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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6호] 코로나 추경, 진짜 금액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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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나라살림레터 6호] 코로나 추경, 진짜 금액이 궁금하다

admin 님 | 수, 2020/03/11- 00:08


11.7조원이라던데 석연치가 않다

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정치적 규모
11.7조 원이 민간에 풀리는 것도 아니고, 11.7조 원의 세금을 덜 걷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원칙과 일관성 없이 추경 규모를 산정해 왔다. 국채 상환 규모,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교부세 규모, 기금 변경 규모 등을 추경 규모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고, 총지출 기준과 총계 기준 등을 원칙없이 뒤섞은 채로 발표해 왔다. 이번에도 그렇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2020총선] 중앙선관위 예산, 적절성 검토 필요
2018년 중앙선관위는 '시민교육 및 공명선거 정착' 사업에 240억 원을 썼다. 2014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액수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과 유사하다. 선관위 내부에도 유사·중복 사업이 있어 보인다. '한국 선거제도 해외 전파(ODA)'에는 70억 원을 썼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초청 및 연수는 몇 명의 선거 관계자를 초청하여 지방선거 및 총선을 참관하고 선거 교육을 진행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해당 국가의 선거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사업 효과성 검토가 필요하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1.078%

  • 국고채 금리가 1.078%까지 떨어졌습니다. 조만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0.25% 인하할 것이랍니다. 조만간 0%대의 초저금리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도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도 기준금리를 0.5% 전격 인하했습니다. 고육지책인데요, 문제는 예금금리 생활자들의 어려움과 부동산 과열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 세금이라도 확실히 걷읍시다.

   [오늘의 보고서] 2019 <토지소유현황> 분석 : 토지 소유는 얼마나 불평등한가? (토지+자유연구소)

  • 2015~2018년 동안 토지의 개인 소유 비중이 줄어들고 법인 소유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혁신이 아니라 토지 투기에 적극적이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법인 내에서도 상위 10%가 89.2%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개인은 상위 10%가 68.7%이구요. 개인 토지 10분위는 9분위에 비해 4.7배이지만, 법인 토지는 무려 18.2배입니다. 따라서 개인 토지의 지니계수는 0.809입니다. 조물주 아래 건물주가 있다고들 하지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보고서 보기

  • [재난기본소득, 일단 추경은 잘 쓰고 있는지?] 100만 원, 이재명 지사에 이어 김경수 지사가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주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보여집니다. 규모나 방식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추경도 어떤지는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를 부풀리거나 하던 사업만 계속하는 행정편의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 보고서를 참조해 주세요. >> 보고서 보기

  • [군복무 상해보험, 국방부 아닌 서산시에서?] 충남 서산시가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답니다. 5400만 원을 들여 서산 출신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데요. 주민을 생각하는 정책 의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그보다 국방부가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 탓하며 군인들의 치료나 보상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군인권센터에 사례가 차고 넘칩니다.

  • [백신, 돈이 안돼서 없는 거였구나] 백신 개발에 3조 원가량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설치한 국제백신연구소의 예산은 355억 원입니다. 메르스 백신이 아직 안 나오는 것도 기술 때문이 아니라 경제성 때문이랍니다. 일반 기업은 편하게 돈을 벌면 되니 동기가 없구요.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문제라면 기업에 맡길게 아니라 공공이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 [대만 코로나19] 대만의 코로나19 대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환자를 관리하고, 마스크 수출을 막고 기계를 증설하여 극복해 나갔다는군요. 현장을 모르고 헛발질하는 답답한 행정이나, 그 행정조차도 딴지를 거는 세력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한마음아파트는 왜 사라져갔나] 대구 한마음아파트를 놓고 소란이 일고 있습니다. 80년대에 건립된 여성 임대아파트인데요. 신천지 신도들에게 입주 특혜를 주었느냐는 논란입니다. 저는 다른 면도 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부터 젊은 노동자를 위한 임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요즘 다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요, 확대는커녕 오히려 없애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한쪽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전부터 하던 정관수술을 열심히 하던 상황이 떠오릅니다.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 [이벤트] $%name%$님, 나라살림레터에 답장을 주세요! 
더 좋은 나라살림레터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무엇이든 이야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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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더 나은 홈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개편 중입니다. 
한시적으로 못생겼을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추경

