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짜뉴스 - [9차 전기본 특집!]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 요금 폭탄이라던데, 사실인가요?

<9차 전기본 특집>

산업통상자원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60기의 석탄발전소를 30기로 줄이고, 이 중 24기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34년까지 26.3%,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23.6%가 될 전망입니다.

Q. 석탄을 LNG로 전환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가요?

A. 석탄발전소에 비해 LNG 발전소에서 온실가스가 약 45% 덜 나오기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LNG 발전소에서 온실가스가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LNG 발전소로의 전환이 온실가스 감축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따라서 LNG가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 요금 폭탄이라던데, 사실인가요?

A. 현재 태양광 발전소의 설비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태양광의 발전 단가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환경비용과 같은 외부비용을 모두 고려한 균등화발전비용(LCOE)으로 비교하면, 2025~2030년에는 태양광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싸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도 전기 요금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Q.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로 인한 비용을 감소시킨다구요?

A. YES!
기후위기로 인해 사회적, 환경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가 필요한데요, 재생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또,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잉여전력이 산업, 건축, 수송 부문 등의 탈탄소화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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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2740" align="aligncenter" width="600"] ▲ 지난 17일,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아직도 채식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란 주제로 이의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강연했다. ⓒ 진주보라[/caption]

채식주의자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 밖에선 더 그렇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발표한 '2019 세계 경제 대전망'에서 올해는 비건(Vegan)의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비건'은 엄격한 채식주의자를 지칭하는 말로 고기는 물론 우유와 달걀도 먹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어 트랜드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에 비해 2019년 '비건' 검색어가 눈에 띄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채식주의를 선택하는 것일까? <조선일보> 주말 섹션 '아무튼, 주말'이 지난 6월 18~19일 '틸리언 프로'에 의뢰해 20~50대 50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강 증진'을 1위로 꼽았다.

주목할 것은 20대에서 채식주의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는 건강 증진에 이어 '동물권 등의 윤리', '환경 보호' 때문에 채식한다고 답했다. 20대들이 동물복지와 환경 보호 때문에 채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엿볼 수 있는 장면도 연출됐다. 지난 8월, 올해 두 번째로 서울에서 개최된 '동물보호 행진'은 대학 동아리, 국내 동물권 단체 등 20여 개 단체에서 약 200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보다 무려 두 배 늘어난 수치다. 이들은 '공장식 축산 반대' 팻말을 들고 동물권 보호를 주장하며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올해 행진 참가자 중 대학생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채식주의 동아리도 대거 참가했다.

채식을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위한 강연도 열렸다. 지난 17일,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아직도 채식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란 주제로 이의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강연했다. 그는 채식하는 의사들의 모임인 '베지닥터'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채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 이 날 그의 강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채식하면 허약하다?

[caption id="attachment_202741" align="aligncenter" width="600"] ▲ 이의철 베지닥터 사무국장 ⓒ 진주보라[/caption]

이의철 베지닥터 사무국장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비건이 되었을 때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는 80억 톤이다"라고 말한다. 지난 2018년 전 세계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371억 톤인데, 전 인류가 채식하게 되면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22%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 축산업이 생산하는 온실가스 규모가 얼마나 큰지도 보여준다. 비행기가 대기권에서 이동할 때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자동차보다 약 2~4배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지 않을 때 한 해 줄어드는 온실가스는 2~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채식하면 허약하다'는 말도 있다. 이유는 바로 단백질 때문이다. 이의철 사무국장은 사람들이 주로 동물의 고기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런 편견이 있다고 한다. 또한, 몇몇 전문가들은 식물성 단백질은 불완전한 단백질이기 때문에 완벽한 단백질인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고도 얘기한단다. 그러나 이의철 사무국장은 식물성 식품으로도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성인들에게 하루 2200Kcal를 섭취하라고 권장한다. 전체 칼로리 중 9.1%는 필수아미노산, 즉 단백질로 채워야 한다. 필수아미노산은 몸에서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 옥수수 2200Kcal를 먹으면 단백질은 78g을 섭취할 수 있다. 감자만 먹는다면 무려 82g을 채울 수 있다. 현미밥과 옥수수, 감자를 같이 먹으면 WHO가 권장한 단백질량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처럼 필수아미노산이 사람의 필수아미노산의 비율과 다른 것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 중의 약 80%가 몸 안에서 재활용이 된다. 아미노산은 구슬이고, 이 구슬을 꿴 목걸이가 단백질이라고 생각해보자. 이 단백질이 사용되면 구슬이 하나하나 분해된다. 이 분해된 구슬은 다른 필수아미노산이 부족한 곳에 하나하나 다시 꿰어지게 된다.

