • 2020년 10월 도쿄신문이 후쿠시마 현 이타테무라 산에서 송이버섯 등 7종의 버섯을 채취해 검사를 한 결과 최고 32,859Bq/kg의 세슘이 검출됨
  • 후생노동성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만 가지고 일본 식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음.

 

3) 축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소고기 104,682 265 45.5Bq/kg 0.3% 이와테
멧돼지 3 3 26Bq/kg 100% 치바
벌꿀 6 1 17Bq/kg 16.7% 후쿠시마

<2020년도 일본 전역 축산물 검사결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2020년도 일본산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쇠고기>

지역 검출량

(세슘134,137합)

1 이와테 45.5Bq/kg
2 이와테 38.8Bq/kg
3 도치기 38Bq/kg
4 도치기 37Bq/kg
5 이와테 36Bq/kg
6 이와테 31.8Bq/kg
7 이와테 31Bq/kg
8 이와테 29Bq/kg
9 이와테 27.5Bq/kg
10 이와테 26Bq/kg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생노동성에서 실시하는 식품의 방사능 검사 전체 건수 중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8%로 여전히 가장 높고, 변함없이 쇠고기에 치우친 검사를 하고 있음
  • 쇠고기의 경우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야 출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검사건수를 많이 차지함.
  • 쇠고기의 경우 최고 5Bq/kg의 세슘이 검출되었고, 2019년 검사결과와도 별 차이가 없어, 쇠고기의 오염이 고착화 되었다고 예측할 수 있음.

 

5) 야생육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야생육>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1 멧돼지 1191 594 5000Bq/kg 49.9% 후쿠시마
2 21 16 240Bq/kg 76.2% 이와테
3 사슴 121 48 220Bq/kg 39.7% 이와테
4 흑곰 90 75 200Bq/kg 83.3% 후쿠시마
5 니혼지카

(사슴)

1033 312 110Bq/kg 30.2% 나가노
6 산꿩 21 20 110Bq/kg 95.2% 이와테
7 검둥오리 7 2 22Bq/kg 28.6% 후쿠시마
8 오리 1 1 11Bq/kg 100.0% 후쿠시마
9 16 1 10Bq/kg 6.3% 후쿠시마
10 토끼 3 1 3Bq/kg 33.3% 후쿠시마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야생육의 경우 여전히 방사성물질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멧돼지는 최대 5000Bq/kg까지 세슘이 검출됐고, 곰고기는 240Bq/kg, 사슴고기는 220Bq/kg로 뒤를 이음.
  • 토끼, 오리, 꿩 같은 다양한 야생동물에서도 세슘이 검출되고 있음.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야생육 그 외 지역 야생육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2,077 1,064 51.2% 608 65 10.6%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야생육 방사능 검사결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야생육 2%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0.6%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4배의 검출률을 보임.

 

6) 가공식품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가공식품>

가공식품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곶감 112 40 89Bq/kg 35.7% 후쿠시마
반건조감 37 20 56Bq/kg 54.1% 후쿠시마
건조태엽 11 10 40Bq/kg 90.9% 미야기
두부 46 1 30Bq/kg 2.2% -
잎새버섯파우더 1 2 27Bq/kg 200% 미야기
얼린떡 13 1 20Bq/kg 7.7% 후쿠시마
25 3 15Bq/kg 12.0% 도치기
어패류가공품 36 1 13Bq/kg 2.8% 이바라키
떡류 7 1 11Bq/kg 14.3% 후쿠시마
조림 1 1 10Bq/kg 100% 시가현
우메보시 39 1 8.9Bq/kg 2.6% 후쿠시마
주스 94 1 8.2Bq/kg 1.1% -
무말랭이 41 3 8.2Bq/kg 7.3% 후쿠시마
건조과일 3 2 7.8Bq/kg 66.7% 후쿠시마
풋고추장 1 1 7.6Bq/kg 100% 후쿠시마
양모밀분말 1 1 6.8Bq/kg 100% 니이가타
말린고추 9 2 6.7Bq/kg 22.2% 후쿠시마
조림 13 1 6.4Bq/kg 7.7% 시가현
뱅어포 1 1 6.3Bq/kg 100% 이바라키
볶은땅콩 1 1 2.4Bq/kg 100% 치바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가공식품은 곶감에서 89Bq/kg, 반건조곶감 56Bq/kg, 건조태엽 40Bq/kg의 세슘이 검출됨. 전체적으로 기준치(100Bq/kg) 이하로 검출됨. 가공식품으로 분류된 품목 중 버섯 등 농산물에서 이미 검출이 확인된 식품들의 단순 건조나 분말 제품은 제외함.
  • 전체적으로 검출되는 세슘의 양은 줄어들었으나, 검출되는 식품의 품목이 다양화 되고, 세슘이 검출되는 식품의 원산지 역시 여러 지역으로 늘어나고 있음.
  • 후쿠시마 현 농수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재료의 유통이 늘고, 그로 인해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검출되는 품목들은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고, 원산지를 알아 볼 수 있는 농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파악이 쉽지 않기에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함.
  • 일본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할 경우 가공식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해 보임.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가공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가공식품 그 외 지역 가공식품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1420 172 12.1% 2478 27 1.1%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가공식품에서 1%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1%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11배의 검출률을 보임.