재난기본소득

정부와 정책

법인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제도 재도입 타당성 분석 (지방세연구원)
2019년 부터 법인의 주택 구입 건수가 개인의 주택 구입 건수를 넘기 시작했다. 법인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는 측면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제도 도입의 타당성이 있으며, 과도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보기
글로벌 저축의 역설과 금융시장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현재 글로벌 경제는 과도한 흑자로 인한 과도한 저축 상황이며, 이로인해 경기회복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총수요를 어떻게 확대하는가가 관건인데, 현금을 살포해도 효과가 미진하다. 더구나 한국은 공공도 과도한 저축을 하고 있다는 것이 IMF의 지적이다.  >> 보고서 보기
저소득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고용 보험 가입 촉진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프랑스의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선택한 자유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8년부터 노동자의 고용보험 기여금을 없애고, 2019년 1월부터는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재원을 조세만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기준선의 복지를 보장하고 기업은 세금만 제대로 내는 것이 좋을 시스템일수 있다고 생각된다.  >> 보고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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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나라살림레터 14호] 코로나19로 힘든 3월, 빚 많이 지고 못 갚은 세대는?
20~30대 대출 규모는 증가했고, 60~70대 대출 규모는 감소했다.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다
4·16총선이 끝났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코로나19가 끼친 영향이 크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우리는 뜻밖에도 잘 극복해나가고 있지만, 커다란 숙제를 새로 떠안은 것도 사실입니다. 감염병 대처를 넘어 변화된 시대의 정책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일로 여겼던 온라인 시대가 우리 앞에 놓였고 일찍이 없었던 문제가 도래한 지금, 산업구조 개편을 비롯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구소의 활동은 거대한 흐름의 작은 변수에 불과하겠지만, 이런 작은 움직임이 모여서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몸짓은 우선 사실을 정확히 보고 전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번주 나라살림연구소는 2차 추경의 보이지 않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 지역별·세대별로 어떤 경제적인 충격이 있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작은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큰 문제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기 때문이죠. 두 주 전에 있었던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금 삭감 사례가 바로 그렇습니다. 각론의 문제가 거대한 방향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지와 비판을 바랍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3월 현금서비스 및 대출 연체 증가율, 20대가 가장 높아 
지난 3월, 전월 대비 1인당 현금서비스 이용액 및 대출 연체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였다. 전월 대비 20대의 총 대출액은 5%, 대출 연체 건수는 2.7%, 대출 연체 금액은 4.2% 증가했다. 30대의 대출 연체 건수는 1%, 대출 연체 금액은 3.8% 증가했다. 특히 울산의 20대의 대출 연체 금액이 2월 대비 무려 11.3% 증가했다. 60대와 70대의 총 대출 규모와 신용대출액이 모두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재정건전성 '척'만 하는 세출 구조조정?
재난지원금 지출을 늘리면서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자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는 것일까, 아니면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는 척을 하는 것일까? 세출 구조조정의 이유를 분석해보자. 과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실제로 지켜지는 재정건전성은 얼마나 될까?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우리나라 지방정부 장애인 예산은?
등록장애인 1인당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광주, 대전, 서울, 가장 적은 곳은 세종, 전남, 경북이다. 지역별 장애인 인구의 비중과 예산액 사이 상관관계는 없어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전국 장애인 예산 통계는 존재하지조차 않는다. 장애인 예산 분류는 정의도 없고 원칙도 잘 모르겠다. 향후 장애인의 삶, 정책과 예산에 대한 더 적확한 통계가 발표되길 바라면서, 일단은 우리가 찾아봤다. 21대 국회에는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만 4명. 내년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안해도 되겠지.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우박시] ‘굿나잇’과 2,717억 
지난 2월 초 전국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이 전면 중단되었고, 3월 초‧중‧고교 학교 급식이 전면 중단 되었다. 강릉에서는 시금치 800킬로를 갈아엎고, 춘천에서는 감자 5톤을 폐기처분하는 등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농촌의 피해는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전남도청이 학교급식 예산을 전환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벌였고 효과를 거뒀다. 이후 정부는 4월 27일 서울‧경기 등 8개 시‧도 초·중·고 학생 364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미사용된 급식 식재료를 ‘농산물 꾸러미’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8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예산을 더하면 2,717억 원 되는데 이를 마치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밝힌 것이다. 식 중단 피해에 대한 ‘늦장 대응’도 모자라 ‘숟가락 얹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사상 첫 2020년? 기사 속 비유의 거짓말
19년 중앙정부 결산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해 적자 폭이나 국가 부채 규모를 설명하며 대부분 언론이 '사상 최초', '역대 최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경제 수치나 재정 수치를 전달하면서 사상 최초나 역대 최대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경제 규모와 재정 규모는 매년 커진다. "국가 부채 눈덩이…사상 첫 1700조원 돌파"가 한 언론의 1면 톱기사 제목이다. 그러나 국가 부채는 물론 국가 자산도 매년 사상 최대가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작년 GDP는 처음 1900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어느 언론도 'GDP 1900조원 돌파, 사상 최초'라거나 'GDP 1900조원,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매년 GDP가 커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마치 올해는 사상 최초로 2020년이 되었다는 말을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년도와 비교하고자 한다면, 절대 액수가 아니라 GDP 대비 규모나 증가율 같은 수치를 사용해야 한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1,123만 원
 
