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처리 결과 공개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의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법원이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권을 폭 넓게 인정해 줬다”며 “설령 가해자나 사건 학교에 일부 불이익이 갈 수 있더라고 공익을 위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상은 했던 결과”라며 “판결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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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학생이 학교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한 ‘스쿨 미투’에 관한 교육청의 행정 조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