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5일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驚蟄)

매년 2월경, 고인 물, 유속이 느린 가장자리에 산란하는 북방산개구리

산란 후 산지의 설치된 시설물에 생존의 위협 받고 있어

오는 3월 5일(금)은 경칩(驚蟄)으로 겨우내 잠들었던 생명들이 기지개를 켜고 활동을 시작하는 절기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1월부터 경칩 전후로 산란을 시작하는 북방산개구리 산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도중 세천저수지 직하류에 설치된 조그만 보 구간에서 북방산개구리 500마리 규모의 산란지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곳은 산란한 개구리가 보 시설물에 갇혀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곳이기에 생명의 시작점이자 끝점인 장소인 것이다.

북방산개구리는 산림지대의 산사면, 계곡 주변의 낙엽, 돌, 고목 아래, 하천 주변의 초지, 돌무덤 아래에 서식하는 양서류로 매년 2월경 겨울잠에서 깨어나 산란을 시작해 4월까지 한다. 산란장소는 고인 물(습지, 물웅덩이 등)을 선호하며 유속이 느린 가장자리에 산란하기도 한다. 산란 후에는 서식했던 장소로 되돌아간다.

북방산개구리를 비롯해 양서파충류 서식지 보전활동을 하고 있는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한국양서파충류학회 이사 문광연 박사(전 중일고등학교 생물교사)와 함께 세천저수지 직하류 보 구간에 방문해 북방산개구리가 이동할 수 있는 ‘개구리 사다리(앵카 매트)’를 설치하여 산란을 위해 포접 중인 개구리, 산란을 마치 개구리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개구리 사다리’는 영국 로즈 디자인 서비스의 크레버 로즈 박사가 고안한 것으로 도심지의 우수관이나 하수로 등 수직벽으로 된 구조물에 빠져 올라오지 못하는 양서류를 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보통 ‘ㄷ형 수로’, ‘U형 수로’가 수직벽 형태로 개구리의 이동을 단절시키는 대표적인 구조물이다. 이에 양서파충류 보호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해 ‘V형 수로’로 교체 및 설치와 이동 보조 수단으로 ‘개구리 사다리’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생물종 다양성을 높이고 생태계 연속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야생생물 보호 정책이 종 보호를 뛰어넘어 서식지 보호 및 보전의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양서류는 이동의 단절, 로드킬, 개발에 따른 서식지 파괴 및 훼손으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고 지구온난화 같은 기후변화로 가장 빠르게 절명되어가고 있기에 생태계 균형측면에선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환경부는 북방산개구리를 ‘2020 기후위기 지표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동안 대전지역 주요지점에서 북방산개구리 산란시기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산란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2020년을 기점으로 2월 산란에서 1월 산란으로 시기가 바뀐 것을 확인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평균기온 상승이 산란시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표1. 2016~2021년 대전 월평공원 지점 북방산개구리 최초 산란일과 대전지역 1월 평균기온>

한국양서파충류학회를 비롯한 양서파충류 전문가들은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평균기온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상승할 경우, 기온변화에 민감한 양서파충류는 절멸이라는 극한의 상태로 치달을 것으로 보고 있어 생물종 다양성과 생태계 균형을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지역사회와 정부의 실행이 시급하다.

2021년 3월 4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기!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되었다. 자그마치 십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참사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사고로 인한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방사능 오염수는 쌓여만 가고 있다. 2020년까지 약 120만 톤. 이중 72%는 안전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세슘-137, 코발트60, 스트론튬90등)을 포함한다. 게다가 가득 쌓일 대로 쌓인 방사능오염수를 이제는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  