  • 우리나라 농민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이전소득의 가구당 액수입니다. 직불금 단가 인상과 국민연금지원 확대 등 공적보조지원 강화가 농가 소득 안전망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올해부터 공익형직불제가 시행되어 최소한 120만 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전체 4,118만 원 소득 중에 30%에 가까운 규모로 늘어나겠네요. 농업소득은 1,026만 원입니다. 농업소득이 25%가 안되는 군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농민의 대부분이 노인인 상황에서 복지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실을 보고 해법을 찾아봅시다. 보고서를 보십시오.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2020년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 발표 (교육부)
 
  • 우리나라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196개교)의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이 36.8%로 상했습니다. 작년보다 0.9% 상승했는데요. 올해 상황을 고려하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수도권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이도권보다 7.5%가 높은데요. 교육을 고려해서라기보다는 저임금 교수를 늘려서가 아닐까요. 또 하나 특징은 2020학년도 사립대학 평균 입학금은 전년보다 27.6% 감소했습니다. 입학금이 폐지되기 시작했고 국가장학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국가장학금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과잉 설립된 대학들이 예산에 기대어 유지되는 측면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 더보기
 
  • 조손가정지원을 위한 미국의 네비게이터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우리나라 조손가구 수는 52,951가구에 59,183명에 이릅니다. 조손가구는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입니다. 미혼모 가구가 그렇듯이 예전에는 극히 일부였지만 이제는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닙니다. 성년까지 합하면 11만가구가 넘습니다. 가구원수는 30만 명에 이르구요. 제주도 인구의 반에 달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보 습득이나 교육 등에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겠지요. 이제는 배려가 아니라 다양한 생활 양식을 고려하여 정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 더보기
 
  • 전국민고용보험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재정 문제는 숙고해야지요. 하지만 완전고용시대에 맞게 설계된 수익자 부담 원칙의 고용보험제는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정규직 중심의 소수 고용보험을 유지할 수는 없겠지요. 방향이 분명하다면 방법을 찾는 것이 정책의 정도입니다.
 
  • 영국의 코로나 사망자 수가 이탈리아의 사망자 수를 넘어설 것 같다고 합니다. 3만 명에 육박합니다. 치사율도 15.2%입니다. 우리나라가 1%대임을 고려하면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됩니다. 저비용 국영의료의 현실입니다. 전세계가 바닥을 보이다보니 우리가 상대적으로 좋은 상태라는 것이 역설입니다.
 
  • 한국판 뉴딜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말고는 확실히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건설업계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구요. 유럽에서 그린뉴딜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 기회에 산업 구조를 혁신하려는 의도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원하는 것은 바보다‘ 돈만 퍼붓는 토건뉴딜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그린뉴딜이 되어야 합니다.
 
 
[워크숍] 일하는 국회를 위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실무 워크숍 (접수중)
5/8~9, 5/15~16, 각 1박 2일
코로나 이후 경제위기 대처를 위한 재정정책 쟁점에서 국가전략과 사회전망까지  
국회 예산증감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에서 상임위 국정감사 및 예결산 실무까지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정보를 각 분야 최고의 현장전문가들이 강의합니다.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신청안내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재정! 국가 재정을 알아야 국회가 보인다
2차 일시 : 2020년 5월 12일(화) ~ 5월 14일(목)  19:00-22:00 
3차 일시 : 2020년 5월 20일(수) ~ 5월 22일(금)  19:00-22:00   
 접수신청 :  신청하기 클릭! (20명 선착순 마감 됩니다)
[교육] 대한민국 재정 공부모임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대한민국 재정을 공부하실 분들을 초대합니다. 
교재 : 2019 대한민국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 5월 13일 배부) 
일시 : 5월 13일부터 5주 간 매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90분 간) 
회비 : 5만원(간단한 점심 제공)
신청 : [email protected](이름, 소속, 연락처) 
[아이우TV]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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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수, 2020/05/0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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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나라살림레터13호] 코로나19로 소비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대구다. 신용카드 소비가 3월에만 15.4% 감소했다.
신용카드 소비, 3월에만 12.8% 감소
나라살림연구소가 KCB가 제공한 자료를 활용해 지난 6개월 간 4,790만명의 개인 대출 및 신용카드 소비 현황을 분석했다. 3월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전월에 비해 무려 12.8% 감소했다. 전월 대비 신용대출 금액은 1.7% 증가했고, 대출 연체는 0.8%가 늘었다. 지역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소비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대구·경북이었다. 1인당 대출 연체액이 가장 증가한 곳도 대구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최근 5년 간 지자체 행사축제성경비는?
지자체 ‘14~‘18 5개년 행사축제성경비 비중 분석 결과 화천, 태백, 인제 등 지자체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최근 몇 년 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행사축제성경비 비중이 상당 수준 높은 지자체들은 더 엄밀한 사업성 진단을 통해 기존의 행사축제성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김태욱 책임연구원
 