라이신(lysine)이 조금 부족한 현미를 섭취하더라도, 다른 음식으로 섭취된 라이신이 재활용되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라이신은 염기성 α-아미노산의 하나로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존재하고 식물성 단백질에는 그 함유량이 적다.

또한, 사람의 아미노산 비율과 비슷한 비율로 아미노산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사가 일어난다. 세포 분열이 증가하고, 아이들이라면 세포가 더 빨리 성장하게 된다. 이러면, 2차 성장이 빨리 온다"

그렇다면, 정말로 동물성 단백질을 먹지 않아도 될까? 이의철 사무국장은 동물성 단백질은 오히려 위험하다고 한다. 연구조사도 있단다. 네덜란드에서 당뇨병이 없는 45세 이상 6822명을 추적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오히려 당뇨병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식물성 단백질만을 먹는 사람들은 당뇨병에 걸리지 않았다.

이의철 사무국장은 "단백질을 25g 더 먹었을 때, 섭취한 단백질이 동물성이라면 식물성 단백질보다 당뇨병 발생확률이 크게 증가한다"라며 "밥 2공기 먹는대신 닭가슴살만 먹으면 당뇨병 발생 확률이 약 7.5배, 밥 2공기 대신 연어나 참치를 먹으면 당뇨병 발생확률이 무려 20배 증가한다. 우리나라에서 당뇨병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바로 우유·생선·고기 섭취량이 과거에 비해 약 10배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이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단백질 부족 등 건강 때문에 채식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이의철 사무국장은 비건보다는 '자연식물식'이나 '식물식'을 권한다. 자연식물식은 식물성 식품만 먹는 것이다.

비건은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다. 자연식물식은 가공 식물성 식품도 지양하기 때문에 더 엄격한 의미이다. 더 나아가서 견과류나 아보카도 같은, 지방 함유량이 높은 식품을 제한하는 저지방 자연식물식도 존재한다. 이의철 사무국장은 "주로 환자들에게 저지방 자연식물식 식습관을 처방한다"라고 말했다.

성장기 아이들이 채식해야 하는 이유

[caption id="attachment_202742" align="aligncenter" width="600"] ▲ ‘아직도 채식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란 주제의 이의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강연 ⓒ 진주보라[/caption]

그럼, 성장기 아이들은 채식해도 괜찮을까. 채식을 지향하는 부모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질문이다. 이의철 사무국장의 대답은 이랬다.

"결국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키'다. 과거를 생각해보자. 과거 여성들의 초경은 만 17세였다. 그러나 우리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서고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증가하였을 때, 여성들의 초경은 만 12~13세로 뚝 떨어졌다. 이게 과연 좋은 변화일까? 정답은 아니다. 여성들은 초경 1~2년 이후 성장이 멈추기 때문이다. 또한, 채식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성장 그래프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채식을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장 곡선 그래프가 완만한 곡선을 그린다.