 

 

  1. 일본 정부의 식품 방사능 조사의 문제점

 

  • 일본 정부는 현재 방사성물질 검사를 진행하는 데 여전히 대부분 검출한계치가 25Bq/kg인 측정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 (검출한계치: 방사성물질 검출 가능한 최소 값을 의미. 검출한계치 미만 값은 측정불가)
  • 2020년 4월부터는 간이 검사라도 시행하던 후쿠시마 산 쌀과 쇠고기의 방사능 검사마저 축소.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거나, 적어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속해서 방사능 검사 품목을 줄이고 있음.
  • 일본 정부의 허술한 방사능 검사에도 여전히 많은 식품에서 방사성 오염이 확인되고 있음.
  • 민간에서 진행하는 식품의 방사성 물질 검사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아 일본 정부의 식품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함.

 

 

  1. 각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현황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수입규제 조치 54개국에서 실시했으나, 현재는 19개국에서 수입 규제조치를 유지 중,
  • 2020년 10월 모로코는 그간 후쿠시마, 미야기 등 13개 도, 현의 식품 및 사료 수출시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했으나 철폐함.
  • 홍콩, 중국, 대만, 한국, 마카오, 미국에서 일부 도현을 대상으로 수입 정지
  • EU, 영국,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모로코에서는 일부 또는 모든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증명서 요구
  • 이스라엘은 자국 내의 검사 강화
  • 2019년 일본의 농림수산물식품의 국가 및 지역별 수출액 순위는 △홍콩 2위(2,037억엔) △중국 2위(1,537억엔), △대만 4위(904억엔), △한국 5위(501억엔) △마카오 20위 (40억엔)
규제 조치의 내용/국가·지역수 국가·지역명
사고 후

수입규제

조치

54개국

 

규제조치 철폐

국가·지역 35개국

 

 

캐나다, 미얀마, 세르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 기니, 뉴질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베트남, 이라크, 호주, 태국, 볼리비아, 인도, 쿠웨이트, 네팔, 이란, 모리셔스, 카타르,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터키, 뉴칼레도니아, 브라질, 오만, 바레인, 콩고민주공화국, 브루나이, 필리핀, 모로코

 

 

수입규제

조치 유지 19개국

 

일부 도현을 대상으로 수입 정지

 

홍콩, 중국, 대만, 한국, 마카오, 미국
 

일부 또는 모든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증명서 요구

 

EU, 영국,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자국 내의 검사 강화

 

 

이스라엘

 

주1 : 2020년 1월 16일 현재.

주2 : 미국은 일본에서의 출하 제한 품목을 현 단위로 개별 수입 금지 조치 중.

주3 : 중국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10개 도현 외 지역의 야채, 과실, 우유, 찻잎 등(가공품을 포함한다)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의 검사 항목이 합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상 수입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참고사항

규제조치 완전 철폐의 예

•2018년 7월 뉴 칼레도니아

•2018년 8월 브라질

•2018년 12월 오만

•2019년 3월 바레인

2019년 6월 콩고 민주 공화국

2019년 10월 브루나이

2020년 1월 필리핀

2020년 10월 모로코

 

수입규제 완화의 예

2019년 3월 싱가포르 방사성물질 검사 증명 폐지, 산지 증명은 조건 충족 시 송장으로 대체 가능

2019년 4, 9, 11월 미국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이와테현, 도치기현의 소고기, 후쿠시마현산 검은 농어, 감성돔, 물가자미, 무라소이, 우럭, 미야기현 소고기, 감성돔, 은어) 해제

2019년 5월 필리핀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후쿠시마현산 산천어, 은어, 꾀꼬리, 까나리) 방사성물질 검사보고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해제

2019년 7월 UAE 검사보고서 대상 품목 축소 (후쿠시마현산 모든 식품, 사료→수산물, 야생조수만)

2019년 10월 마카오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 후쿠시마 등 9개 도현산 야채, 과일, 유제품) 상공회의소 사인증명으로 수입 가능.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 첨부를 (9도현산 고기, 계란, 수산물 등) 상공회의소의 사인 증명으로 수입 가능.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 첨부를 (야마가타, 야마나시현산 야채, 과일, 유제품 등) 하지않다도 수입 가능.