2021년 예산 편성, 어떻게 할까 
2021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대폭 줄어들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야기다. 국세가 줄어들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재정교부세도 줄어든다. 하지만 쓸 일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수입이 급격히 줄고 쓸 곳이 대폭 늘어나는 변화된 환경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예산 따왔다는 국회의원의 거짓말
국회의원들이 많이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지역구 예산 따오기’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국회의원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게다가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서에 담긴 지역구 예산확보 내용을 보면 일부가 과장 또는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나라살림연구소는 KBS와 함께 20대 국회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서를 전수조사했다.
>> 더보기 정창수 소장 
 
✋ [오늘의 숫자] 46,386
 
  • 우리나라 우편사업 종사자 수입니다. 우편물을 배달하는 인력만 33,692명이라는군요. 이 가운데 비공무원, 위탁 배달원이 10,038명입니다. 연간 4조6천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는데 적자가 1,115억 원이랍니다. 입법조사처의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 현황과 향후 과제>보고서에 있는데요. 슬슬 적자를 이유로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봅시다. 작년 7월에는 총파업이 있기도 했지요. 우편 예금과 보험의 이익금을 활용하자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우편 사업은 전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운영이 잘되는 있는 편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공공의료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부문이 지켜야 할 몇가지가 있습니다. 우편도 그중의 하나가 아닐까요. >> 보고서 보기
 
    [오늘의 보고서]  정규직이란 무엇인가 (LAB2050)
 
  •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정규직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정부에서 말하는 정규직의 공식적 의미와 현실에서 사람들의 인식 간에 차이가 생겼고 이것이 ‘정규직화’ 정책 관련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규직이라는 용어와 개념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용어의 연원 및 의미, 공식 통계의 문제, 모호한 정의에 따른 혼란 등을 짚어보고 2020년 3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정규직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 보고서 보기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신체 활동 등을 지원 하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이용자 수가 2008년 21만 명(노인 인구의 4.2%)에서 2018년 67만 명(노인 인구의 8.8%)으로 증가하였답니다.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출 규모는 2008년 5,731억 원에서 2018년 6조 6,758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수입은 이보다 적게 증가하여(7,518억 원 → 6조 657억 원, 7.1배 증가) 2016년 이후 당기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용도 외 사용 등 장기요양기관의 위법 부당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장기요양급여에 누수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감사원에서 노인요양시설운영 및 관리실태 를  무려 171쪽에 걸쳐 자세히 분석하였으니 공부합시다.  >> 보고서 보기

 
  • 청소년이 줄어든다는 비관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2060년에는 청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소년은 평일 평균 7.3시간을 자고 고등학생은 6시간 잔답니다. 잠이 부족해서인지 39.9%는 스트레스를, 28.2%는 우울증을 경험했답니다. 여가 시간은 27.2%가 하루에 1-2시간 밖에 안됩답니다. 여가 활동은 관광이 55.8%, 컴퓨터게임이 30.3%군요. 요즘 청소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욕구를 가지는지 살펴볼 자료입니다. >> 보고서 보기
 
  • 2020년 2차 추경예산이 이번주에 통과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된 내역입니다. 재정건전성 공방을 지나 합의를 이루었는데요. 5월 초에는 지급할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책은 타이밍이고 속도입니다.
 
