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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큰 그림 행동주의가 필요하다

지역

[16] 큰 그림 행동주의가 필요하다

admin | 화, 2020/03/10- 00:45

경제를 지역으로 가져오기

때론 세상에 온통 나쁜 소식만 들려오는 것 같다. 기후혼란, 생물멸종, 고용불안, 빈곤, 폭력사태∙∙∙. 이런 소식들은 우리를 답답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대부분 같은 원인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여러 문제를 따로 해결할 필요 없이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나는 저개발국가에서 가장 산업화된 선진국까지, 세계 여러 곳을 관찰하고 연구한 끝에 무엇이 문제인지 확실히 알았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경제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의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바람에 잘못된 순위를 앞세워 다른 대안들을 묵살함으로써 부지불식간에 글로벌 경제를 지지한다. 글로벌 경제는 몹시 비대하고 강해져서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글로벌 경제는 기술-경제 체제로서 인간생활의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도 상품으로 만든다. 글로벌 경제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을 분리시키며 번영하고 있다.

그러나 꼭 이런 길로 가야 할 필요는 없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구태의연한 권력기관과는 전혀 다른 풀뿌리 운동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경제구조를 지역화하여 생태계와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육대주에서 일어나 힘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경제가 문화와 생태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생태가 경제를 주도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풀뿌리 운동은 사람들의 힘과 인내, 선한 의지를 증명하고, 신속하게 확산하여 앞으로의 정치와 경제 지형을 바꿔놓을 것이다.

지역화는 글로벌 경제가 입힌 손상을 만회하는 가장 전략적이고 효과적이며 상식적인 방법이다. 지역경제가 튼튼해지면 개인, 즉 ‘내부’의 변화뿐 아니라 정치 변화, 곧 ‘외부’의 변화까지 일어난다. 지역화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경제학이다. 빈부 격차를 크게 줄이고, 에너지 사용과 공해를 줄인다. 아울러 지역화는 행복의 경제학이다. 개개인을 공동체, 그리고 자연과 다시 이어주기 때문이다.

지역화는 고립화가 아니다. 사실 정책적으로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전환하려면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글로벌 은행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유무역조약이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는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맺어야 한다. 풀뿌리 운동에서도 시급히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와 사회 안팎의 각계각층과 협력해야 한다. 지역화는 융통성 없이 꽉 막힌 처방이 아니다. 오히려 경제활동을 변화시켜서 지역사회와 인간을 다양하게 만든다. 나는 지역화를 ‘경제를 지역으로 가져오기(bring the economy home)’라고 부르고 있다.

 

큰 그림 행동주의

글로벌에서 로컬로 방향을 바꾸는 지역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 사뭇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즉 풀뿌리 운동과 정책 변화를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 상향식 풀뿌리 차원에서 로컬의 수많은 기업은 현재 기본수요를 장악하고 있는 소수의 독점기업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이미 증명해 보였다. 이러한 지역사회기반의 경제구조는 사회와 경제 구조를 재편하여 자연과 인간의 기본욕구를 모두 충족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을 더 확대하려면 하향식 정책변화도 필요하다. 세금혜택과 보조금을 로컬로 돌려야 하고, 무역과 금융을 규제해서 (은행을 포함한) 기업들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사회가 정한 규칙과 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세계화를 지원하는 공공정책의 방향을 지역화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까닭은 전 세계의 정책결정권자들이 대기업과 은행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운동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운동은 발전의 방법(동반경제성장, 무역진흥, 첨단기술, 기업후원 등)이 정확히 일치하는 보수나 진보의 정치인들에게 희망을 걸기 보다는,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시민운동은 서로 연대하여 양분된 좌우를 초월하고, 구태의연한 정치를 넘어서고 있다. 사람들은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 현 체제를 조금 손보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의 수가 임계치에 달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의미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변화를 만들어낼 결정적 다수를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말하는 ‘큰 그림 행동주의(big picture activism)’의 목표다. 시민의 의식을 높이려면 이론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지역화 사업의 감동적인 사례를 날마다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도시와 농촌에서, 사람들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건하자마자 다양한 정신적∙심리적∙실용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큰 그림 행동주의는 기본 전제에 잘못이 없는지 폭넓게 재검토한다. 신화와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오늘날의 소비자문화는 모순적인 개념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고 당황하게 만든다. 한편에서는 저녁뉴스에서 소비자 지출이 감소하면 당장 세상이 멈출 것처럼 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소비자의 탐욕이 세상을 파괴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경제체제를 만든 것은 개인의 탐욕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도 보조금과 법, 세금을 이용해 지구와 개인의 안녕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제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최근까지 글로벌 경제를 해체하는데 필요한 폭넓은 관점은 찬밥 신세였고, 그 분야에는 편협한 시장근본주의자들이 득세했다. 결과적으로 유일한 길은 계속 팽창하는 비인간적인 경제규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고, 부와 권력은 더 적은 소수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큰 그림 행동주의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해준다.

큰 그림 행동주의가 성공하려면 몇 가지 장벽을 극복해야만 한다. 어떤 문제를 발견하면 곧장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우리는 이미 경제가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고 기업이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안다. 왜 그걸 계속 논의하고 앉아있나?”라고 말한다. 그러나 경제세력이 환경문제와 사회정의문제 이면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많아도, 경제가 문화와 개인의 자부심을 허물고, 민족∙인종∙종교 갈등을 높이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무역조약이 기업과 은행에 막대한 힘을 실어준 덕분에 그들은 사실상 세계정부가 되고 좌익이든 우익이든 어떤 정당이 선출되더라도 그 정당을 배후에서 지배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 이미 기업의 지배에 반대하는 사람이 글로벌과 로컬을 아우르는 폭넓은 관점을 가지면 문제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로컬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제안

(1) 로컬 경제를 위한 대안무역 지침

국가들은 글로벌 무역규제를 계속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대신 함께 힘을 모아 건강한 국가경제와 로컬경제를 우선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앞으로 무역의 목적은 기업의 이윤과 국내총생산(GDP)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잉여생산물을 시장에 공급하고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재화를 획득하는 것이다.

무역규제철폐를 더 이상 관용할 수 없는 개인과 단체들이 이미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유럽에서는 80개가 넘는 단체들이 연대해서 대안무역지침의 초안을 마련했고 총선후보자 193명이 그 지침의 목표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2) 지역기반의 금융체계 확립

은행과 금융체계를 다시 규제해서 유령자산을 만들지 못하게 제한하고 무질서한 자본의 흐름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지역투자부문에서는 지역민이 연금기금과 증권교환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길이 거의 막혀있는 구시대적인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은행의 대출관행도 변해야 한다. 상업은행들은 대기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대출이자를 요구하면서 작은 기업들을 차별해왔다. 게다가 대기업 중역들에게는 개인대출보증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들에게는 요구하기도 한다. 지역사회의 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을 더 많이 지원하고 이용하면 훨씬 더 다양한 중소기업이 번영할 수 있다.

(3) 건전한 경제지표 적용

의사결정권자들은 흔히 국내총생산(GDP)이 성장하면 이를 가리켜 정책이 주효한 증거라고 말한다. 국부의 척도라는 GDP가 끔찍한 혼선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리다. GDP는 시장의 활동, 주인을 갈아타는 돈의 총량을 말해줄 뿐이다. GDP는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비용과 이익을 구별하지 않는다. 암, 범죄, 교통사고, 기름유출에서 나가는 지출이 증가하면 GDP도 덩달아 오른다. GDP에는 돈이 오가는 거래만 고려하고 가족과 공동체, 환경의 기능은 산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돈은 GDP에 들어가는 반면 가족이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에 사람들은 GDP를 대신할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실질진보지표(GPI)이다. 기존의 지표에다 경제∙환경∙사회의 중요한 요소를 단일체계에 넣어서 발전과 실패의 정확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영국에서는 이미 GPI를 계산해서 발표하고 있다.

(4) 편파적인 세금체계의 개선

거의 모든 나라가 체계적인 세금규제로 중소기업을 차별한다. 지속 가능한 소규모 생산은 보통 더 노동집약적인데 소득세, 사회복지세, 근로소득세 등 무거운 세금을 노동에 부과한다. 한편 자본집약적, 에너지집약적 기술을 사용하는 대기업 생산자는 세금우대(가속상각, 투자세공제, 세액공제)를 받는다. 편파적인 세금체계를 바꾸면 로컬경제를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계보다 사람을 더 선호하게 되어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생산에 쓰는 에너지에 세금을 물리면 첨단기술투입에 덜 의존하는 기업, 곧 노동집약적인 소기업이 진흥한다. 게다가 생산과 소비로 일어나는 환경파괴대책을 포함해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면 실비가 가격에 반영될 테니 운송은 줄고 지역소비를 위한 생산은 늘며 경제는 건강하게 다각화될 것이다.

(5) 재생에너지의 분산작업

현재 재생에너지 기술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화석연료에 비해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불균형을 뒤집으면 오염은 줄어들고 일자리는 늘어나며 장기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어떤 형태의 에너지든 발전소는 분산하는 것이 좋다. 에너지원을 최종 용도에 가까이 두면 전송망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에너지원을 분산하면 지역경제에서 돈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정치권력도 확실히 분권화한다.

완벽한 정책은 없지만 전 세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분산된 재생에너지의 확산을 촉진하는 새로운 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테면 세금우대, 보조금, 발전차액지원제도 같은 금융지원,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등이 있다. 미국은 주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를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정책인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불씨가 되어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가 급격히 늘어났다.

(6) 다품종 유기농 생산지의 확대

대다수 국가는 농업보조금을 대규모 산업농 기업에 몰아준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사이에서 보조금의 3분의 2는 부유한 거대농가가 받는다. 농업연구자금도 생명공학과 화학∙에너지 집약 단일품종농업에 크게 편중되어 있다.

소규모 다품종 농업을 장려하는 연구를 더 많이 지원하면 농촌경제가 활기를 띨 뿐 아니라 생물이 다양해지고 토양이 건강해지며 식량안보를 이룩할 수 있다. 또한 식단에 균형과 다양성이 생기고 식재료가 더 신선해질 것이다.

(7) 소규모 로컬생산자를 위한 규제 완화

소규모 기업은 대규모 생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하는 법 때문에 부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빈번하다. 예를 들어 공장형 밀집사육방식의 양계장은 분명히 환경과 보건규제를 철저히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닭 여남은 마리를 놓아 기르는 소농 같은 소규모 생산자도 기본적으로 같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치솟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리노이주는 일명 ‘코티지푸드’ 법안을 통해 잼과 피클 같은 여러 보존식품을 소규모로 생산하는 생산자를 위한 규제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비슷한 법안 17개가 미국 전역에 도입되었다.

(8) 토지사용규제의 합리적 개선

지역과 지방의 토지사용규정을 개정하면 야생지와 공지, 농지를 개발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토지신탁에 정치지원과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공공자금으로 농지개발권을 사서 교외 확장을 막고 농부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사례도 있다.

(9) 로컬미디어와 로컬엔터테인먼트 지원

지역사회 라디오 방송국부터 라이브 뮤직과 극장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공연예술문화시설을 지원하면 세계화한 미디어를 대신할 대안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춤과 노래, 축제 같은 공동창작 엔터테인먼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지역사회의 유대감은 한층 더 튼튼해질 것이다.

(10) 로컬에 기반한 교육으로의 전환

학교교육은 장차 현재의 아이들을 고용할 기업의 요구에 맞게 점차 변하고 있다. 기업에 맞춘 교과과정에서 벗어나 지역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으로 전환하면 막대한 혜택을 얻을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 경제를 위한 경쟁적이고 전문화를 장려하는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문화, 지역화한 경제에 맞게 변할 것이다. 지역에 맞는 농업과 건축, 적합한 기술교육을 제공하면 기본수요를 충족시키는 생산분권화가 더욱 진전할 수 있다.

 

세계 지역사회의 다양한 풀뿌리 활동

(1) 로컬금융

공동체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 주민들이 멀리 있는 기업이 아니라 마을과 지역사회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다. 이 두 곳에서는 창업자금을 대기업에만 대출해주는 시중은행과 달리 소기업에도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다.

지역투자는 앞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이룰 것이다. 슬로머니(로컬 식량체계에 대한 자본투자를 돕는 비영리단체)의 여러 지부에서는 이미 많은 투자를 소농과 식품기업에 유치했다. 지역증권거래, 소액투자편드, 협동조합투자편드, 지역에서 투자하는 연금펀드 같은 여러 구상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지역화폐를 만들어 사용하면 돈을 지역경제 안에 붙잡아둘 수 있다. 마찬가지로 타임뱅크(비시장영역에서 봉사활동을 시간가치로 환산하여 기록, 저장, 교환하여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운동으로, 시간의 가치교환을 위해 가상화폐를 발행하기도 한다)와 지역통화운동(Local Exchange Trading System)은 사실 대규모 지역사회 물물교환체계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희망금액을 게시한다. 따라서 돈이 부족하거나 실물화폐가 없는 사람들도 지역경제 안에서 돈을 흐르게 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2) 바이 로컬, 로컬기업

바이 로컬(Buy Local)운동은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로컬기업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 운동은 지역경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먼 곳에서 제조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춘 상품에는 환경과 지역사회가 지불할 비용이 숨어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교육효과도 있다.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연대해서 연합체를 만들면 서로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북미의 자영업자 약 3만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0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갖춘 지역생활경제기업연합(BALLE)을 조직했다.

(3) 로컬에너지

전 세계에는 지역사회가 소유하는 분산형 에너지시설에 투자한 도시가 많다. 예를 들어 콜로라도주 포트콜린스에서는 600킬로와트 ‘태양광 정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고, 인도 비하르주 다니이마을에서는 35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태양광 에너지 ‘마이크로 그리드’를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들은 무공해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다는 것 이상의 이점이 있다. 첫째, 현지에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송전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없다. 둘째, 주민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전력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관리한다. 셋째, 지역투자자들은 남는 전기로 수익을 얻는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시민들이 다른 지역 투자자 소유 전력회사(IOU)에 넘어간 에너지체계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되찾으려고 지방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완전히 다시 공영소유로 만들거나 시와 군이 IOU 외에 지역에서 새로운 전력공급자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선정권(Community Choice)이라는 정책을 채택하면 된다.

(4) 로컬푸드

로컬푸드 운동은 전 세계에서 매우 큰 성공을 거둔 풀뿌리 활동이다. 소비자와 근거리에 있는 농부를 직접 연결하는 공동체지원농업(CSA) 덕분에 규모가 작은 다품종 농장들이 번창하고 점점 더 늘어났다. 소비자들은 대개 자신이 먹을 식재료가 자라는 농장을 직접 알고 있고, 농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면 소비자들의 도움을 반긴다. 소농들은 믿을 수 있는 안정된 시장을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슈퍼마켓보다 더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 미국은 1986년에 단 두 개였던 CSA의 수가 2014년에는 6200개 이상으로 급증했다.

농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농부직거래장터 역시 지역경제와 환경에 이롭다. 미국의 농부 직거래 장터의 수는 1994년 1755개에서 2014년 8268개 이상으로 증가했다. 직거래장터와 관련해 로컬 유기농 먹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유기농 농지면적이 2001년부터 두 배로 증가했다.