키가 급격하게 많이 자라는 것도 좋지 않다. 한국은 아이들의 키가 가장 급속하게 성장한 나라이다. 그런데 키가 클수록 암이 증가한다. 어렸을 때부터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들에 노출이 되고 그런 생활습관에 길들어 있으면 성인이 돼서도 그 습관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활습관에 의해 마주하는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들은 정상적인 세포의 성장만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의 성장도 촉진한다. 키가 클수록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이 증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학술지인 '란셋 온콜로지(The Lancet Oncology)'가 2011년 영국 여성 100만 명을 9년 동안 추적·관찰한 결과 키가 클수록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위 별로 보아도 부위 상관없이 모두 증가한다. 특히 대장암, 유방암은 과거에 한국에 없던 암들이다. 그러나 평균 키가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유방암, 대장암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키가 크려면 뼈가 자라야 한다. 그렇다면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은 '우유를 먹어야 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우유에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칼슘을 많이 먹는 지역일수록 뼈가 많이 부러진다. 반대로 칼슘을 많이 먹지 않은 지역은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 한 마디로 우유를 많이 먹는 지역일수록 골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2014년 스웨덴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도 우유 섭취가 많을수록 골절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전체 사망률도 증가하였다. 이 현상을 '칼슘 패러독스'라고 한다."

"채식 실패해도 스트레스받지 말라"

[caption id="attachment_202743" align="aligncenter" width="600"] ⓒ 진주보라[/caption]

이의철 사무국장은 강의를 마치며 "채식에 도전한다고 해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라고 말한다. 그리고 고기를 먹었다고 채식에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고기를 먹었더라도 채식을 하고자 하는 목표 의식을 계속 가지고 채식을 유지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채식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위로했다.

이어 그는 "육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엄청난 양의 곡물을 가축에게 제공하고 가축의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밀림을 파괴하고 산을 불태우고 있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생활을 바꿔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지구 공감 ③편은 오는 24일 열리며,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Don't Buy this jacket)'란 광고 문구로 유명한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 김광현 차장의 '어제 산 내 옷이 지구를 파괴한다구요?'란 주제의 강연이다.

[관련기사]
[지구공감 ①] "인류는 닭 뼈나 플라스틱 화석을 남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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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 자연과 공존의 기로에 선 인간

홍선기(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2020년대를 시작하면서 쓰는 첫 칼럼이다. 늘 연말 연초에 쓰던 글처럼 희망을 주는 내용으로 채우고 싶었고, 이전과 다르게 2020년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치 개화의 의미가 담긴 색다른 주제를 생각해 왔다. 그러나  전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인류를 위협하는 생태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해보려 한다. 최근 호주에서의 산불과 생물 서식처 파괴, 세계 여러 주요 도시의 홍수, 북극의 녹아내리는 빙하 등 불과 수년 동안 역사에 없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 얼마 전부터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야생 동물을 식용으로 이용한 인간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앞으로도 지구 환경변화에 편승한 질병들이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국가간 생물다양성 조약에 의한 생물자원 거래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필요한 것은 동물이나 식물, 미생물에서 추출한 약품이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동식물의 약품성은 동남아 지역이나 남미 정글의 동식물보다도 미약하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생물자원을 해외에 의존하여 수입하고 있다. 과거에는 선진국이 후진국의 생물자원을 무제한 발굴하거나 채집하여 활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간 생물다양성 조약’에 의하여 국가 상호 간에 서로 이익이 되는 한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후진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국가 차원에서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을 공유하고자 법적인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체계에 의하여 후진국에서 생물자원을 수집하여 상품화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일정한 비용을 상대국에 제공하게 된다.

