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하여 활동해온 국제적 진보단체들의 연대회의는 바이든 신임대통령 취임 첫날에 맞추어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법적이고 살인적인 경제제재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워싱턴의 취임행사에 앞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연대회의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국제적인 규범과 법규를 위반하면서 개입하고 강요해온 제재정책을 철회하고, 해당국가들이 국제사회와 주권적 관계를 회복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to “take urgent action to restore the right of all countries to have sovereign relations with the world, untrammeled by U.S. interference through their sanctions policy, which is in violation of all norms of international law”.)

진보적인 국제단체들의 연대회의는 바이든에게 취임 첫날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미국의 제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미국이 시행하는 경제적 제재가 전 인류의 30%에 해당하는 인구와 30개국에 압박을 가하면서, 이들이 세계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를 창출할 기회와 통화를 안정시킬 기회를 차단하며 인간적인 생존에 필수품을 제공받을 통로를 제한하는 등,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해당국가들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비난을 계속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금융과 외교라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장악한 국제적인 기구들을 통하여 미국이 추구하는 국제정치와 경제의 아젠다를 거부하는 국가들을 위협하여 왔다.” — Progressive International (@ProgIntl) January 20, 2021

쿠바가 가장 극적인 사례라고 제시한 연대회의는 “조그만 섬나라는 유엔총회에서 해지를 결의한 제제를 지난 60여 년간 경험해 왔으며, 이란과 베네수엘라 그리고 북한 등에도 일방적인 제제를 가한 결과, 이들 국가의 인민들에게 건강과 교육, 영양상태 그리고 일반적 삶의 질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야기시켜 왔다”고 밝히고 있다.

2020년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따라 전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제재적인 조치를 해제하거나 완화하기는커녕, “미국은 이들 국가군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면서, 의료와 사회복지 조직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연대회의는 지적하고 있다.

연대회의의 상기 요구는 민주당 소속의 Maria Cantwell 상원의원이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Janet Yellen에게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더욱 강한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는 황당한 요구가 이루어진 다음날 전달되었으며, “이는 제재를 당하는 해당국가군의 선량한 시민들이 당하는 고통과 비참함을 외면하는 무지한 경제적 수단”임을 환기시키고자 했다.

“트럼프는 수천만 명의 선량한 시민을 굶주리게 하면서 이들에게서 의약품과 식량과 미래라는 꿈조차 강탈하여 갔다. 민주당 정권마저 이토록 가학적이어야 한단 말인가?” — Rania Khalek (@RaniaKhalek) January 19, 2021

이들의 간청은 종종 묵살되기 마련이지만, 다행히 몇 분의 국제적 지도자들이 제재정책에 의해서 야기된 경제전쟁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전쟁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엔사무총장인 안토니오 쿠테흐스는 2020년 3월, 당시에 CommonDreams가 취재 보도하였듯이, 세계는 Covid-19라는 재앙적 전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국제적 분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유엔의 인권관련 고위직 책임자인 Michelle Bachelet을 포함하여 특별조사관들은 미국에게 2020년 안에 모든 불법적인 제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현재와 같은 엄중한 시기에, 국제적인 공공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수천만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혹한 제재는 중단하거나 완화되어야 한다. 지구적 규모의 팬데믹 상황에서는 일개 국가의 의료적 실패가 인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유엔 인권담당 고위직인 Bachelet이 주장하였다.

연대회의는 Guyana의 수상인 Moses Nagamootoo가 지난 4월에 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개발국가모임인 77개국 모임과 중국은 현재의 상황에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경제적 강제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해당국가들이 상황에 대처하는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특별히 팬데믹 상황에서 해당 시민들에게 적정하게 대처할 의료 장비와 자재공급에 심대한 장애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경제적 강압조치는 절대적으로 긴요한 국가들간의 협력과 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77개 국가모임은 국제사회와 기구들에게 ‘개발국가들에게 가해진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경제제재의 조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긴급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재앙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전지구적으로 수백만 명이 희생당하는 와중에도 미국제재의 해지를 거부한 도날드 트럼프의 패악을 적시하면서, 국제진보 연대회의는 바이든에게 다음과 같이 긴히 간청하였다 “전세계에서 들려오는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경제적 제재가 야기하는 잔인한 결과를 직시하면서, 국제법을 위반한 미국 제재의 일방적인 강요를 즉각 중단하시라.”

촐처: CommonDreams.org on 2021-01-20.