대참사를 겪고도 탈원전, 탈핵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 건 일본뿐만이 아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장 모든 원전을 멈추지는 못하더라도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와 노후원전 수명연장만은 절대 금지하겠다며 탈원전시대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 하지만 당선 이래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약과 반대되는 산업부, 에너지위원회의 결정들로 인해 여전히 방사성 폐기물과 원전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 크고 작은 논란과 갈등이 수없이 많았으나 최근 논란이 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신한울(신울진) 3,4호기 건설은 2017년 정부의 탈핵로드맵과 8차,9차 전력 수급기본에서 이미 제외된 발전 사업이다. 2021년 2월 26일이면 백지화가 되었을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을 신청한 한수원과 이를 허가한 산업부, 에너지위원회. 차기 정부로 책임을 넘긴 정부. 기존 공약과는 그야말로 맞지 않는 결정이다.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난 데에는 분명히 많은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

에너지위원회 회의에서 신울진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3년이나 연장하는 결정을 했는데 이 에너지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5명의 정부부처 당연직위원, 그리고 위촉직으로 19명이 구성되어있다. 이 와중에 위촉하여 선출한 민간전문위원 중에서 현재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부 결정 당시에 원안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계속 자격 논란이 있었던 인사가 바로 이 에너지위원회에도 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시민사회에서는 에너지위원회에 이런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탈원전 정책이 일관되게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

당연히 정부에서는 인기 기간 연장이 바로 사업 재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명확시 했다지만 현재까지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소요된 비용은 7천억 원 이상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발생하는 보상비용에 대한 공분도 커지고 있다. 우선 발전사업 허가만 받으면 공사 인가 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발전 사업자들의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다. 신한울 3·4호기 사업은 주기기 제작이 일부 진행된 상태에서 신규 사업 백지화 대상으로 포함됐는데, 결국 공사계획 인가가 나지 않아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계획이 인가되기도 전에 기기 제작에 들어간 게 문제라는 것이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건설허가도 받지 않은 채 허가를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추진한 게 문제. 이러니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할 때 (건설 중단에 따른) 손실을 누가 책임지는가의 문제, 또 그 책임을 모두 정부에게 돌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7천억 원도 문제지만 원전을 계속해서 가동할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추산해본다면? 

폐로와 오염처리 비용, 십만 년 넘게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의 저장시설(맥스터)에 대한 건설 및 관리 비용, 무엇보다도 핵 사고에 대한 위험비용 등을 고려하면 거의 무한대의 손실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대한민국. 국토면적대비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의 국가. 핵발전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고확률도 높아지고(이미 수없이 많았고) 파급성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핵사고의 원인은 지진뿐만이 아니다.  체르노빌과 같이 실험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스리마일처럼 직원의 사소한 실수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선 크고 작은 방사능 누출사건, 사건과 기록의 은폐와 의혹들이 너무나 많이 이미 일어났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유증으로 100만 명이 사망하고 400조 원의 수습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그린피스에서는 후쿠시마 수습비용이 700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 면에서 원전이 가장 싼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필연적인 비용들이 무시된 너무나도 단편적인 발상이다. 절대 저렴한 에너지가 될 수 없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미래 세대들을 두고두고 괴롭힐 비용과 짐 덩어리가 되며 우리나라 경제를 좀먹을 것임이 분명하다.

당장은 어렵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원전의 힘을 빌려야만 하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 조건 하에

<첫 번째 노후 핵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면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겠다> 두 가지 정책에 따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나 국가전력수급계획을 바르게 이행할시 보통 국내 원전의 수명은 30년. 2019년부터 가동된 신고리 4호 기준으로 2049년까지는 원전을 대체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뤄져야한다. (가동을 예정하는 원전의 경우라면 2080년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그리고 노후 원전 14기(고리2~4, 월성 2~4, 한빛1~4,한울1~4)가 주요 감축 대상에 속한다.

참고로 원전 구조물의 방사능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부지를 자연 상태로 복원하는 데에 약 10년. 원전가동으로 인한 방사능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은 사실. 그 이후에도 핵폐기물로 인해 사실 안전하지 않다. 보류하고 연기할수록 손해이다.