지난 50년동안 북반구와 남반구에서는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는 추세여서 도시화가 빠르게 이어졌고 농촌사회도 사라졌다. 오늘날 여러 청년농부는 그러한 트렌드를 뒤집고 있다. 미국에서 결성된 전국청년농업인연합(NYFC)은 60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했다. 전 세계 73개국 2억 농민이 연대한 비아캄페시나에는 청년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회원단체가 있다.

(5) 로컬미디어

지역사회의 대중매체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고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안을 알려준다. 아울러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결속을 다지고 지역문화를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

‘망 중립성’이 공격을 받아 위협에 처하자 통신망 접근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유지하려는 여러 단체가 힘을 합쳐서 싸우고 있다. 최근 ‘지역사회가소유한브로드밴드’ 운동이 일어나 지역사회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제하는 힘을 기르고 있다. 2015년 현재 미국 전역에서 500개가 넘는 지자체들은 자체 브로드밴드 망을 구축하고 더 많은 주민이 믿고 쓸 수 있는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살린다.

(6) 대안교육

자연결핍장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야생지나 농지를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학교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 예를 들어 숲속 학교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종일 야외에서 지내면서 현지에서 자라는 식물과 버섯 종류에 정통한 전문가가 된다. 청소년과 성인에게 야생에서 자립할 수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버몬트주에 있는, 전통기술을 익혀서 뿌리를 되찾겠다는 뜻의 루츠(ROOTS) 학교도 그러한 곳이다.

(7) 로컬기반의 보건의료

몇 해 사이에 전통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일반의사들조차 약초치료법, 동종요법, 바디워크요법, 이완요법에 관심을 가질 정도다. 이같이 차분하게 예방을 강조하는 의술은 더 인간적인 보건의료체계로 돌아가는 길이다. 지역에 기반한 보건의료체계는 인간의 전인(全人)을 강조하며 생명을 더 넓게 바라본다.

(8) 로컬 계획공동체의 건설

규모가 몇몇 가구에서 수백 가구에 이르는 생태마을은 매우 인기가 높고 성공적이고 다양한 계획공동체의 하나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연합체로서 ‘글로벌 에코빌리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된 생태마을은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 걸쳐 수백 곳에 이른다.

전환마을은 탄소집약적인 글로벌 경제에서 전환을 선택한 소도시와 대도시의 공동체 모임으로, 북미와 유럽에서 인기가 높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식량, 에너지, 상업, 예술, 교통, 보건 등 로컬 경제의 여러 부문별 사업을 계획한다.

 

갈림길에서

우리는 갈림길 앞에 서 있다. 수십 년 동안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다른 길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현재의 글로벌 경제체제는 더 이상 대다수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 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진정한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려면 지금까지와는 반대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거주형태, 에너지원, 식량생산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분산을 시켜서 사람과 자연의 밀접한 관계를 재건해야 한다.

이 새로운 경제의 중요한 요소는 규모이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자립경제에 기초한 경제적 지역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지역중심의 경제에서는 사람과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금융구조와 상업활동이 지역과 문화에 맞춰 변화할 것이며 문화와 생물, 농업 등 모든 면에서 다양성을 존중할 것이다. 진정한 지역화가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튼튼하고 탄력 있는 지역사회의 토대도 구축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의 소속감과 목적의식, 결속력이 높아지면서 마음 충만한 행복을 누릴 것이다.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로컬퓨처스 대표, 『오래된 미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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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하여 활동해온 국제적 진보단체들의 연대회의는 바이든 신임대통령 취임 첫날에 맞추어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법적이고 살인적인 경제제재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워싱턴의 취임행사에 앞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연대회의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국제적인 규범과 법규를 위반하면서 개입하고 강요해온 제재정책을 철회하고, 해당국가들이 국제사회와 주권적 관계를 회복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to “take urgent action to restore the right of all countries to have sovereign relations with the world, untrammeled by U.S. interference through their sanctions policy, which is in violation of all norms of international law”.)

진보적인 국제단체들의 연대회의는 바이든에게 취임 첫날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미국의 제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미국이 시행하는 경제적 제재가 전 인류의 30%에 해당하는 인구와 30개국에 압박을 가하면서, 이들이 세계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를 창출할 기회와 통화를 안정시킬 기회를 차단하며 인간적인 생존에 필수품을 제공받을 통로를 제한하는 등,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해당국가들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비난을 계속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금융과 외교라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장악한 국제적인 기구들을 통하여 미국이 추구하는 국제정치와 경제의 아젠다를 거부하는 국가들을 위협하여 왔다.” — Progressive International (@ProgIntl) January 20, 2021

쿠바가 가장 극적인 사례라고 제시한 연대회의는 “조그만 섬나라는 유엔총회에서 해지를 결의한 제제를 지난 60여 년간 경험해 왔으며, 이란과 베네수엘라 그리고 북한 등에도 일방적인 제제를 가한 결과, 이들 국가의 인민들에게 건강과 교육, 영양상태 그리고 일반적 삶의 질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야기시켜 왔다”고 밝히고 있다.

2020년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따라 전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제재적인 조치를 해제하거나 완화하기는커녕, “미국은 이들 국가군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면서, 의료와 사회복지 조직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연대회의는 지적하고 있다.

연대회의의 상기 요구는 민주당 소속의 Maria Cantwell 상원의원이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Janet Yellen에게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더욱 강한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는 황당한 요구가 이루어진 다음날 전달되었으며, “이는 제재를 당하는 해당국가군의 선량한 시민들이 당하는 고통과 비참함을 외면하는 무지한 경제적 수단”임을 환기시키고자 했다.

“트럼프는 수천만 명의 선량한 시민을 굶주리게 하면서 이들에게서 의약품과 식량과 미래라는 꿈조차 강탈하여 갔다. 민주당 정권마저 이토록 가학적이어야 한단 말인가?” — Rania Khalek (@RaniaKhalek) January 19, 2021

이들의 간청은 종종 묵살되기 마련이지만, 다행히 몇 분의 국제적 지도자들이 제재정책에 의해서 야기된 경제전쟁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전쟁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엔사무총장인 안토니오 쿠테흐스는 2020년 3월, 당시에 CommonDreams가 취재 보도하였듯이, 세계는 Covid-19라는 재앙적 전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국제적 분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유엔의 인권관련 고위직 책임자인 Michelle Bachelet을 포함하여 특별조사관들은 미국에게 2020년 안에 모든 불법적인 제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현재와 같은 엄중한 시기에, 국제적인 공공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수천만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혹한 제재는 중단하거나 완화되어야 한다. 지구적 규모의 팬데믹 상황에서는 일개 국가의 의료적 실패가 인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유엔 인권담당 고위직인 Bachelet이 주장하였다.

연대회의는 Guyana의 수상인 Moses Nagamootoo가 지난 4월에 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개발국가모임인 77개국 모임과 중국은 현재의 상황에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경제적 강제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해당국가들이 상황에 대처하는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특별히 팬데믹 상황에서 해당 시민들에게 적정하게 대처할 의료 장비와 자재공급에 심대한 장애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경제적 강압조치는 절대적으로 긴요한 국가들간의 협력과 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77개 국가모임은 국제사회와 기구들에게 ‘개발국가들에게 가해진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경제제재의 조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긴급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재앙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전지구적으로 수백만 명이 희생당하는 와중에도 미국제재의 해지를 거부한 도날드 트럼프의 패악을 적시하면서, 국제진보 연대회의는 바이든에게 다음과 같이 긴히 간청하였다 “전세계에서 들려오는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경제적 제재가 야기하는 잔인한 결과를 직시하면서, 국제법을 위반한 미국 제재의 일방적인 강요를 즉각 중단하시라.”

 

촐처: CommonDreams.org on 2021-01-20.

Kenny Stancil

CommonDreams 상근기자

토, 2021/04/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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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트럼프는 중국을 대북정책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면서 비핵화의 압력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새로이 들어선 바이든 정권은 중국과 대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오히려 중국을 북한비핵화 과정의 장애물로 바라보고자 한다. 미국 전문가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칼럼이다.


워싱턴의 새 행정부는 매우 익숙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수의 미사일을 다시 시험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막다른 길을 되풀이 선택하기보다는 북한에 대해 새롭게 평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외교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미국의 동맹국들 및 파트너들과 협의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이미 전임자와 차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전환에 대하여 환영합니다. 그러나 새 행정부가 정말로 북한에 대한 전략의 방향을 전환하고 싶다면 중국의 역할에 대해 트럼프에게 물려받은 판단의 전제를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외교팀은 북한의 핵무장 해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공통의 이해 관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정책은 북한정부에 대한 베이징의 상당한 영향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오랜 견해를 고수해 왔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3월말 서울을 방문하면서 “북경은 불안정의 원천이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의 추진을 돕는데 관심은 있지만 별도로 자신의 이해를 지니고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블링컨은 중국의 북한과의 “중요한 역할”과 “독특한 관계”에 대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북한문제에 관하여, 중국은 거의 30년 동안 자신만의 이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과시하여 왔으며, 그것은 현상유지에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너무나 약화되어 미국의 입김이 한반도 전체에서 강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군사적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느낄 만큼 중국이 북한에 너무 기울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은 평양을 자극하거나 미국과의 긴장을 악화시키지 않고 평화적 비핵화의 전망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비핵화를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대중외교에서 신뢰를 잃고, 대신에 한반도에서 미군을 늘리거나 심지어 군사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을 돕기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한다면 북한은 붕괴될 수 있고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직접적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정책은 정교한 균형조치입니다. 북한의 정권붕괴를 촉진할 수 있는 압력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유엔제재 프로그램과 같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에 참여했습니다.

 

중국의 균형유지 정책

좋든 나쁘든, 지난 한 해는 중국의 전략과 정책 특히 이웃 국가들에 대한 대응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전례없는 수의 전투기를 타이완 영공에 출격시켰고, 호주가 우환연구소가 COVID-19의 기원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사를 요구하자 호주에 대한 무역제재를 가했으며, 수십 년 동안 무력 충돌이 없었던 중인의 국경분쟁으로 인도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 대해서는 중국은 변함없이 균형잡힌 행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평양은 지난 몇 년간 미온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외교문서상으로는 북중 간에 상호협력의 우호조약으로 양국이 동맹관계에 있습니다(편집자 주. 중국은 외교에서 동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만약 북한이 분쟁을 일으킨다면 중국은 그것을 방어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면서 중국정부는 북한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2006년에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동맹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무장관 왕이의 표현에 따르자면 “정상적인 국가관계” 입니다.

2018년과 2019년,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양국의 관계과 회복되고 정상화되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진핑과 김정은은 2018년 3월 처음 만났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세계정상급 지도자와의 첫 만남을 가진 셈입니다. 2018년 5월과 6월, 2019년 1월과 6월에 두 사람 사이에 4번의 회의가 있었으며 중국 공식언론은 “북중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발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찬사와 덕담을 주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김정일에게 양국의 전통적 우정이 “귀중한 자산”이라며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사의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김정은 정권과 일정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전 참전70주년도 이를 축하하는 정상회담이나 팡파르도 없이 지나 갔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의심할 여지없이 고위급회의의 부재와 관련이 있었겠지만, “순망치한脣亡齒寒”관계에 대한 관행적인 선전이 없었음을 달리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시진핑은 북한을 동맹국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평양에 자신의 국빈방문 이후, 시진핑은 양국의 관계를 ‘산과 강으로 연결된 사회주의 형제국가의 우호적 협력관계’라고 설명하였습니다만, 이에는 친밀감과 연대를 상징하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북한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는 중국의 접근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중국은 김정일 정권에 너무 가혹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제지에 동참하면서도, 동료선수로서의 이탈을 시도하며 묘기의 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7년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3개 대북결의안 모두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2019년 북한을 다루는데 ‘중국이 큰 도움’이라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찬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25일 평양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탄도미사일 실험을 두 차례 실시했으나, 베이징 외교부는 이를 비난하지 않고 예상대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합니다 “모든 당사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긴장완화의 상황을 유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촉구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강요하기 위해 제재를 사용하는 것에 항상 회의적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하면, 김정은이 국제적 노력을 비난하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2017년 유엔이 제재를 가했을 때, 중국은 처음에는 이를 엄격히 집행할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베이징은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모스크바와 협력하여 평소와 같이 북한과 교역을 재개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북한에 22,730톤의 정제유를 공급하고 북한이 약 3억7천만 달러상당의 석탄을 수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개월 전, 미국은 중국이 대북제재를 우회하여 위반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나 중국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세력에 대항하고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열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 문제는 북한이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 무기개발을 중단할 것이라는 이유로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군대의 규모와 활동을 줄이도록 촉구하는 구실을 중국에 제공합니다.

중국은 확실히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북미갈등은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미국의 영향을 받는 통일한국으로 결말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Fie & fury” 접근 방식과 김정은을 직접 만난 정상회담 모두, 중국은 자신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북중미의 삼각관계를 위협한다고 판단합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북한정권을 강제로 편입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중국이 김정은과의 관계를 강화하게 하고 실질적인 압력을 가하도록 설득하려 했습니다만, 지난 2019년 2월 트럼프-시진핑의 정상회담은 실패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선적 관심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고 베이징은 평소와 같이 북한과 관계를 복원했습니다.

 

바이든의 선택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설정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균형정책을 깨뜨려야 합니다. 중국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하는 현상유지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동시에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진전을 이루도록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중국이 기존의 균형정책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북한의 비핵화 대신에 핵프로그램 동결과 같은 점진적인 접근을 취하는 다자외교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가 비생산적이며 주변 동맹국을 소외시키는 것이 한국이나 일본이 핵능력을 개발하도록 박차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점진적인 정책을 환영할 것 입니다. 중국은 다자간 접근방식이 관련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베이징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백악관은, 중국을 배제하거나, 최소한 중국이 지역의 맹주라는 자부심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다자외교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베이징의 호의에 의존하지 말자는 실용적인 접근방식을 추구하는 바이든 주변의 자문인사들의 선호와 일치합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협상에서 자신이 배제되지 않도록 이를 관리하는 역할로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중국은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대리인으로서 북한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과도한 주장에 맞서거나 중국의 정치적 간섭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유럽동맹국들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강화된 친밀성이 미국에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1월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면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봉쇄를 시행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은 81%나 감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사라지고 강압적 도구로서의 제재효과도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중국은 이제 긍정적인 유인(지원)을 통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영향력을 만들기 노력할 것이며, 이는 나중에 바이든 행정부가 사용할 새로운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평양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면, 한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관계의 발전은 중국의 강한 반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이 한국 등 지역 동맹국들과 더 깊은 군사협력을 추구할 수 있게 합니다.

Kurt Campbell을 포함한 일부 바이든의 고문들은 매우 대담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하나의 가능성은 워싱턴이 비핵화에서 무기통제로 초점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은 북한을 사실상의 핵국가로 받아들이고 미군주둔을 강화하고 역내 동맹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등,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지역에서 미군주둔을 거부하기에는 명분없는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북한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의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은 중국이 그동안 신중하게 구축해놓은 균형을 미국과 완전한 협력자 또는 명백한 장애물의 양단에 기울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대북정책 노력에서 배제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처럼 중국이 북한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 비핵화와 미중 간의 경쟁 모두에서 미국의 목표를 해치는 것입니다.

 

출처 : Foreign Affairs(포린어페어) on 2021-04-02.

