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저소득가구의 아동복지 실태와 정책과제(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10)
○ 소득 양극화, 빈곤화 경향 속에서 결식아동, 가정 내 방임 아동, 가정 해체 위기 아동, 학교 부적응 아동 등이 증가해오고 있음.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문제는 성인기에 겪는 일시적 가난과 달리 아동기의 가난한 상태는 대물림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음.
○ 저소득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 해결에 아동기 때의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저소득아동가구의 아동보호를 위해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 하여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 지역화 현상 중 하나로 농촌지역 저소득 문제가 대두되어 왔지만, 중앙정부 정책에서 지역적 차별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이 연구는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관련 복지 실태를 파악하고, 저소 득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저소득이 파생하는 문제에 대해 분석함. 분석 결과와 정책 분석 등을 바탕으로 정책에서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현재의 저소득가구와 관련된 정책 지원 전달체계를 조정·연계·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을 중앙 단계에서 또한 일선 지자체 단위에서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에 대한 정책에서 농촌특성이 반영된 정책이 필 요함. 특히 지역투자서비스사업의 경우, 이용자 및 제공기관 분포의 중첩 이 주로 광역시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많은 농촌지역이 배제되어 있음.
○ 농촌지역 저소득가구의 아동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함. 부모(보호자)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교육비 지출로 손꼽았음. 교육급여를 실질적 지출 금액(최저교육비)에 부합하게 설정하고, 중위소득 60~50% 구간에 있는 가구의 규모와 예산 가능범위를 따져, 향후 교육급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더불어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교육공동체 형성 토대 마련이 필요함.
○ 수요자 특성에 따른 정책이 설계되어야 함. 읍지역과 면지역 거주 저소득 가구 아동, 다문화/한부모 저소득가구 아동의 서로 다른 정책 욕구에 따라 필요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임.
* 원론적인 보고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현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면, 다문화, 고령화 등 향후 한국사회 전반의 문제점이 먼저 나타나는 농촌지역의 특성에서 시사점을 발견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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