약용과 발암성을 함께 가진‘핀낭’

[caption id="attachment_204520"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의 티모르섬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 사진. 인도네시아는 대소 1만 3,677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caption]

필자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섬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의 항목에는 원주민들에 의한 생물자원의 이용도 포함된다. 올해 1월 초에는 인도네시아 레서 순다(Lesser Sunda)지역 끝에 위치한 티모르섬에 조사 다녀왔다. 다른 섬들을 답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서티모르 지역을 답사할 때도 재래시장을 방문하였다. 티모르섬은 지금까지 조사한 인도네시아 섬과 다르게 파푸아뉴기니나 호주 북부의 다윈의 원주민들처럼 문화와 생활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45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재래시장에서 핀낭 재료를 팔고 있는 주민들 (2020-01-13, 서티모르 쿠팡, 홍선기 촬영)[/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5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핀낭의 재료인 아레카 너트 말린 것과 열매, 베틀후추 열매, 야자수 잎(왼쪽 상부), 석회(상부 힌색) (2020-01-15, 서티모르 Kefamenau, 홍선기 촬영)[/caption]

재래시장을 돌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은 핀낭(인도네시아어 pinang)이었다. 이곳 연구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핀낭을 씹으면, 배고픔을 달래주고, 이를 튼튼하게 한다고 한다. 또한, 에너지가 넘치는 힘까지 준다고 한다. 추후에 이 식물에 대하여 더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말로 빈낭자라고 하는 아레카 너트(areca nut)를 말려서, 베틀후추(betel pepper, Piper betle, 인도네시아어 sirih)와 함께 석회를 바른 야자잎에 싸서 씹는 것으로 담배와 같은 약용, 흥분과 중독성이 있다. 사실 여기에는 후두암과 식도암을 유발하는 발암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도 하여 위험성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아레카 너트는 이미 약품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45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핀낭 열매인 빈낭나무(Areca catechu). 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종의 종려나무이다. (2020-01-16, 서티모르 Kefamenau, 홍선기 촬영)[/caption]

핀낭을 씹는 것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민간요법이기도 하고, 고유한 풍습이다. 네팔에서부터 인도, 스리랑카, 미크로네시아,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괌, 솔로몬제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아레카 너트와 베틀후추는 일상생활에서 마치 잎담배와 같이 사용되고 있다. 일상에서 흔하게 얻을 수 있는 아레카 너트와 베틀후추에 포함된 다양한 민간생물이 생화학적으로 중요한 의약품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새 생물자원을 발견하려는 연구자, 상인들이 찾는 티모르섬
민간요법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우리 기억 속에도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옛날 어르신들은 아이가 배앓이를 할 때 담배 한 대 피우게 하면 금새 낫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 옛날 섬에는 배앓이 비상약으로 쓰기 위한 양귀비 한두 그루를 심어놓았다. 배 속 기생충을 죽인다고 석유를 마시게 한 적도 있다. 머릿속 이를 잡는다고 석회를 뒤집어쓴 적도 있다. 요즘 같으면 상상을 못할 일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담배, 양귀비, 핀낭 같은 식물들은 민간 치유로서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현대 의학에서는 중요한 의약재료를 추출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에는 대항해시대 동인도회사가 활동한 향신료 무역의 중요한 통로였던 인도네시아 말루크제도와 그 중계지 역할을 했던 티모르섬은 새로운 생물자원을 찾기 위해 전 세계 연구자, 향신료 업자, 무역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기후 변화의 따른 질병의 확산
최근 지구온난화에 대한 세계 연구자들의 경고가 강해지고 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2020~2030년 사이에 인류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해야 향후 지구 생태계의 붕괴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한다. 2000년대 들어 나타난 사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은 인간을 매개체로 확산되고 있다. 질병의 확산은 어쩌면 기후위기와 함께 시너지 효과에 의해 더욱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지구온난화는 단순히 기온이 상승하고, 해수면이 올라가는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 사라졌던 미생물, 바이러스, 동토에 묻혀 있던 미확인 생물체들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구환경 위기에 아직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인간은 기로에 서 있다. 인류를 위한 미지의 생물자원들을 찾고, 가치를 파악하기도 전에 귀한 생물들의 멸종을 지켜봐야 하는 안타까운 시점이 더 빠르게 가까이 도달한 것 같다. 인류세가 인류 마지막 시대가 될 것인지 향후 10년이 고비라고 본다.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

기후변화는 “공유지의 비극”으로 볼 수 있으며 커먼즈 운동은 21세기의 사회적, 생태적 시스템 붕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공한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기후변화는 집단행동에서 비롯된 대표적 문제이며 현재의 정치제도는 사회적, 생태적 문제가 복합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개럿 하딘은 1968년에 쓴 유명한 논문「공유지의 비극」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들은 국가나 시장이 개입하지 않으면 공유지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에세이가 발표된 이후 50년 동안, 우리는 그의 주장과는 반대로 규제와 민영화가 어떻게 전세계 공유자원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기보다 그것을 망쳐왔는지 지켜봤다.

