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호·유찬이법', 국회 행안위 문턱도 통과…법안심사소위서 의결 - 머니투데이 뉴스

'태호·유찬이법', 국회 행안위 문턱도 통과…법안심사소위서 의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0412007669448

이른바 '태호·유찬이법'이라 불리는 도료교통법 개정안이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5일 본회의에 올라 통과가 가능해진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태호·유찬이법을 의결했다.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통학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이다. △어린이통학버스 대상확대 △어린이통학버스동승보호자의무 확대 △어린이통학버스동승보호자 탑승여부 표지부착의무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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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태호·유찬이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태호‧유찬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4건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말한다.

문체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 탑승 통학차량 관리 강화가 골자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시설에서도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기존엔 사설 축구클럽은 법이 규정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이 아니었다. 이 법안으로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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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태호·유찬이법'이라 불리는 도료교통법 개정안이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5일 본회의에 올라 통과가 가능해진다.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