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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호] 위성정당은 위장정당이다!!
바이러스 대습격_인간이 초래한 새로운 대유행병의 시대
앤드르 니키포룩 지음｜이희수 옮김｜알마｜2015 올해의 환경책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위협할만한 존재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공포스럽다. 게다가 그것이 한 두가지도 아니고 연례행사처럼 매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미 그 두려움의 일부를 경험했다. 바이러스다. 2015년 한국사회를 강타한 메르스는 바이러스의 파괴력과 통제 불가능한 전염성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역할을 했다. 정부가 종식 선언을 했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었다. 생각해보면 메르스만이 아니었다. 작년에는 에볼라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었고, 조류독감이나 사스, 구제역 등 우리가 알만한 바이러스만도 한 손에 꼽지 못할 지경이다. 하지만 매번 새롭게 등장하는 바이러스에 비해 우리의 대응은 지나치게 늦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함정이 여기에 있다. ‘바이러스 대습격’은 바이러스로 인한 유행병이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는 원인이 공장식 축산, 이윤창출을 위한 단종재배, 대규모 교역, 환경파괴 등 우리의 경제활동이라고 갈차한다. 현대 경제는 생물학적 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경제활동을 멈춘다면 우리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안타깝게도 우리는 경제활동을 멈출 수도, 바이러스를 막을 수도 없을 것이다. 미래는 암울하다. 저자인 앤드루 니키포룩 역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진 못한다. 하지만, 한꺼번에 바꾸진 못해도 서서히 다른 세상을 향해 우직하게 다가간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바이러스 대습격’은 그러한 변화를 이끄는 이정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_이진우｜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학교, 생명을 노래하다
학교환경교육사업단 지음｜소복이 그림｜우리교육｜2015 올해의 청소년 환경책
지난 2011년 학교환경교육지원사업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한 새로운 학교 환경 교육 모델이라는 첫 나무를 심었다. 2014년까지 총 19개 학교가 환경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 중 2014년 2월로 첫 번째 프로그램을 마무리 했다. 한 학교당 3년에 걸쳐 진행된 지원 사업은 모두 끝이 났지만 상주 백원초등학교, 울산 청솔초등학교, 서울 삼정 중학교와 화원중학교 그리고 성남 숭신여고 등 다섯 곳에 뿌리내린 나무들은 아직 남아있다. 그 나무는 잘 자라고 있을까. 이 책은 그 첫 나무와 나무를 심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논농사부터 배 농사와 목공 교실까지 폐교 위기의 학교를 되살린 교사,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 프로그램이 된 ESD 창의인성교실을 개발한 교사, 학교 급식을 획기적으로 바꾼 친환경 먹을거리 교육을 동료 교사 연구회로 확산시킨 교사, 통합교과서 교육의 힘으로 학생 자치를 꽃 피운 교사, 그리고 환경 프로젝트 수업 결과물로 대학 입시와 진로지도까지 성공적으로 이끈 교사, 이 책에서 만난 교사들은 자기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동료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함께했고 또 이들을 지원하는 든든한 멘토들이 있었다고 한다.
희망이 안 보인다고 말하는 시대에 희망을 찾고 싶은 이들과 같이 읽고 싶은 책이다.
_김천영｜남한강생태학교·천남초등학교 교사(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바다가 아파요_우리가 모르는 31가지 신음하는 바다 이야기
얀 리고 그림｜이충호 옮김｜비오스포토 사진｜두레아이들｜2015 어린이 환경책
바다가 우리 지구 지표면의 약 70%를 덮고 있다는 건 대부분 알고 있다. 하지만 바다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품고 있는지, 기후와 지구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작가의 세심한 지적들을 마주하게 되면 누구나 많이 부끄러워질 것이다. 바다의 아름다움과 다양성, 취약성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진들이 함께 실려 있다. 배를 뒤집은 채 잠수부와 함께 헤엄치는 혹등고래나 청소물고기들이 바다거북의 몸을 청소해 주는 모습을 담은 사진 뿐 아니라 기름을 뒤집어 쓴 바다새, 투명한 봉지를 해파리로 착각해 다가가고 있는 바다거북, 수프를 만들기 위해 잘라놓은 상어 지느러미 사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중에 바다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인간의 무지와 이기심이 바다와 바다의 생물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와 닿는다. 저자의 말처럼 이제는 우리가 ‘바다를 망치는 일을 멈추고 바다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바다를 돌봐야 할 때다. 두레아이들 교양서 시리즈 제 8권
_정경미｜글마루작은도서관 관장
※이달의 환경책 : 환경책큰잔치 환경책선정위원회가 선정한 ‘2015올해의 환경책’ 을 매달 한 권씩 추천해드립니다
월, 2016/02/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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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가라! UP자! 시리즈] ② 경제편
21대 총선, 이런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집으로 가시라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례가 없었던 정도의 경제위기가 오고 있고, 시민들의 삶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사회에 고착화된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혁파할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선거에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비례대표 선거제도 변화로 정당간 이합집산의 어두운 모습만 보인다. 결국 나쁜 국회의원을 기억하여 퇴출시키고, 좋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우리 유권자의 몫이다.