신자유주의의 공공재 민영화는 공유지의 비극을 자연자원의 영역(공기, 물, 토양 등)으로부터 사회보장의 영역(보건, 교육 등)으로, 마침내 사회적 교류와 내적 삶의 영역(기업 소유의 디지털 기술, 소셜미디어, 광고의 확산을 통해)으로까지 확장시켰다. 기후변화는 공유자원의 민영화와 잘못된 운영의 결과이지, 하딘이 주장한 대로 민영화와 규제를 더 진전시키기 위한 구실은 될 수 없다. 하딘은 공유에 기반을 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못 이해한 것으로 비판 받아왔다. 공유지에 대한 그의 이해는 정치, 경제 제도에 널리 수용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관찰에 기초하는 대신, 개인을 강요당하지 않는 한 협력할 능력이 없는 자율적, 이성적, 이기적 존재로 바라보는 신고전주의적 관점의 이데올로기에 경도됐다.

엘리노어 오스트롬의 선구적인 작업은 하딘과는 대조적으로 공유자원이 협력을 장려하고 무임승차자들이 자원을 취하지 못하게 막도록 구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의 저서 『공유자원의 관리』(1990)는 공유자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8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역자주: 이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명확한 경계 ②규칙의 부합성 ③집합적 선택장치 ④감시활동 ⑤점층적 제재 ⑥분쟁해결장치 ⑦규칙제정권리 ⑧최소한의 자치권 보장) 수십 년 간 오스트롬은 어떻게 공유자원이 자율 조직되고 자율 규제되는지를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대규모 연구작업을 수행했다. 그의 영향력은 매우 커서 2009년 여성으로서는 처음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에게는 놀랍게도, 오스트롬은 사람들이 시장 또는 국가의 개입이 아닌 효율적 의사소통, 신뢰, 호혜성을 바탕으로 공유자원을 자율 관리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의 업적 덕분에 공유자원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더욱 잘 이해되고 확립되었다.

자본주의 대안으로서의 커먼즈

지난 수십 년 동안 공유자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심오한 연구가 확산됐으며 이는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오스트롬은 제도경제학과 게임이론의 방법론을 채택했는데 이는 그의 작업이 주류학계에 호소력을 갖게 한 동시에 연구의 범위와 관련성에 제한을 가했다. 오스트롬이 채택한 방법론은 자기 이익의 최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을 전제했다. 개인에 대한 그의 방법론적 편견은 예컨대 마르크시즘 연구가 탐색했던 것과 같은 구조적, 정치적 해석을 폐기하는 결과를 낳았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공유자원의 사유화, 즉 인클로저 운동은 자본주의의 출현과 시기적으로 일치했다. 역사적으로 인류에 의한 기후변화는 인류의 독특한 특성에 기인한 게 아니라 산업자본주의의 글로벌화 때문이다. 우리가 인류세(Anthropocene)라고 불리는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질학자들은 인류가 지질을 변화시키는 지구물리학적 세력으로 출현한 시기를 1800년 전후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잡는다. 이는 기후위기의 바탕에는 자본주의의 대안이 요구되는 정도의 시스템 위기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제이슨 무어는 인류세보다는 자본세(Capitalocene)라는 용어를 선호하는데, 이 말은 모든 인간이 기후변화에 똑 같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훨씬 정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보다 직접적인 책임은 인간과 자원을 착취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있다.