  • 저소득층 근로장려금이 5월 신청을 받습니다 365만 가구에 3.8조 원을 지급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에 목매지 말고 이 제도를 활용하여 조세 시스템 안에서 복지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조세 지출이라는 이상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정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 204종의 지역상품권 1.7조 원치가 풀렸답니다. 지자체들이 액면가보다 싸게 발행하기 때문에 상품권깡 등 부작용도 나타난다는데요. 어디나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자화폐가 좋습니다만 익숙하지 않은 노인층도 배려해야겠지요. 
 
 
[교육]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주최한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롯하여 현직 국회보좌진, 21대 국회 예비보좌진 등이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정원 마감, 일정 등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의 요청에 따라  5월 12일 2차 교육, 5월 20일 3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기_민지홍님] 이번 나라살림연구소의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은 더 좋은 나라 살림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후기 보기

[후기_장윤서님] 나라살림연구소의 ‘국회 보좌관 역량 강화 교육’은 더 좋은 예산을 꿈꿀 수 있도록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 후기 보기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신청안내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재정! 국가 재정을 알아야 국회가 보인다
2차 일시 : 2020년 5월 12일(화) ~ 5월 14일(목)  19:00-22:00 

3차 일시 : 2020년 5월 20일(수) ~ 5월 22일(금)  19:00-22:00   
 접수신청 :  신청하기 클릭! (20명 선착순 마감 됩니다)
 
 
 
 
 
 
채용 및 근로형태: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적용) 및 전일제 
채용전형: 1차 서류심사 → 2차 과제 및 면접심사 
서류접수: 4월 16일(목) ~ 5월 1일(금)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브리핑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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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수, 2020/04/2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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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나라살림레터 총선기획] 예산을 따왔다는 새빨간 거짓말


나라살림연구소와 KBS가 20대 국회 의정보고서를 전수조사 했습니다.

[총선기획] 21대 국회, 지역구 예산 확보 과장∙허위 주장 답습하지 말아야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역구 예산을 확보했다는 내용 중 과장∙허위도 상당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결정됐거나 편성된 대규모 정부 투자사업을 자신이 확보한 예산이라고 과장하거나, 국비와 상관없는 지자체 자체예산을 자신이 확보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식이다. 예산만 따놓고 정작 집행하지도 못한 경우도 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김미영 선임연구원
[총선기획] 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정활동, 지역구 의원과 다르지 않아
전문성과 대표성으로 상징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법안 발의, 정치자금 사용, 출석률은 어떨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할 것이라 생각했다면 너무 큰 기대일까. 지난 4년, 비례대표 의원들의 활동을 한번 들여다 봤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김미영 선임연구원
[장애인의날] 올해 장애인 예산은 7.1조 원 
2020년 장애인 관련 중앙정부 예산액은 총 7.1조 원이다. 문재인 정부 3년 간 장애인 예산은 41.8% 증가했다. 이전 정부의 장애인 예산은 절반이 산재보험급여인데다 보훈처나 국방부의 보상성 예산 규모가 컸던 반면, 현정부 들어서는 보편적 장애인 권리 증진과 자립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도 늘었다. 탈시설을 국정과제로 삼은 문 정부 4년차를 맞는 올해도 무려 16곳의 신규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원한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전국 시군 하수도요금 4년 동안 3.8%p 증가에 그쳐
2018년 전체 시군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은 26.9%. 2014년 대비 3.8%p 증가했다. 군 단위는 2018년 요금현실화율(18.2%)이 2014년(19.8%)에 비해 오히려 하락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 실적이 부진한 시군의 수가 우수한 시군의 수보다 많이 나타나는 가운데 각 시군들은 요금인상, 원가 절감 등의 방안 모색하여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김태욱 책임연구원

✋ [오늘의 숫자] 30.4%

  • 한국의 일반정부 총지출이 2018년 기준 GDP 대비 30.4%랍니다. 조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OECD평균은 40.2%이구요.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아일랜드입니다. 프랑스가 50.6%로 제일 많습니다. 정말 작은 정부이군요. 일단 이런 팩트를 인정하고 난 후 방향성을 논의해야 합니다. 결론을 정하고 팩트를 왜곡하지는 말구요.   >> 보고서 보기

   

[오늘의 보고서] 코로나19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정부는 오늘 14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4인가구 100만 원인데요. 관련 각국의 정책을 비교했습니다. 미국은 연소득 7.5만 달러 이하 개인에게 1인당 1200 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소득 급감 가정에 30만 엔, 독일은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에게 3개월 운영비를 최대 15,000 유로까지 지원한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전세계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보기 