Oriana Skylar Mastro

스탠포드 대학교 국제연구센터의 상근 연구자이자,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비상근 선임연구자

월, 2021/04/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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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상황은 국가로서 복지 그리고 가치창출의 영역에서 공공투자를 소홀히 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위기는 또한 전통적으로 일부 영역에 제한되고 기술적인 부문에 갇혀있던 상황을 넘어서 산업일반의 정책을 추구하고 공공을 위해 목표(소명)중심의 거버넌스로 복원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런던 – COVID-19는 현대자본주의의 수많은 취약점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지난 시절의 사회복지 및 공공보건 분야의 비용을 삭감하면서 펜데믹으로 인한 피해가 증폭되었으며, 해당 국가군에 가해진 다양한 자해적 상처로 인하여 부적절한 정책의 조정과 실행을 반복적으로 야기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량 테스트 및 추적, 의료장비의 생산 및 공공보건의 교육 등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공부문의 역량에 적정한 투자를 진행해온 국가들과 해당 주에서는 전반적으로 훨씬 나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중에 베트남과 인도 케랄라 주가 개발도상국가들 중에서 매우뛰어난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펜데믹 문제가 발생하자, 가장 앞장서서 도움을 제공해야만 하는 정부가 뒷편에 서서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배웠어야 했던 것처럼, 사건이 터진 후에 공공영역에 엄청난 투자로 적극적인 대응하는 것보다,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공공투자라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가 상기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회적 차원의 도전에 직면하여,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신자유논리에 의한) 아웃소싱과 조작된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의 역할을 약화시키면서, 시장에서 정부가 해야 하는 적정한 역할을 방치해 왔습니다. 이렇듯 공공부문의 퇴조로 인하여, ‘기업가정신과 부의 창출이 비즈니스의 배타적인 공유영역으로 정당하다’는 흐름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옹호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에 동의하여 왔습니다.

실제로 인류가 민간부문의 우월성이라는 거짓신화에 빠져둘수록, 미래는 위기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바이든 신임대통령이 선언한 ‘과거보다 나은 미래–build back better’ 또는 여러 국가들의 정부가 이와 유사한 약속을 하였듯이, 단순히 정책을 새롭게 하고 정부의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부자체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주역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공공영역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자의 신작 Mission Economy : A Moonshot Guide to Change Capitalism 에서 설명했듯이 1960년대에 달에 사람을 착륙시키는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매우 유능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목적지향적인 파트너십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현재의 우리는 이러한 역량을 해체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유엔이 설정한 SDGs) 및 파리 기후협정에 명시된 것과 같은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며 아폴로사업과 같은 과거의 성공을 재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은 명확하게 제시된 목표와 성과에 대하여 여러 부문의 공공-민간 협력, 임무 지향적 사업계약, 국가주도혁신 및 위험의 감수를 통해 모든 수준에서 조직하고 주친하는 방법을 보여 주었습니다. 더욱이 당시에 참여한 벤처기업들은 이후에 일반인들에게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카메라폰, 유아용 조제분유 등의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의외의 수혜를 즐겼습니다.

오리지널 “달착륙(moonshot)”모델은 오늘날 “지구-구하기(earthshots)”를 추구하기 위한 통찰력과 영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17가지 분야의 SDGs 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각각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여러 분야를 서로 결합시켜 더욱 수준높은 혁신을 위한 토대를 위해 명확하게 정의된 사명의 임무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쓰레기가 없는 바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양운송, 생명, 화학, 폐기물관리 및 관련 설계 등 여러 분야들에 대한 연계된 투자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으로 항공, 식품, 재료과학, 전자, 소프트웨어 및 기타 분야의 혁신을 촉발함으로써 성취하였던 바로 그런 일을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미션(목표)지향적 접근방식은 정부가 하나의 분야, 하나의 기업을 “승자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전환과 같이 여러 부문에서 투자와 혁신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변화방향을 모두 함께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책수단의 모든 자원을 사용하여 다양한 의지가 있는 행위자들로부터 솔루션을 도출하고 함께 실현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NASA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도록 만간과 사업계약을 설계하면서 상향식 솔루션을 장려하고 “초과이익 없음”의 조항 및 “고정비용부담”을 포함하여 위험과 보상(risks& reward)을 모두 공유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아웃소싱으로 인해 높은 비용과 낮은 품질을 경험한 여러 나라들의 정부에게 던지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구-구하기”는 “달착륙”과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두 가지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공통점으로는  “크게 생각하고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적절한 예산과 지원을 갖춘 해당정부의 대담하고 비전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COVID-19 백신을 생각해 봅시다. 작년에 백신연구 및 개발에 대한 공공의 협력정신과 성과 중심의 접근방식은 아폴로 프로그램을 연상시킵니다.

기술적 혁신이 새로운 수단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반드시  솔루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구하기”는 정치적, 법제적 및 행동적 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공-민간의 협력을 통하여 기록적인 짧은 기간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만들어진 점이 공공투자가 절대적으로 중차대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동시에 부유한 국가들과 가난한 국가들 간에 백신의 보유에서 현재 심각한 격차가 벌어지고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예방접종의 경험에서 “지구-구하기”라는 주제를 살펴보자면, 기술혁신은 실제로 적용할 때만 유용합니다. 백신접종의 거부운동은 도덕적이며 경제적인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제약회사들이 이해관계자의 가치원칙에 입각하여 정부에서 제공된 지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아직 공개하지 COVID-19 백신의 특허, 데이터 및 노하우를 ‘기술접근-공유풀Technology Access Pool’방식으로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정부도 이해관계자의 공유라는 가치원칙을 기업단위의 지배구조를 넘어서 공공의 영역으로 진지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공공-민간 협력은 또한 공익을 위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현재처럼 국가가 기술기반을 제공하고 그 위에 구축된 것을 통제하는 것에 소홀히 하여, 지금의 형태로 등장한 오늘날의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결과로써, 소수의 독점적인 기술거대기업들이 알고리즘 기반의 가치생성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도, 오로지 극소수에게만 많은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복잡한 도전에 “달착륙 사업원칙(공공-민간 협업)”을 적용하면서, 정책입안자들은 무수한 사회적, 정치적, 기술적, 행동적 요인에 주의를 기울이고 시민사회,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공유된 비젼을 포착해야 합니다.

“지구-구하기”는 또한 광범위한 시민참여를 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성은 사회주택과 같이 거주대상의 시민과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포용적 이해관계자의 접근방식을 진정성있게 채택함으로써 설정목표로서 Green New Deal , Health for All 을 요구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계획에서 구상하는 것처럼, 강력한 시민플랫폼 및 지속가능한 성장 엔진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훈은 새로 출범한 바이든 신행정부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은 국방관련 고급연구기관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과 매년 최대 4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국립보건기구(National Institutes of Health)과 같은 조직을 포함하여 현재의 국가기반을 기업조직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제한된 부문 및 기술영역의 폐쇄공간을 넘어선 산업정책을 추구하고 공공의 이해를 위해 목표중심의 거버넌스로 복원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태복원을 목표로 하는 현재의 산업전략은 인공지능 및 운송, 농업 및 영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서 전방위적인 혁신을 이루고 새로운 방향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달착륙 사업”을 그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바이든의 사명은 달착륙 사업의 경험을 “지구-구하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2-03.

MARIANA MAZZUCATO

런던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로 공공정책연구소의 책임을 맡고 있으며, 유로-그린-딜의 기본구상의 밑그림을 제공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 주요 저술로는 ‘Rethinking of Capitalism” “Mission Economy”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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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4/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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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반은 언제나 수준있는 논쟁을 즐겼습니다. 예일대학교의 학부를 미국전역에 걸쳐서 3등으로 졸업하고 장학생으로 옥스포드 대학교를 다니는 중에 참여한 국제토론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경력이 있습니다. Amy Klobucher(미네소타)이 상원의원으로 출마할 당시 공약을 준비하는 캠프에 참여하여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했으며, 오바마와 힐러리가 대선에 출마를 했을 당시에도 역시 공약준비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백악관에서도 설리반은 여전히 ​​자신의 구상을 포함하여 열띤 논쟁에 몰입하는 중입니다. 전통적 대외정책의 합리성을 옹호했던 그는 국내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어떻게 우선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컬트와 같은 이야기가 설리반을 따라 다닙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현재 44세로 최연소의 최고위직 공무원이자 거의 60년만의 가장 젊은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조숙한 재능, 성숙함 및 국가에 대한 헌신이라는 경이로운 결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매서운 비판이 날을 갈고 있는 공간(백악관)에서도 멋진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포드와 부시(아버지) 대통령 당시의 안보보좌관으로 외교정책의 전략적 사고에 대한 황금률을 만든 인물로 평가받은 전설의 Brent Scowcroft와 비교할만큼, 설리반에 대한 평가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설리반을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를 이끄는 책임자로 소개했을 당시, 대통령은 그를 “세대를 대표하는 지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설리반은 심하게 분열된 국가와 전세계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전례가 없는 전략적 도전(중국의 부상 등)과 씨름해야 하기 때문에 통칭하여 “세대에 한번 있는 도전”이라고 여기는 일들을 다루어야 합니다.

취임한 몇 주 만에 설리반은 이미 엄청난 대외정책 현안들의 눈사태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전투적인 중국 관리들과 정면으로 맞서야 했고, 미얀마에서 쿠데타, 미국기업과 연방기관들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해킹,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프카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이란과의 핵회담을 재개하는 방법과 조건을 두고 씨름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팬데믹과 경제적 역풍 및 기후위기, 그리고 취임 2주 전에 발생한 폭력적 반란에서 보듯이, 격렬한 정치적 분열에 둘러 쌓여 있습니다.

설리반의 강점에 대하여 상사였던 힐러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매우 깊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자입니다. 상황에 대한 폭넓은 관점이 그를 최적격의 안보보좌관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힐러리는 그녀가 국무장관으로 지명되었을 때, 최초로 채용한 인물 중의 한사람이 설리반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4 년간의 분열이 무엇을 가져왔는지 지켜 보았습니다. 불행히도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리더십은 약화되었습니다.”라고 힐러리는 언급합니다. “제이크는 지적인 열정뿐만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가 가지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진정한 외교관입니다. 그는 듣는 방법,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 목표를 향해 전략화하는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설리반은 최근 몇 년간의 참담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갱신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 관리들간 회의 중에 서로 간 심각한 대립의 분위기에 빠져들었을 때, 설리반은 다음과 같이 반격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여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계기로 새로운 전진을 자신할 수 있는 나라 – 그것이 미국이 갖은 비밀소스입니다.”

“저는 미국 제조업의 붕괴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시기에 중서부 지역인 미네소타에서 자랐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조국인 미국이 지닌 리더십과 세계에서 공공선을 이룰 능력에 대한 깊고 변함없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놀랍게도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에 있는 설리반의 강조점은 실상 국내의 혁신에 있습니다. 그가 NSC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안보, 경제 및 국내정책을 “원활한 전체-seamless broader whole “로 조정하는 것이며, 국가경제위원회의 Brian Deese 위원장 그리고 오바마 시절의 전임자이자 현재 국내정책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Susan Rice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Yohannes Abraham 참모팀장은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리반은 작년 포린폴리시에 기고를 통하여 “미국의 국내투자 부족이 국가부채보다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다”라고 주장하였고, NSC구성원들에게 코로나-19 구제지원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으며,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했을 때 “자신의 일처럼 느꼈고 흥분했습니다”라고 Abraham은 말했습니다.

행정부가 제안한 2조 달러 규모의 경제회복 패키지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프라와 재생 에너지 및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근거지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많은 이슈들과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영역에 형성되어 있는 갖가지 단절의 틈새를 무시해야 합니다.”라고 Abraham은 말했습니다. “설리반은 영역 간의 틈새가 어디에 있는지, 틈새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설리반에게 가장 큰 도전은 그가 대통령과 함께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 Foreign policy for Middle class”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설리반과 대통령은 중동에서 테러리스트와 싸우든 새로운 무역 거래를 추구하든, 미국의 외교정책을 국내정책과 분리시키는 대신 이들 양자를 결합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습니다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측정될 것 입니다 –‘일하는 가정의 삶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전략은 목표와 자원을 일체화시키는 것이며, F.D.루즈벨트 이후 모든 미국대통령은 아래의 질문에 판단과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 즉 국내적 요구 또는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우선순위입니다. 바이든은 중산층을 끌어올리고 세계경제 및 국제정치에서 중국을 앞지르며 지도국가로서 미국의 역할을 유지하는 선한Goldilocks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보는 의심할 여지없이 모든 미국인들에게 절실한 것이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처럼, 무역문제를 넘어 그간의 행정부가 내려야 하는 수많은 국가 안보결정의 과정에는 이른바 중산층을 위한 정책의 고려는 없었습니다.

미국의 외교정책이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고 중동전역의 악의적인 행동을 억제하거나 러시아의 영향력을 제한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행정부는 또한 중국과의 경쟁과 더불어 북한문제, 기후변화 및 기타 국제적 위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필요성을 대체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난제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진보적 싱크탱크인 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선임 연구원 Brian Katulis는 말합니다. “설리반은 여러 문제들을 정의하고 많은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매우 신중하게 응답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임무는 국내에서 실현하려는 것을 세계인들이 지지하고 이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이든과 설리반은 공히, 미국의 이익이 분명하지 않은 곳에서 미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험주의적, 외교정책에 대하여 미국시민들의 관심이 거의 없음을 인정합니다.

설리반의 전임자 중 한 명이자 전임대통령 트럼프의 여러 안보보좌관 중 한 명이었던 존 볼턴은 외교정책보다 국내요구를 선호하는 것은 “단순히 틀렸다”고 믿습니다. 그는 중국이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데 동의하지만, 위협에 대응하려면 바이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국제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턴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면의 주도권을 빼앗길 것입니다. 중국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많은 동맹국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국제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바이든이 설리반과 블링컨 국무장관을 국가안보팀의 책임자로 소개했을 때 Marco Rubio 상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트윗을 날렸습니다 “바이든의 안보관련 인사들은 최고의 대학 우등생들로 모든 관련의 회의에 참석하면서 ‘미국의 쇠락’를 정중하고 질서있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가시돋친 말입니다. 물론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만, 설리반은 자신의 세계관이 미니애폴리스에서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그곳에서 공립학교에 다녔고 애정이 깊은 아일랜드출신의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두분 모두 교육자)는 주방 테이블 한가운데에 지구본을 두고 설리반과 그의 네 형제자매에게 국제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미네소타는 항상 그의 삶에 중심이었습니다. 미국대법관인 스티븐 브라이어 밑에서 조수시절을 거친 설리반은 워싱턴 최고의 로펌에서 백만 달러가 넘는 연봉의 제안을 거절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미네소타의 작은 사무소의 업무에 합류했습니다. 30세에 그는 Klobuchar 상원의원의 자문역을 맡아 그녀에게 국내 및 외교 정책에 대해 조언하고 연방의회의 업무로 이라크를 시작으로 그녀와 함께 해외로 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그의 총명함과 미네소타라는 지역의 이상적 조합이 단시일에 설리반을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사랑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미국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정치 캠페인에 휘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부의 다른 동료들처럼 격렬한 당파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겸손하게 자란 바이든처럼, 설리반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이 미국국민의 실제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수년간 생각했습니다.