태양열이나 풍력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기후위기의 위협에서 필수적으로 이뤄져야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재생에너지는 전력 공급이 유연한 발전원이다. 그에 반해 원전은 석탄발전소와 같은 ‘경직성 전원’ 으로서, 유연한 전력 수요에 따라 발전량을 늘리고 줄이기가 어렵다는 점. 또, 원전의 잦은 출력 감발은 원전과 전력 공급망의 안전성을 모두 떨어뜨린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아닌 대체재 관계이다. 알다시피 발전부문에서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데에 효과적인데 2020년 <네이처 에너지>에 발표된 영국 서섹스대와 독일 국제경영대학원(ISM)의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원전에 비해 7배나 강력. 탄소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같은 양 같은 방식의  에너지 소비를 하며 재생에너지로의 무리한 전환은 산업과 경제에 부담을 준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소비,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위한 국가 단위의 인식개선과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한다. 대표적인 태양열 에너지의 보급,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지금처럼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상황에서 탈원전을 꿈꾸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최종에너지소비에서 산업부문이 61.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문의 에너지낭비가 특히 심하다. 탈원전 반대 측은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가 문제라고 말하면 다소비 산업구조라서 원전을 더 지을 수밖에 없다고 늘 주장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력소모가 큰 부분이 산업용, 상업용이다. 일반 개개인의 시민으로서 에너지 절약도 분명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대기업과 생산자들이 저렴한 전기 요금과 누진세를 부과하지 않고 전력을 과다하게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막대한 전력 생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반 시민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대기업, 자본가들에게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이로 인해 물가를 상승시켜 소비자에게 부담을 다시금 전가하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탈원전, 탈핵의 미래를 위해선 관련 법령 개정이 정말 시급하다. 원자력진흥법이 살아있는 한 원전정책 변화가 더 요원할 것 같다. 일단 원자력진흥법 자체를 없애고 탈핵로드맵을 포함해서 에너지기본제정법을 다시 만들고 문재인 정부 안에서 처음에 말했던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을 멈추고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법과 제도를 갖추는 일을 마무리 지어야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원자력 발전의 단편적이고 편익적인 장점만 봐서는 안 된다.

에너지전환은 필수불가결한 전세계적 흐름이고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시행시키고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의 가장 보장받아야할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전이라는 점과 바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만하기 때문이다. 기후악당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화석연료와 핵발전에서 모두 벗어나 재생에너지로 가야 기후위기도 막고 원전사고 등의 위협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에게 산업부와 한수원을 비롯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수립을 외치는 관계자들에게 혹시 후쿠시마 대참사를 잊은 것인가 묻고 싶다. 당신들의 자녀들과 미래의 대한민국은 현제 원전 정책에 대해서 감사해할 것이라고 믿는지 묻고 싶다. 후쿠시마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와 탈핵을 위한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핵발전소 신규건설, 수명연장 금지 제도화와 제대로 된 안전대책 등을 강구하며 후쿠시마 핵사고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대전광역시 ‘3대하천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 주민설명회’

그린뉴딜 아닌 하천개발사업 설명회 불과해

지난 20일, 대전광역시는 ‘3대하천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 주민설명회(이하 3대하천 주민설명회)’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알렸다. 3대하천 주민설명회는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5개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21일 중구 주민설명회가 첫 시작이었다. 하지만 하루 전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이 알려지면서 해당지역 설명회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참석한 주민들이 대다수였다.

21일 중구 주민설명회 현장에는 주민 30여명과 대전시 생태하천과와 용역사 10여명이 참석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진 설명회에 내용도 인지하지 못한 주민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참여했는지, 대전시는 어떤 이유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마냥 급히 설명회를 진행하는지 그 속내가 의심스럽다.