2019년 11월 EU 방사능 검사 증명서 와 산지 증명서의 대상 지역 및 대상 품목이 축소

(후쿠시마 현의 콩, 6현의 수산물을 검사 증명 대상에서 제외 등)

2020년 1월 싱가포르 수입 정지 상태였던 것을 (후쿠시마현의 임산물, 수산물, 후쿠시마현 7시정촌의 전 식품)→ 산지 증명 및 방사성 물질의 검사보고서 첨부조건부 해제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EFTA 회원국)도 EU에 준거한 규제 완화 실시예정.

대만의 경우 2020년 11월 일본산 식품 수입 반대 주민투표의 효력이 만료되어, 일본 정부가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자료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2021년 1월)

 

 

  1. 결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식품의 방사능 오염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풍문 피해’로 매도하며,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0년에 실시한 일본 농수산물 식품 방사능 검사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야생육, 가공식품 등 전 분야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다양한 품목에서 검출되고 있다.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의 8개 현과 그 외 지역의 농축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량을 비교하면 검출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가 수입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의 경우에도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 8개현의 세슘 검출률이 그 외 지역보다 11배 높아,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함을 보여준다.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선 점점 더 신뢰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방사능 오염토를 농지에 재활용하여 식용 식품을 재배하는 실험을 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하고 있어, 식품에서의 방사능 오염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추진을 중단하고, 방사능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와 국회는 방사능 오염과 안전을 망각한 일본정부의 대책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 작성

최경숙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 자료정리 및 번역

이선아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위원

 

<입장문>

 

후쿠시마 사고 10년 일본 산 식품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아

- 2020년 일본 내 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조사 결과 분석 발표

- 일본 식품 방사능검사 줄였지만, 세슘 검출은 크게 줄지 않아

- 수입금지 중인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9.2%에서 세슘 검출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년 동안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는 1년 동안의 일본 내의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상황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고 투명하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며, 2018년부터 3년째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도에 총 139,731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인 세슘(CS-134, CS-137)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은 8.9%, 농산물은 16.7%, 야생육은 41.4%, 가공식품은 5.1%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높게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100Bq/kg) 50배인 5,000Bq/kg이 검출되었다. 농산물에서는 코우타케(버섯) 1,700Bq/kg, 고비 470Bq/kg, 죽순 420Bq/kg 등이 가장 높게 세슘이 검출되었다. 수산물의 경우에도 곤들메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140Bq/kg까지 검출되는 등 여전히 방사능 오염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 총 검사건수는 376,696건에서 139,731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검출 건수는 6,946건에서 5,001건로 크게 줄지 않았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세슘 검출률이 2019년 7.4%에서 2020년 8.9%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9.2%로 수입허용지역의 검출률인 0.8%보다 약 11배 높게 나타났다.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농산물의 경우에도 방사성 물질 오염이 심각하고, 여전히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농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이 그 외 지역의 농산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제염토의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에 앞으로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재해지와 그 외 지역 농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가 안되었다는 점을 이번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토를 농지에 재활용하여 식용 식품을 재배하는 실험을 할 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하고 있어, 식품에서의 방사능 오염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더구나 지난 2월에는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일본 정부 기준치(100Bq/kg)의 5배가 넘는 500Bq/kg의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도 일본 고위 당국자들은 ‘후쿠시마 산 식품은 안전하다’,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는 편견에서 기인했다’며 후쿠시마 산 수산물의 수입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자민당에서는 후쿠시마 산 식품의 풍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식품의 기준치(100Bq/kg)를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팀이 만들어져 이미 회의까지 진행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방사능 오염상황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일본정부의 농수축산물 검사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일본 정부는 자국민은 물론 전 세계를 기만하며 방사능 오염을 감출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부터 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최대한 안전한 방안을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의견을 들어 마련하길 바란다. 우리 정부와 국회 역시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를 저지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더 강화된 방사능 검사와 국민안전 대책을 수립하길 촉구한다.

 

2021년 3월 17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수, 2021/03/1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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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방사능 위험 도쿄 올림픽 중단하라!

