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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고인 돈’ 재난관리기금 5조…코로나19 사태에도 0%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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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고인 돈’ 재난관리기금 5조…코로나19 사태에도 0%대 사용

admin | 화, 2020/03/03- 19:37

[경향비즈] ‘고인 돈’ 재난관리기금 5조…코로나19 사태에도 0%대 사용

 

ㆍ광역·지자체가 적립해 모은 기금
ㆍ올 서울 0.5%·대구 0.3%만 지출
ㆍ“적립액 고려해 적극적인 활용을”

지방정부 재난·재해 기금에 5조원이 넘는 금액이 쌓여 있으나 사용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이 같은 ‘고인 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재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3조8875억원, 재해구호기금은 1조3019억원에 달한다. 지방정부는 재난에 대응하고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모든 광역·기초지자체가 보통세의 1%, 재해구호기금은 광역지자체가 보통세의 0.5%씩 각각 적립한다.

 

그간 이들 기금은 적립 규모가 큰 폭으로 늘었으나 재난 관련 사업에 지출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재난관리기금은 3조8642억원 가운데 5720억원만 사용되는 데 그쳤다. 재난구호기금도 1조1967억원 중 324억원만 지출됐다. 

 

(중략)

 

지난해 말 정부는 재난관리기금을 정해진 항목에만 지출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 지출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다만 재해구호기금의 경우 여전히 소극적 지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지적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격리생활자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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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돈’ 재난관리기금 5조…코로나19 사태에도 0%대 사용

지방정부 재난·재해 기금에 5조원이 넘는 금액이 쌓여 있으나 사용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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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략)

 

제가 취재해보니 안 옮기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보시죠. 지금까지 보신 기술 사용료는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박덕흠 의원 가족들의 건설회사가 모두 5개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5개 회사가 피감기관에서 얼마나 공사를 따냈는지 보시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원래 건설업자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 건설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중략)

 

스트레이트는 이 5개 회사의 서울시 수주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 최근까지 모두 14건, 4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략)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만약에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의 가족이나 혹은 나의 친인척이 그 업계에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회피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직무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거리를 두는 공직자들을 국민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스트레이트] 박덕흠 의원 일가 건설업체, 피감기관에서 400억 수주

◀ 허일후MC ▶ 국정감사 받으면 피감기관들은 벌벌 떨잖아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있던 서울시 부시장이라면, 신기술 많이 쓰라는 국회의원의 한 마디도 상당히 신경쓰였겠네요. 그런데...

imnews.imbc.com

 

월, 2020/08/3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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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나라살림 연구소의 송호성 책임전문위원이 '용인시의회 의정활동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송 위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용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사안들을 발굴하는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용인시의회 의원연구 '참예산' 의정활동 효율성 향상 세미나 - 인천일보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나라살림 연구소의 송호성 책임전문위원이 '용인시의회 의정...

www.incheonilbo.com

 

월, 2020/08/3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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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고 제안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이어진 주요 비판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실제 조 의원의 제안 글엔 “일반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월급을 삭감하자는 거냐”,“현장 공무원들의 생활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중략)

 

지난 4월 정부는 이미 장·차관급 공무원의 월급 일부를 삭감했다. 이에 따라 정 본부장도 올해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약 1200만원을 국가에 반납했다. 질병관리본부 등 일반 직원도 연가보상비를 반납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힘쓴 질본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도 “코로나19 대응으로 휴가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가 연가보상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심지어 코로나19에서 역할이나 대응 강도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략)

 

 

 

'공무원 임금 삭감' 논란에 "보너스 못 줄망정 정은경 월급 또 깎나"

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이어진 주요 비판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의 경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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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0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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