설명회 당일 용역사가 발표한 “대전시 3대하천 그린뉴딜 종합계획”에는 그린뉴딜에 대한 설명이나 소개도 없었으며 사업내용은 환경단체가 수차례 성명을 내고 문제제기했던 ‘그린뉴딜 관점 없는 하천개발사업’에 불과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주요 내용은 꽃단지조성, 물놀이장, 캠핑장, 야간경관조성, 데크설치 등이다. 사실 이 계획은 이미 2014년부터 시가 추진하고 있는 ‘테마가 있는 3대하천 관리방안’을 ‘3대하천 르네상스 사업’, ‘3대하천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등으로 이름만 바꾸면서 새로운 사업인 마냥 둔갑한 변종 사업에 불과하다.

게다가 작년 7월 ‘3대하천 그린뉴딜’을 대전형 그린뉴딜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그린뉴딜 예산을 투입 예정하고 있으면서도, 그린뉴딜의 취지나 목적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뜬구름 잡는 시설물 설치 계획만 남발했으며 향후 계획인 2022년 6월까지 종합계획 수립, 2030년까지 사업비 4,680억 투입 예정이라는 내용은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그린뉴딜에 대한 충분한 사전이해와 정보가 부족했던 중구 주민들은 하천 관련 민원을 접수하는 자리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 참석한 주민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거냐?’, ‘우리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면 되는거냐?’는 질문을 주고받았고 당일 배포된 설문지도 오직 하천 이용 불편사항을 수집하는 것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주민설명회의 일정과 내용이 대전시가 스스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시민협의회’의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전문가, 지역주민, 민간단체를 구성원으로 하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위촉식까지 진행한 협의회를 허수아비로 만들었고 참여한 위원들을 들러리로 전락시켰다. 숙의에 의한 협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일방적인 졸속행정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3대하천 주민설명회를 통해 대전시의 ‘행정 편의주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면 거버넌스, 숙의, 소통 등의 민관협치의 기능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대전시 생태하천과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의 개념과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여 ‘대전 3대하천 푸른물길 그린뉴딜’을 하천토목사업에서 생태하천보전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가 추진하는 ‘대전 3대하천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사업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그린뉴딜 관점에서 3대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보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수립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1년 5월 27일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

지난 4월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민관협의체 파행 후 3개월경과

갑천시민대책위는 갑천민관협의체 파행 해결 및 정상화 요구

공문에 대해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여전히 묵묵부답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조속히 갑천민관협의체 운영을 정상화하라!

지난 4월 ‘제18차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민관협의체(이하 갑천민관협의체)’에서 갑천지구 생태호수공원 수질처리 공법을 논의하는 도중 대전도시공사 위원이 갑천협의체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발언이 나오면서 회의가 무산되었다.

이후 갑천친수구역개발사업시민대책위(이하 갑천시민대책위)는 대전도시공사 위원의 사과와 갑천협의체 정상화를 요구하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수차례 연락과 갑천민관협의체 정상화 요구 보도자료 및 공문을 보내며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갑천민관협의체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한다고 하면서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갑천민관협의체는 지난 2018년 2월 대전시, 대전도시공사, 도시공학, 수질, 조경전문가,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여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공공성을 강화하여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대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호수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구성된 거버넌스 기구이다. 그 결과 갑천 3블럭 조망권 문제로 스카이 라인조정,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대형을 국민주택형으로 배분, 생태호수공원을 전문가의 기본계획에 대전시민 설명회의 제안내용 반영 등 거버넌스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갑천민관협의체는 MP제도를 도입하여 참여하는 전문가가 각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의를 통해 적용하고 있지만 갑천 4,5 블록의 생태주거단지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는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도시공학 전문 MP가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사회주택, 협동조합주택, 토지환매부 방식 등을 연구를 통해 제안했지만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기승인 받은 계획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되고 있다. 이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갑천민관협의체를 협의기구가 아닌 자문위원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갑천민관협의체의 위상과 기능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갑천민관협의체의 기능을 무시하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대전시가 갑천생태호수공원 부지에 국회디지털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건에 관해 갑천민관협의체에서 협의된 바가 전혀 없다. 하지만 대전시는 MOU를 맺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 가관은 허태정 시장 공약인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대전드림타운’ 조성을 위해 갑천 5블럭을 해당부지로 선정했다. 이는 지난 4월‘제18차 갑천민관협의체‘ 논의안건이었지만 무산되어 협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갑천민관협의체 의견은 상관없이 강행한 것이다.