“그는 영리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복잡한 문제에 대해 쉽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Klobuchar가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이 신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세상을 위해 정치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싶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캠페인(정책) 작업을 성실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그를 훌륭한 정책책임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Klobuchar는 설리반을 참모로 계속 붙잡아두려 했지만, 그는 2008년 빌 클린턴의 대통령 선거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오바마가 최종적으로 승리한 선거 후, 설리반은 미네소타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힐러리가 국무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녀는 설리반을 참모팀의 부국장으로 임명했고, 이후 34세의 최연소자가 정책계획 책임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어진 역할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게 경제지원의 대가로 이란의 핵무기 계획을 중단시키는 협상전략을 선택했을 때, 힐러리는 설리반과 차관인 빌 번스에게 비공식 채널을 개설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2012년 7월 힐러리가 파리를 국무장관으로 공식방문하는 동안, 설리반은 오만에서 이란관리들을 만나기 위해 번스와 함께 극비리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당시의 회의는 2015년의 서명에 성공한 협상의 길을 닦은 6회의 비밀회의 중 첫 번째였습니다 (트럼프는 2018년 핵합의에서 탈퇴하였고, 이란은 이후 우라늄 생산을 가속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 CIA이사를 맡고 있는 Burns는 설리반을 “이상적인 협상 파트너”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그는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세부 사항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인물입니다.”

국무부에서 근무하던 당시 설리반은 나중에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 몇 가지 경험을 합니다. 힐러리가 여행을 자주했기 때문에 그녀의 보좌진은 그녀와 함께 동행하는 설리반에게 의지하여 주어진 정책에 대해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설리반이 문지기의 역할을 과시한 적은 없다고 힐러리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Philippe Reines는 회상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직한 중개인이었으며, 이런 점이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구하고 대통령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는 것이 전통적인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요구되는 매우 귀중한 자질입니다.

Reines는 “안보보좌관이 제3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제3자들은 쉽게 그런 직책의 인물에 대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제이크의 놀라운 점은 그가 제3자의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항상 제3자가 직접하는 것보다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힐러리도 동의했습니다. “그에 대한 나의 선택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고 수준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테이블에 올려 놓습니다.”

설리반은 항상 빠르게 배우는 인물입니다.  힐러리의 국무장관 임기가 끝나자, 오바마의 보좌관들은 설리반을 백악관으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는 미네소타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힐러리와 함께 아시아를 마지막으로 여행하는 동안, 미얀마에서 국무장관과 수행원들을 위한 점심식사를 주최했으며, 미얀마와 외교관계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거둔 커다란 성공의 하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미얀마의 간략한 역사를 설리반에게 부탁했습니다. 설리반은 전체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입을 열면서도 요청받은 주제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석한 동료들은 그가 관련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수십 번은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몇 주 후 오바마는 설리반에게 당시 바이든 부통령의 국가안보 참모였던 블링컨의 후임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설리반은 힐러리가 임기를 마칠 때가지만 미네소타로 돌아가는 것을 연기했지만, 그녀가 국무부를 떠났을 때 의회에 출마하거나 미국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오바마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설리반이 백악관으로 옮겨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하여 바이든의 보좌진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또한 대통령의 일일정보 브리핑에 참석하면서 오바마의 국가안보팀과 상황실에서 핵심목소리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 시절 힐러리와 설리반은 상업적 외교, 일자리 창출, 해외투자와 같은 “경제적 국가현안”을 외교정책의 중요한 사항으로 강조했습니다. 2011년 뉴욕경제클럽에서 열린 연설 에서 힐러리는 미국의 경제적 강점과 글로벌 리더십을 “하나의 패키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를 떠난 후, 설리반은 자신들이 지녔던 경제비전이 국내의 미국인들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부터 글로벌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국제시스템의 모든 톱니바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그는 이제 해결의 실타래를 당기기 시작합니다.

태평양연안국가들의 무역파트너십인 TPP를 예로 들어보자면, 오바마 시절 12개 국가를 묶어내는 기획으로 힐러리와 설리반이 주도한 작품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외교정책기관의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설리반은 무역협정이 중국에 대응하고 “아시아로의 피벗”의 전략에 경제기반을 제공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상기 협정이 미국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미국 노동자들에게는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트럼프는 취임 첫 주에 TPP의 가입을 폐기시켰다).

백안관 참모직에서 퇴임하고 트럼프가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하여 돌인 그간의 노력을 흔들고 있던 2017년까지, 설리반은 미국이 주도하는 전통적인 국제질서를 지지하는 일련의 싱크탱크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는 자신과 외교정책의 신념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규칙기반의 질서가 필요하지만 기존의 기구들은 낡았으며,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라고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라는 지난 70 년이 고대의 그리스 건축물(파르테논의 직선과 깔끔한 ​​기둥)과 같았다면 미래는 프랭크 게리(캐나다출신의 실험적 건축가)의 건축물 같아야 할 것입니다. – “새로운 각도의 구성, 다양한 재료의 혼합, 그리고 실험적 시도.”

2016년 대선캠페인은 설리반의 정치적 진화에 매우 중요한 계기이었습니다. 고위정책의 고문으로 힐러리의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이민, 의료 및 총기규제와 같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예비선거를 통해 그는 클린턴의 주된 경합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지지하는 다수 미국인들과 정부 간에는 단절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그의 궁극적인 정책의 해결책에 항상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샌더스는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체계적 불평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제대로 인지하고 있으며, 그의 대중적 인기는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든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과 관련이 있음을 인정합니다.”라고 설리반은 샌더스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샌더스가 경선에서 탈락하자 힐러리는 트럼프라는 새로운 라이벌과 마주쳤습니다. 트럼프는 샌더스가 언급한 절망과 분노를 승리의 포퓰리스트 메시지로 방향을 돌리는 재간이 있었습니다. 설리반은 트럼프가 “평가할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상당수 미국인들의 외교정책과 경제적 번영에 대한 인식을 포착하는데 능란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16년 선거에서 힐러리의 충격적인 패배 이후, 설리반은 정치계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1년 전인 2015년 변호사이자 전 상원의원 Joe Lieberman과 John McCain의 고문인 Maggie Goodlander와 결혼했습니다. 상처뿐인 2016년 대선 이후 그는 워싱턴을 떠나 외지에서 뿌리를 내리고 싶었습니다만, 그의 아내는 미네소타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국가의 정치 및 경제 중심지(워싱턴)을 떠나 우리부부가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어딘가에 우리 집을 만들자고 설득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내Goodlander가족이 사는 뉴햄프셔로 이사했습니다. 한편, 그는 국제평화를 위한 카네기 재단의 파트타임 펠로우로서 활동하면서, 미국의 외교정책이 중산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글을 쓰고 있던 오바마 시절 백악관의 동료인 Salman Ahmed와 다시 합류했습니다.

2017년 카네기 재단은 상기의 주제에 대해 초당적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설리반과 Ahmed는 오하이오, 콜로라도, 네브래스카의 다양한 정치성향을 보이는 수백 명의 미국인들과 미국 외교정책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구팀의 보고서는 “중산층을 위해 미국의 외교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라는 제목으로 세계화가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소득의 평등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여 중산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일련의 새로운 외교정책에 우선순위를 권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용에는 무역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 그리고 끝없이 예산을 소모하는 전쟁을 끝내는 “덜 개입적” 외교정책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커다란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수십 년 동안 공히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를 이끌어온 구태의연한 외교정책을 시행하면서 “미국사회가 경제적 혼란에 너무나 취약하게 되었고 다른 국가들에게 광범위한 사회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나치게 개입하여 왔습니다. 이제 미국의 중산층은 새로운 경로를 원합니다.”

상기의 보고서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정책 신조를 재검토하기 위한 포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이든이 이미 같은 내용을 먼저 지적했습니다. 부통령으로서 바이든은 백악관의 상황실에서 미행정부가 결정한 외교정책 결정이 미국시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데 의문을 제기하곤 했습니다.

“나는 바이든이 실제로 우리 모두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리반과 함께 연구한 Ahmed가 말했습니다. “바이든이 오바마 행정부의 일부 정책과 상충되거나 소외되는 순간을 살펴보면, 그는 이미 해당 현안들에 대하여 민감하게 고민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일상적인 혼란을 총사령관의 실용적인 선택으로 바꾸도록 돕는 일입니다. 트럼프 시절에는 전체의 과정이 탈선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해당 조직의 대부분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트윗으로 국가정책을 반복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설리반이 변신했다면, 그는 자신의 직업 방식을 과거의 구식(절차적 과정)으로 복귀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는 외교정책 결정과정의 “정규성과 엄격함”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의 참모팀장인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설리반은 또한 이전의 행정부에서 간과했던 국제적인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NSC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보안부서를 국가안보회의의 자문기구로 승격하고, 최단기술에 대한 새로운 지침서를 만들고, 트럼프 시대에 해체된 세계보건 및 기후에 대한 오바마 시대의 지침서를 다시 구축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부패, 금권정치kleptocracy 등 역시 국내에 점증하는 극단주의의 위협에 맞서 싸울 필요성과 함께 새로운 중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존 볼턴은 바이든의 정책에 대체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는 바이든의 승리가 “정상으로의 복귀를 반영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제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볼턴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직했을 당시에 갖지 못했던 “중요한 이점”을 설리반에게 제공합니다.

“올바른 접근방식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대통령보다 자신이 목표해야 하는 것을 이해하는 대통령이 있을 때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라고 볼턴이 자신이 겪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중국이 좋은 예입니다. 설리반은 트럼프가 베이징을 억압하려는 본능이나 WTO와 같은 기구가 국유기업, 통화조작, 무역장벽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실패했다는 억지 같은 신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필요하다면 미국 동맹국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묶는 것을 거부한 트럼프의 제로섬 접근법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합니다.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구축하기 위해, 설리반은 클린턴 시절 동아시아 최고위직 외교관이자, 여전히 구상중인 ‘아시아로 회귀전략- pivot to Asia’를 설계한, 커트 캠벨에게 의지했습니다. 캠벨은 설리반이 개인적인 호소를 할 때까지 다시 행정부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우리가 실행하고 싶었던 모든 일에 대하여 지금이 실천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캠벨은 설리반에게 환기시켰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안을 수락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백악관의 첫 인도-태평양의 짜르에 임명된 캠벨은 아시아 및 중국 관련 문제를 다루는 많은 NSC 멤버들을 감독합니다.

행정부에 합류한 직후 캠벨은 설리반과 함께 외교관련 책임자의 회의를 가진 자리를 회상했습니다.  캠벨은 설리반에게 복잡한 문제에 대해 약 30초 동안 브리핑했습니다. “저는 그가 이것을 관리하지 못할 것 같은 좌절감과 불안감을 갖고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설리반이 미얀마에서 오바마를 위해 브리핑했던 것과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난 후 캠벨은 “당신이 이곳에서 뛰어난 재능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캠벨만이 설리반이 호출한 유일한 저명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국무장관 존 케리의 참모장격인 존 파이너를 포함하여 여러 전직 오바마 관리들을 그의 참모진으로 영입했습니다. 반 이슬람 국가연합의 전직 특사였던 브렛 맥거크는 중동정책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의 경제 국정의제에 대해 국무부에서 함께 일했으며 현재 NSC와 국가경제위원회에서 국제경제 및 노동부문의 선임이사로 이중모자를 쓰고 있는 제니퍼 해리스 등을 집결시키면서, 마치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처방전을 펼친 것 같습니다.

클린턴이 이를 설리반의 “알레르기”반응이라고 호칭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리반은 습관적으로 외교정책의 규범과 테이블에 올려놓은 모든 제안, 심지어 자신의 계획까지도 다시 질문을 던지는 인물입니다.

“기발합니다.”라고 캠밸은 말했습니다. “그는 약간 아일랜드 시인의 기질이 있습니다.”

이란문제를 봅시다. 핵협상을 되살리겠다는 바이든의 선거공약과 초기의 협상과정에서 설리반 자신의 역할을 감안할 때,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합의에서 탈퇴했을 때 행정부가 3년 전의 합의내용의 현상유지로 즉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설리반과 블링컨은 둘 다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란의 다른 적대적 행동과는 별개로 핵거래를 다루는 대신, 그들은 이제 테헤란과의 새로운 거래로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중동지역 전역의 테러활동을 해결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에 의문을 제기하면 어리석게 보일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Ahmed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깐만요. 우리는 왜 그것에 대해 확신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죠?”라고 되묻는다고 증언합니다.

바이든 외교진영에 오바마 시절의 기존 팀들이 다시 모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연주되는 음악은 전혀 다릅니다. 지난 4년 동안 세계와 미국의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설리반에게는 돌아갈 미래가 없습니다. 외교관들과의 첫 회의에서 그는 “우리는 트럼프는 아니지만 오바마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의 “Build Back Better”철학은 비록 인간적이고 공감적이지만, 그의 전임자인 포퓰리스트(트럼프)의 의제에도 몇 가지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면 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둘 다 적극적인 국제적 개입과 어느 정도의 경제적 민족주의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유사성은 거기서 끝납니다.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외교정책은 동맹을 의심하고 권위주의적 강자들을 받아들였으며 미국의 리더십을 부담의 전가 또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바이든에게 동맹은 힘의 원천이며, 미국의 리더십은 미국의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위협을 매우 경제적으로 막아내는 방법입니다.

상관인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도전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문제로 정의하는 것을 좋아하는 설리반은 업무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끔찍한 상황들과 마주합니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전직 대통령은 선거사기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몇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선거결과를 뒤집으려는 연방의회 의사당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조지아와 텍사스와 같은 주에서는 투표권을 억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라고 설리반은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신행정부가 진행하는 펜데믹 백신접종과 구조지원의 계획을 지켜보고 있으며 지금까지 미국의 회복력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것을 시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출처 : Foreign Policy(포린폴리시) 2021-04-09.

ELISE LABOTT

American University’의 국제관계학 분야 겸임교수이며 포린폴리시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쓰고 있다

토, 2021/04/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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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 등 서방진영은 코로나 백신을 자신들의 국제적 영향력을 키우는 정치적 무기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기후활동가들은 선진국가 정부들과 코로나 백신개발기업들에게 백신의 자국이기주의를 벗어나 인류의 비극적 상황에 대응하여 인도적으로 행동하라고 촉구한다.


10대의 기후운동가인 Greta Thunberg 는 부유한 국가가 대부분의 Covid-19 백신을 구입하고 빈곤 한 국가의 사람들이 백신을 구매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하여, “서방 정부들과 백신개발 기업들 그리고 세계기구들이 백신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그녀의 발언은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한 주 동안 520만 건의 새로운 확진사례를 발표한 데 뒤이어 나왔는데, 지난 주간의 확진자 통계가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숫자를 보였습니다.

