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재정동향 2020년 3월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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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입) ‘20년 1월 총수입은 과년도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비 0.1조원이 감소한 51.2조원
◇ (총지출) ‘20년 1월 총지출은 연초 적극적인 조기집행으로 전년동월비 6.5조원이 증가한 50.9조원
◇ (재정수지) ‘20년 1월 통합재정수지는 0.3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2.0조원 흑자 제외)는 1.7조원 적자 |
【주요 내용】
(총수입) 1월 총수입은 51.2조원으로 전년동월비 0.1조원 감소
ㅇ (국세수입) 1월 세수는 36.5조원으로 전년동월비 0.6조원 감소
*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약 △1.5조원) 포함
** 진도율은 12.5%로 전년동기(12.6%) 대비 △0.1%p이며, 최근 5년(’15∼’19년) 평균 진도율(12.4%)과 유사한 수준(+0.1%p)
- (부가가치세) 1월 세수는 18.5조원으로 환급지급액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월비 1.0조원 증가
* 수출, 설비투자 등에 대하여 환급신고일(예정신고기한, 1.25)로부터 15일 이내(1월말~2월초) 환급 지급
- (교통･에너지･환경세) 1월 세수는 1.3조원으로 유류세 한시 인하(’18.11~’19.8월)의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 0.2조원 증가
- (관세) 1월 세수는 0.7조원으로 수입실적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월비 0.2조원 감소
* 수입(억불) : (’18.12~’19.1월)892 → (’19.12~’20.1월)864 (3.1%↓)
- (기타) 1월 세수는 4.2조원으로 과년도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월비 1.3조원 감소
(단위: 조원,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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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
’19년 |
’20년(잠정) |
전년동기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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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A) |
결산 (B) |
1월 (C) |
1월 (누계,D) |
진도율 |
예산 (H) |
1월 (I) |
1월 (누계,J) |
진도율 (K=J/H) |
1월 (I-C) |
누계 (J-D) |
진도율 |
||||
|
예산 (E=D/A) |
결산 (F=D/B) |
5년 평균 (G) |
예산 (K-E) |
결산 (K-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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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수입 |
294.8 |
293.5 |
37.1 |
37.1 |
12.6 |
12.6 |
12.4 |
292.0 |
36.5 |
36.5 |
12.5 |
△0.6 |
△0.6 |
△0.1 |
△0.1 |
|
ㅇ 일반회계 |
287.2 |
286.0 |
36.0 |
36.0 |
12.5 |
12.6 |
12.4 |
284.1 |
35.6 |
35.6 |
12.5 |
△0.4 |
△0.4 |
0.0 |
△0.1 |
|
- 소득세 |
80.4 |
83.6 |
9.1 |
9.1 |
11.4 |
10.9 |
10.4 |
88.4 |
9.3 |
9.3 |
10.6 |
0.2 |
0.2 |
△0.8 |
△0.3 |
|
- 법인세 |
79.3 |
72.2 |
1.8 |
1.8 |
2.2 |
2.4 |
2.4 |
64.4 |
1.6 |
1.6 |
2.4 |
△0.2 |
△0.2 |
0.2 |
0.0 |
|
- 부가가치세 |
68.8 |
70.8 |
17.5 |
17.5 |
25.4 |
24.7 |
24.1 |
68.9 |
18.5 |
18.5 |
26.8 |
1.0 |
1.0 |
1.4 |
2.1 |
|
- 교통세 |
14.8 |
14.6 |
1.2 |
1.2 |
7.9 |
8.0 |
8.4 |
15.7 |
1.3 |
1.3 |
8.5 |
0.2 |
0.2 |
0.6 |
0.5 |
|
- 관세 |
9.1 |
7.9 |
1.0 |
1.0 |
10.5 |
12.1 |
9.5 |
8.8 |
0.7 |
0.7 |
8.3 |
△0.2 |
△0.2 |