갑천시민대책위는 갑천민관협의체를 통해 갑천 4,5블럭을 생태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노인, 1인가구 등이 포함된 사회주택 도입을 줄기차게 제안해왔다. 하지만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갑천지구에는 적용이 어렵다며 매번거부했다. 그런데 갑천 5블럭에 사회주택 범위에 있는 ‘대전드림타운’을 적용 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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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의 공약과 대전시 주택정책을 고려한다면 상위개념의 사회주택을 도입하고 실질적인 공급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시장 임기말에 공약달성 목표에 급급해 주택정책 방향과 거버넌스(갑천민관협의체)를 무시하고 행정성과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생태호수공원 내 국회디지털도서관 건립, 대전드림타운 부지 갑천5블럭 선정, 대전도시공사 위원 사과 요구 무응답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갑천민관협의체 정상화에 대한 해결 의지를 스스로 버린 꼴인 것이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갑천지구의 원주민의 권리와 참여를 위해 갑천민관협의체는 대전시, 대전도시공사, 원주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주민소위원회를 산하기구로 구성했다. 18차에 걸친 회의결과 합의문을 작성하여 환경부의 승인까지 받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주민대책위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대전시, 대전도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하며 현재 진행 중인 행정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돌이켜보면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동안 갑천민관협의체는 거버넌스에 입각하여 여러 가지 중대한 안건들은 협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해 왔다. 그 과정에서 의견이 충돌이 발생한 경우 설득과 이해를 통해 합의된 의견을 도출했었다. 더 이상 갑천민관협의체가 파행되어 있는상태로 사업이 야금야금 진행되어선 안 된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선 갑천민관협의체 정상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전시장이다.

이에 갑천시민대책위는 허태정 대전시장과의 면담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갑천민관협의체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발언 한 대전도시공사 위원은 갑천민관협의체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2. 생태호수공원 수질처리 공법 검증 과정을 갑천민관협의체를 통해 진행하라!

3. 갑천민관협의체 협의없이 진행되는 국회디지털도서관, 대전드림타운을 중단하라!

4. 대전시장은 대전시 주택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사회주택을 적극 도입하라!

2021년 8월 5일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시민대책위

또 백제문화제 행사 핑계 공주보 담수계획, 즉각 철회하고, 공주보 수문 개방 유지하라!

공주보 수문 개방은 2018년 완전 개방 조치이후, 2019년 백제문화제까지 2차례 일시 중단되었다. 2019년 10월 7일부터 다시 개방되었던 공주보 수문이 닫힐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다시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한다는 핑계로 한 공주보 담수 요청을 받아들여 공주보 수문을 닫을 계획’이라고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번에도 공주보민관협의체,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 논의과정에서 제출된 찬반의견에 대하여, 수문 조작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실 확인과 검증 절차도 없이, ‘환경부가 알아서 한다’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다.

2018년 백제문화제 기간에도 올해는 수문을 조작하지만, 2019년에는 낮아진 수위에 맞추어 연출을 준비한다고 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 공주시가 제출한 회의자료에도 상시개방된 수위에 맞추어 문화제를 연출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는 2019년 8월 5일에 열린 충남도 금강보처리민관협의체 5차 회의록에 공주시 건설과 팀장이 “공주보가 개방된 상태에서도 백제문화제가 개최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음”이라고 보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때에도 환경부는 일방적으로 수문을 닫았다.

환경부는 ‘공주시가 또 백제문화제 준비를 위해 수문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지난번 요청을 수용할 때에도 다음번에는 공주보 수문이 개방된 상태로 행사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했는데, 또 올려달라고 하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같은 결정을 또다시 내린 것이다.