Kenny Stancil

CommonDreams 상근기자

미국합중국은 코로나 팬테믹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봉쇄정책과 인종차별의 폭력이 발생하면서 합법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몇 건의 경찰에 의한 흑인사망 사건이 즉각적인 시민들의 항의시위를 불러왔으며, 일련의 사태는 지속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의 확산방지를 위한 봉쇄가 일상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운동이 집단화의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경찰의 인종차별적 조치에 저항하는 시위가 광범한 지지를 받으면서 겉잡을 수 없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합법성에 대한 위기는 여러 상황적 조건과 얽혀 있다. 이제 수백 수천만의 미국인들은 실직을 당해도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스스로를 탓하지도 않고 이웃과 하나님을 탓하지 않을지 모른다. 반면에 이들은 1930년대와 1960년대에 분노가 저항과 폭동으로 표출되었듯이, 이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볼지 모른다. 그 동안 익숙했던 일상적 과소비의 습관이 중단된 현재의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아야 한다. 더구나 할리우드 영화산업이 어려움에 처해지고 대중이 열광하던 스포츠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 (스트레스에 쌓인) 일반시민들에게 자신이 처한 세상을 비관적으로 판단하게 만들지 모른다.

그간 미국의 정치질서는 단지 강압에만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압과 더불어 선거를 통해 합의를 용이하게 만들어가는 기제들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과정들로 인해 국가전복이 가능하지 않도록 작동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많은 영역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면서 권위에 대한 합법성이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이라는 합중국은 군조직, 경찰, 법원, 정치와 행정시스템 등 기구들을 갖추고 있는데 이중에 시민들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행정부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했다. 경찰력은 군대와 마찬가지로 정부에게 반드시 필요한 (강제력의) 무기이다. 인종과 계급 그리고 젠더 위에 군림하는 지배구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정치질서를 유지하고 방어하는 임무를 지닌다.

현재 일어나고 있듯이, 권위에 대한 합법적인 동의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부는 국가의 강화된 강제력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국가강제력은 평시에도 결코 방관의 휴식상태에 있지 않다). 이것이 조지 플로이드 살해에 대한 항의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무장경찰과 국가수비대가 동원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조직이 대기한 이유이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억압기구로써 물리적 폭력에 의존하고 있다.

소위 미국의 위대함에는 인종차별이 필수적이었다. 트럼프가 외치는 ‘위대함’속에 인종차별이 내재되어 있으나, 경제적인 성공이라는 구호 속에 묻혀 있었다.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 건국의 시절부터 미국의 인종차별은 국가가 후견하는 정책이었고, 그동안 북아메리카의 원주민 학살과 노예제도 그리고 실제적인 인종분리를 진행하여 왔다. 역사를 통해 멕시코 땅을 남서부에 합병시켰고, 쿠바와 필리핀 푸에토리코, 하와이, 괌, 알래스카의 침략 및 정복을 진행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을 자행하고 종종 잔인한 학살(carnage)의 트라우마를 남겼다.

물리력은 침략과 억압 그리고 폭동에 항상 개입하지는 않지만, 폭력은 억압받는 사회와 지역의 높은 실업률, 가난, 경찰의 잔악함 그리고 감금 등 동반한다. 동시에 폭력의 결과는 개인과 사회의 파괴라는 현상으로 발전하는데, 자살과 심한 음주, 마약복용 등으로 표출된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갖는 제국주의적 성격의 한 측면이며, 자본주의가 정착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피와 먼지를 쏟아 붓게 된다’고 마르크스가 논평한 배경이기도 한다.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외국에서 자원을 약탈하고 시장을 장악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저임수준에서 일을 해야 하는 숙달된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소수의 혜택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비참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체제를 정당화시키는 이념과 상응하는 물리력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Chris Parenti(1999)에 의하면, 어쩔 수 없는 모순이 자본주의 심장의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으며, 산업예비군을 유지하기 위해 가난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빈민들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배경으로 발생하는 모순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찰과 감옥 그리고 범죄처벌법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1960년대에 항의시위와 폭동이 폭발한 결과로 경찰에 이들 새로운 범죄를 다루는 부서가 팽창하고, 1979년대 중반에 이르러 투옥의 비중이 절정에 이르게 된다. ‘마약과 전쟁’정책을 입안한 Glenn Tonry는 이 정책의 시행으로 미국도시들의 주변(소수인)지역에 집중되면서 많은 흑인들과 라틴계 인종들이 투옥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금지지역(ghetto)이 설정되고 마약의 전쟁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수행되면서 이 제도는 폐쇄와 폭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해당 인구들을 부정직하고 위험하며, 격리와 감시대상으로 만들었다.

Pamala Oliver에 의하며, 2004년에 일어난 흑인파워운동에 대해 흑인남성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대규모의 투옥을 강제 도입하였으며, 억압받는 사람들이 상황에 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혁명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는 이들을 ‘위험인물’이라는 범죄의 이름으로 억압했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대부분의 경우, 기업독점국가의 형태로) 사적소유권과 이익 그리고 경쟁에 기초하고 있다. 창출되는 부는 사회가 공유하지 않는다. 단지 소수가 소유하며 보상과 명예가 집중되는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념이 필요하다. 부는 어디에서 오는가? 노동을 통해서 발생하며 토지와 자원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는가?

