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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_총선기획⑤] 재벌위한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정당과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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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_총선기획⑤] 재벌위한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정당과 의원들

admin | 수, 2020/03/11- 23:4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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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절반 가량이 축산업에서 배출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축 사료를 재배하기 위해 열대 우림을 불태워 개간하는...

수, 2020/03/1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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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인물분야 카드뉴스말단 순경에서 치안감까지 대공분야 전담 고문과 조작의 대부,박종철 고문치사 및 은폐사건의 총지휘자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난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도 상실했소. 무슨 미련을 갖겠소." <월간조선> 인터뷰라고 심경을 밝혔을 뿐, 죽기 전까지 자신의 고문 행위에 대한 참회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금, 2020/04/10-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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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인물분야 카드뉴스마지막 전(前) 공안검사,현(現) 공산주의 감별 전문가?!?부림사건 담당검사 고영주지난 6월 2일 열린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또 다시 고영주는"결국 고소(문재인)인 정권이 2018년 초에 현행 헌법을 개정하려고 한 의도는,대한민국의 체제를 현행 자유민주주의 체제로부터 인민민주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려 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과연 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고영주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관련해서 읽어보면 좋을 기사 링크 ※ 김의겸, “고영주는 변형된 출세주의자?-‘좌파척결에 몸 바쳤는데 황교안에 밀.......

토, 2020/06/2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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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인물분야 카드뉴스정치권력과 거래한사법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제15대 대법원장 양승태법원행정처를 동원한 법조계 사찰,청와대 및 입법부와의 재판거래 의혹, 사법행정권 남용 등양승태 사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사법농단 사태'를 저질렀다.그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형이다.사법적 정의의 상징이자, 소수자 인권 보호의 마지막 수호자여야 할대법원장이 위법행위를 넘어 반헌법적 행위를 버젓이 저질렀다.어쩌면 대한민국의 사법역사는 양승태 이전과 그 이후로 기록되어야 할는지도 모를 일이다.관련해서 읽어보면 좋을 기사 링크시리즈로 연재된 양승태 관련 카드뉴스 링크입니다.......

화, 2020/09/2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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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카드뉴스<인권을 먹다> 시리즈그 '북괴 간첩'은 왜 감자탕집을 찾아 헤맸을까5.18 선동 간첩으로 둔갑한 남파간첩 이창용"지금 먹고 있는 감자탕 등뼈에는 살이 많지만 그 옛날 등뼈에는 살이 별로 없었어요.그저 살 없는 뼈를 빨아먹는 정도였죠.개들이 살 없는 뼈를 그저 핥는 것처럼...우리처럼 돈 없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이 뼈다귀탕은 그런 음식이죠.그나마 고기를 먹고 있다는 심정, 위안을 주는 그런 음식이었어요.내가 인민군을 선택했던 건 뼈가 아닌 살을 먹고 싶어서였는지 몰라요.그러나 지금 와서 돌아보니 살은 어디에도 없었네요.오히려 내가 저 등뼈 신세가 되었지요.뜯.......

월, 2021/02/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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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기소 촉구 기자회견

검찰 내부 갈등으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 기소 지연 가능성 우려

2년여 간의 검찰 수사, 9시간의 수사심의회로 평가받기 어려워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즉각 기소해 정의 구현해야

일시 및 장소 : 2020. 07. 08. (수) 10:00,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1. 취지와 목적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함. 이후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국회의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7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 정의와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 바 있음.

•언론에 따르면 본디 지난 7월 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례보고 당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계획이었지만, 대검찰청의 결정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체되면서 무산됨. 이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심의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을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마찰을 빚는 가운데 일어난 일임. 이로 인해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으로 한국 경제 및 시장정의를 농단한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결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승계 및 이를 위한 각종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1년 7개월간의 수사가 9시간 동안의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현안위원회 위원 구성의 타당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검언유착’ 의혹 관련 검찰 갈등이 이어지면서 오늘(7/8) 예정인 주례보고 또한 서면보고로 대체된다면 이재용 부회장 수사결과 발표가 더 늦춰질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기자회견 참석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사건 관련 검찰 수사결과와 하등 상관없는 검찰 내부 갈등을 이유로 인한 경제정의 구현의 지연을 우려하며, 오늘(7/8) 주례보고의 정상적 진행 및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등 이재용 부회장 범죄혐의 대한 검찰기소를 촉구할 예정임.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반드시 기소하여 자본시장 및 경제정의 농단에 대한 합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할 것임.