- ‘희망’이 아닌 ‘거짓’을 비추는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 방사능 오염 위험 후쿠시마산 식재료의 선수촌 공급을 포기하라
- 후쿠시마 지역의 경기 개최를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2149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3월 25일 오늘 도쿄 올림픽 성화 봉송 출발행사가 시작된다. 성화 봉송은 후쿠시마 현 J빌리지에서 출발하여 3일 동안 나라하, 토미오카, 오쿠마, 나미에, 미나미소마 등을 포함하여 후쿠시마 핵발전소 20km 이내 방사능 오염 지역을 통과해 전국을 순회한다.

또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후쿠시마산 식재료의 선수촌 공급 정책과 야구를 비롯한 일부 경기의 개최 역시 변함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우려섞인 항의에 외부 식재료의 반입을 허용한단 방침이다.

우리는 안전을 외면한 채 후쿠시마 부흥 선전전에 올림픽을 이용하려는 일본 정부의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일본 정부의 설명과 달리 아직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은 완료되지 않았고, 방사능 오염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매일 쌓여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도 추진 중이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20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수산물은 8.9%, 농산물은 16.7%, 야생육은 41.4%, 가공식품 5.1%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되고 있다. 멧돼지에서 기준치(100Bq/kg) 50배인 5,000Bq/kg이 검출됐고, 버섯에서 1700Bq/kg, 곤들매기에서 140Bq/kg까지 검출되고 있다.

올림픽 야구 경기 등이 열리는 후쿠시마 아즈마 경기장 주변의 방사능 오염 실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이다. 방사능 오염 지역의 경기 개최와 후쿠시마산 식자재 공급 등은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방사능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이대로라면 멋진 승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에서 치러질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안전과 방사선 피폭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가 회복되었다고 선전하는 이면에는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대규모 피난민들과 갑상선암에 걸린 아이들, 방사선 피폭 위험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후쿠시마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후쿠시마의 진실을 가리고 방사능 오염으로 얼룩진 도쿄올림픽 중단을 요구한다.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진행되는 성화 봉송과 경기 개최, 후쿠시마산 식자재 선수촌 공급 계획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안전을 무시한 채 올림픽을 방사능 오염을 감추는 데 활용하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이를 방치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우리 선수들의 안전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3월 25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2149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49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목, 2021/03/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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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 일본 정부는 무슨 권리로 바다를 더럽히는가?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오늘 아침 내각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공식 발표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지난 10년 동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는 일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서도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린다고 해도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 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밖에 없다.

4월 12일에는 지난 2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가 만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년,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 핵발전소 이제 그만! 국제서명’의 서명 결과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다. 국제 서명에는 총 86개국의 64,6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전 세계 시민들도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가 아니라 저장 탱크 증설 등을 통해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오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절대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하고 말았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대체 일본 정부가 무슨 권리로 바다를 더럽히겠다는 것인가?

탈핵시민행동은 일본 정부의 결정을 핵테러로 규정하고, 앞으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2021년 4월 13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caption id="attachment_21531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기자회견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532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기자회견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 2021/04/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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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철회 요구를 위한 환경운동연합 2차 전국 행동 진행

□ 오늘(5월 12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기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2차 전국 행동이 진행되었다.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해양 생태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한 번 방류된 오염수는 회수될 수 없으며, 방사성 물질이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 또한, 오염수 해양 방류는 바다를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어민들과 상인 등 수산업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다. 특히, 태평양의 어획량은 전 세계 수산업의 58.2%에 달할 정도로 크고 넓은 바다다. 생명의 보고이자 삶의 터전인 태평양에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그 피해는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전가될 것이다.

□ 이에 따라, 환경운동연합은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철회 요구를 위한 2차 전국행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2차 전국 행동은 전국의 18곳에서 행진,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형태로 진행되었다.

□ 오늘 2차 전국행동을 진행한 18곳은 다음과 같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 오전 11시, 한국관광공사 앞 청계남로 및 청계북로 일대, 1시간 가량 행진 진행

경기환경운동연합 : 오전 11시, 수원역 앞, 1인시위

광주환경운동연합 및 지역 시민단체 : 오후 12시~1시, 광주 충장우체국 앞, 피케팅

당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 오전 11시, 경남도청 앞, 1인시위 및 시민참여 피케팅

목포환경운동연합 : 인증샷 촬영

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환경회의) : 1인시위

사천환경운동연합 : 오전 11시 30분, 사천읍 탑마트 오거리, 피케팅

안동환경운동연합 및 지역 시민단체 : 오전 7시 50분-경북도청, 안동시청, 오전 11시~오후 12시, 안동 신시장사거리, 옥동사거리, 웅부공원 내 평화의소녀상 앞 등에서 피케팅

