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서 제6의 멸종 냄새가 난다

박병상(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지난 6월 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리턴시는 섭씨 49.5도까지 치솟았고 15분 만에 불바다에 휩싸여 생필품도 챙기지 못한 사람은 허겁지겁 탈출해야 했다. 하루 1만 회가 넘는 번개가 난무하더니 200건 가까운 산불이 발생해 여의도 면적의 산림이 전소된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500명을 넘는 희생자를 낳았다.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열대야’로 정의하는데, 복중의 열대야는 대개 광복절이 지나 풀렸다. 밤낮없이 25도 이상 이어질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데, 2003년 프랑스 일원은 기록적 폭염으로 7만 명이 희생되었다.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일 때 폭염경보가 내린다는데. 다른 나라도 비슷할 것이다. 2003년 프랑스는 44도 넘는 폭염이 한 달 이상이었다.

2003년 경험 이후 피난처에 에어컨을 준비한 유럽에 희생자는 줄었지만, 여유 없는 국가와 지역은 줄이지 못한다. 부잣집도 에어컨이 없던 캐나다도 희생자를 막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 어떨까? 한여름에 관공서나 도서관에 가려면 얇은 스웨터를 챙겨야 하는 우리나라는 웬만한 폭염은 피한다지만, 어떨까? 체온 이상 계속된다면 사회적 약자부터 희생될 것이다.

이번 폭염으로 캐나다는 10억 마리 이상의 해양생물을 잃었다는데, 작년 겨울 호주는 코알라 30%를 비롯해 10억 마리 이상의 포유류를 산불로 잃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박쥐는 달아나지 못하고 뜨거운 바람에 희생되었다. 새들도 비슷했을 텐데, 눈에 띄지 않는 생물은 얼마나 될까? 시베리아도 비껴가지 못하는 폭염은 최근 횟수가 늘고 온도가 치솟는다.

탐욕스럽던 20세기의 온실가스가 요즘 폭염의 원인일 텐데, 21세기에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20세기를 가볍게 뛰어넘는다. 위험을 모르고 시절보다 훨씬 많은데, 체온보다 높은 폭염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수 있나. 에어컨으로 실내를 식히는 인간은 제 수명을 누릴 수 있을까? 에어컨과 자동차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는 나보다 아이를 위협한다.

포유류 무게에서 인간이 30%, 가축이 67%에 달한다. 고작 3%인 자연의 동물은 대부분 멸종위기에 몰렸다. 그들의 책임이 아니다. 어류에서 조류도 비슷하다. 이제까지 5차례 대멸종을 경험한 지구는 제6의 멸종을 준비하며 경고를 누차 보냈다. 지층이 증언하는 5차례보다 속도가 빠르기에 징후가 분명했건만 인간은 간단히 무시해왔다.

폭염은 간단한 경고를 넘는다. 코로나19를 극복할 거라 믿는 인간은 자본과 과학기술을 앞세우지만,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걸 파악하길 꺼리며 화석연료를 펑펑 태운다. 그래서 더 덥다. 캐나다 리턴시를 휘감은 열돔(heat dome)은 머지않아 더 커지고 훨씬 뜨거워질 것이다, 피할 곳과 시간이 사라져간다. 멸종 냄새가 점점 완연해진다.

석탄발전 2030년까지 단계적 폐쇄는 기후위기 대응의 첫단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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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1)]중·소 사업장 인근 ‘불안한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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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동 화재 관리소홀 2명 입건
남동산단·군포서 잇단 불 ‘공포’
전체인구 42% 고독성 공장 이웃
인천 발암물질 노출비율도 최고