  • 대부분의 국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하락했던  주택 가격이 상승기(2012~2016)를 거쳐 최근 조정기(2017~2019)를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로 국면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답니다. 원래대로라도 하락할 시기인데, 엎친데 덮친 것이겠죠. 이에 대한 추이와 조세 정책에 대한 보고서가 국토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 

    보고서 보기

  
  •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코로나19관련 종합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세계적인 상황과 주요국의 대응, 부분별 대응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사회 부문이나 산업 부문에서의 현황과 대책도 모았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필수 자료입니다.   >> 보고서 보기



  • 전세계의 코로나 대응 재정 정책을 비교했습니다. 주요국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하게 전례 없는 대규모 부양책을 마련하여 현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다른 대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무차별적인 소득보전, 영국은 대량실업 방지, 프랑스는 피해 자영업자 및 개인 소득 지원, 독일은 기업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보고서 보기



  • 우리나라 가구의 자가점유율이 OECD 평균보다 10%가 낮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관련해서는 양적으로는 분권 정도가 높지만 과세 자주권 측면에서는 부족하답니다. 고등교육 관련해서는 민간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합니다. 남녀의 격차도 여전하구요. 참고하십시오.   >> 보고서 보기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전염병은 건강 약자를 노리고, 그로 인해 촉발된 경제위기는 실업자, 일용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알바 청년,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를 노린다. 저축과 신용이 없는 이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바닥난 통장을 손에 쥐고 불안해 하고 있다. 2019년 8월 기준 취업자 수는 2,736만 명이다. 이 중 비임금 근로자 680만 명(25%), 고용보험 적용 제외 취업자 178만 명(7%),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 378만 명(14%) 등 45%에 달하는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금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적기다. 
    >> 칼럼 전문 보기 이왕재 부소장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지방재정의 모든 것!   
     일시 : 2020년 5월 14일(목) ~ 5월 15일(금) 1박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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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정부재정 방향성 이해!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재정! 국가 재정을 알아야 국회가 보인다  

      일시:  4월 22일(수)-24일(금) 19: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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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레터
    목, 2020/04/1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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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나라살림레터10호] 긴급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높으면 못받아?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했어도 반영되지 않는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높으면 못받아?
    정부는 건강보험납부액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납입액은 직장가입자는 19년, 자영업자는 1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코로나19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재작년 소득이 높았다는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제안한 보편지급, 선별환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올해 소득이 높은 국민의 세금으로 환수하면, 더 쉽게, 더 빨리, 합리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코로나 시대, 아파도 퇴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코로나 시대, 아파도 퇴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아파도 유급병가를 쓸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2019년 서울시는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시행했다. 도입 첫 해 집행률이 불과 28.5%. 지난해 62억 원이던 예산은 올해 40억 원으로 감액됐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왔다. 2020년 1분기 지출액은 이미 2019년 집행액의 절반 수준. 신속집행의 배경에는 작년 9가지이던 신청 서류를 3가지로 줄이는 조례 개정, 자치구의 홍보 확대 등이 있다. 절차 간소화와 적극 행정이 필요한 이유다.
    >> 더보기 신희진 선임연구원
     
    이국종 권역외상센터, 이것이 문제였다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2020년 예산이 감액되었다. 집행률 저조 때문이다.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인력 충원이 원활하지 못해 인건비가 남아돈 것. 향후 권역외상센터의 운영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다. 집행률 저조로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외상센터 전담의 근로 조건을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하여 인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 더보기 김태욱 책임연구원
     
    위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징수율 68.4%에 불과
    지방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부과액(16조 2,120억 원) 대비 징수액은 11조 956억 원에 그쳐 징수율이 68.4%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부과액 1조 2,302억 원 대비 징수액이 7,872억 원에 그쳐 징수율이 64.0%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시도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이 징수결정액 354억 원 대비 징수액은 265억 원으로 75%의 징수율을 보여 광역단체 중에서는 가장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은 징수결정액 918억 원 대비 징수액은 525억 원으로 57%의 징수율을 보여 징수율 꼴찌를 기록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학자금 대출, 취업해도 갚기 힘들어! 
    2017년부터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학자금 대출 상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을 위한 상환 기준 소득 상향 조정, 상환 기한 연장 등의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더보기 원인재 연구원
     