안산환경운동연합(안산시민사회연대에서 공동 진행) : 오전 11시 30분, 안산시청, 기자회견 및 피케팅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 안양역, 1인시위

울산환경운동연합 : 오전 11시, 울산시청 앞, 1인시위

인천환경운동연합 : 오전 11시, 인천시청

진주환경운동연합 : 오전 11시, (구)진주역 사거리, 1인시위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오전 11시~12시, 천안터미널 앞, 1인시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오전 11시30분~12시30분, 청주대교

춘천환경운동연합 : 오후 1시 30분,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앞, 피케팅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 통영 및 거제 시청 앞, 1인시위

수, 2021/05/1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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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하라!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내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내에서도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방류가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한국 등 주변국에 영향을 미침에도 주변국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강행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안전을 무시한 일방적인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오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다. 일본 시민사회는 부지확보를 통한 장기보관, 고형화(몰타르)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처리방안이 선택되었다.

현재 125만톤에 달하는 방사성 오염수는 1차 정화작업에도 72%는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삼중수소, 탄소14 등은 제거 자체가 어려운 문제도 있다. 추가 정화작업을 하겠다지만 이 역시 신뢰하기 어렵고, 30~40년 동안 희석을 해서 버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염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하면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 역시 일본 정부가 제시한 제한적인 정보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전 내부에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주입하는 냉각수와 지하수, 빗물 등이 오염수로 완전하게 회수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오염수는 한 번 바다로 흘러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장기간 영향이 사라지지 않는 방사성물질로 현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다.

 

오염에 오염을 더하는 일본 정부의 결정으로 후쿠시마 주민들은 안전과 삶의 터전을 더 위협받게 되었다. 또 한국의 바다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남의 일이 아니다.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한국의 어업인과 상인 등 수산업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나아가 평화와 경제,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태평양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전 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는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점을 알리고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일본은 물론 전 세계 시민사회와도 함께할 것이다. 6월 2일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태평양을 지키기 위한 국제 공동행동에 많은 참여를 호소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를 위해 지역, 생협, 종교, 노동, 어업인,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동행동을 발족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하라!

-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부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 미국, IAEA는 일본의 방류계획 옹호 입장 철회하라!

- 일본수산물 수입 중단하라!

- 원산지 표기 강화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한 국내 수산물 소비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5월 26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60개, 모집중)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4.27시대연구원,가톨릭농민회,국민주권연대,기독교환경운동연대,노동전선,녹색당,녹색미래,녹색연합,두레생협연합회,민들레,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불교평화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생명안전시민넷,시민방사능감시센터,아이쿱생협연합회,알바노조,여성환경연대,예수살기,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두환심판국민행동,정치하는엄마들,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주권자전국회의,진보당,진보대학생네트워크,촛불문화연대,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통일광장,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한국YWCA연합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대학생진보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민우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한국친환경농업협회,한살림연합,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흥사단

[caption id="attachment_2165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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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5/2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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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탈원전 정책 비판을 위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방사성 물질 오염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 힘 대선 예비후보)의 핵발전소에 대한 무지와 편향성이 또다시 드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 힘 대선 예비후보)은 8월 4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세계적으로 원전 최대 밀집지역이고, 원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윤 전 총장측의 요청에 따라 기사에서 삭제된 상태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인터뷰에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외에도, 핵발전소에 대한 편향적 인식과 무지가 드러나는 다수의 발언을 되풀이 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지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는 윤 전 총장의 발언은 핵발전소에 대한 윤 전 총장의 편향적 인식과 별개로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국제 원자력 사건 등급(INES)에서 ‘광범위한 지역으로 방사능 피해를 주는 대규모 방사성 물질 방출 사고’를 말하는 7등급을 받았다. 2011년 3월 11일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핵발전소를 덮치면서 건물이 손상되고, 정전이 일어나 원자로 냉각기능이 상실되었다. 그리고 후쿠시마 제 1핵발전소 1, 2, 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면서 수소폭발이 일어났다. 수소 폭발로 인해 격납용기 뚜껑이 날아가며 세슘 137과 스트론튬 90 등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로 유출되었고, 핵발전소 사고 수습과정에서 발생한 고독성의 방사성 오염수는 약 2년간 고스란히 태평양으로 버려졌다. 그리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는 현재까지도 매일 140여 톤씩 발생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어진 발언을 통해 핵발전소가 경제적인 에너지원이고 또 탄소 중립에 부합하는 에너지원이며, 핵발전소가 과학적이고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핵발전소는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 핵발전소는 건설부터 운영까지 사고위험과 핵폐기물 관리, 발전소 해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 이러한 비용들은 현재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도 않다. 더구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핵발전소의 경제성은 경쟁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또, 핵발전은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에너지원으로 볼 수 없다. 핵발전도 우라늄 채굴과 정제, 운반, 발전소 운영, 폐기물 관리와 처분 전 과정에 걸쳐 탄소를 배출하고, 막대한 양의 온배수를 바다로 방류해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핵발전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취약해 고장과 정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우리는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핵발전의 안전성이라는 것이 모래성과 같다는 것을 배웠다. 사고발생이 없더라도 핵발전소는 일상적으로 방사성 물질을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점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10만 년 이상 방사능을 내뿜는 고준위핵폐기물을 보관할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윤 전 총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대선 예비후보이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사람이 안전의 기본이 될 핵발전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윤 전 총장은 탈원전 정책 비판을 위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방사성 물질 오염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2021.08.05.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금, 2021/08/0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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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Q&A 특별판]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 #에너지진짜뉴스 Q&A 특별판