기후파업 운동에 영감을 준 스웨덴 소녀는 자신과 관련된 자선재단에서 10만 유로(미화 12 만 달러)를 모아 WHO를 통하여 필요한 국가, 특히 빈곤한 국가에서 코로나 백신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부유한 국가들이, 고위험그룹의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통을 받는 현실을 도외시하면서, 자국 내의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먼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비도덕적입니다.”라고 WHO 정기브리핑에 손님으로 초대받은 Thunberg가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최단의 짧은 시간”에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것을 환영하지만 지금까지 고소득 국가의 4명 중 1명이 백신을 맞는 가운데, 개발도상의 저소득 국가에서는 겨우 500 명 중 1 명만이 백신을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와 서방정부들 그리고 백신개발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행동을 강화하고 백신불평등이라는 비극을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Thunberg는 언급했습니다. “기후위기와 마찬가지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우선순위의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글로벌한 문제에는 글로벌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WHO 사무총장인 Ghebreyesus는 새로운 코로나 확진의 사례가 전세계에서 8주 연속 증가했으며, 사망자도 5주 연속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5세에서 59세 사이의 감염이 “아마도 전염성이 높은 변종과 젊은 성인들 사이의 사회적 접촉의 결과로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집계에 따르면 이제까지 3백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환자가 대유행으로 사망했고 1억 4100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염 전문가들은 상기 수치 모두 대유행의 실제 피해를 과소평가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일어나 행동해야 합니다….., 물론 일부는 예외이겠지만, 대부분 젊은이들은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집단일 수 있습니다.”라고 Thunberg는 주장했습니다. “이런 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출처 : The Guardians on 2021-04-20.


<참조자료>

그레타 툰베리는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에 10만 유로(1억3천만원)를 기부하기로 했다. 기부금은 코백스가 백신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툰베리는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우리는 오늘날 전 세계 코로나19 싸움에서 존재하는 엄청난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단을 우리 손에 쥐고 있다”며 “(코백스는) 진정한 백신 형평성을 보장하고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 불평등이라는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기후 위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툰베리의 지적처럼 현재 세계는 심각한 백신 불균형에 빠져있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코로나19 백신을 일찍 대량 확보한 국가들은 국민의 절반 이상 접종을 마치고 과거 누리던 일상 생활로 복귀하고 있지만, 백신 확보에 늦은 국가들은 1~2%대 접종에 그치면서 어려움에 빠져 있다.

특히 저소득 국가들은 접종률이 0%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 14일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전 세계에서 백신이 7억회 접종됐는데 저소득 국가의 접종 비중은 0.2%에 그친다”며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공평한 백신의 분배를 촉구했다. 고든 브라운 전 영국총리 등 정치인과 노벨상 수상자 등 175명도 14일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도록 촉구했지만 아직 별다른 반응은 없는 상태다. – 한겨레 4월20일 보도기사

월, 2021/04/2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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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연방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할 만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적정한 일자리에 대한 촉진제로 작용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서구의 경제권에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적정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그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스턴 –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하면서 연방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려는 미국인들의 노력에 동력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 예전처럼 회의적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노동시장이 완벽하게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자본가가 투자한 실제의 자본에 대한 공정한 이익 이상의 ‘불로초과수익’을 획득할 독점기반의 기회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기존의 경제학은 높은 최저임금이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측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연구는 대체로 최저임금이 적정하게 인상될 경우 이에 따른 실업의 부정적 효과를 찾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성과는 Berkeley 대학의 David Card와 Princeton University의 Alan B. Krueger (부분적으로 Lawrence F. Katz 와의 공동작업)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저서인 ‘최저임금의 신경제 – 미신(잘못)과 실제 (Myth and Measurement : The New Economics of the Minimum Wage)’의 주요 연구내용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임금의 하한선이 상승하였을 때 오히려 실제의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발견은 당시에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지만, 이후 방대한 샘플과 세밀하게 조정된 경험적 접근방식을 기반하여 이루어진 추가연구의 성과가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혹 일부 줄어드는 것과는 상관없이, 맥도날드 또는 월마트 등 저임금 노동자를 대규모로 고용하는 사용자들은 불로초과수익을 실현하는 시장지배력을 여전히 유지한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경제학 문헌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간접적 잠재이익을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정책은 단순히 저임금의 근로자소득을 증가시키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 수준의 고용을 억제하고 높은 임금, 상대적 안전, 경쟁력 향상 등의 가능성을 가진 적정한 일자리창출에 대한 자극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에서는 대학학위가 없는 근로자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GIG형태의 일시직업과 임시직(Zero-hour)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사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아직도 최저 임금이 기술훈련 및 노동자의 생산성에 대한 투자를 저해 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런던 경제스쿨의 Steve Pischke와 필자가 제시한 것처럼 이러한 우려는 과장되었습니다. 사용자가 미국처럼 저임금으로 불로의 초과수익을 얻고 있다면,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도 최저임금을 상당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강점은 사용자가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지불할 때 노동자들에게 생산성을 높이려는 자기욕구가 강해진다는 것 입니다.

더욱이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최저임금의 인상을 옹호하는 확실한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비경제적 요인을 고려할 때, 이를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생산성의 제고에 대한 유인이 더욱 강력해 집니다. 철학자 Philip Pettit가 설명했듯이, 인간은 “다른 사람의 자비에 따라 살아가고, 다른 사람이 자의에 따라 취약하고 의존적으로 살아야 하는”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노예생활을 경험한 인류역사 전반에 걸친 사람들의 경험을 포착합니다. 그러나 James A. Robinson 과 필자가 저술한 책인 ‘좁은 통로 The Narrow Corridor ‘에서 강조했듯이, 서양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더 이상 잔인한 강제노동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취업에 대한 안전망이 부재하고 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수입이 없으면, 여전히 억압에 종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Pettit와 필자가 이런 내용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영국의 복지국가 설계자 중 한 사람인 윌리엄 베버리지는 1945년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자유는 정부의 임의적 권력에서의 해방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부족과 사회악에 종속된 경제적 노예상태에서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자의적인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굶주린 사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제 23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들이 인간존엄에 합당한 존재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정당하고 호의적인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자 보호확대를 위한 미국 민주당의 노력은 사실 너무 오랫동안 무시되어온 사회적 의제의 복귀(부활)로 평가해야 합니다.  불평등이 심해지고 계층화가 진행된 경제에서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강압을 억제하는 정책은 오랫동안 방치되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정책의 상세한 설계가 중요합니다. 어느 시점과 수준에서는 연방의 최저임금인상이 아마도 실업을 초래하기 시작할 것이며, 뉴욕과 미시시피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할 때 동일한 최저 임금이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주정부단위의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해당지역 노동시장의 평균소득을 기반으로 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앞장서려고 하지 않았으며, 대신하여 연방정부가 새로운 최저임금의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연방최저임금의 인상은 강력한 경제적 효과와 상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만 물론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민주적 절차가 생략되고 안전한 작업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고용주의 “강압적이고 자의적인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연방최저임금의 인상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동안 민주당이 시행한 유일한 노동시장 정책이라면 이것만으로는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에 많은 작업을 자동화하도록 유도하는 역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서구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자동화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기술과 작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지면서 적정한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지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적 혁신을 지향하고 사용자가 적정한 일자리와 향상된 작업조건을 수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2-24.

DARON ACEMOGLU

MIT 경제학 교수이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저서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Why Nations Fail :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그리고 ‘좁은 통로 – The Narrow Corridor : States, Societies, and the Fate of Liberty’의  공동 저자입니다

수, 2021/04/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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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에서 흑인을 중심으로 인종차별에 따른 불평등의 해소발안으로 학자금부채를 탕감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에서도 가난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한국장학재단의 기금을 대폭 확충하여 신용 6-7등급 이하의 가계출신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상환의 기간을 무이자로 10-20년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반드시.


대선 승리연설 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흑인사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지하였기에 이제 저는 여러분을 도우려 합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그의 선언은 특히 시민활동가들이 반-흑인인종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흑인미국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로 인한 일자리 상실 등으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고통을 받는 현재의 시기에 적극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즉각적인 실천의 조치로 상기의 선언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흑인미국인에 대한 약속의 이행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행정명령의 조치를 통해 모든 연방관련 학자금부채를 탕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학자금부채가 제기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그와 새로운 행정부는 연방관련 학자금의 대출이자 및 지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시적 중지조치를 신속히 연장했으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구제에 대한 선거 당시의 약속처럼 ”학자금 상환금액에서 1인당 최소 $ 10,000를 공제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탕감만이 학자금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채무자에게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또한 오랜 차별정책의 역사가 유색인종의 채무자, 특히 흑인미국인들에게 굴레를 씌운 부채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백인중산층을 집중적으로 형성하고 지원한 20세기 미국정부의 프로그램은 이제 명시적으로는 배제되었지만, 결과로 현재시점에서 백인 중위층이 흑인 중위층 자산의 8 배를 소유하는 빈부격차를 만드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 재산이 적다는 것은 흑인학생들, 특히 흑인여성이 대학교에 가려고 할 때 백인들에 비하여 더욱 많은 빚을 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문제는 학창시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졸업 이후 고용과 임금차별로 인해 더욱 악화됩니다. 흑인가정은 교육수준이 같은 백인가정의 80 % 수준의 임금을 받고, 흑인여성의 경우에는 같은 학위를 가진 백인남성에게 지불하는 1달러당 63센트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흑인은 백인과 동일한 소득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추가교육은 해당흑인의 대다수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추가부채와 이자를 발생시키면서, 일상에서 더욱 많은 금융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43백만 명이 넘는채무자와 관련가족 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연방의회는 교육부에 연방학자금 대출을 행정적으로 탕김시킬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벳시 데보스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권한을 세 차례에 걸쳐서 사용하였는데 부채상환과 대출이자지급의 보류, 연방의 공공서비스 대출금에 대한 10개월간 상환유예조치 등을 취하였습니다.

척 슈머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바이든이 원래 제시한 10,000 달러 공제의 제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바이든에게 행정명령의 조치를 통해 연방학자금 부채에 대하여 최소 50,000 달러를 공제하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Maxine Waters을 포함한 하원의 흑인여성 지도자들도 이를 위하여 병합결의안(acompanion resolution).을 제출하였습니다.

50,000 달러라는 금액은 여전히 완벽한 수치는 아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금액의 수준이면 학자금 부채가 있는 최저소득 흑인가구의 약 93 %가 학자금부채의 부담에서 해방됩니다.  10,000 달러 수준 공제는 이들 가구의 대다수가 여전히 빚더미 속에 남게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탕감만이 모든 것의 최선의 결과를 제공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저학력 백인의 소득수준이라도 얻기 위해 필요한 추가자격의 증명서를 추구한 것에 대한 흑인들의 노력에 대하여, 금융부채라는 처벌을 대신하여 이를 탕감하는 것으로 교육의 기회를 사회적 지위의 상승수단으로 활용하려던 젊은 흑인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흑인 졸업생은 백인의 동급생보다 빚이 많기 때문에, 흑인 졸업생을 학자금부채라는 함정에 빠뜨리는 대신 이를 완전히 탕감하면 미국사회라는 경기장을 공정으로 고르게 합니다.

인종차별적 학자금부채는 대부분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금부채의 80% 정도는 즉시 취소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하며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것으로 인종적 부의 격차가 모두 좁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인종차별적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야심찬 진보적인 정책의 출발을 보여줄 것입니다. 온전한 탕감만이 대통령이 인종적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는 것을 막고 이의 격차를 줄이는 일을 격려하는 가장 빠른 조치 중 하나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더욱 유리한 조건의 대출혜택을 누리는 백인가정과 동일한 소득과 신용점수를 가진 흑인가정에게 서브-프라임의 대출을 제공했기 때문에, 흑인미국인들은 지난 경제위기(2008년 금융위기)에 제일 먼저 희생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흑인가정의 재산에 추가적인 위축이 발생하였으며 자신의 재산 중 53%를 잃었습니다 (백인가족은 16 %에 불과했습니다). 흑인가구의 평균 학자금부채는 2008년 불황을 겪은 이후, 12년 동안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많은 흑인가구가 인종에 따른 불평등에서 오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더욱 높은 교육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팬데믹 상황으로 이제 졸업하려는 흑인들은 항구적인 취업의 어려움과 불공정한 임금조건에 직면할 것이고, 2008년 금융위기 시절에 졸업한 흑인들의 불운을 다시금 겪게 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신임대통령은 흑인사회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과거 한때 흑인을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기본교육에서 조차 배제한 광범위한 차별과 모든 형태의 배제 및 수탈은 인종간 부의 격차를 심화 시켰고, 이는 다시 학자금부채의 격차로 이어졌습니다. 행정명령의 조치를 통해 학자금부채를 탕감하는 것은 상기의 불평등을 보상하기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의 수단입니다. 주어진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를 지지한 수백만 명의 흑인미국인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2-01.

Naomi Zewde and Darrick Hamilton

Ms. Zewde와 Mr. Hamilton은 미국에서 경제학과 인종의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양인 모두 학자금부채와 그것이 채무자 및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습니다

목, 2021/04/2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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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세계 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20 년에도 기후위기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더욱 악화 되었습니다. 활동폐쇄로 인한 일시적인 탄 배출 감소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WMO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작년은 주기적인 자연기후 현상인 라니냐La-Nina의 냉각효과에도 불구하고 2016년과 2019년과 함께 기록상 가장 뜨거운 한 해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만약 라니냐 효과가 없었다면 2020년은 관측이래 가장 더운 ‘한해’이었을 것입니다.  2011-2020년은 기록상 가장 뜨거운 십년 단위의 시기였습니다.

극심한 기상현상은 미국과 인도의 허리케인과 사이클론, 호주와 북극의 폭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지역의 홍수, 미국의 산불 등 세계적으로 악영향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WMO 사무 총장 인 Taalas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기후 및 이에 따른 영향의 정보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기후변화, 극심한 사건의 발생 및 심화, 심각한 손실 및 피해를 강조하며 이에 따른 개개인, 사회 및 경제에 영향을 알려줍니다.”

WMO의 기후상황에 대한 보고는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주관하는 글로벌 리더들의  ‘정상 회담 직전에 발표되었으며, 올해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Cop26 유엔기후정상회의 개최를 준비하면서 주요 정상들이 사전에 합의해야할 긴급조치, 즉 2015년 파리 협정의 목표인 가능한 지구온도의 상승을 2.0C와 1.5C 이하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입니다. 2020년 온도는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2C 높았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올해는 행동의 해입니다. 기후가 변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이미 사람과 지구에 너무 많은 비용(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은 Cop26기후회의보다 앞서 사전에 2030 년까지 전세계 배출량을 45 %이상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WMO와 파트너가 작성한 보고서는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식량생산, 운송 및 경제 활동의 일시적 감소는 극심한 날씨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인 탄소 배출량의 추가적인 감소는 대기농도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2020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 바다의 80 %는 적어도 한번 이상의 해양폭염을 경험했으며 이는인간활동으로 발생하는 에너지의 90 %를 흡수하는 해양의 기록적인 현상입니다..

2. 북극의 해빙량은 기록상 두 번째로 낮은 최저치에 도달했으며, 그린란드와 남극에서 수천억 톤의 얼음이 손실되어 해수면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심각한 홍수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지역을 강타하여 아프리카의 뿔지역에 메뚜기 전염병을 촉발했습니다.

4. 극심한 가뭄은 2020년 남미의 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쳤으며, 브라질에서만 30억 달러에 가까운 농업손실이 발생했으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에서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5. 미국에서 타오른 산불이 새로운 기록적인 한편에, 호주의 시드니 서부 기온이 48.9 ° C 인 더위 역시 기록을 깼습니다.