경찰의 효시는 1829년에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당시 영국정부는 산업자본주의의 새로운 경제질서를 지원하고 정치적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따라서 경찰의 역할은 애초부터 부유한 유산계층을 폭도들로부터 보호하고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무질서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시에 당시 아일랜드를 식민지로 점령하면서 발생하는 폭동과 정치적 반란을 혁신적으로 제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Alex S Vitale는 미국의 경찰은 본질적으로 인종과 계급의 불평등을 통제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흑인과 황색인종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경찰의 핵심적 역할이라는 것이다 사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폭동을 진압하고, 파업 등 산업의 쟁위행위들을 억제하는 일이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노예제도와 필리핀의 식민지화를 지원하고, 텍사스 원주민을 억압하고 미국의 영토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텍사스 원주민을 억압하고 무력화시켜 왔다.

현재 미국경찰력의 목표는 자동화와 탈산업화 및 탈규제화 등으로 빈민층과 소수인종의 집단에서 발생하는 노동의 잉여인구를 관리하는 것이다. Parenti가 지적하였듯이, ‘마약과의 전쟁’은 바로 이러한 정책 목표를 가장한 트로이의 목마였다.

경찰조직과 국가강제력은 항상 정치적 중립이라는 문제를 야기하여 왔다. Charles Tilly의 연구는 강제력과 합법성의 변증적 관계를 잘 보여준다. 그는 사회계약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가의 성격이 무엇이던 간에, 국가는 가능한 모든 것을 조직하고 폭력을 독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간적인 단체들과 비교하여 공식적인 기구들과 협력을 도모하며 적용대상인 시민들의 광범한 동의 하에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광범위하게 폭력을 조직하는 과정을 통하여 국가의 합법성이 획득된다고 설명한다.

Stephanie Kent 와 David Jacobs는 가장 권위적인 정치인이 이를 독점한다 하더라도 강제력만으로는 사회가 유지될 없으며, 다른 수단들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연구를 보면, 경찰력이 갑자기 시위 등 진압 과정에서 무기력해지고 대응을 못하는 경우들을 열거하면서, 빈민들이 더 이상 불평등을 수용하지 않고 부의 재분배를 요구한 여러 사례들을 증거하고 있다. 때때로 저항하는 시위대는 설정된 금지선을 넘어서 행동하는데, 이는 폭력에 항거하여 즉흥적으로 진행되곤 한다.

다시 말하면, 시위자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금지선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구타를 당하거나 타의로 저지당하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질서의 확립과 유지를 위해서는 핵심적인 요소가 강제력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민주사회에서 보듯이 자원의 분배가 불평등하여 소수만이 실제적 자유와 권리 그리고 안전을 누린다면, 해당사회는 불안정하게 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유색인종이 범죄를 다루는 것이 법질서의 목표가 되었고, 이에 따라 비대칭적인 처벌을 받으면서 이들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는 12백만의 경찰 및 군대조직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수십 수백 억불의 예산이 이러한 강제력의 기구에 투입되고 있는데, 경찰조직에서 시작하여, 교도관, 국가수비대 그리고 일부 군대조직에 이른다.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미국이라는 국가를 유지하고 세계 속에서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국내외 정책을 받쳐주는 기능을 한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국 국내에만 7백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세계의 경찰력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형편없는 조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배치되어 있다.

현재 미국인구의 12%가 흑인이며 15%가 라틴계이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이들 2개 그룹에서 구속 수감된 사람들의 60%를 차지한다. 2012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수감된 흑인 숫자는 2,841 명이고 라틴계는 1,158 명에 달하는 반면에 백인의 경우에는 463 명이다. 이렇듯 인종별로 편차를 보이는 수치는 범죄를 다루는 법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수감자 수치는 산업화된 국가군에서 가장 높으며, 인종별로 분류하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다중(mass) 수감 상태는 사회의 주변층에 대한 봉쇄를 의미하며, 흑인과 유색인 그리고 원주민과 빈민층에게 비대칭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사회적 특권과 부유함과는 담을 쌓고 있는 이들 그룹은 동시에 정치적 질서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인종적 접근을 통해 분석해보면 왜 소수인종들이 범죄를 야기하는지 잘 설명해 준다.

경찰력의 집행이 빈민과 소수인종의 집단에 편중되면서, 이들이 다수인 일부 주 단위에서 시민들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면, 범죄는 국가를 무시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들의 시위는 주정부의 합법적인 권위를 붕괴시키고 항거와 폭동과 조건을 형성한다.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에 대한 전국적인 시위가 폭발하면서, 그동안 경찰에 의해서 살해된 알려지지 않은 많은 흑인들의 죽임에 대해서도 분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것 역시 비상식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죽임이었고 이에 대해 경찰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집행의 일방강행은 흑인, 라틴계, 원주민 그리고 빈민사회를 격분하게 하고 있다.