합본 PDF 보기 :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_pdf 합본

최근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자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발전원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원자력 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은 위험하고 지속가능성이 낮아, 전환이 필요한 발전원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진짜뉴스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 에서는 원자력발전이 왜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가짜뉴스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목차

#1.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인가요?

#2. 원전은 온실가스의 '기회비용 배출'을 발생시킨다던데요?

#3.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더 효과적인가요?

#4. 원전은 재생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질 전망이라던데요?

#5. 우리나라 원전 발전 단가가 점점 비싸진다고요?

#6.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오히려 원전을 줄여야한다던데요?

#7. 해외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어떠한가요?

#8. 기후위기로 인해 해수온도가 상승하면, 원전은 괜찮은가요?

#9. 해양생물 때문에 원전이 멈췄다고요?

#10.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가 기후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요?

#11. 기후위기로 인해 늘어나는 기상이변, 원전은 안전한가요?

#12.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매우 높다던데요?

#13. 원전에서 핵쓰레기가 나온다고요?

#14. 고준위 핵폐기물은 얼마나 위험한가요?

#15. 유럽연합(EU)도 원자력을 녹색 산업에서 제외했다던데요?

#16. 후쿠시마 핵사고는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17. 일본 정부가 바다에 버리려는 방사성 오염수란 무엇인가요?

#18. 왜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건가요?

#19. 후쿠시마에 사는 아이들에게 갑상선암이?

#20. SMR은 기존 원전과 똑같다던데요?

#21.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SMR은 경쟁력이 없다던데요?

#22. 핵융합 기술로는 2050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다고요?

#23.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 되어도, 경쟁력이 있나요?

#24.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로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나요?

#25.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매우 비싸고 위험하다던데요?

 

Q.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인가요? (#1)

A. NO!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연료인 우라늄 채굴과 농축, 가공의 단계부터 원전 건설과 운영, 해체 그리고 핵폐기물의 보관, 운반, 처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원전의 건설, 운영, 해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원전은 100년 동안 78~178g-CO2eq/kWh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출처 : <100% Clean, Renewable Energy and Storage for Everything>, 마크 Z. 제이콥슨

 

Q. 원전은 온실가스의 '기회비용 배출'을 발생시킨다던데요? (#2)

A. YES!

그렇습니다. 온실가스의 '기회비용 배출'이란,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0~19년으로 매우 길어 이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와 같은 다른 발전원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로 발전할 경우 64~102g-CO2eq/kWh의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어, 이는 원전의 '기회비용 배출'이 됩니다. 

출처 : <100% Clean, Renewable Energy and Storage for Everything>, 마크 Z. 제이콥슨

 

Q.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더 효과적인가요?(#3)

A. YES! 

발전부문에서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올해 <네이처 에너지>에 발표된 영국 서섹스대와 독일 국제경영대학원(ISM)의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원전에 비해 7배나 강력합니다. 이는 탄소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Q. 원전은 재생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질 전망이라던데요?(#4)

A. YES!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발전 비용은 점차 높아지는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미국, EU, 중국, 인도의 2040년 원전 LCOE*($/MWh)가 재생에너지 LCOE ($/MWh)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일본 경제산업성은 2030년 시점 가장 저렴한 발전원을 원자력에서 태양광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2021년 7월) 

*LCOE : 균등화발전비용. 발전소의 설계, 건설, 운영, 자금조달,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비용을 총발전량으로 나눈 발전원가를 뜻함. 

