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코로나19 사태 한창인데] 지방정부가 묵혀 둔 재난 관련 기금만 5조2천억원

23일 기준 집행률 1.4%에 그쳐 … 나라살림연구소 “적극 사용” 주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묵혀 둔 재난·재해 기금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립액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것에 비해 사용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5일 브리핑 자료를 내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방정부의 긴급하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과 재해구호법에 따라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재난관리기금은 모든 단위의 지방정부가 쌓는다.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가 기준이다. 재해구호기금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세의 0.5%를 적립하는 돈이다.

연구소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전국 243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적립액과 지출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이달 23일 기준으로 전체 지방정부의 재난 관련 기금 규모는 5조1천894억원이다. 재난관리기금이 3조8천875억원, 재해구호기금은 1조3천19억원이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한창인 상황에서도 재난 관련 기금 집행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전국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예산현액 총합은 318조원이다. 이 중 44조8천억원을 지출한 상태다. 총액의 14%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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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비가 절실한 현재에도 과거의 소극적 지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은 물론 격리생활자 및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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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가경정예산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다는 목표에 따라 공직자들의 연가보상비가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가보상비는 공무원들이 휴가 등을 쓰지 않았을 때,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급여로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삭감됐다는 점이다.

특히 방역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질본과 지방국립의료원의 연가보상비가 삭감폭이 컸다.

질병관리본부에서 7억 600만원의 인건비가 삭감됐고 △국립나주병원 1억 3300만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원 △국립목포병원 6200만원 등으로 삭감됐다.

또 백신 개발 등의 근본적 대응으로 더욱 역할이 중요해진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 인건비는 2200만원, 이외에 방역 업무에 참여하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환경부 등의 연가보상비도 삭감됐다.

청와대와 국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인건비 삭감이 일절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연가보상비 비삭감 부처는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헌법재판소 등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서의 역할이나 대응강도를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삭감 부처를 지정했다"며 "연장근무는 물론 휴일근무까지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연가보상비 조차 주지 않는 것은 노동권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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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확장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의 재정수지 건전성이 24위에서 2위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지출이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OECD 35개국 평균 GDP 대비 재정수지는 -3.3%였지만 코로나19 이후 -11.1%로 악화됐다. 3차에 걸쳐 60조9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쏟아낸 한국처럼 주요국들도 재정지출을 급속도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기간 한국의 통합재정수지는 -1.5%에서 -3.9%로 낮아지는데 그쳤다.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정부지출이 인색했다는 얘기다.

미국의 경우 재정수지 -6.9%에서 코로나19 대응 이후 -15%로 8.1% 지출을 더 늘렸고, 일본은 -2.4%에서 -11.6%로 9.2% 확대했다. 올해 0.4% 재정흑자를 계획했던 네덜란드의 경우 재정지출을 대폭 늘려 -11.5% 재정적자를 감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한국의 국가 부채비율(D2)는 43.8%(본예산)에서 47.5%(추경 반영)로 3.7%p 올랐지만, OECD 국가부채 건전성 순위는 8위에서 5위로 3계단 상승했다. 한국보다 재정건전성이 좋았던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부채비율이 각각 57.1%, 48.7%로 더 상승하며 순위를 내준 것이다. 호주의 경우 국가부채비율 41.7에서 코로나19 대응 이후 57.1%로 15.4%p 늘었고, 뉴질랜드는 32.5%에서 48.7%로 16.2%p 상승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과도한 추경으로 재정지표가 악화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OECD 국가 재정지표는 더 큰 폭으로 악화된 반면 우리나라 재정지표 악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적다"며 "이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면 두가지를 동시에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긍정적으로는 코로나19 방역 및 재정, 경제 대응을 통해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 악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의미"라면서도 "부정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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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개혁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와 같은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라는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양극화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20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포용사회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도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역진성을 해소하고, 토지공개념 도입,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마련, 국가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한 단계 성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원재 LAB2050 대표는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 격차를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개념을 통해 정리하고 ‘큰 정부’라는 도구를 통해 코로나 격차를 함께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잉여금, 국채 발행, 지출구조조정, 증세 등을 통해 그린 뉴딜이나 기본소득처럼 당장 필요한 정책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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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방교부세 감액 건수 전국 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13건에 9억 2800만원 기초단체 모두 감액 대상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낭비에 따른 페널티로 지방교부세 66억원이 감액된 가운데 울산이 전국 지자체중 전북과 더불어 지방교부세 감액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감액 재원은 전남,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정부합동감사, 중앙부처 보조사업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낭비 사례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18일 발표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은 6,612백만원, 감액 건수는 66건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교부세 감액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과 전북으로 각각 13건이 지적됐다. 감액 재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22억9,700만원이 감액됐다. 울산은 전북(9억8,400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9억2,800만원을 기록했다.

울산지역은 울산시 본청을 포함해 울산지역 모든 기초단체가 감액됐다.

울산시 본청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추진 부적정, 통합 물관리센터 구축사업 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추진 부정적, 도로안전시설물 연간단가계약 추진 부적정 등의 이유로 총 3억400만원(5건)이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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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감액 사유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교부 부적정 사유’로 울산본청, 울산 남구, 울산 동구, 울산 중구, 울산 울주군 등이 감액됐다. ‘계약방법 부적정 사유’로 울산 본청 등으로 감액됐다.

연구소는 “재정분권의 흐름에 맞춰 지자체는 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위해 세입 확충과 세출 효율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자료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