이제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게 되었다. 매일 항의와 폭동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비무장의 흑인과 시민들을 반복적으로 살해한 경찰에 대하여 모든 시민들이 주목을 한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의하며 경찰에 의해 사살 또는 죽임을 당한 시민의 상당수가 백인이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흑인들은 비대칭적으로 사살당하였다. 흑인의 인구 비중이 13%에 불과한데, 경찰에 의해 살해당한 수치는 백인의 두 배에 해당한다. 라틴계에도 같은 경우가 적용되며, 미국에서 경찰에 의해 살해당하는 수치 역시 산업국가군에서 압도적으로 높다.

살해의 배경은 비무장 상태와 무장상태, 범죄가 확인된 사례와 단지 혐의를 받고 있던 경우, 그리고 인종적 차별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일치하는 것은 법집행 과정의 살해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핸드폰의 카메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강제로 수색을 당하지 않았으면, 시민들은 경찰의 요구에 순응하였을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상대가 흑인이거나 유색인종인 경우, 경찰이 더욱 무자비하게 취급했으며, 이런 행동이 일부 예외적인 경찰과 소수의 조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권위가 위기에 봉착하면서 기존의 주류 매체들은 흑인들의 항의가 제한된 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으로 묵살할 수 없게 되었다. BLM(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운동이 성공하게 된 배경에는 운동을 조직한 중심에 흑인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함께 결합한 것이다. 경찰의 잔혹함을 경험한 흑인들과 유색 사회의 자연발생적인 항거와 폭동이 BLM운동을 계기로 하여 이러한 부정의不正義한 행동들이 미국전역과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다문화의 다양한 지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유명인사들과 스포츠 선수들까지 응원을 보냈다. 갑자기 모든 시민들이 인종차별의 반대운동을 벌리고 있다. 동시에 이번 사건이 기회주의적인 양대 정당의 독점적인 정치시스템, 그리고 잘못된(거대기업이 소유한) 대중매체를 손볼 계기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게 되었다.

반면에 양당의 정치지도자들과 대중매체의 기업들이 그들에 의해 반쯤 불신을 당해온 정치질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정치인들과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새로운 앵커들은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를 비난하는 동안에도 미국의 현재라는 현상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이들은 논쟁의 초점을 경찰력 행사과정에 대한 훈련, 책임의 당사자에 대한 기소와 해고, 인종문제에 대한 교육, 그리고 현재의 분노를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해소하는 등으로 유도한다. 불행하게도 이들은 극심한 불평등의 미국사회에서 경찰이 수행해야 하는 근본적인 역할과 임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고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에 따른 분노를 폭력적이며 불복종적이고 약탈과 방화라는 측면과 결합시키면서,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항거의 다양한 수단이 시민불복종과 파괴와 기업재산과 국기의 훼손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과 경찰이라는 조직이 문제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위자들을 도적, 테러리스트 또는 러시아나 Antifa(반파시즘)의 외부세력에 조종당하는 자들로 폄하하는 것은 ‘미국이 바로 문제 그 자체’라는 사실을 회피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수백 수천만 명의 시민들은 미국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였고, 정치인 자신들만을 위해 지속되는 정치의 과정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었다. 유명한 아나키스트가 다음과 같이 외친 것처럼 말이다 “선거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이는 불법적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오랜 관행인 착취적인 시스템이 더욱 급진화되었다. 실제로 2011년에 있었던 점령시위와 2013년에도 있었던 BLM운동 역시 정치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면서 발생하였던 것이다. 현재의 운동이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상기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이들을 전혀 대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3년 Ferguson의 경찰살해 등 여러 사건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더구나 양당 체제하에서 이러한 사건들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합법성의 위기는 정치권이 경찰살해 사건에 무관심하면서도 당시 금융위기 당시 월가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대비하면서 발생한다. 현재 COVID-19 상황에서도 양대 정당들은 기업구제에 우선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양대 정당들은 1994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 입안되었던 폭력범죄 법안 등 범죄에 대한 가혹한 입법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법안들은 일부 다중의 수감과 소수인종을 대상으로 하는 가혹한 법집행의 조항을 담고 있었다. 양대 정당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빈민층과 일반시민들에게 경제적 고통과 불안정을 야기시킨 책임을 지고 있다.  이들은 클린턴 시절 사회안전망을 악화시키는 데도 공조하였다.