△2.2 |
△3.8 |
|
- 기타 |
35.0 |
37.0 |
5.5 |
5.5 |
15.7 |
14.9 |
14.4 |
37.9 |
4.2 |
4.2 |
11.1 |
△1.3 |
△1.3 |
△4.7 |
△3.8 |
|
ㅇ 특별회계 |
7.6 |
7.4 |
1.1 |
1.1 |
14.3 |
14.6 |
13.5 |
7.9 |
0.9 |
0.9 |
10.8 |
△0.2 |
△0.2 |
△3.5 |
△3.8 |
ㅇ(세외수입․기금수입) 1월 세외수입은 1.6조원으로 전년동월비 0.1조원 감소, 기금수입은 13.2조원으로 전년동월비 0.6조원 증가
(총지출) '20년 1월 총지출은 50.9조원으로 적극적인 조기집행 결과, 전년동월비 6.5조원 증가
* 증가요인(조원) : 일반회계(4.7) + 특별회계(0.7) + 기금(1.0)
(단위: 조원,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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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
’20년(잠정) |
전년동기대비 |
||||||
|
추경 (A) |
1월 (누계, B) |
진도율 (C=B/A) |
예산 (D) |
1월 (당월) |
1월 (누계, E) |
진도율 (F=E/D) |
증감 (E-B) |
진도율 (F-C) |
|
|
◇ 총지출 |
475.4 |
44.5 |
9.4 |
512.3 |
50.9 |
50.9 |
9.9 |
6.5 |
0.6 |
|
ㅇ 예산 |
332.6 |
34.7 |
10.4 |
351.1 |
40.1 |
40.1 |
11.4 |
5.4 |
1.0 |
|
- 일반회계 |
280.9 |
29.9 |
10.6 |
296.0 |
34.6 |
34.6 |
11.7 |
4.7 |
1.0 |
|
- 특별회계 |
51.7 |
4.8 |
9.3 |
55.1 |
5.5 |
5.5 |
10.0 |
0.7 |
0.7 |
|
ㅇ 기금 |
142.8 |
9.8 |
6.9 |
161.1 |
10.8 |
10.8 |
6.7 |
1.0 |
△0.1 |
|
(사회보장성기금) |
47.6 |
4.2 |
8.8 |
54.8 |
4.9 |
4.9 |
8.9 |
0.7 |
0.0 |
|
ㅇ 세입세출외* |
- |
- |
- |
- |
- |
- |
- |
- |
- |
* 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재정수지) '20년 1월 통합재정수지는 0.3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2.0조원 흑자 제외)는 1.7조원 적자
ㅇ 조기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전년동월비 흑자폭 감소(통합재정수지 △6.6조원, 관리재정수지 △6.6조원)
(단위: 조원, %, %p)
|
|
’19년 |
’20년(잠정) |
전년동기대비 |
|||||||||
|
추경 (A) |
1월 (누계, B) |
진도율 (C=B/A) |
예산 (D) |
1월 (당월) |
1월 (누계, E) |
진도율 (F=E/D) |
증감 (E-B) |
진도율 (F-C) |
||||
|
◇ 총수입(A) |
476.4 |
51.4 |
10.8 |
481.8 |
51.2 |
51.2 |
10.6 |
△0.1 |
△0.1 |
|||
|
◇ 총지출(B) |
475.4 |
44.5 |
9.4 |
512.3 |
50.9 |
50.9 |
9.9 |
6.5 |
0.6 |
|||
|
◇ 통합재정수지 (C=A-B) |
1.0 |
6.9 |
- |
△30.5 |
0.3 |
0.3 |
- |
△6.6 |
- |
|||
|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D) |
43.3 |
2.0 |
- |
41.0 |
2.0 |
2.0 |
- |
△0.0 |
- |
|||
|
◇ 관리재정수지 (E=C-D) |
△42.3 |
4.9 |
- |
△71.5 |
△1.7 |
△1.7 |
- |
△6.6 |
- |
|||
(집행실적) '20년 조기집행 관리사업 1월 실적은 33.3조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10.9% 집행
* 연도별 1월 집행률(%) : (’15)8.3. (’16)8.1 (’17)8.0 (’18)8.6 (’19)10.2 (‘20)10.9
(단위: 조원, %, 누계기준)
|
구 분 |
’20년 |
|||
|
연간계획(A) |
상반기 계획 |
1월 실적(B) |
집행률(B/A) |
|
|
합 계 |
305.5 |
189.3 |
33.3 |
10.9 |
|
ㅇ 중앙부처 |
262.0 |
164.6 |
30.4 |
11.6 |
|
▪예 산 |
211.5 |
134.2 |
26.9 |
12.7 |
|
▪기 금 |
50.5 |
30.5 |
3.4 |
6.8 |
|
ㅇ 공공기관 |
43.5 |
24.7 |
2.9 |
6.7 |
【향후 계획】
□ '19년 12월말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실적치는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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