도심 속에 위치한 중·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인근 주민들 사이에선 ‘폭탄’에 비유된다.
정부는 2015년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등을 제정했다. 화관법은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일 전면 시행됐다.
환경부가 화관법을 5년 동안 유예한 이유는 업주들에게 안전기준을 맞추도록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인데, 정작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 더 이상 안전을 ‘유예’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관법 시행에 따른 중·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문제점과 앞으로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지난달 12일,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근로자 5명이 중·경상을 입고, 화재 진압에 투입됐던 한 소방대원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불은 작업자 2명이 인화성 화학물질을 반응기에 주입하던 중 발생했다.
불이 난 공장은 제1석유류 약 3만7천ℓ 등의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었지만 아파트 단지와 거리는 200여m밖에 되지 않았다.
이 화학물질 제조공장 안전 관리는 ‘총체적 난국’이었다.
소방조사결과, 공장의 위험물 안전관리대행을 맡고 있던 안전관리원은 화재 발생 당시 안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장 측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 2명과 공장 법인, 안전관리 대행업체 등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발생 한 달이 지나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여전히 당시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주민 문진숙(66·여)씨는 “화학공장이라고 해서 산업단지 내에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파트와 가까이 있어서 매우 놀랐다”며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을까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일에는 남동국가산업단지의 한 도금업체에서 불이 났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군포시의 한 페인트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군포 화재의 경우, 약 20만ℓ의 수지합성탱크가 있어 대형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관계당국이 반경 1㎞ 내 주민들의 대피를 유도하기도 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인근 주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인천은 전국에서도 화학 발암물질에 노출된 ‘위험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이 노동환경연구소 등과 조사해 작성한 ‘발암물질 전국지도’에 따르면 인천 고독성물질 배출사업장 98곳의 반경 1마일(1.6㎞)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전체 인구의 42%로, 2위인 대구(26.4%)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보면, 인천 동구가 발암물질에 노출된 인구 비율이 90.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상위 5곳에는 인천 동구를 포함해 부평구와 서구 등 인천 기초자치단체가 3곳이나 포함됐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화학물질 공장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인천지역의 화학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환경부 재난합동방재센터가 여전히 시흥시에 있는 등 주민들이 불안할 만한 요인이 너무 많다”며 “‘사고는 반드시 발생한다’는 생각으로 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승배·배재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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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5)]유명무실한 ‘화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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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늉만 내는 유해사업장 현장점검 ‘감춰진 불법’

한강청 작년에 지도 업체 835곳
수도권 전체 8600곳중 10% 고작
인천도 10.9%… 단속효과 ‘미미’
환경단체 “안전관리·교육 확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전면 시행됐지만, 환경부가 현장 지도·점검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수도권 전체 대상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 영세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안전시설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환경부 지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라는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한 모습이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에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허가 사업장은 835곳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지역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8천600여 곳으로, 한강청이 지도·점검한 사업장은 전체 대상의 9.6% 정도다.
10곳 중 1곳만 현장 점검을 한 셈이다. 2015년 360곳을 점검했던 한강청은 점검 사업장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의 10%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인천 지역으로 한정하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강청이 지난해 인천에서 점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모두 173곳으로, 인천 전체 대상(1천575곳)의 10.9% 정도다.
점검 사업장 수 자체가 적다 보니 단속에 적발되는 위법 행위도 극히 일부분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한강청은 지난해 835곳을 점검해 약 200개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데, 그중에서도 무허가 영업이 10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지에서 안전 기준 없이 다뤄지는 화학물질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환경단체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있어 사업장 지도·점검과 교육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인력 등의 문제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화관법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지속적인 점검, 교육 등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각 사업장의 위험성, 사고 시 대피 요령 등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제도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장을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한국환경공단 등의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점검 사업장 수는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고위험 사업장은 강력히 단속하고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등은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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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6)]사업장뿐 아니라 주민 안전 못 지키는 화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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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요령 고지, 현행법 ‘허술’ 안전망 ‘구멍’

전국 취급사업장 1천곳 적용불구
인터넷 게재 선호 주민 전달 미흡
정보 접근성 낮은 방식 개선 지적
“대응방법 교육프로그램을” 목청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은 화학사고 발생을 대비해 사업장에서 주민 대피 요령 등을 지역 사회에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주민은 여전히 이 같은 정보를 모르고 있다. 화관법이 사업장 안전뿐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화관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중 일정 수량 이상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위해관리계획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인근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취급하는 물질의 유해성과 사고의 위험성,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요령 등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주민들이 화학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전국에서 이 조항을 적용받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약 1천 곳이다.
그런데 사업장 주변 주민들은 이 같은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이 주민 고지 방법을 ▲우편 등을 통한 서면 통지 ▲개별 통지 ▲공청회 등을 통한 집합 전달 ▲화학물질안전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장이 인터넷 게재 방식을 선호하는 탓이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만 해도 주민들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데,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찾아 직접 검색하지 않는 이상 유해성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운 것이다.
지난해 12월 화재 사고가 발생했던 인천 서구 석남동 화학물질 제조공장 인근 주민 문모(66·여)씨는 “그 어디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피하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재의 주민 고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화학 사고마다 실내에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빠르게 지역을 이탈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대응 방법이 각기 다르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며 “고지 방식 개선과 함께 주민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민 고지 방식에 대해 홈페이지 게재는 필수로 하고, 여기에 추가로 나머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위해관리계획서와 모든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하나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합치고, 주민 고지 의무 사업장도 다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넓히는 계획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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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저널 기고>