또한 오바마 시절에는 월가 구제에 온갖 정성을 다 쏟으면서도, 일반건강보험의 도입 대신에 부담자원칙의 건강보험을 채택하였고, 2014년에는 푸드뱅크의 예산을 삭감하는 Farm 법안을 도입하였다.

양대 정당은 미국의 잘못된 현상을 유지시키는 양측의 날개일 뿐이다. Glen Ford는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비록 백악관에 흑인이 주인으로 들어갔어도 인종차별적 자본제 국가는 흔들림없이 지속되었다고 지적하며, 마치 인종차별의 시대가 지나간 것처럼 각색하는 동안에, 기업의 파워는 강화되었고 제국주의적 아젠다는 계속되었다고 비판한다.

1960년대에는 다양한 국가정책이 도입되어, 도시에서 폭동이 줄어들고 정치적 지위와 시장직 등에 유색인들이 참여하고 선출될 수 있는 입법조치가 이루어 졌지만, 이는 사회심리적인 것인 환상에 불과한 것이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자본제국주의라는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고, 형식적인 조직 개혁에만 안주하면서 현재의 정치적 질서를 고집하는 한 경찰조직의 성격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번에 겪는 합법성의 위기는 행정부를 포함한 양대 정당에 대한 불신을 담고 있으며, 경찰력은 단지 문제가 많은 국가의 유지 수단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옳다. 현재 길거리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항의와 지속적인 시위들이 이를 입증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경찰조직의 책임자로부터 시위현장병력까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의 푸른 선 밖에 숨어 있는 진실로, 시민들을 경찰과 대치하게 만드는 것은 푸른 저지선과 경찰을 대치하는 시민들의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가 지니고 있는 불평등과 불의不義인 것이다.

출처 : Global Research on 2020-06-11.

Vince Montes

사회학 교수이자 의사. 뉴멕시코 대학에서 의학과 사회학을 전공하였고 워싱턴대학 등에서 연구생활을 하였다

미-러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연장을 환영한다

참 잘했어요! 러시아와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의 연장에 미국이 동의함에 따라 두 국가가 보유한 전략 핵무기 자산 중 △핵탄두 총 1,550개, △발사대 총 800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총 700기로 2026년 2월 5일까지 줄이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이 조약의 신뢰안보구축조치(CSBM), 군축, 핵비확산을 실천하여 핵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서약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저러한 핵무기 국가들이 UN 핵무기 금지 조약에도 동참하기를 희망한다.

 “한 사람에게는 단지 조그만 한 발짝에 불과하지만, 전 인류에게는 하나의 큰 도약이다”—닐 암스트롱

Remarks

Welcome the New START Treaty bet. US & RU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Seoul, February 4, 2021

What a nice job, Uncle Sam! On the extension of the 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officially, “New START”) with Russian Federation, stays the United States for reducing strategic nuclear weapons of their own to 1,550 of their heavy warheads, to 800 of their launchers and to 700 of their ICBMs, SLBMs, heavy bombers until February 5, 2026. They pledge to keep human security from nuclear threats by implementing nonproliferation, disarmament and confidence & security-building measures of this treaty. And we hope those of the nuclear-weapon states join in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also.

“That’s one small step for a man, one giant leap for humankind.”—Neil Arm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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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4 [Remarks by CCEJ] Welcome the New START Treaty bet. US & 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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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현재의 미국은 패권국가로서의 축이 급속히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아래의 글은 좌파운동의 이론가 역할을 맡고 있는 한 대학교수의 뉴욕타임즈 기고문이다. 내용 중에 제기되고 있는 미국의 경찰개혁을 검찰과 사법개혁으로 바꾸면 전체적인 맥락이 한국현실과 대체로 일치한다. 각자의 편협한 영역에 갇혀있는 대한민국 진보운동 진영에 일대의 각성을 촉구하는 심정으로 소개한다.