    ✋ [오늘의 숫자] 100조 원
     
    •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100조 원의 비상대책 예산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정부재정지출 확대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국채를 발행하지 말고 ‘용도변경’을 하자는 겁니다. 정부 예산을 변경하자는 것인데요. 이에 여당은 즉시 어디를 줄일 건지 명확히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내용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참에 정부의 예산 사업 중 방향이 잘못된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논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여 환영합니다. 다만 비밀스런 대책이 있는 것처럼 해놓고 당선 후에는 모른 척 했던 예전의 모 대통령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오늘의 보고서] 교육환경과 이웃주민 구성으로 인한 주택가격 프리미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강남 집값의 원인 중에 교육 환경이 차지하는 정도를 측정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주택 가격 지역 격차의 43% 정도가 교육과 주민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또한 학교 성적과 주택 가격의 격차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군을 변경해보는 정책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지역 간 주택 가격 중간값의 격차가 13%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 앞으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보고서 보기
     
       [오늘의 보고서] 대기 온도와 신생아 체중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본 자연재해의 불평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자연재해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역시 내 대표 지역의 지역별 평균 기온을 계산하여 임신부의 대기온도 노출일수와 신생아 체중의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는 개인 및 가구의 의사결정 구조와 소비 및 저축 행태 등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연재해를 통한 불평등 현상을 연구한 보기 드문 연구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수준과 의료 서비스 접근도의 차이를 발견하고, 이를 아이의 체중을 통해 실증해낸 것입니다. 정책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숫자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 보고서 보기 
     
       [오늘의 보고서] 최근 벤처투자 급성장 배경과 향후 전망 (우리금융연구소)
     
    •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대체 투자 수요 증가, 정부의 벤처 투자 활성화 정책, 국내 벤처기업의 성장성 입증으로 인해 우리나라 벤처 투자 규모는 2017~19년 연평균 29.7%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2019년 국내 신규 벤처 투자액(7.5조 원)은 GDP 대비 0.6% 규모로 중국(1.8%)보다 낮으나 미국(0.6%)과 대등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2020년 벤처 투자가 일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1년 이후 중장기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중 대부분이 정부의 투자라는 것이지요. 1천조 원 넘게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도 좀 투자를 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 보고서 보기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코로나19 계기 기본소득 시대 오나
    재난기본소득이란 소득·연령·피해 정도를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피해가 전국 및 전 국민 단위에 걸쳐 있어 피해자 선별이 불가능한, 즉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는 좋은 수단이다. 그러나 지원되는 돈이 지출에 쓰이지 않아 투입되는 재원이 비해 낮은 효과를 볼 우려가 있다.

    재난수당은 재난 노출 특정지역·소상공인·프리랜서·비정규직·실업자 등 제한적인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의 장점과 기존 선별지원의 접점을 취합해 직접적인 피해자 및 취약계층에 집중적이고도 긴급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과 기존 선별지원의 단점 모두 나타날 수 있다.

     
    >> 칼럼 전문 보기 
     
    나라살림연구소 총선기획, 에서 보세요!
    나라살림연구소의 총선기획 보고서 시리즈가 을 통해 방송됩니다. 
    <20대 국회 비례대표 평가>와 <20대 국회 지역구 의원 의정보고서 분석> 보고서, 
    코로나19로 집콕하는 토요일 밤에 KBS에서 보세요
    4월 4일 이번주 토요일 저녁 8시에 방영합니다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지방재정의 모든 것!   
     일시 : 2020년 4월 20일(월) ~ 4월 21일(화) 1박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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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레터
    목, 2020/04/1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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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나라살림레터 9호] 긴급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높으면 못받아?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했어도 반영되지 않는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높으면 못받아?
    정부는 건강보험납부액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납입액은 직장가입자는 19년, 자영업자는 1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코로나19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재작년 소득이 높았다는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제안한 보편지급, 선별환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올해 소득이 높은 국민의 세금으로 환수하면, 더 쉽게, 더 빨리, 합리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코로나 시대, 아파도 퇴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코로나 시대, 아파도 퇴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아파도 유급병가를 쓸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2019년 서울시는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시행했다. 도입 첫 해 집행률이 불과 28.5%. 지난해 62억 원이던 예산은 올해 40억 원으로 감액됐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왔다. 2020년 1분기 지출액은 이미 2019년 집행액의 절반 수준. 신속집행의 배경에는 작년 9가지이던 신청 서류를 3가지로 줄이는 조례 개정, 자치구의 홍보 확대 등이 있다. 절차 간소화와 적극 행정이 필요한 이유다.
    >> 더보기 신희진 선임연구원
     
    이국종 권역외상센터, 이것이 문제였다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2020년 예산이 감액되었다. 집행률 저조 때문이다.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인력 충원이 원활하지 못해 인건비가 남아돈 것. 향후 권역외상센터의 운영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다. 집행률 저조로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외상센터 전담의 근로 조건을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하여 인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 더보기 김태욱 책임연구원
     