**출처 :  IEA, World Energy Outlook 2020

 

Q. 우리나라 원전 발전 단가가 점점 비싸진다고요? (#5)

A. YES!

원전의 발전 단가는 앞으로도 점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전력거래소 연구에 따르면, 2017년에 비해 2030년의 원전 균등화발전단가(LCOE)*가 약 12.6% 더 비싸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APR 1400, 이용률 80% 기준). ** 

*균등화발전단가(LCOE) : 발전소의 설계, 건설, 운영, 자금조달,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비용을 총발전량으로 나눈 발전원가를 뜻함. 

**출처 : 한국전력거래소,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원가 산정에 관한 연구, 2018

 

Q.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오히려 원전을 줄여야한다던데요?(#6)

A. YES!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출력변동에 따라 유연한 전력 공급조절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량에 따라 기존 발전소들의 출력을 줄이거나 늘려야 하는데요. 하지만 원전은 수시로 출력을 조절하기 어려운 '경직성 전원'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원전의 불시정지가 빈번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원전은 줄여나가야 합니다.

 

Q. 해외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어떠한가요?(#7)

A. 유럽연합(EU)는 2030년 재생에너지원 사용 비중 목표를 40%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의 6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스위스는 2018년 발표한 '에너지전략 2050'을 통해 2034년까지 5기의 원전을 모두 폐쇄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금지하며,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1,400GWh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Fit for 55(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 2021.07.14 발표)

 

Q. 기후위기로 인해 해수온도가 상승하면, 원전은 괜찮은가요?(#8)

A.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은 원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2018년 기록적 폭염으로 프랑스에서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강물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페센하임 원전 4기를 가동중단 시켰습니다. 핀란드 로비사 원전도 냉각수로 사용하는 발트해 수온 상승으로 원자로 출력을 낮췄습니다. 우리 원전도 폭염이나 이상 기후현상으로 해수온도가 기준보다 상승할 경우 출력을 줄이거나 가동을 정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해양생물 때문에 원전이 멈췄다고요?(#9)

A. YES!

해양 생물 '살파' 때문에 두 차례나 한울 1•2호기의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2021.3.22, 4.6) 살파가 원전의 취수구에 대량 유입되었기 때문인데요. 살파는 독도 주변과 남해에 서식하는 대형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해수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쉽게 나타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이 심화될수록 살파와 같은 해양생물이 유입할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가 기후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요?(#10)

A. YES!

원자력발전소는 우라늄을 핵분열시켜 발생한 열량의 1/3만 사용하고, 나머지 2/3 열량은 냉각과정으로 바다로 버려집니다. 이때 원전 1기는 초당 50~70톤의 바닷물을 사용해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고, 7~9 데워진 온배수를 바다에 배출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버려지는 온배수가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시켜 지구온난화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Q. 기후위기로 인해 늘어나는 기상이변, 원전은 안전한가요?(#11)

A. NO!

우리나라 원전은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태풍 마이삭(20.9.3), 하이선(20.9.7)으로 고리와 월성원전 8기가 일제히 가동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리 3•4호기에서는 침수사고가 발생했는데요. 2020년 7월 23일 내린 비 때문에 송전 설비 두 곳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고, 신고리 3호기 일부 시설에서는 격납 건물 콘크리트벽에 공극(구멍) 두 곳이 발견되었습니다.

 

Q.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매우 높다던데요?(#12)

A. YES!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매우 높으며 그 중에서도 9기의 원자로(신고리 5,6호기 포함)가 있는 고리 원전 단지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1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리 원전 반경 30km 내 거주하는 인구는 340만 명으로 인구 밀집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원전은 사고의 위험, 방사성 물질, 핵폐기물 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 수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원전의 방사능 유출 사고에 대비해 주민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간으로, 원전 반경 30km에 해당함.

 

Q. 원전에서 핵쓰레기가 나온다고요?(#13)

A. YES!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 우라늄 연료를 태우고 나면 엄청난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핵쓰레기인 핵폐기물이 나옵니다. 핵폐기물은 내뿜는 방사선 세기에 따라 고준위, 중저준위로 나뉘는데요. 고준위 핵폐기물은 방사능이 사라질 때까지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물질이며, 사용후핵연료라고도 부릅니다.