조지 플로이드의 경찰살해 사건으로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항의운동은 이제껏 보아온 상황과 완연히 다르다. 단순히 시위의 규모가 역사적이거나, 7-8 주간이 지나도록 중단없이 지속되는 (이미 방송매체는 보도를 중단했지만) 것만이 아니라, 운동의 성격과 조직이 매우 담대해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운동의 목표가 ‘경찰예산삭감’을 넘어서 ‘임대료(집세)철폐’와 ‘그린뉴딜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사회의 고착된 현상을 뒤흔들고, 권력을 엘리트층에서 일하는 계층 그리고 평범한 시민에게 재분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상황이 팬데믹과 거리시위가 중첩되면서 사회운동 단체들의 활동에 의해 상기의 요구들이 광범위한 대중운동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제 운동이 시민들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개별적 요구들이 서로 연계되고 뭉치기 시작한다. ‘집세폐지’운동이 ‘경찰예산폐지’의 요구와 결합되면서 이번 달에만도 인종차별과 기후위기 그리고 정의실현을 위해 싸우는 사회단체들이 4일 연속 경찰예산축소의 요구에 집중하는 교육과 지원모임을 진행하였다. 개별적 요구들은 진보적(leftist) 사회운동의 성격을 지니면서 각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은 단순히 경찰폭력의 중지와 환경적으로 지속불가능한 공급사슬의 축소 또는 미납집세의 유예기간연장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 사실 이런 종류의 대응은 포장된 변화를 약속해온 정치 엘리트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대신에, 시민들은 이제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경찰과 감옥소 그리고 탄소배출 및 집세의 폐지를 원한다. 경찰 대신에 상담자(counselor)를 원하고 모두에게 집세없는 주거를 그리고 일자리 보장을 요구한다. 매체들은 이러한 요구들을 맹물같은 여론조사로 보여주고 있지만, 항의시위에 참가하는 시민의 수와 사회운동 단체에 가입하는 회원의 수가 증가하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미래에 대한 급진적인 비전을 요구하는 시민여론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경찰예산축소 또는 경찰폐쇄에 대한 요구는, Black Visions Collective(흑인인권단체) 와 Mijente(사회구호 단체) 그리고 Sunrise Movement(환경보호운동단체) 등 거의 모든 진보운동 단체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거리시위에서 중심적 구호가 되고 있다.

경찰예산축소 또는 경찰조직폐지를 요구하는 운동은 현재 진행되는 경찰개혁의 구도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 내용인즉, 경찰폭력은 감시역할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일부 불량경찰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신체 카메라, 커뮤니티 방식의 경찰시스템, 일터에 대한 항시적 모니터링 등의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런 시설을 갖추면 경찰관들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폭력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해줄 명백한 근거는 없는 셈이다.

예산축소의 요구운동은 폭력문제가 개별적이고 일부 경찰관의 근무자세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문제는 권력에 관한 것이고 경찰의 재원과 거대한 조직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핵심은 경찰이 심리병적 긴급상황에 대응하든, 시위에 대응하여 출동하든, 일반적으로 경찰조직의 훈련과 대응은 폭력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경찰과 감옥소 폐지를 주장해온 Rachel Herzing의 말대로, 경찰폭력은 오로지 경찰이 일반대중과 접촉하는 기회를 축소시켜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항거시위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방식이라는 점에서, 이를 대처하는 국가의 강제적 폭력 그리고 이를 위해 감옥소를 운용하고 강제력 집행을 수호하는 80만 명의 경찰관들을 위해 연간 수천억 달러를 지출한다는 것을 재고하게 만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항거시위는 그간의 (경찰)개혁조치가 실패한 이유와 급진적인 대안의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하는 계기를 부여하고 있다. 단순한 땜질과 예의 훈련만으로는 일상적인 사회문제의 사안에 대해 폭력과 위협으로 대응하는 경찰의 방식을 신뢰할 수 없다.

BLM(흑인생명존중)항거에 대응하여, 경찰조직은 시위자들을 괴롭히고 체포하기 위해 신기술의 보호장구와 군사적 차량을 선보이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길거리에 소비하였다. 경찰예산축소의 운동은 권력의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상상을 구체화하면서 경찰조직을 일반시민들을 보호하는 해당사회의 집단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껏 강요당한 시민들을 경찰의 압력에서 해방시켜 주인이 되는 비전을 제시한다.

집세폐지운동을 상기해 보자. 이는 매달 세입자가 소유주에게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라고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다. 집세는 사유적 재산에 대한 개별적 계약방식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현존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질서에 기반하고 있다.

집세폐지의 요구는 국가의 본질(의무)이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주택(주거공간)이 상품이 아니라 권리로 주어지는 세상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모두에게 주거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비전을 통하여, 권력이 건물소유주에서 세입자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위기를 생각해 보자. 그린뉴딜은 단지 오염원의 축소를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는 현존의 경제구조를 재조직하여 오염가스배출이 제로인 재생에너지 사회로 이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중이동수단, 보건의료와 대학학자금 무상제공, 그리고 수백 만의 적정한 일자리창출을 향한 거대한 투자를 요구하는 그린뉴딜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는 소수인종과 일하는 서민계층에게 중심역할을 부여하는 프로젝트이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비전은 현재의 정부 모습과 공화 민주 양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우리의 비전을 이들이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밀고 나가야 한다. 이것이 요점이다.

운동을 주도하는 이들은 이러한 요구들이 ‘비개혁적인(현존하지 않는) 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1960년에 유명했던 프랑스 사회주의자 Andre Gorz가 도입한 표현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개혁작업은 자유주의 정치가들과 체제옹호주의자들 그리고 전문가와 엘리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마디로 게으른 관행(tired)의 연속이다.