다행히 자본주의 시스템의 대안은 이미 존재한다. 「복수우주(Pluriverse)의 공유지」(2015)라는 에세이에서 아투로 에스코바르는 공유화(commoning)의 실천이 글로벌 산업자본주의라는 하나의 세계 안에 여러 개의 세계들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커먼즈(역자주: 영어로는 모두 commons로 표기됐으나 이 글에서는 맥락에 따라 공유지, 공유자원, 커먼즈로 번역했다. 커먼즈는 현대 사회운동으로 물질적, 비물질적 공유자원은 물론 참여자들의 주체성 변화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원어 그대로 표기한다) 운동은 글로벌 시장 혹은 국민국가에 의한 가치의 포획과 맞서는 시스템적 대안을 위한 존재론적 복수성-Pluriverse-을 구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 공유화 실천의 정치적 잠재력을 간과하는데 이는 오늘날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핵심적인 참조점으로 여전히 자본주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J. K. 깁슨-그래함은 이런 경향을 “자본중심주의”라고 비판했다. 그와 동료들이 개발한 다양한 경제연구 프로그램은 자본주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커먼즈에 기반한 경제의 수백 가지 사례를 보여준다. 이런 일련의 경험적 연구는 커먼즈 운동으로 자본주의의 대안들이 수렴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시장, 국가, 그리고 커먼즈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여전히 지배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공유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목격하고 있다. 인류역사 전반에 걸쳐 공유화의 실천은 생산의 기본 방식이었고, 얼마나 많은 무급노동이 여성과 유색인종에 의해 수행됐는지를 고려할 때 사회적 재생산의 기본 방식 역시 대부분의 경우 공유화를 통해 이뤄졌다. 오늘날 현대 커먼즈 운동은 이런 공유지에 대한 전통적 지식과 새로운 도시, 디지털 커먼즈를 결합한다. 철학자 안드레아 베버는 심지어 공유화가 사실상 자연의 재생산에서도 기본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커먼즈로서의 실재」(2015)라는 논문에서 그는 “커먼즈는 실존적인 동시에 경제적이고 생태적인 관계의 존재론을 묘사한다. 공유화는 지구상의 생명체의 공존을 서로 연결되고 창조적인 과정, 생물권과 문화권의 활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썼다.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활력 역시 언제나 공유화에 의존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된 적이 없다.

가까운 미래에는 이것이 단순히 계속될 수 없다. 세계 경제성장은 꾸준히 감소하며 우리는 경기침체의 시기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비어있는 세계에서나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주의의 착취논리는 더 이상 가득 찬 세계에서는 지속될 수 없다. 기후변화는 시장과 국가 시스템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하며 시스템의 일부는 향후 수십 년에 걸쳐 붕괴될 수도 있다. 공통의 자원을 공유하는 일은 불안정성, 갈등, 점증하는 자원부족으로 압박을 받는 점점 더워지는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건을 제공하는데 필수적이다.

최근 공유 기반 경제학의 폭발적 증가는 이런 시스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했다. 공유에 기반한 시스템은 자원 처리량을 최대 80 %까지 줄이면서 번영을 유지할 수 있다(Rizos, X., & Piques, C. (2017). Peer to peer and the commons: A path towards transition. A matter, energy and thermodynamic perspective. Amsterdam, Netherlands: P2P Foundation). 미셀 보웬스와 호세 라모스는 공유 기반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실험이 포스트 자본주의 단계로의 전환을 위한 맹아 형태를 구성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친다(Bauwens, M., & Ramos, J. (2018). Re-imagining the left through an ecology of the commons: Towards a post-capitalist commons transition. Global Discourse. doi: 10.1080/23269995.2018.1461442). 공유화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넘어선 제3의 공급부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적인 시장과 국가 시스템은 공유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런 좋은 사례를 실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부터 공유도시 정책을 시행했으며 불과 3년만에 서울시민은 연간 120억원, 서울시는 1조1800억원을 절감했다. 이 정책으로 1,28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9,800톤까지 줄었다. 여러 국제기구들이 이 정책의 성공을 인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대중의 인식과 의지를 높이는 것이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시인한다.