2.기자회견 개요

•제목 :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기소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 07. 08. (수) 10:00,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수, 2020/07/0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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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카드뉴스"전쟁이 끝나고 채 7년이 지나지 않았어, 그런데 혁명이 일어났어"2021년에 살펴보는 4.19의 의미관련해서 읽어보면 좋을 기사 링크소중한 “4.19사진과 닮은 미얀마 아이들 "친구들 죽이지 마세요"” (20210412,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734689&SR...최영일 “역사학자 한홍구, '4.19혁명 오해하고 있는 게 많아'” (20160416, YTN)https://www.ytn.co.kr/_ln/0101_201604191931550901미얀마 민주화 운동 현지상황 공유 페이스북 페이지 Myanmar Today (Korean-Burmese)https://www.f.......

월, 2021/04/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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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셔츠의 날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국제앰네스티는 4월 21일을 <파란 셔츠의 날>로 정하고 4월 21일부터 4월 28일까지 일주일간 회원, 지지자들에게 촛불 연대 액션에 참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미얀마에는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구금되었습니다.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촛불을 들어주세요.

Q. 왜 파란셔츠의 날일까?

4월 21일은 미얀마 전 양심수 우 원 틴U Win Tin이 사망한 날입니다. 18년 간의 수감 생활 끝에 석방된 그는 7년 전 숨을 거두었는데요. 죽는 순간까지 그는 미얀마 수감자들이 입었던 수의와 비슷한 색깔의 파란 셔츠를 입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수감된 다른 수감자들과 연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의 행동에 영감을 받아 ‘파란셔츠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Q. 무엇을 하면 되나요?

1분이 있다면: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에 미얀마에서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모두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해 주세요. 샘플 메시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를 사용해 주세요.

5분이 있다면: 파란 셔츠를 입고, 촛불을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해시태그를 첨부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파란색 의상을 입고 있을 미얀마의 활동가들과 함께해 주세요.

샘플 메시지

  • 미얀마 군은 평화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모두 석방하십시오
    #파란셔츠의날 #미얀마연대 #BlueShirtDay #MyanmarSolidarity
    #WhatsHappeningInMyanmar
  • 자신의 권리를 평화적으로 행사하고 감옥에 갇힌 #미얀마 국민들과 연대합니다. 지금 당장 그들을 석방하세요!
    #파란셔츠의날 #미얀마연대 #BlueShirtDay #MyanmarSolidarity #WhatsHappeningInMyanmar

연대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미얀마에서는 군부의 2월 1일 쿠데타 이후 연일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군부의 탄압에 맞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경찰과 군의 무자비한 폭력 속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상을 입었고 체포, 자의적 구금, 구타, 고문 등의 위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서도 시민들은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이들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한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국제앰네스티 역시 죽은 이들을 추모하고 국제 연대를 촉구하기 위해 전 세계 곳곳에서 그 촛불의 행렬에 함께했습니다. 3월 27일은 미얀마의 국경일입니다. 1945년 일본의 식민 지배에 저항한 미얀마 인들을 기리는 ‘저항의 날’이었지만 이후 군부는 이날을 ‘국군의 날’로 바꾸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은 미얀마를 위한 글로벌 액션 데이로 정하고 <온라인 촛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연대의 손길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연대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 번 켜진 촛불은 변화의 순간까지 꺼지지 않고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에 다시 한 번 촛불을 듭니다.

수, 2021/04/2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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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카드뉴스 5.18 당시 시민과 헌법을 지킨 진짜 보수주의자들 "도망가는 시위대를 뒤쫓지 말라" _안병하 전남도경국장 "절대 시민을 향한 발포를 금지한다" _이준규 목포서장 ◆카드뉴스 관련 참고 유튜브 영상 [KBC 다큐멘터리] 민주경찰 안병하 https://youtu.be/qnoA5bSecPA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5.18 민주화 운동의 숨은 영웅, '안병하 치안감','이준규 총경' (2020.05.15) https://youtu.be/XPjol-Dgwv0 ◆2021년에 눈여겨봐야할 5·18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80년 계엄사가 쫓던 프랑스 여성... '전두환 직인' 문건의 전말 (210517) http://www.ohmynews........

화, 2021/05/1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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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카드뉴스 대한민국 국군 11사단의 연쇄 학살 사건 산청·함양·거창 민간인 학살사건 ◆함께 보면 좋을 자료 [KBC뉴스 경남]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 https://youtu.be/ABKXh5OzGP4

토, 2021/06/26-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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