운동의 대응방향은 사회적 부를 실제적으로 창출해내는 사람들 즉 가난한 노동자과 성실한 일반시민들, 지구의 남반부 인민들, 여성, 이주자, 땅을 개간하는 소작인 그리고 대지 자체에 사회적 부를 재분배하고 재생산해가는 프로그램과 이를 지지하는 일반시민들의 광범한 대중조직을 형성해가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진보적 운동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위기들이 복합적인 것을 인식해야 한다. 경찰폭력과 지구온난화 그리고 주거(부동산)문제 등은 개별적으로 분산되고 격리된 현안들이 아니다. 이들 문제는 식민제국주의라는 역사적 배경과 현존의 자본주의에서 탄생한 것이다. 조직운동가들은 이러한 역사를 중언하고 자유를 향한 구상을 세상에 외쳐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요구들에 대한 여러 견해와 상관없이,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정치운동은 단순히 비판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급진적이지만 실천가능한 비전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한다. 담대한 포용력으로 다양한 인종의 대중적 운동의 토대를 만들어가면서, 보다 정의로운 미래를 향한 우리들의 희망을 실현해가야 한다.

출처: 뉴욕타임즈의 오피니언 칼럼  on  2020-07-11.

Amna A. Akbar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법학 교수이며 좌파의 사회운동사를 전공했다

편집자주:

미국 연방의회 난입사건이 주는 충격과 관련하여 진보적 싱크탱크의 책임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주변의 동맹국가들이 미국과 협약 또는 협력하는것을 매우 주저할 것이다.

둘째, 미합중국은 국제정치 환경에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보장하는 대신에 위험과 불안정을 가져다 주는 부정적 존재로 변질되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올 봄에 예정한 반중반러를 위한 민주주의동맹(D10+)의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미국은 국내정치에 주력해야 한다.

농담은 우스워야 농담이다.

“정치부 기자들이 외국의 정치에 대하여 희롱하듯이, 현재 미국의 모습을 취재하면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 질까?” 라는 농담조의 질문들이 2016년 이래 여러 번 제기되어 왔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제3국(?)의 대통령이 선거결과의 승복을 거부하며 대통령 궁에 숨어 싸움질하는 것에 대하여 트위터를 통한 미국시민들의 비난이 수없이 난무한 적이 있다.

그러나 외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농담조 비난은 지난 1월6일부로 종지부를 찍었다.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폭도들이 경찰의 저지를 돌파하여 연방의회 건물에 난입하였고, 이에 연방의원들이 급하게 피신을 해야 했으며, 황당한 사태는 최루탄 가스와 총격을 가해지고 최소한 4명이 목숨을 잃고 나서야 진정되었다.

이러한 장면은 탱크 위에서 외치던 소비에트 시절의 보리스 옐친 모습과 아랍의 봄,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거리시위 모습을 연상하게 하였다. 전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정치인들이 그토록 비난했던 모습은 – 폭력에 찌들고 권력의 이양과정에 피를 흘려야만 하는 형편없는 민주주의의 몰골, 바로 그것이었다.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의 위상이 추락하는 신호탄이며, 많은 평론가들이 보낸 첫 반응처럼 미국의 도덕적 권위와 국제적 지도력에 대한 의문제기였다. 많은 앵커들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반길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외국에 민주주의를 설파하던 미국이 오히려 시험을 당하게 되었다고 논평하였다.

오바마 시절, 모스크바 주재 대사로 일했던 Michael McFaul은 다음과 같은 트위터를 날렸다 “트럼프는 오늘 따끈따끈한, 하지만 바라건데 마지막이 될 선물을 푸틴에게 안겨 주었다.”

반면에 보수적인 NGO 집단들은, 국가민주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을 포함하여, 희망섞인 발언으로 다음과 같이 재확인하고 있었다.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전세계인들과 연대를 분명히 확인한다.”