    위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징수율 68.4%에 불과
    지방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부과액(16조 2,120억 원) 대비 징수액은 11조 956억 원에 그쳐 징수율이 68.4%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부과액 1조 2,302억 원 대비 징수액이 7,872억 원에 그쳐 징수율이 64.0%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시도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이 징수결정액 354억 원 대비 징수액은 265억 원으로 75%의 징수율을 보여 광역단체 중에서는 가장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은 징수결정액 918억 원 대비 징수액은 525억 원으로 57%의 징수율을 보여 징수율 꼴찌를 기록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학자금 대출, 취업해도 갚기 힘들어! 
    2017년부터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학자금 대출 상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을 위한 상환 기준 소득 상향 조정, 상환 기한 연장 등의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더보기 원인재 연구원
     
    ✋ [오늘의 숫자] 100조 원
     
    •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100조 원의 비상대책 예산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정부재정지출 확대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국채를 발행하지 말고 ‘용도변경’을 하자는 겁니다. 정부 예산을 변경하자는 것인데요. 이에 여당은 즉시 어디를 줄일 건지 명확히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내용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참에 정부의 예산 사업 중 방향이 잘못된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논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여 환영합니다. 다만 비밀스런 대책이 있는 것처럼 해놓고 당선 후에는 모른 척 했던 예전의 모 대통령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오늘의 보고서] 교육환경과 이웃주민 구성으로 인한 주택가격 프리미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강남 집값의 원인 중에 교육 환경이 차지하는 정도를 측정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주택 가격 지역 격차의 43% 정도가 교육과 주민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또한 학교 성적과 주택 가격의 격차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군을 변경해보는 정책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지역 간 주택 가격 중간값의 격차가 13%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 앞으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보고서 보기
     
       [오늘의 보고서] 대기 온도와 신생아 체중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본 자연재해의 불평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자연재해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역시 내 대표 지역의 지역별 평균 기온을 계산하여 임신부의 대기온도 노출일수와 신생아 체중의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는 개인 및 가구의 의사결정 구조와 소비 및 저축 행태 등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연재해를 통한 불평등 현상을 연구한 보기 드문 연구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수준과 의료 서비스 접근도의 차이를 발견하고, 이를 아이의 체중을 통해 실증해낸 것입니다. 정책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숫자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 보고서 보기 
     
       [오늘의 보고서] 최근 벤처투자 급성장 배경과 향후 전망 (우리금융연구소)
     
    •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대체 투자 수요 증가, 정부의 벤처 투자 활성화 정책, 국내 벤처기업의 성장성 입증으로 인해 우리나라 벤처 투자 규모는 2017~19년 연평균 29.7%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2019년 국내 신규 벤처 투자액(7.5조 원)은 GDP 대비 0.6% 규모로 중국(1.8%)보다 낮으나 미국(0.6%)과 대등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2020년 벤처 투자가 일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1년 이후 중장기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중 대부분이 정부의 투자라는 것이지요. 1천조 원 넘게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도 좀 투자를 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 보고서 보기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코로나19 계기 기본소득 시대 오나
    재난기본소득이란 소득·연령·피해 정도를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피해가 전국 및 전 국민 단위에 걸쳐 있어 피해자 선별이 불가능한, 즉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는 좋은 수단이다. 그러나 지원되는 돈이 지출에 쓰이지 않아 투입되는 재원이 비해 낮은 효과를 볼 우려가 있다.

    재난수당은 재난 노출 특정지역·소상공인·프리랜서·비정규직·실업자 등 제한적인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의 장점과 기존 선별지원의 접점을 취합해 직접적인 피해자 및 취약계층에 집중적이고도 긴급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과 기존 선별지원의 단점 모두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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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연구소 총선기획, 에서 보세요!
    나라살림연구소의 총선기획 보고서 시리즈가 을 통해 방송됩니다. 
    <20대 국회 비례대표 평가>와 <20대 국회 지역구 의원 의정보고서 분석> 보고서, 
    코로나19로 집콕하는 토요일 밤에 KBS에서 보세요
    4월 4일 이번주 토요일 저녁 8시에 방영합니다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지방재정의 모든 것!   
     일시 : 2020년 4월 20일(월) ~ 4월 21일(화) 1박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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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정부재정 방향성 이해! 재정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국가 재정을 알아야 국회가 보인다  

      일시:  4월 22일(수)-24일(금) 19: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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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레터
    수, 2020/04/0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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