 

Q. 고준위 핵폐기물은 얼마나 위험한가요?(#14)

A. 고준위핵폐기물은 1g만으로 수 천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독성이 강합니다. 또, 방금 핵발전을 마친 사용후핵연료 1m 앞에 사람이 서 있다면 10여초, 길어야 20초면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 위험한 핵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Q. 유럽연합(EU)도 원자력을 녹색 산업에서 제외했다던데요?(#15)

A. YES!

그렇습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녹색산업 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EU 녹색산업 분류체계(EU Taxonomy)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판별하기 위한 분류 체계를 의미하는데요. EU는 원전이 녹색산업 분류체계 기준 중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미치지 않는지(do no significant harm)'의 여부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후쿠시마 핵사고는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16)

A. 2011년 3월 11일,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덮치면서 정전이 일어나 원자로 냉각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냉각이 되지않아 후쿠시마 제 1, 2, 3 원자력 발전소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면서 수소폭발이 일어나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들이 뿜어져 나와 광범위한 지역이 오염되었습니다.

 

Q. 일본 정부가 바다에 버리려는 방사성 오염수란 무엇인가요?(#17)

A.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원자로에 주입되는 냉각수+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녹아내린 핵연료가 만나 만들어진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입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정화처리한 뒤, 원전 부지내 저장탱크에 약 126만㎥ 보관중입니다. (*2021.5 기준)

 

Q. 왜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건가요?(#18)

A.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냉각수 투입으로 계속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일본 정부는 현재 저장 탱크에 담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보관 중인데, 이를 더 이상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에 방류하려는 것입니다.

 

Q. 후쿠시마에 사는 아이들에게 갑상선암이?(#19)

A. 2021년 3월까지의 후쿠시마 지역 주민 갑상선 검사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18세 미만의 소아갑상선암은 260명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1만명 중 6명이 갑상선암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아갑상선암은 평균적으로 100만 명당 23명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의 피폭으로 인한 영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출처 : 후쿠시마현 현민 건강조사 검토위원회, 2021

 

Q. SMR은 기존 원전과 똑같다던데요?(#20)

A. YES!

SMR은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에 불과합니다. 다수호기, 핵폐기물 문제 등은 기존 원전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비용이나 부지 확보, 지역 수용성 측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SMR은 안전성이나 경제성, 수용성의 측면에서 전혀 경쟁력이 없습니다.

 

Q.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SMR은 경쟁력이 없다던데요?(#21)

A. YES!

기후위기 해결과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재생에너지가 늘어남에 따라 유연한 출력 조절이 필요하지만, 원전은 경직성 전원이기 때문에 계통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점차 저렴해지면서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원전의 출력을 저감하거나 조기 폐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핵융합 기술로는 2050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다고요?(#22)

A. YES!

국가핵융합연구소는 2050년대에야 국내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TER(국제핵융합실험로)에 투자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2070~ 80년대에도 실제 상용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불투명한 핵융합 기술은 2050 탄소중립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Q.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 되어도, 경쟁력이 있나요?(#23)

A. NO!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어도, 계통 안정성과 경제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유연한 출력 조절이 필요하지만 핵융합 발전은 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1.6GW 핵융합로 건설비용(추정) : 9조원*

균등화발전비용(LCOE) : kWh당 약 180원(추정)*

*출처 – Approximation of the economy of fusion energy, 2018

 

Q.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로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나요?(#24)

A. NO!

파이로 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를 활용하면 사용후핵연료의 양을 1/20로 줄이고, 독성도 1/1000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오 프로세싱은 다양한 종류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발생(2015년 미국 국립연구소 보고서)시키며 그 양은 사용후핵연료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또,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서는 중수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약 12,000톤의 사용후핵연료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Q.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매우 비싸고 위험하다던데요?(#25)

A. YES!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은 재처리 비용, 재처리공장 건설•운영비 등이 비싸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해 얻은 핵연료를 재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고속증식로의 건설•운영비가 매우 비싸고 안전성도 낮습니다.(일본의 고속로 ‘몬주’, 6조 원의 건설비용과 사고 때문에 2016년 폐로)

또, 사고 발생 시 스트론튬, 플루토늄과 같은 방사성 물질이 누출될 수 있고, 재처리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피폭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본 재처리 비용 : 사용후핵연료 3만 2천 톤 -> 154조 원   

국내 재처리 비용 : 사용후핵연료 7,763톤(2015년, 중수로 기준) -> 약 37.3조 원

참고)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개발의 허구성, 장정욱, 2021

 

합본 PDF 보기 :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_pdf 합본

 

화, 2021/09/0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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