공주시는 백제문화제 유등축제를 금강 수위에 맞추어 연출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하고 문서에도 담았던 내용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 이번에도 공주시는 ① 축제 장소와 주요프로그램이 금강을 직·간접적으로 활용, 빠른 유속으로 시설물 설치와 안전에 어려움, ② 수십억 원 예산 제작한 유등 활용할 수 없어 창고에 보관 현실, ③ 특히, 집중호우시 빠른 유속으로 시설 파손과 안전사고 발생우려를 앵무새처럼 되뇌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공주보 수문이 개방된 지 3년이 넘었다. 금강 수위와 하상의 변화에 대해서 환경부가 모니터링한 결과는 매년 여러번에 걸쳐서 공주시에게도 전달되어, 개방된 상태의 수위에서 문화제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게 아니고, 안일하고 특정한 이익을 위해, 세금을 쓰기 위해 백제문화제를 팔아서, 장사하듯 반복 개최할 뿐이다.

또한 공주시가 2019년 6월에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한 백제등불향연 유등제작 및 연출용역 제안서에도 공주시는 과업내용에 ‘유등 설치 및 철거’ 항목의 주요 내용을 “금강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안전방안 강구”로 “금강 수위변동, 강풍 등 자연환경의 영향에 대비할 수 있는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제시하였고, 용역의 기타사항에 “제안요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한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함.”으로 재차 확인하였다.

같은 나라장터에 공고된 제65회 백제문화제 부교 설치공사 시방서를 살펴보면, 부교 설치 공사는 알밤 축제장과 금강 미르섬을 이어주고, 유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주시에 보관중인 부교자재를 이용하여 문화제 기간 중에 사용하도록 부교를 설치하고, 행사 후 철거하여 공주시의 보관 장소까지 옮기는 공사로  제시되어 있다. 유등 설치와 부교 설치 공사 모두 배를 떠오르게 하는 물에 뜨는 시설물을 기반으로 하고, 수중 닻을 설치하고, 옮기는 작업도 대형 크레인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수위와는 상관이 없는 공사로 확인하였다.

작업 안전 관련한 유속에 대해서도, 2019년 당시에도 환경부가 공주시 우려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에서, 공주보 상시개방 전후의 유속 변동 내용도 전면개방 상태임에도 일반적인 수중작업을 제한하는 유속 51.4cm/초당(한국 해군(미국 해군 준용) 수중 잠수 매뉴얼, 작업 수심 0m~12m)에도 훨씬 미치지 않는 것 29~31cm/초당(상시개방 상태에서)로 확인되었다.

더구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백제문화제를 발전시켜야할 공주시장의 행태는 더욱 이해가 안된다. 매번 문화제가 임박한 시기에 준비를 핑계로 환경부장관에게 수문을 조작해달라는 건의를 올해도 습관적으로 보냈다.

2019년 환경부는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진행 시 유량문제를 계속 건의해 이와 관련해 축제 전문기관에서 축제를 참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물환경 변화에 따른 백제문화제 여건 변화 · 검토 분석’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프로그램의 중요도 및 성취도(만족도) 분석결과에서,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백제에 대한 이해, 공주만의 고유성, 타 축제 차별성, 백제의 전통성(역사성) 반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축제방문 전 중요도와 축제방문 후 성취도가 모두 낮아, 축제 관리에서 순위를 후순위로 미루어도 무방한 부분에는 ‘금강과 수변공간, 축제장에 대한 경관 및 야간 프로그램에 해당영역’으로 축제에 영향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백제문화제의 프로그램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표 프로그램, 흥미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프로그램 별로 24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응답 비율이 10% 미만이고 통계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셋째, 백제문화제의 수상관련 연출공간 감소로 인한 관광객 유치 등 관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하여 방문동기, IPA(중요도 및 성취도(만족도))분석등 국민의견 조사로 분석한 결과, 관광과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백제문화제 개선사항에 ①편의시설 확충, ②축제장내 상품 및 음식, ③체험프로그램 개선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물 환경 관련 야간 프로그램, 금강을 활용한 수상 프로그램 및 수변공간 확대는 하위권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백제문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주시의 관계자나 행사장 설치전문가측은 수심확보가 필요하고 예산이 증가한다고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도, 연구보고서는 ‘1.5m수심 확보된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축제공간인 미르섬이나 공산성 구역을 활용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역사문화관련기관장을 역임하였다는 시장이 위와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전통 회복과 차별성을 위한 전면적인 검토와 베끼기식 행사를 혁신할 의지도 없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도 자세히 알 수 없이, 매년 수십억원을 판박이 백제문화제에 몰아넣고 있다.