1. 재벌은행법안 찬성한 정당과 의원
은산분리의 원칙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막는 원리로 산업자본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되어 국가경제 전체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근본원리이다. 은행이 재벌 대기업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하여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피해가 국민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 원칙을 허무는 역할을 한 것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은산분리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혜를 담고 있다. 설립 초기라는 이유로 은행이라면 적용되어야 하는 자본건전성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되고, 특히 K뱅크의 경우 예비인가 심사단계에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비인가에서 탈락했어야 함에도 인가를 받기도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은행으로서 기존의 은행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는데도 여러 특혜를 주었던 것이다. 결국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과 야합하여 결국 해당 법률을 제정하였다. 핀테크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으로 포장했지만 재벌과 대기업의 은행 소유의 길을 열어 준 것이다.
2. 재벌세습법안 도입 추진 정당과 의원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의 기본원리는 1주식에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조차 무시하고 특정한 1개의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차등의결권 도입의 문제다. 세계 각국에서도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도입한 예가 있지만 그 폐해로 인하여 일몰제를 도입하거나 폐지하는 사례가 많다. 벤처창업기업의 유니콘 기업 도약을 위한 경영권 딜레마 해소라며, 비상장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주주간 계약, 초다수의결제, 자사주제도, 기업경영권 우호세력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시도는 공정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재벌 4세의 승계에 악용될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외에 큰 의미가 없다. 한국적 현실에서는 차등의결권 보유 비상장기업은 오히려 투자유치에 불리하고, 도덕적 해이와 벤처버블의 가능성만 키울 우려가 크다. 지속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된 후 입장을 바꾸었으며, 미래통합당은 계속적으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3. 종교인 성실납세 막는 정당과 의원
조세정의와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하여 당연히 부과되고 납부해야 할 종교인 과세의 문제는 반세기 넘도록 논의만 되어오다 높은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2018년 1월 시행되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는 법안이 발의 되는 등 시행부터 어려움에 직면했다. 2017년 여름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과세당국과 종교계간의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세부적인 시행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제시했지만, 결국 종교인 과세를 유예시키려는 목적 외에는 정당성을 찾기 힘든 법안이었다.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련 시행령 등을 통해서 종교인 과세의 취지를 형해화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다. 비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넓혀주거나 종교인의 세무조사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조항들이 있었던 것이다. 최근에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특혜를 주려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주도로 발의되었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입법부)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좋은 법률의 제정은 좋은 행정과 사법의 기초가 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 도래가 예견되고 있고, 묵과할 수 없는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과 형법적 단죄 이후에 돌아오는 첫 번째 총선거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단호한 개혁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잘못한 일, 잘한 일 꼭 기억하자. 지역구 후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인터넷 검색이라도 해보자. 정당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는 누구인지 꼼꼼하게 확인하자.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좋은 국회의원을 뽑는 21대 4.15 총선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 [경실련 총선기획④] 재벌은행법안 찬성한 국회의원들
– [경실련 총선기획⑤] 재벌위한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정당과 의원들
– [경실련 총선기획⑥] 종교인 성실납세 막는 국회의원들
화, 2020/04/0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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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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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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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WHO에서 햄, 소시지 등의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한국인의 가공육 섭취량이 높지 않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발표하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WHO에서 제시한 50g은 과연 얼마 정도일까요?
카드뉴스에서 확인해보세요
월, 2015/11/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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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냉장고>전시회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중구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당신의 냉장고> 전시는 냉장고라는 흔한 사물을 통해 먹거리 정의의 개념을 나만의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먹거리 정의라는 다소 모호하고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여 간에 걸친 사진 촬영을 통해 총 11가구 28장의 사진을 선정하였습니다. 대학생 1인 가구의 냉장고부터 이주민 노동자 쉼터의 냉장고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냉장고를 찍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시회 중 가장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끼니를 음료로 때우는 대학생 1인 가구의 냉장고였습니다. 이 냉장고를 본 비슷한 세대의 관람객 분들이 자신의 냉장고를 보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위)또 농업인의 냉장고도 이색적이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냉장고에 씨앗을 넣어두는 것은 생각지 못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아래)
전시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했습니다. 29일에는 오프닝 리셉션을, 30일에는 ‘푸드주식회사’ 다큐멘터리 관람, 31일에는 김은진 교수님의 글로벌 푸드시스템 강연도 있었습니다. 먹거리정의 이슈와 더불어 먹거리 전반적인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기에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었고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먹거리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 시작된 <당신의냉장고>전시는 일산킨텍스에서 열리는 슬로푸드페스티벌에도 참여합니다.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니 전시회를 놓치신 분들은 킨텍스를 방문해주세요.
[환경정의_당신의 냉장고 도록 더 보기]
수, 2015/11/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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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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