6. 북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에는 기록상 가장 많은 30 건의 폭풍을 기록했으며 이중 12 건이 미국에 상륙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기록입니다.

7. 사이클론 암판은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강타했으며 이는 북인도양에서 관측된 가장 강력한 열대성 사이클론이었으며, 필리핀을 가로지른 태풍 고니는 육지를 강타한 가장 강력한 사이클론 중 하나였습니다.

영국 레딩 대학의 기후과학 교수 인 Richard All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CO2 증가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Chris Rapley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5C 지구기온 상승의 한계라는 파리협약의 지침에 이제 거의 접근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의 생활과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이 기후시스템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예측을 불가능하여 점점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조치를 취할 때입니다. 기후위기의 관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출처 : The Guardian on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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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4/3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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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군은 한반도 해방공간에서 일어난 4.3항쟁 당시 3만 명의 제주양인 학살을 지시한 당사자이며 필리핀의 식민지화와 하와이 합병과정에서도 수십만 명의 현지주민을 학살한 바 있고, 제2차대전 이후 미국이 개입한 200여 다소의 전쟁과정에서 최소 2천만 명 이상이 희생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미국이 갑자기 터키를 길들이기 위하여 한세기가 지난 아르메니아 학살을 재조명하고 있으며, 신장지역의 위구르족에 대하여 사실확인과 증거도 없이 정황만으로 인종학살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을 맹비난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래는 미국의 지성을 상징하는 제프리 삭스교수와 국제법에 권위자인 영국의 샤바스 교수가 공동기고한 칼럼이다.


뉴욕 / 런던 – 미국 정부는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에 대한 대량학살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혐의를 불필요하게 과장했습니다. 인종의 대량학살은 “범죄중의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러한 중대한 행위에 대한 혐의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서구의 많은 전문가들이 베이징에서 열리는 2022년 동계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을 요구하면서 이를 ‘학살올림픽 ‘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학살 혐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날 폼페이오 전국무장관에 의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는 ‘미국외교정책의 도구로서 거짓말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공공연하게 밝혀온 인물입니다. 국무부의 최고수준 변호사들이 폼페이오의 주장에 대하여 우려와 회의를 표명했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는 그의 어리석은 주장을 거듭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무부의 인권관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HRP)는 폼페이오의 입장에 따라 중국 신장에서 대량 학살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HRP는 보고서 서문과 중국에 대한 요약에서 단 한번의 표현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독자들은 증거의 사실여부에 대해 단지 추측만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 난민 보호, 자유선거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집단학살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들입니다.

위구르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믿을만한 혐의가 있다 해서, 그것 자체로는 대량학살이 아닙니다.  2001년 9월 맨해턴의 무역센타공격 이후, 미국이 중동과 중앙아시아로 군대를 파견한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동기를 가지고 있던 중국당국의 신장에 대한 조치를 같은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홍콩에 기반을 둔 사업가이자 작가인 웨이지안 샨 (Weijian Shan)이 언급했듯이,  9/11테러에 대한 미국의 잘못된 대응으로 미국이 국제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대규모 유혈사태를 초래 한 것과 같은 해에, 중국은 신장에서 반복적인 테러공격을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2020년 말까지 위구르 동 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을 테러집단으로 분류하고 미국 자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위구르 전사들과 싸웠으며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2020년 7월 유엔은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에 수천 명의 위구르인들이 참여한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량학살 혐의는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이 용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지정학적 및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홀로코스트와 같은 집단학살의 역사적 기억이 평가절하되어 향후 집단학살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절대적인 책임을 지고 집단학살을 고소해야 하는데, 신장에 대한 억지주장은 명백히 실패했습니다.

대량학살은 국제법에 따라 UN 대량학살협약 (1948)에 의해 정의됩니다. 이후의 사법적 결정들이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이런 결정의 정의를 별다른 수정없이 국내법에 통합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UN의 주요 법정은 정의가 국가, 민족, 인종 또는 종교 집단의 고의적인 물리적 파괴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증거를 요구한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UN 법정의 정의는 다섯 가지 행위 중 하나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당연히 살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신장에 대한 국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살해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지만“ 상세한 내용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구금된 위구르족 남성이 자연사한 사건으로 사망한 사례는 단 하나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부부의 보고서는 공식적인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이 죽었다는 증거없이도 대량학살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집단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의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규모 살인의 증거가 없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성명서 형태의 집단학살의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단지 국제법원에서 “행동패턴”이라고 부르는 상황증거만을 제시할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국제법원은 집단학살 혐의가 행동패턴에서 도출된 추론에만 근거한 경우, 이러한 대안적인 설명은 인종학살의 증거로서 확실히 배제된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는 크로아티아에서 잔인한 인종청소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2015년 세르비아에 대한 대량학살 혐의와 크로아티아에 대한 기소를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집단학살의 증거를 구성하는 다른 내용이 있는가요? 국무부 보고서는 아마도 백만 위구르 인의 대량수용(편잡자 주. 중국당국에 따르면 젊은 충을 대상으로 교양과 직업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한 것임)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의 주장대로 강제수용이 입증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것 자체로도 인종을 근절하려는 의도의 증거가 아닙니다.

미국무부가 주장한 대량학살 행위 중 또 하나는 “집단 내 출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부과”입니다. 국무부 보고서는 중국의 악명높은 피임정책을 언급합니다. 최근까지 중국은 대다수의 인구에 대해 “한자녀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했지만, 위구르족을 포함한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관대하였습니다.

오늘날 “한자녀 정책”은 더 이상 다수의 한족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중화민족의 평균가정보다 많은 가족을 지닌 신장의 무슬림 소수자에게 엄격한 조치가 과거에 부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장은 2010-18년의 기간 동안 신장의 비위구르 인구보다 위구르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인구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대량학살 혐의는 최근 글로벌 헤드라인을 장식한 Newlines Institute 보고서 와 같은 “연구”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Newlines는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워싱턴 내의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밀히 살펴보면 학생 153 명, 전임 교수진 8 명, 보수적인 정책의제를 가진 버지니아 에 있는 작은 대학의 의도적인 프로젝트로 보입니다. 다른 주요 인권단체들은 ‘대량학살’이라는 용어를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의 일부전문가들은 유엔이 신장의 상황을 조사할 것을 당연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최근 “증명되지 않은 유죄”가 아니라는 원칙하에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신장에 대한 유엔사절단을 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대량학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한, 이에 대한 의도적인 혐의와 주장을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신장의 상황에 대한 유엔주도의 조사를 지원해야 합니다. 유엔인권 특별보고관의 업무는 세계 인권선언의 취지와 정신을 홍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4-20.

JEFFREY D. SACHSWILLIAM SCHABAS

Jeffrey D. Sachs는 콜롬비아 대학의 지속가능개발센터 소장이자 UN 지속가능한 개발솔루션 네트워크의 회장입니다. 3명의 UN사무총장들의 고문을 역임했으며 현재 쿠테흐스 사무총장의 SDG 옹호자로 활동하고 있음

William Schabas는 런던 미들섹스 대학의 국제법전공 법학교수이자 Genocide in International Law : The Crime of Cri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의 저자임

월, 2021/05/0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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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트럼프가 핵합의JCPOA을 거부하고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을 시행한 것이 오히려 이란의 핵개발을 부추기고 이의 명분을 제공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였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015년의 합의에 복귀하는 협상을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 중에 있다. 이의 과정과 결과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중단되어 있는 북미회담의 재개여부에 대한 예고편이다.


제목의 사안에 대한 지지자와 비평가들 모두에게 JCPOA로 알려진 미국과 이란 간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합의원칙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 열려 있습니다.

2015년에 이란이 매우 염려스러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포기하고 강력한 사찰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세계 강대국들이 이란에 가해진 국제제재를 완화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핵협정은 물론 온전히 평화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트럼프행정부는 상기 합정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면서 미국이 훨씬 강압적인 제재를 가하면 이란이 매우 모욕스럽지만 이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도박은 실패했습니다. 새로운 제재는 이란경제가 마비될 만큼 고통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합의에 의해 중단했던 핵개발 작업을 재개하도록 촉발시켰습니다. 이란과 핵협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였던 유럽 강대국과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실망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이란과의 교역의 재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이란특사인 로버트 말리가 4월 첫 주간을 기존의 협약에 복귀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비엔나에서 보냈던 이유 입니다. 외교적 교섭의 관례대로, 유럽 외교관들은 미국과 이란 대표단을 왕복해서 오가며 별도의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건설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묘사되는 줄다리기의 회담은 다음 주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신중한 낙관론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미국의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세계경제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쌓은 방벽인 “최대 압력” 제재의 대부분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압력이라는 제재는 중앙은행, 석유부처, 이란의 국영석유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Araghchi 외무차관은 미국이 합의에 따라 약속된 제재를 해지하면 이란은 핵개발작업을 중단하고 취소할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물론, 애시당초 이란과 합의를 원하지 않았던 옛 방해자(spoiler)들은 미국이 협상을 재개하는 모습에 질색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비판의 내용은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압박 수단인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지난 3년 동안 축적된 레버리지를 포기한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대통령의 이란특별대사를 역임한 엘리엇 아브람스와 같은 공화당 멤버와 상원의 외교위원회를 이끄는 뉴저지출신의 밥 메넨데즈와 같은 민주당 의원의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43명의 상원의원들이 함께하는 서명운동을 주도하였는데,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중동지역의 시아파 민병대 지원에 대해 강력한 제약을 두는 새로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현재의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서명된 서신은 대화의 재개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제재를 요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란이 그러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했다면 이미 오래 전에 그랬을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미국의 이란에 대한 강경접근법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첫번째 합의를 존중하지 않았는데, 이란인들은 왜 미국이 두번째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믿겠습니까?

또 하나 불편한 사실은 “최대압력”의 제재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회가 이란의 행동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정반대 입니다. 합의의 실천을 거부한 미국에 보복하기 위해 협상이 좌절된 상황이 어떤 사태를 가져올지 미국에게 경고를 보내며, 이란은 기존의 협정을 절도있게 위반하며 행동을 과시하여 왔습니다. 기존의 핵협정에 따르면 이란은 무기등급보다 훨씬 낮은 3.67 %의 순도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순도를 20 %까지 높여가고 있습니다. 핵협정에 의하면 이란의 우라늄생산은 202.8kg으로 제한되었습니다만, 현재 3톤 정도 비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존의 핵협정에 따르면, 국제사찰단이 사전의 예고없이 핵연료사이클이 진행되는 모든 횟수를 사찰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제 사찰단은 이란의 허가없이 현장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오는 5월까지 핵협정이 복원되지 못하면, 국제사찰단은 이란의 핵단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상황은 정체되어 있지도 않고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란이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과 거래를 못하도록 제재를 가한 목적은 이란이 협상에 응하도록 잠정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제제를 항구적으로 가하여 경제전반이 위험에 빠지게 되면, 80백만 명의 인구를 지녔으며 상대하기 지난한 국가인 이란은 다양하게 암거래를 진행할 것입니다.

결국은 혁명수비대를 포함하여 자국 내의 강경한 테러집단들이 주도권을 잡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8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현재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포함하여 미국과 협상을 자산으로 삼는 온건파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제이콥 류 전직 재무장관은 2016년에 금융제재를 남용하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타국의 은행 및 기업들을 처벌하겠다는 미국의 위협에 진저리를 내면서,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대안을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제재가 힘을 잃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미국 금융산업과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도 약화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재가 너무 오래 지속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우리는 현재로써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이란에서 수입하는 대가로 4,000억 달러를 석유와 가스 생산 및 운송 인프라에 투자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부담스러운 제재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란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일상생활에 제재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상유지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권위주의적 이란정부는 나름대로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권력을 통제하는데 실패한 제재조치로 인해 50만 명 이상의 이라크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건이 1990년대 중반의 이라크에서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란시민들은 인슐린과 다른 약물의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이란 정권이 미국에게 핑계를 댈 수 있는 죽음입니다. 이란에 대한 식품 및 의약품 판매에 대한 제재에 인도주의적 예외가 있지만 이란은행에 대한 제재의 광범위한 적용은 필수품의 조달노력을 어렵게 합니다. 이란은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비용을 지불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불에 필요한 외화가 해외은행들의 창구에서 동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란을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지로 방치하는 것은 인류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재로 인한 비참함으로 인해 언젠가는 이란국민이 일어나 종교권력을 버리고 서방을 포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같은 매파의 희망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리비아, 시리아 및 다른 곳에서 일어난 봉기는 장미빛 환상의 어리석음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란국민은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찾을 자격이 있지만,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일방적인 기대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현재의 정권 이후에 오는 차기 정부가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중동의 다른 국가들은 이란의 시아파 민병대지원과 탄도미사일기술의 확산에 대해 근거있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트럼프 시대처럼 강력한 제재를 통해 이란이 그러한 장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봉쇄는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란을 더욱 호전적인 이웃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평화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지역국가들의 연합을 통하여 이란의 도발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의 레버리지는 풍부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시대에 가해진 추가적 제재를 철회하더라도 여전히 미국제재의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어 후속합의를 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향후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의 외교팀은 핵협정을 “길고 강하게” 그리고 가치있는 목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향한 첫 번째 단계는 기존의 핵합의로 되돌아 가는 것입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4-10.

수, 2021/05/0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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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000억 달러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산하에 18개의 방대한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미국 정보집단은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는 4년마다 향후 20년의 흐름을 예측하여 보고하고 있다. 아래의 2개 글은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추어 발표한 미국정보당국의 미래예측에 대한 뉴욕타임즈 편집진 논설내용과 싱크탱크 The Atlantic의 전문가가 분석내용으로 미국정보당국의 활동과 흐름을 포착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1. 4월15일자 뉴욕타임즈 논설내용

미국정보집단은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는 4년마다 향후 20년 동안 세계가 어던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가중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예측하는 보고서인 “글로벌 트렌드”를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보고서 는 동아시아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는 전염병 대유행의 잠재적 출현에 대해 사전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정보국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인 “Global Trends 2040”은 전염병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요하고 특이한 세계적 혼란”으로 판명되었으며 의료, 정치 및 안보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schadenfreude(남의 불행에 쾌재를 부른다는 독일어 속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미래에 놓여있는 심각하고 어두운 전망에 대한 프롤로그입니다.