지난 9월 14일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에서 환경부는 모니터링 결과 공주보 상시개방으로 ①공주보 상하류에 모래량이 증가하고 오염물질이 줄어들었고, ②잦은 수위 변화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서생물들의 생태건강성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고, ③모래톱과 백사장이 되살아나면서 법적보호종인 멸종위기생물인 흰수마자, 표범장지뱀등이 관찰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주보 수문 조작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쌓이고, 수생태건강성이 악화되고, 멸종위기종의 서식처가 훼손되고, 가을철 결실이 시작된 생태계교란식물의 종자가 침수와 유수로 금강 하류로 급속하게 확산될 게 불보듯 뻔하다. 어제 16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장기간(금강 보 완전개방 일수(’21.6월 기준) : 세종보 1,254일, 공주보 1,144일, 백제보 234일) 완전개방한 금강 보 구간, 생태계 건강성 개선”으로 ‘세종보 상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미호종개 첫 발견, 수생태계 건강성 향상 확인, 보 개방 후 드러난 수변공간에서 수달, 표범장지뱀, 흰목물떼새, 큰고니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 서식 확인’을 밝혔다. 수문 개방유지 성과가 이런데도, 강 자연성을 회복하고, 수질 수생태를 건강하게 가꾸며, 법적보호종을 훼손하는 국민에게는 수천만의 벌금과 징역까지도 내리는 법을 지켜야 할 환경부가 불법을 조장하고, 자가당착을 저지르고 있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과 금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금강수계 보 개방과 해체등 처리결정에 따른 수질, 수생태 모니터링,  물이용 대책 추진사항, 보 처리 실행 방안등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기구임에도, 환경부는 세금을 들여 보를 닫지 않고 축제를 진행하는 대안을 용역으로 검토해왔고, 그 결과가 나왔다면 최소한 이를 근거로 반영하여 수문개폐 여부 결정과 수문개방에 따른 공주시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마땅하다. 공주시의 터무니없는 요구만 듣고 ‘환경부가 알아서’ 수문을 닫는다는 것은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환경부가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 소속위원을 또한번 들러리로 전락시킨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제가 제대로 치루어지지 않은 해를 포함해서, 이미 2018년과 2019년 2년에 결쳐서, 기후변화에 따른 공주시와 상류 유역의 집중강우가 발생하여, 홍수 예방을 위하여 공주보 수문을 다시 열게되어 미르섬이 물에 잠기고, 백제문화제 부교와 유등 설치물들이 침수, 유실, 침몰되었다. 미르섬과 부교 출입은 통제되었고, 행사장은 흙탕물과 상류에서 유출된 각종 폐기물이 나뒹굴고, 침몰한 황포돛배들은 서로 뒤엉켜 풍비박산이 났었다. 큰 피해에는 공주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안전은 말 뿐임으로 판명되었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공주보 담수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수질과 수생태 건강성을 높이고, 법적보호종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하고, 금강의 보 처리 절차와 시기, 공법을 조속히 결정하고 강 자연성 회복에 시급한 공사를 서둘러야 마땅하다.

공주시는 백제문화제 운영에 따른 피해내용과 예산계획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공주만의 고유성과 백제의 전통성을 반영하는 축제로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마땅하다.

2021년 9월 17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금강유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