커먼즈를 위한 사고방식

패러다임 변화가 진정한 것이 되려면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 도넬라 메도스는 대규모 사회적 전환을 촉진하는 가장 전략적인 레버리지 포인트는 사고방식(mindset)의 차원에 있다고 주장한다.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사고방식이 요구된다. 현재 상황이 시사하는 것처럼 만약 커먼즈 운동이 시스템 위기의 제한된 조건에서의 자원이용에 대한 광범위한 대응이 되려면, 사람들의 사고방식, 사회적 규범, 행동양식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관계적 세계관과 존재론은 인류세에 인간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많은 관련이 있다. 인류세의 생명의 복잡성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질문할 뿐만 아니라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비인간 행위자들의 권위와 역할을 존중하는 윤리학의 개발을 요구한다. 내가 내부주체성(intra-subjectivity)이라고 부르는 윤리학을 따르는 공유참여자들이 늘어난다면, 단순한 P2P 경제학을 넘어 공유화를 확장함으로써 보살핌을 모든 존재로 확장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내부주체성의 윤리학은 자연이 우리로부터 분리된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상호작용 안에서 공동 생산된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내부주체성의 윤리학은 관계가 외적으로 의존적일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의존적이며 내적 인식 차원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상호의존성 개념과 구별된다. 내부주체성은 어떻게 모든 존재가 서로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연결돼 있는지 설명한다. 우리가 스스로의 고통과 더 깊이 연결될수록 우리는 그것이 타자의 고통과 어떻게 구성적 관계를 갖는지 더 잘 알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의 확장으로서 타자에게 봉사하기 위해 더 많이 행동하게 된다.

내부주체성의 윤리학은 우리가 어떻게 자연-문화를 공동 생산하는지, 자연과 문화가 연결돼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사회-생태적 시스템 위기를 완화시키는지 보다 잘 이해하도록 해준다. 인류세에 각자 능력이 많이 다른 인간과 비인간 존재 모두에게로 확장되는 보살핌의 윤리학을 발전시키는 것은 주체성과 행위자라는 개념을 날카롭게 만든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의 삶이 문제인지,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 품위를 갖추고 지킬 수 있을지, 보다 생생하고 우호적인 세계를 향한 전환의 집단적 조건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지 등 복잡한 질문들의 해답을 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공유화는 우리의 비분리성, 상호의존성, 공존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서로에게 연결되는 방식이다. 협동조합과 풀뿌리 조직을 결합한 잘 조직된 커먼즈는 투명성, 평등, 존중을 실천함으로써 다양한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신뢰를 만들고 책임을 실천하는 것은 성공적인 자기조직과 운영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우분투의 서술처럼 “네가 있어서 내가 있다.”(역자주: 우분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건국이념으로 사람들간의 관계와 헌신에 중점을 둔 윤리사상이며, 그 자체로 “네가 있어서 내가 있다”는 뜻이다.) 초기불교의 보살사상에 응용한다면, 세속적이고 영적인 운명의 결합으로서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에서 생겨난다. 포용성의 확장은 다른 사람을 주변화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의식은 물질적 인프라와 욕망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물질의 전환과 의식의 전환은 함께 이뤄진다.

거의 인식되지 않지만 공유화는 물질적, 사회영성적 교환-스스로 조직하고 서로를 책임지는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교환-이라는 형식으로서 이중의 원자가를 갖는다. 합리적인 자기이익을 정책화하고 규제함으로써 공동자원을 관리하는 정책입안자들과 달리, 공유참여자들은 커먼즈를 땅과 공동체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라는 감각으로 운영한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 서부해안의 어부들은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의무로부터 나온 “신사협약”을 따른다. 유사하게 오픈 소스 디지털 커먼즈 운동은 자발적인 교환이 교육과 리소스에 대한 공공의 접근을 어떻게 가능하게 만드는지 보여준다. 오픈스트리트맵의 데이터와 정보를 공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글로벌 커뮤니티는 의료시설, 관공서, 공공시설에 대한 리소스와 정보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이들은 합리적 자기이익으로부터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든 비인간이든 타자에 대한 헌신의 감각에 따라 서로의 요구를 보살피는 것이다.