불길한 제목의 ‘A More Contested World – 경쟁이 격화되는 세계’라는 제목의 144 쪽짜리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예측되는 세계는 기후변화, 고령인구, 질병, 금융위기 및 분열을 야기하는 첨단기술 등 모든 것이 인류사회를 압박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도전과제와 이를 다루기 위한 제도 사이의 틈새가 벌어지면서 주정부의 정치는 더 불안정하고 논쟁이 심해질 것이며, 지역단위 이데올로기 또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이를 대응하거나 해결할 해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갈등위험이 미국과 서방 주도의 국제 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전세계를 관망하는 정보기관의 판단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전세계 인구의 상당부분은 현재의 제도와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를 주저하거나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와 안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환경이슈와 같은 관심사항 및 원인에 대하여 친숙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그룹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군사력과 인구문제 경제발전 기후적 조건과 기술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정치체제와 같은 이슈에 대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연합과 중국 간의 경쟁이 가열될 것입니다”

“주정부 수준에서 해당지역의 사회와 정부간의 관계는, 시민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과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것 또는 제공하는 것 사이의 불일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긴장과 갈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고서를 읽은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이보다 우울한 보고서를 읽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미래전망은 긍정적인 상황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만, 올해의 “2040년에 대한 전망”이라는 제목은 “경쟁적 공존”, “분리된 사일로(지역분열)”, “재난과 난민이주” 또는 “세계적 표류”, “국제시스템은 방향이 없고 혼란스럽고 불안정”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과 같은 주요 경쟁국, 역내의 개별단위 국가들 그리고 비정부 조직들이 국제적 규칙과 제도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는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민주주의의 부활을 선도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민주주의의 르네상스”라는 경쾌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명백한 목표는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실현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기술된 내용의 황량함이 새롭고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Global Trends가 제공하는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있는 위험과 우리 귀에 익숙한 경고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팬데믹이 매우 잘못 처리되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극의 빙하가 위험한 속도로 녹아 해수면을 높이고 전세계에 무서운 결과를 위협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의 모든 엄청난 혜택에 반하여 디지털 기술이 거짓말, 음모 및 불신을 불러 일으켰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정치적 담론을 오염시켰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양극화를 불러온 이기적인 규칙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부상하고 있으며 봉쇄와 협력 사이에서 관리가능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트렌드는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국가안보국과 CIA를 포함한 정보집단을 구성하는 18개 조직의 정책권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예산자원을 투자해서 준비된 특별한 정보를 통하여 이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보전문가들이 세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파악하면서 깜박이는 빨간 불을 주의하고 밝은 곳을 찾아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정보커뮤니티 전체에 존재하는 광범위하고 깊은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기관은 국내의 18개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파트너들도 있습니다.”라고 “글로벌-트렌드 2040” 출판을 이끌었던 정보위원회의 전략적 미래그룹의 이사 인 Maria Langan-Riekhof는 언급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의 현안 또는 지역의 문제로 영역을 좁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살펴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발전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습니다.”

전염병에 대해 경고한 것을 포함하여 CIA 및 국가정보위원회의 과거초기 “글로벌-트렌드”의 수석 편집자인 Mathew Burrows는 미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니셔티브가 행정부에서 나왔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보기관이 장기적인 계획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동력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10년 전, 클린턴 행정부의 국가안보고문인 Leon Fuerth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미래참여에 관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데, 그는 “행정부는 해야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위기의 빈도와 복잡성에 대응하는 “반동적이기보다는 예측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Biden 행정부는 환경정책과 인프라의 분야에서 역할을 시작되었습니다. 정치, 사회 및 세계가 지난 십 수년에 걸쳐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가진 리더로서, Biden대통령은 어두운 지평선 너머에 점점 복잡하고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판단하고 준비하기 위한 진지하고 일관된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할 능력이 있습니다. 정보기관들은 이를 지적하면서 행동을 요구합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4-15.

 

2. The Atlantic 연구소의 분석내용

최근 미국정보국(DNI)은 연례위협평가 (ATA)와 국가정보위원회의 장기동향 및 시나리오에 대한 4년에 걸친 분석인 “Global-Trends 2040 (GT2040”)의 두 가지 주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05년과 2012년 사이에 필자는 정보커뮤니티 (IC)의 센터와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많은 정보에서 공개 또는 비공개 버전인 연례위협평가ATA를 모아 왔습니다. 필자는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가 발간한 세가지 글로벌-트렌드 보고서의 주요 저자이었습니다.

필자가 과거에 참여했던 두 종류의 보고서 최신 버전을 읽으면서 엇갈린 감정을 갖게 됩니다. 올해 연례위협평가서ATA는 중국을 ‘현존의 경쟁자- near-peer cometitor’로 지정하고 글로벌-트랜드GT2040은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충돌 가능성을 예견합니다.

2005년 당시, 필자가 참여한 글로벌-트렌드 2020 첫번째 판은 중국이 일본과 같지 않으며 서방주도의 자유질서에 통합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다른 ​​강대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기존질서에 순응하기보다는 새로운 질서의 창출자(rules-setter)가 될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덩 샤오핑의 발언한 도광양회(국가의 빛을 통에 숨기라는 말)을 포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지 W. 부시 2기 행정부는, 중국이 세계에서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것보다, 이라크에서의 테러와 전쟁에 대해 훨씬 더 걱정했습니다. 중국과 인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당시의 보고서 뒷면에 언급한 우리의 미묘한 노력(중국에 대한 경고)은 테러에 대한 집중으로 우리가 바라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다극체제”라는 용어는 2008년의 ‘글로벌-트렌드 2025’가 발간되지 전까지 미국의 “상대적 약화”라는 단어와 함께 금기시되는 주제였습니다. 고맙게도 올해 ATA는 베이징, 모스크바, 테헤란, 평양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희생시키면서 그들의 이익을 확대시키려는” 노력을 강조합니다. ATA의 오프닝 라인에서 미국에 반대하는 여러 국가를 그룹화한 결정은 그들이 조율된 노력에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보전문가가 아닌 미국인으로서 필자의 또 다른 감정은 걱정입니다. 단단한 진실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부체제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올해의 ATA와 GT2040이 미국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 냉정하게 기술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굴기하는 중국에 대한 경고, 특히 글로벌-트렌드에서 우려를 표시한 주제들은 10년 전에 이미 주의를 기울었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ATA형식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ATA형식은 위협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위협이 서로 어떻게 복합되는지를 탐색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ATA는 정보기구집단의 마음속에 있는 위협의 우선순위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을 때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1위이고 테러리즘은 기후 변화, 사이버, 이주민과 같은 초국가적 위협의 다음에 맨끝 뒷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ATA에는 미래의 준비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으며 이러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미국의 역량에 대해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의회를 포함한 정책입안자들의 업무입니다.

ATA와 GT2040의 보고서는 상기의 현안에 대하여 전문적이며 이들 문제들이 지닌 광범한 협력없이 해결해야 하는 복잡성을 지적합니다.

필자가 함께 일했던 국가정보국은 ATA가 세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그 안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공개 토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한탄했습니다. 의회질문들은 개별의원들이 선호하는 문제를 강조하는 이기적인 것으로 보이면서 때로는 국가정보국DNI를 당황하게 하거나 방해하려는 의도로 “포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당시 국가정보국장 제임스 클래퍼는 그 해 발간된 ATA에서 이란의 테러활동에 대한 언급을 배제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만 했습니다.

ATA가 글로벌 안보환경의 현재온도를 알려주는 온도계와 같다면, 글로벌-트렌드는 기압계에 가까워야 합니다. 따라서 예측에 대해 걱정하면서 깨어있어 경계해야 시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기구에서 근무하는 동안 장기적인 예측은 점점 불확실해졌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글로벌-트랜 발간이 고안되었을 때, 우리는 미국리더십이 보장되는 트렌드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 후, 우리는 ‘지속성이 아닌 변화’가 세상이 진화하는 방식에 있어 지배적인 동력이며 ‘미래예측의 시나리오’가 보고서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트렌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매개변수들을 설정할 수 있지만, “할수-있다”와 “할-것” 사이에는 너무 많은 변동성이 있었고 미국지도부는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없었습니다.

올해의 글로벌-트렌드에는 미국과 민주주의의 승리, 경쟁과 공존, 글로벌 불안정, 지역분열, 기후위기 이후 다자질서의 탄생 가능성 등 서양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가능한 모든 순열을 거의 기계적 방식으로 탐색하는 다섯 가지 시나리오가 들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편집한 사람들이 기후 변화, 식량 불안정 또는 다른 전염병과 같은 전세계적인 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참극과 난민이주”과 같은 시나리오에서 원인보다 잠재적인 파급효과를 훨씬 깊이 파헤친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후변화와 지구적 기근을 주제로 글로벌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이 어떻게 인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구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현재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배할지 예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미국이나 중국이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확산에 의해 인간에게 권한이 부여될 것인지 또는 해제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포함시키는 것이 어떨까요?

결국 중요한 질문은 Biden 행정부와 의회가 이러한 보고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든, 2가지 연구 모두 정책입안자들의 시선을 현재적 위기에서 보다 멀리 나은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 한때 그랬던 것처럼 오류에 대한 여유가 없습니다. 9/11 공격을 시작으로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세계가 예상치 못한 급진적인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일련의 충격과 반갑지 않은 놀라움을 겪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세계는 더 이상 안마당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제 어려운 지형을 탐색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재창조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은 이에 대한 첫 걸음을 내딛는 입증된 사명입니다.

 

Mathew J. Burrows

Scowcroft 전략 및 보안 센터에서 Atlantic Council의 예측, 전략 및 위험 이니셔티브의 이사

목, 2021/05/0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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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전역에 적용하는 탄소세는 기후위기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기본적 해법이다. 동시에 세계탄소은행(World Carbon Bank)를 설립하여 이의 지침에 따라 선진국가들은 개발국가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전문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케임브리지 –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이 기후변화에 대하여 새롭고 이성적인 접근을 선언한 지금이야말로, 세계탄소은행을 설립하여 개발도상 국가군들도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기술을 이전할 적기이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의하면, 향후 20년 탄소배출의 순수 증가량은 신흥국가군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이 최근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다짐을 한 것은 세계탄소의 생산량과 사용량의 반을 차지하는 국가로서 매우 분별력있는 결정이었다. 인도 역시 태양에너지를 열심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발전은 풍부한 석탄 부존량에 의존하고 있다.

2025년에 파리기후협약이 이루지긴 하였지만, 세계적 차원의 신규에너지 투자에서 신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4% 수준으로 5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현재 풍력과 태양광은 글로벌 에너지 수요의 겨우 8%를 충당하고 있다. 국제에너지 기구의 예측으로는, 화석연료기반의 현존 발전소를 설계수명이 다할 때까지 운용을 허용하면 지구의 온도는 산업화 이전의 온도에서 섭씨 1.7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당장에라도 개발국가들에게 탄소배출량을 줄이도록 격려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접근 방식은, 탄소세를 일단 보류한 채, 수입국가들에게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방식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 신임재무장관인 Janet Yellen이 회원으로 있는 기후지도자회의(climate-leadership-council) 역시 이를 지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탄소세(유럽이 제안하는 탄소가격체계는 매우 서툴다)의 개념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탄소를 배출하고 소비하는 행위자들이 지구라는 공유재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도입하려 해도, 현재 시점의 개발도상국들은 탄소배출을 해결할 재원도 기술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선진국가들이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배경에는 자신들의 생산공장을 신흥국가들에게 이전하여 그곳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화석연료 발전소의 조업수명은 대략 50년 정도이며 선진국가들의 발전소 평균나이는 43년인데 반하여, 아시아 지역의 발전소 평균연령은 겨우 12년에 불과하다. 인도와 중국의 경우에는 석탄이 몇 안되는 가용자원인 탓에 석탄발전소의 조업을 중단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 또한 아프리카의 경우, 전기의 접근이 어려운 인구 숫자가 팬데믹 상황에서도 여전히 6억 명에 달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야심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역량의 격차는 지구북반부에 위치한 부국들과 지구남반부에 있는 빈국들의 재력만큼이나 차이가 난다. 작년 이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선진국가들은 GDP 평균 16%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신흥국가군들은 6% 그리고 개발도상국가군에서 겨우 2%만 지출할 수 있었다고 IMF는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커다란 격차는, 향후 몇 년 안에 발생할 개발도상국가들의 부채상환 부담에 팬데믹 관련비용까지 겹쳐진 것으로 감안하면, 지구적인 탄소중립화 계획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구단위의 탄소세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지만, 선진경제권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채찍이 아닌 당근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세계탄소은행을 설립하여 이의 지침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고 기술적 전문성을 공유하는 실제적 관행의 형태를 실천해야 한다.

세계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그리고 지역별 개발기금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이들은 자신의 고유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기후위기라는 도전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반면에 정부간 지원이 기후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못한다고 판단하는 그룹들은 경제적 성과에 지나치게 예민하지 않은 정부소유 기업들이 대체로 석탄산업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간 지원이 중요하다).

자기중심적인 선진경제권이 개발도상국가군을 돕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표기한 거대한 재정지원, 연간 1000-2000억 달러규모를 흔쾌히 집행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너무나 낙관적이지 않을까?

코로나-19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40개국의 빈국들에게 부채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G20 그룹이 제공한 금액은 겨우 수십억 달러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이들 부국들은 자신의 국민들을 위해서는 수조 억 달러를 지출하였다.

장기간에 걸쳐 지속가능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탄소세와 탄소가격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긴 하지만 이것이 실현되기까지 기다리기에는 기후위기의 상황은 너무나 절박하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유럽과 미국 등이 이에 함께하는 것은 칭찬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NIMBY(not-in-my-backyard, ‘내뒷마당은 안돼’)방식의 환경보호운동으로는 기후위기라는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선진국가들은 개발국가군들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1-06.

Kenneth Rogoff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교수로 공공정책분야의 전문가로 국제적인 명성을 지니면서 2001-2003년 간에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담당임원 겸 수석경제분석가를 역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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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5/0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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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중국과 독일의 양국관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반하여, 바이든의 미국이 유럽과 대서양 동맹을 재개하고 강화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업적인 Nord Steam-2공사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독일의 현 집권여당인 기민기사당은 이를 국가주권에 대한 간섭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아래의 칼럼은 독일 내 친미인사가 기고한 것으로 미국의 입장과 시각을 대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적 동맹 독일에게조차 자국이기주의를 강요하는 미국외교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Nord Stream-2 공사는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다.


Nord Stream 2 공사 현장 Kingisepp, Russia, June 2019

지난 2월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유럽과 재결합”하고, 대서양 횡단동맹에 다시 참여하며, 독일에 주둔한 미군 철수계획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착공이래 미국과 독일 간의 관계를 긴장시킨 문제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Biden은 상기의 연설에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스파이프 라인 Nord Stream -2에 대해서 말입니다.

