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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내몰린 환경미화원…법 개정에도 ‘여전’ (KBS NEWS)
위험에 내몰린 환경미화원…법 개정에도 ‘여전’ (KBS NEWS)
지난해 12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을 제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먼저 청소 차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안전설비는 차량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환경미화원이 비상 상황에서 차량 적재함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 멈춤바 등이 있습니다. 장갑과 조끼 등 보호장구 지급도 의무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인 1조로 작업과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장비와 인력을 늘리려면 예산이 뒤따르기 마련인데요. 재정이 열악한 자자체들로서는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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