커먼즈의 생태계

개럿 하딘,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엘리노어 오스트롬도 현재 패러다임 안에서 공유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켰다.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공유를 대상물로 여기는 그들의 이해방식은 암묵적으로 실체의 존재론에 기반하고 있다. 여기서 커먼즈는 외부의 권위에 의해 주어진 공식적인 규범과 규칙의 존재로 인해 협력하는 합리적, 자율적 개인들에 의해 구상되는 어떤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개인, 시장, 국가에 대한 자유주의 이론을 경유한 커먼즈의 발전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생활을 운영하기 위해 부과된 일련의 과정과 체제로 커먼즈를 축소시키기 때문이다.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이다. 만약 커먼즈 운동이 글로벌 사회운동이 된다면 어떻게 커먼즈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사람들의 가치와 세계관을 재형성할 것인가. 공유화의 인식론적, 존재론적, 공리적 차원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커먼즈 패러다임이 관계적 패러다임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로버트 울라노비치는 『세 번째 창』(2009)이라는 저서에서 근대성으로의 중요한 전환을 이룬 세 가지 세계관을 제시했다. 첫째는 기계론의 세계관으로 데카르트, 흄, 칸트, 베이컨, 특히 뉴턴과 같은 사상가들에 의해 형성됐다. 두 번째는 진화론의 세계관이며 카르노와 다윈에 의해 형성됐다. 두 번째 세계관은 첫 번째 세계관보다 진보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관계의 원동력으로서 협력의 중요성, 진화에서의 창발이론, 자연-문화의 동시생산과 같은 최근의 발견을 깎아 내린다. 세 번째 세계관인 관계적 혹은 생태적 세계관이야말로 커먼즈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가장 관련이 깊다. 아직 초기단계인 이 세계관은 생태적 혹은 과정적 형이상학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시스템을 상향과 하향의 과정 모두로부터 영향을 받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관계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볼 때 커먼즈는 탄생 이전에 미리 존재 지어진 대상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관계와 실천에 의해 생성된다. 공유화에 대한 이런 합리적 관점은 차이들의 조화를 실현하는 데로 나아간다. 또한 “커먼즈의 생태계”를 상상하도록 만드는데 이는 존재론적으로 다른 커먼즈 공동체들을 가로지르는 역동적 연대와 협력을 실현한다(Bauwens & Lamos, 2018). 이런 관점은 공유참여자들(commoners)이 서로의 번영을 위한 조건을 제공한다고 바라보며, 자유와 자기결정이 인간과 비인간 존재, 힘, 자원들로 이뤄진 공동체들과의 보다 풍부하고 정교하게 연결을 만들어냄으로써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커먼즈는 삶의 내재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로 유쾌하게 어울려 사는 공동체들에 의해 활성화되는 창발적 과정으로서 나타난다.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일은 자기결정과 공동체의 연대 사이의 조화롭고 끝없이 복잡한 대조를 통해 실현된다.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현대 커먼즈 운동의 가장 고무적인 측면은 그것이 생태적 방식의 사고, 존재, 행동을 선취하면서 관계적 세계관 안에서 공동체가 번영하기 위한 이미 검증된 수단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커먼즈 운동은 21세기의 시스템 위기에 대한 광범위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집단적으로 커먼즈를 삶의 방식으로서 탐색해야 하며, 더 큰 문화적 전환의 한 부분으로서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삶의 모습으로 상상해보는 일이 요구된다.

잭 월시

독일 포츠담 고등지속가능성연구원(IASS)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