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언론기사] "경기회복 가장 빠른길은 재정투입보다 코로나19 제압"

지역

[언론기사] "경기회복 가장 빠른길은 재정투입보다 코로나19 제압"

admin | 화, 2020/03/03- 19:46

[아시아경제] "경기회복 가장 빠른길은 재정투입보다 코로나19 제압"

 

경제전문가들 코로나19 확산 관련 제언
추경, 10조원 안팎 규모 편성될 전망
"재정카드 효과 미미할 것…의료지원 충실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될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동성 부족보다는 심리 위축으로 경기가 냉각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규모 재정 투입보다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경기 회복의 길이라는 것이다.

 

"무리한 재정 투입, 건전성만 악화…감염 통제ㆍ피해 기업 지원에만 써야"=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추경안을 이르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안에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쿠폰 발급과 피해 업종ㆍ산업별 지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추경 규모인데 추경 편성에 방아쇠를 당긴 정치권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1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략)

 

정부가 코로나19에 대규모 재정을 쏟아부은 뒤 남을 빚에 대한 우려도 높다. 추경의 상당 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재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발행할 적자국채 규모는 이미 지난해(34조3000억원) 대비 75.5% 급증한 60조2000억원에 달한다.

 

잠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해ㆍ재난 관련 기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재난관리기금(3조9000억원) 및 재해구호기금(1조3000억원)의 5조2000억원에 달하지만 지난 23일 기준 지출액은 726억원에 불과하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자체 기금은 소극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관행"이라면서 "지역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해외서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도= 해외 투자기관에서는 급속도로 확산하는 코로나19 여파를 반영해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JP모건은 지난 24일 "한국의 코로나19 사태는 다음 달 20일 정점을 찍고 최대 감염자 수는 1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대구시민 240만명 중 3%가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중국과 비슷한 양상으로 2차 감염이 일어난다고 가정한 결과다. 국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 역성장, 연간으로는 기존(2.3%) 대비 하향한 2.2%로 내다봤다.

 

(하략)

 

>> 기사보기

 

"경기회복 가장 빠른길은 재정투입보다 코로나19 제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될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동성 부족보다는 심리 위축으로 경기가 냉각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규

www.asiae.co.kr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상략)

 

제가 취재해보니 안 옮기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보시죠. 지금까지 보신 기술 사용료는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박덕흠 의원 가족들의 건설회사가 모두 5개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5개 회사가 피감기관에서 얼마나 공사를 따냈는지 보시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원래 건설업자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 건설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중략)

 

스트레이트는 이 5개 회사의 서울시 수주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 최근까지 모두 14건, 4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략)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만약에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의 가족이나 혹은 나의 친인척이 그 업계에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회피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직무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거리를 두는 공직자들을 국민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스트레이트] 박덕흠 의원 일가 건설업체, 피감기관에서 400억 수주

◀ 허일후MC ▶ 국정감사 받으면 피감기관들은 벌벌 떨잖아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있던 서울시 부시장이라면, 신기술 많이 쓰라는 국회의원의 한 마디도 상당히 신경쓰였겠네요. 그런데...

imnews.imbc.com

 

월, 2020/08/31- 20:31
2
0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나라살림 연구소의 송호성 책임전문위원이 '용인시의회 의정활동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송 위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용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사안들을 발굴하는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용인시의회 의원연구 '참예산' 의정활동 효율성 향상 세미나 - 인천일보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나라살림 연구소의 송호성 책임전문위원이 '용인시의회 의정...

www.incheonilbo.com

 

월, 2020/08/31- 20:32
1
0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고 제안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이어진 주요 비판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실제 조 의원의 제안 글엔 “일반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월급을 삭감하자는 거냐”,“현장 공무원들의 생활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중략)

 

지난 4월 정부는 이미 장·차관급 공무원의 월급 일부를 삭감했다. 이에 따라 정 본부장도 올해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약 1200만원을 국가에 반납했다. 질병관리본부 등 일반 직원도 연가보상비를 반납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힘쓴 질본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도 “코로나19 대응으로 휴가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가 연가보상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심지어 코로나19에서 역할이나 대응 강도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략)

 

 

 

'공무원 임금 삭감' 논란에 "보너스 못 줄망정 정은경 월급 또 깎나"

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이어진 주요 비판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의 경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

news.joins.com

 

화, 2020/09/01- 22:21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