러시아에서 독일로 매년 최대 55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가져오도록 설계된 파이프 라인은 현재 약 92% 완성되었습니다. 베를린은 이를 유럽 에너지 시장을 강화하는 상업적으로 유익한 프로젝트로 보고 있지만 워싱턴과 다른 유럽 국가들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이프라인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을 러시아 가스에 연결하여 정치적인 영향력을 얻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상호신뢰를 회복하기 전에, Nord Stream-2가 이제 막 재결합하는 대서양 횡단동맹에 부담을 줍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파이프라인은 독일의 목에 맷돌이 되어 외교정책의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동부국가인 다른 EU회원국(우크라이나) 및 미국과의 관계에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독일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파이프 라인을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러시아에게 외국해킹-캠페인을 중단하거나 야당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를 석방하겠다는 약속 등 양보를 유도해야 합니다

 

좁은 창- A NARROW WINDOW

독일정부는 프로젝트 진행여부(현재 러시아가 EU가스 수입의 40%를 차지함)에 관계없이 러시아가 유럽의 주요 에너지 공급업체로 남을 것이며, 미국 역시 러시아로부터 연간 수십억 달러의 웜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Nord Stream-2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 유럽에서 러시아 가스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대륙 자제는 실제로 에너지 시장을 자유화, 다양화 그리고 통합한 개혁의 결과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특별한 이점도 없고, Nord Stream-2가 유럽에 대한 모스크바의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국제적 두려움을 덜어 주지 못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를 비밀로 하지 않았습니다. 3월 18일 Antony Blinken 국무 장관은 파이프라인을 “나쁜 거래”라고 말하고 “Nord Stream-2 파이프라인에 관계하는 모든 주체(기업과 공공조직)는 미국의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으며, 파이프라인 작업을 즉시 포기해야 합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독일파트너와 함께하는 NATO장관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Biden 행정부는 EU에서 미국의 영토주권의 개입이라는 광범위한 비판으로 민감해진 상기의 프로젝트에 관계하는 회사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추가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미국연방의회는 초당파적으로 언제든지 제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Nord Stream-2에 대한 새로운 국무부 보고서가 5월에 의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연방의회가 추가적인 제재의 조치를 취할 추진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Nord Stream-2는 대서양 횡단동맹의 재결합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Nord Stream-2 분쟁을 축소하고 파이프라인의 성공적인 완료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면 공사는 빠르게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반대에 더하여, 독일 내에서도 역풍에 직면해 있습니다. 9월로 예정된 총선 이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녹색당과 자유민주당의 연합정부는 아마도 Nord Stream-2에 대한 독일의 공약을 축소시킬 것입니다. 자유민주당은 파이프라인 건설의 일시 중단을 주장하는 반면에, 녹색당은 환경과 정치적 이유로 전면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다음 연합정부의 주요 국내 및 국제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베를린은 적극적인 외교적 접근 방식을 펼쳐야 합니다. 베를린은 건설을 중단하는 대신 Nord Stream-2을 모스크바와의 정치적 협상수단으로 사용하여 러시아에게 양보를 조건부로 파이프라인을 최종적으로 준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EU 내 파트너 및 대서양횡단 동맹국가(미국)와 긴밀히 조율함으로써 독일정부는 현안을 러시아로 넘길 수 있습니다.

베를린은 파이프라인의 주요 소유주이자 운영주체인 러시아의 Gazprom에게 Nord Stream-2에 대한 국내 및 국제적 반대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프로젝트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Gazprom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독일이 유럽에 가스가 공급되도록 청신호를 줄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을 만들도록 도와야 합니다. 베를린은 파이프라인 완성을 모스크바와 양국 관계개선 및 독일과 동맹국의 논쟁적인 문제 해결과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들 중에서도 해킹중단, 허위정보, 외국지역에서 암살기획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유럽 인권재판소의 결정인 Navalny의 석방, 그루지아 및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분쟁 해결 등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의 제시와는 관계없이, 이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러시아의 결정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에 대하여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동의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독일이 파이프라인을 폐쇄하면 러시아는 보복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지만, 유럽의 협상지위는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유럽가스시장의 통합은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강화시켰고 글로벌 가스시장은 “구매자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더욱이 유럽의 녹색에너지로의 전환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Bridge-에너지(100%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중간단계)”로서 천연가스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어서, Nord Stream-2와 같은 프로젝트의 경제적 및 환경적 근거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가동된 후 모스크바가 약속이행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은 필요한 경우 가스구매를 중단할 수 있는 “비상중단”의 계약조항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베를린은 특히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중부 및 동유럽 국가들과 에너지 인프라와 연결성을 개선함으로써 유럽가스시장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제안하는 동시에, 수소와 같은 녹색 에너지의 기술연구와 개발 및 생산에 지원을 강화하여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유럽에너지 시장이 더욱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에 놓이는 데 도움이 되는 “종합적인 대서양횡단 녹색의제”를 구축하자는 유럽위원회의 최근 제안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화석 연료를 수입할 필요성을 더욱 줄이고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이 함께하도록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Nord Stream-2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특정 접근방식에 관계없이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 및 대서양 횡단파트너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베를린의 외교 정책은 대서양 횡단동맹을 다시 재개하고 대서양 횡단관계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출처 : Foreign Affairs(포린어페어) on 2021-04-22.

Wolfgang Ischinger

2008 년부터 시작한 뮌헨 안보회의의 의장으로 2001년부터 2006 년까지 미국주재 독일대사를 역임했습니다

월, 2021/05/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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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특별인출권 SDR의 신규발행, 최저법인세의 국제적 적용 및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등에 관하여 최근 미국이 보인 이니셔티브는 글로벌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그러나 과연 상기의 현안들에 다자주의가 제대로 작동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미중 양자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러한 제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입니다.

워싱턴 DC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시도하는 최근 세 가지 중요한 이니셔티브는 미합중국이 세계정치에 다시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다자주의를 수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이 다시 국제적 리더십의 역할을 되찾고자 하는 현재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협력이 과연 효과적인지 여부와 더불어 미중 양자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시도하는 이니셔티브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거부한 특별인출권(SDR, 국제통화기금의 자산계정)의 신규발행에 대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요청입니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의 모임 그리고 국제통화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상기 계획의 세부사항은 아직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는 단지 국가별로 할당된 IMF쿼터에 비례하여 새로운 6,500억 달러의 SDR을 발행하는 것에 그치는 사안이 아니라, 국제적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을 위하여 SDR의 신규발행을 동의하지 않는 국가들에게도 자발적으로 재할당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IMF펀드의 양허적 대출능력을 높이기 위해, 신규발행의 일부를 IMF 빈곤감소 및 발전신탁의 기금에 할당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협상을 요구합니다.  6,500억 달러를 새로 할당하면 기존 SDR 자본금 규모가 두 배 이상이 되어, 글로벌 유동성을 높이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투자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선진국가에서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이르기까지 커다란 금융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SDR 신규발행의 재할당은 자발적인 것이지만, 해당 국가들은 단편적인 접근방식을 넘어서 새롭게 조율된 메커니즘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제안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양허적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간-개발은행과 같은 기관에 참여하는 정부들의 기부금을 정례화하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획에는 민간부문 자원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특수목적의 기구 설립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새로운 SDR 할당을 지지하지만 실천의 세부사항에 대해 기존처럼 미국 및 기타 선진국과 합의하고 조율된 다자간 방식으로 SDR의 비중을 재할당하는 것에 동의할 지 여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중국이 이끄는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이 상기의 계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미국이 두 번째로 주도하는 제안은 해당국가에 법적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국가에서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기업 (대부분이 미국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허용하며 글로벌 공동으로 최소법인세율을 21%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4월 8일자 보도에 의하면, 미국 재무부가 이미 OECD / G20에 관련된 135개국에게 소위 기본구상과 수익이동에 관한 제안을 회람시켰다고 합니다.

제안된 구상에는 수익 및 이윤수준에 따라 모든 부문의 대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글로벌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Biden은 미국법인세율을 인상하여 자신이 계획한 인프라 투자비용을 조달하면서도 미국의 법인세 인상으로 국제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바닥을 향해 경쟁적으로 낮추었던 법인세인하 게임에 종지부를 찍고자 합니다. 이는 OECD라는 프레임-워크을 통하여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글로벌 경제정책의 문제에 대해 미중 간 다자적 협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Biden은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국제기후정상회의에 40명의 세계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일반에게 생중계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17개의 주요 온실가스 (GHG) 배출국가들의 지도자들과 단합된 “강력한 기후 리더십을 보여주고 “혁신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 국가들의 지도자들도 회의에 함께 초대하였으며, 일부 기업 및 시민사회 지도자들도 참여하였습니다.

Biden 행정부는 2050년까지 세계적으로 온실배출가스의 제로를 달성하고 산업화이전 수준에 비해 지구온난화를 섭씨 1.5도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승인하는 한편, 2015 년 파리기후협정에서 개별국가들이 약속한 것보다 더욱 야심적인 배출감소목표 2030년까지 실현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세계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지만, 문제는 Biden의 야심찬 계획이 미국 내에서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는 2050년까지 중국과 신흥경제국 전체를 포함하여 유사한 목표의 궤도에 즉시 착수하지 않고서는 배기가스배출량의 제로를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이 현재 세계탄소배출량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단독으로 탄소배출량의 거의 30%(편집자 주. 정확하게는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진핑 중국주석은 중국이 2060년 이전에 탄소중립국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개별국가의 현재정책과 향후 계획(특히 석탄생산 및 석유 및 가스파이프라인 네트워크 확장에 관한 )이 목표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중국의 협력에 대해 “희망적이지만 확신이 없다”고 말한 미국기후 특사 존 케리 (John Kerry )는 최근 성공적인 4월 정상회담을 위한 중국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화상회의에 참여하여 제시한 목표를 필히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긍정적인 어조이지만 공히 구체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공동성명 을 발표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펜데믹에 큰 타격을 입은 대부분의 신흥경제국들에게 녹색전환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기후논쟁의 대부분은 이제 공공적 지원흐름 외에도 상당량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다자간 개발은행들의 대차대조표를 활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국의 1인당소득(구매력 평가기준)이 여전히 대부분의 선진경제 수준의 약 1/3 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이 가까운 장래에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것에 부과하여 신흥경제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전환자금의 조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불충분하긴 하지만, 중국의 야심찬 계획의 결정과 실천행동은 Biden의 기후정책에 대한 국내 반대자들을 제압하기 위한 무기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류공동의 도전에 대해 라이벌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적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지원을 추구하는 종합적(양동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의 극도로 긴장된 관계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4월 22-23 일 정상회담에 참가했습니다.

오는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 COP26 기후정상회담을 앞두고 라이벌들과 효과적인 협력은, 강력한 경쟁과 대립적인 이념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의 노력으로 보완된 다자주의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4-25.

KEMAL DERVIŞ & SEBASTIÁN STRAUSS

KEMAL DERVIŞ는 터키 경제장관을 역임하고 UN개발프로그램의 책임을 맡은 후 현재 Brookings Institution의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SEBASTIÁN STRAUSS는 Brookings Institution의 연구 코디네이터이자 국제정치 전략분야의 선임연구분석가입니다

수, 2021/05/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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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파리기후협약을 합의한 지 5년이 지나고 있으며 다행히 환경문제에 밝은 새로운 행정부가 미국에 들어서면서, 이제 탄소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가격을 설정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시점이 되었다. 이렇듯 결정적인 정책의 조치가 없으면 현재 회자되고 있는 탄소중립화 기획은 무용지물이 될 뿐이다.

파리 –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개시는 파리기후협약의 5주년이 한달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오랫동안 지연되었다는 그의 언급으로 시작되었다. 최근에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가들이 21세기 중반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류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지구온도 섭씨 2.0도 상승을 막아내기 위한 실천의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당면한 도전의 상황을 정량화해서 다룰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지구에너지와 관련된 탄소배출량은 대략 330억 톤으로 추산되며, 궁극적으로 이를 제로수준으로 낮추어야만 한다.

탄소포집저장(CCS)의 기술을 통하여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현재의 포집저장기술로는 톤당 평균 100달러가 필요하며, 이의 계산을 기준하면 2019년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데 3.3조 달러가 소요될 것이다. 탄소감축 비용이 우연히도 지구온난화가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과 비슷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관련비용이 2019년 현재 독일경제의 연간 부가가치생산의 금액인 3.86조 달러와 비견할 만하다. 이런 규모의 비용이 기후변화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매년 지불해야 할 액수로 파악된다.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후문제의 확실한 해법으로 ‘오염원 발생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원칙- polluter pays’을 적용해야 한다. 개별국가 단위에서 자신의 지역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에 대하여 톤당 100달러를 과세하거나 추가의 가격을 부담시켜야 하며, 이를 탄소포집저장(CSS)의 활동을 하는 조직에 의해 제거된 탄소를 구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은 당장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러한 접근이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불공정하게) 커다란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반대할 것이다. 또한 이들 취약 계층이 기후위기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보다 시급한 과제는 지구적 규모로 탄소의 포집저장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는 것이다. 파리기후협약의 약점은, 국가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ded contribution)에 구속력이 없다는 것에 더하여, 배출가스량에 연동한 비용의 부담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보다 명확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탄소세(가격부담)를 적용한다면, 즉각적으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으며, 곧바로 공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는 CCS탄소감축기술에 기술혁신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탄소중립을 2050년에 달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30년까지 배출량을 55% 줄이겠다고 선언한 유럽연합의 경우를 들여다 보자. 많은 회원국가들은, 이미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목표를 실제로 적용하여 왔다. 덴마크와 프랑스 독일과 스웨덴 그리고 헝가리 등이 이에 속한다. 일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15년 전에 이미 출범한 탄소배출시장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강력한 이 기구는 현재 유럽연합 전체의 45%을 포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더욱 확대할 수도 있었다.

유럽의 탄소시장은 탄소배출량을 제한하는 “한도설정 거래 방식, cap-and-trade”을 택하였기 때문에 탄소거래 가격이 매우 유동적이었다. 따라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가치의 80%를 상실하면서 지난 몇 년간 빈사상태에 빠져 들었다. 최근 들어서야 유럽집행부는 탄소가격제도에 집중할 필요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톤당 30달러이상(37달러)을 부과하고 있다.

탄소가격제도는 장기간에 걸친 부담으로 배출당사자의 결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현재까지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당연히 탄소가격이 높을수록 탄소제로의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동기부여가 강력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계획을 추구하도록 유도한다.

그렇지만 높은 수준의 탄소가격제도를 당장 시행할 수는 없으며, 시차를 두고 점차적으로 가격을 높이면서 탄소중립의 목표에 맞추어 가야 한다. 유럽집행부가 이런 점을 고려하여 탄소가격의 단계적 도입을 결정한 것을 올바른 선택이지만, 이에 더하여 향후의 가격목표를 사전에 공표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필자는 유럽에 탄소가격위원회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이를 통하여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들과 기업경영자들로 하여금 상황을 이해하고 미래의 적정시기에 올바른 투자를 유도하는 신호를 제공해 준다.

이젠 세계의 많은 정부들이, 일본과 한국 그리고 뉴질랜드와 영국을 포함하여, 탄소중립의 목표를 선언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인구와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량이 미국과 유럽전체를 합한 것도 많은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전진이다. 더구나 중국은 진즉 유럽과 같은 방식으로 탄소시장을 개설하였는데, 향후 보다 분명한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기후위기가 모든 나라의 협력을 요구하는 지구적 현안이기에, 유럽의 탄소가격특별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국제금융포럼을 중국의 싱크탱크와 함께 공동으로 출범시켰으며, 합의된 탄소가격을 형성하고자 한다. 미국 역시 새로 출범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기후정책덕분에 급격한 전환과 함께 이 분야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리기후협약의 복귀라는 결정에 더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정책를 결정하는 임기제 주요 보직에 전직 국무장관 출신인 존 케리와 기후변화금융의 30인 실무그룹을 지도해온 전직 연방준비위원장 이자 현직 재무장관인 자넷 옐런을 임명하였다. 실무그룹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옐런은 이의 도전적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탄속가격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기업들에게 점차적으로 탄소중립으로 이동해야 하는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재론을 할 필요도 없이, 탄소의 3대 주요 배출국들인 중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이 탄소가격제도를 공동으로 주도한다면,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구적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각국이 최근에 약속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소가격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파악하고 있다.

파리기후협약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신뢰할만한 국제제도의 정착을 통하여, 인류가 당면한 절대절명의 도전을 대응하는 모든 노력들이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 갈 것이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1-05.

Edmond Alphandéry

프랑스 재무장관과 전력청장을 지낸 유력 정치인 출신으로 적극적인 공공정책을 강력히 옹호하고 있으며 유럽의 탄소가격특별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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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5/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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