요약하자면, 민주적 선거절차에 따른 대통령 당선의 확인과정이 중단되고, 연방의회가 폭도들에게 기습을 당하는, 문자 그대로, 반란의 시도가 이루어진 가운데, 외교정책 담당자들에게는 미합중국이 과연 세계를 향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계속 설파할 수 있을지, 또한 중국과 강대국 경합을 벌리고 있는 미국의 국가역량이 크게 손실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초조해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미합중국은, 세계에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역량의 손실 그리고 중국과 벌리는 야심찬 세계지도력의 경쟁보다, 더욱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바로 미국의 국내정치 상황으로 수십 년간 양당체제의 극심한 대립으로 망가지면서, 그나마 대부분의 헌법적 기구들이 잘 버티어 왔지만, 미래에 트럼프와 같은 폭군이 다시 등장할 때 과연 이를 이겨낼 수 있을지 보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지난 4년간 트럼프에 의해 손상을 당한 것에 더하여, 지난 1월6일의 연방의회 난입이라는 폭력사태는 미합중국의 국제적인 이미지에 큰 타격을 가했다. 지난 11월 대선 이후 전개된 정치적 혼란으로 미합중국이 반-중국의 국제적 연합을 구성하는 것이 이미 어려워졌으며, 국내의 유혈상황을 중단하는 것에 우선하여, 국제정치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민주주의동맹 alliance of democracies의 명분을 갖추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분명히 하자면, 필자의 주장은 미국이 세계현안에서 후퇴를 하라는 뜻이 아니다. 미합중국은 국제적 개입을 통하여 얻는 이익이 엄청나다. 그러나 1월6일의 사태가 미국의 현재 대외정책에 깊은 상처를 가하면서, 야심적인 외교정책의 목표는 국내정치와 경제적 비상상황으로 완전히 궤도를 이탈한 상황이다.

바이든이 대선의 과정에서 약속했지만, 미국인들이 자국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계무대에서 과연 미국지도력의 회복이 가능할 것인가? 자국 내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데, 다른 국가들에게 모범이라 주장하면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전파할 수 있을까?

워싱턴 당국의 외교정책 책임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국제무대에서 형성되어온 미국의 입지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은 2020년 현재의 미합중국 모습에 너무나 무감각하다.

카네기 재단이 추진하고 있듯이, 2016년 이래 국내현안과 외교정책의 상호교차점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그간의 외교정책을 유지하는 것에 미국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과 미국의 중산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상과 투자의 정책을 전환하는 방식 간의 선택에 집중되었다.

이제 현실적으로 그간의 외교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보다 온건하고 억제된 접근으로 전환하면서, 국내의 실패로 야기된 실제적 현안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1월6일의 연방의회 난입사태로 세계가 미합중국을 국제적 환경에서 불안요소로 느끼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의 사태는 아래와 같은 2개의 구체적인 외교현안을 미합중국에 남겨주고 있다.

첫째, 다른 국가들이 미합중국과 구속력있는 협약 또는 깊이있는 협력을 갖는 것에 주저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트럼프의 4년간 경험으로 다른 국가들은 미국과 약속이 종잇장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갖게 하였으며, 특히 양당의 적대적 환경이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란의 핵협정, 환태평양 중심의 TPP, 파리기후 협약 등이 미국의 적대적 양당관계의 희생물이 되었고, 미국의 외교정책이 시소의 게임처럼 간주되었다. 지난 11월 대선 이후의 정치적 불안정과 이번의 난입사태로 인하여, 미국의 향후 대선과정이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염려를 세계인들이 갖게 되었다.

둘째, 세계인들이 미합중국이라는 존재를 국제적 환경에서 안정기제로 기대하기 보다는 위험요소로 바라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과거의 실책이 존재한다 : 2001년 이래 미국의 중동지역 개입으로 불안정이 증대하였고, 이는 유럽에 난민분제를 야기시켰다. 미국의 제재조치들은 비용만 발생시킨 반면에 다른 국가들을 불편하게 하였으며, 트럼프의 행정부 시절에 있었던 이란과 중국 등에 대한 벼랑끝 전략으로 상황의 안정 대신 불안정만 불러 왔다.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정치 지도자의 위험성과 과대하게 강력한 군사력에 의존하면서도 국내정치는 점점 비민주적이며 즉흥적으로 변해가는 미국에 대해서 세계인들의 시각은 긍정적이지 못하다.

지난 수개월간 미합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서투른 대응으로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며, 양극화가 심해지는 경제 그리고 적대적으로 갈라진 양당정치에 허우적거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에 더하여 이번 연방의회 난입사태는 커다란 충격을 가했다. 이는 비록 실패하였지만, 미국정부(헌법)의 심장을 타격한 사건으로 오래 지속되는 상처를 남길 것이다.

더구나 워싱턴의 외교정책 집단이 현직 대통령이 선동한 반란시도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도덕적 권위와 강대국 세력경쟁 역량에 대한 커다란 타격을 가했고, 과연 미국의 현재 외교역량으로 오는 봄에 개최할 예정인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것이지 위험스런 회의를 갖게 되었다.

이제부터라도 보다 절제되고 실질적인 내용을 외교정책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미국이 지닌 현재의 문제점을 더욱 잘 반영하는 것이며, 미국인들의 역량을 국내의 현안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J. F. 케네디의 표현을 빌리자면, 외교정책에 있어서 금번 같은 위기가 닥치면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방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꿀 시점에 되었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1-01-07.

Emma Ashford

아틀란틱 연구소Atlantic Council의 안보전략 분과에서 새로운 미국의 주도적 포용(New American Engagement Initiative )이라는 주제를 책임지는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