여전히 공허한 말의 향연들

1년 맞은 ‘기후위기 비상행동’, 탈석탄 동맹 평가와 과제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완기 기후에너지국장

지난 5월 12일, 전국 40개의 단체와 243명의 시민 및 활동가들은 ‘그린워싱(Greenwashing) 정당화하는 기후 거버넌스 참여를 거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며칠 뒤 녹색당 기후정의위원장은 ‘기후정의를 위한 단식’에 나선다. 인천에서는 인천환경운동연합이 녹색 페인트와 붓을 들고는 ‘녹색분칠(= 그린워싱)하는 대한민국 정부, 염치없게 P4G 개최’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5월 10일 인천시청 앞에서 진행했다. 4월 22일, 세계 40개국 정상들이 참여한 ‘지구의 날’ 기후정상회의를 마치고 2021 P4G 서울 정상회의(5월 30~31일)를 앞두고 벌어진 일들이다.

기후정의를 위한 단식 – 녹색당 이은호 기후정의위원장 (사진 : 녹색당)

2021. 5. 10. [퍼포먼스] 녹색분칠하는 대한민국 정부, 염치없게 P4G 개최

작년 9월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한 달 후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다. 2019년 9월 전국의 200여 개 단체가 모여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결성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사이 유례없는 코로나 19 팬데믹과 기상이변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증명하듯 전 세계를 강타했고 국내에는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라고 불린 54일간의 장마(4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8천여명의 수재민 발생)가 닥쳤다. 영국을 비롯한 6개국이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였고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당시 조 바이든 미 대선 후보 또한 탄소중립을 약속했다. 이러한 국제 동향과 팬데믹, 기상이변에 더해 시민들의 외침이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나 국회의 행태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불난 지구에 부채질하는 꼴이었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주범 석탄발전소를 해외 2곳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수출을 승인했다. 국내에는 신규 석탄발전 7기가 건설 중이고 56기의 석탄발전소의 수명 30년을 고수한다. 지난해 연말 유엔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과거보다 진전된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이행할 것을 결의한 파리기후협약의 ‘진전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퇴짜를 맞는다. 최근 산림청은 산업계의 앞잡이가 되어 30년 이상 된 나무를 베어 생태계의 보고인 산림을 파괴하면서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대신하겠다고 한다. 시민사회를 절망케 한 결정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였다. 오히려 항공 운항을 축소하고 생태 환경을 보존해야 함에도 부동산 투기 욕망을 부추기는 꼴이다. 프랑스는 기차로 2시간 30분 거리는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기후 법안이 최근 하원을 통과하였다. 참 대조적이다.

한편 인천시는 작년 지구의날에 시장, 시의회 의장, 시교육청 교육감이 함께 ‘기후비상상황 선포’를 하고 11월 26일에는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가입한다. 탈석탄 동맹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원인인 석탄발전을 OECD 및 유럽연합 회원국은 오는 2030년까지 중단시키는 것이 목표다. 인천 영흥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3,229만톤이었다. 인천 총배출량 6,583만톤의 절반을 차지하고 국가 총배출량 7억 2,760만톤 중에서 4.4%를 차지한다. 인구 1,010만명의 요르단(3,572만톤)과 685만명의 레바논(3,139만톤)과 비슷하다. 532만명의 노르웨이(2,381만톤)와 1,133만명의 쿠바(2,724만톤)보다는 많다.

야생동물 30억 마리가 죽거나 서식지를 잃은 사상 최악의 호주 산불로 시작한 2020년,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남아시아 총 960만 명, 중국 6천만 명이 침수 피해를 봤다. 유엔난민기구는 기후변화로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2,500만명이 살던 고향을 떠나야 했다고 한다. 우리가 편리하여지자고 사용하는 전기에너지는 실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게 정의롭지 못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2020 온실가스격차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1톤으로 줄여야 한다고 한다. 전 세계 평균은 4.8톤이고 부유한 상위 10%는 23.5톤을 배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4.1톤을 배출하고 석탄발전이 있는 인천은 21.8톤을 배출하고 있다. 상위 10%와 맞먹는다. 더욱이 영흥 석탄발전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최대 3,616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고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2030년에는 75만명의 인천시민이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연이어 나왔다.

2021년 정부 예산은 558조원, 인천시는 13조원이다. 또한 2025년까지 73조원을 ‘그린뉴딜’에 투자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 많은 예산으로도 신규 석탄발전 건설 하나를 멈추지 못했고 그 많은 석탄발전소의 30년 수명을 앞당기지 못했다. 정치권의 행태를 그린워싱이라 칭하고 민관거버넌스 참여를 거부하고 단식을 하며 연일 시위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1996년 29번째 OECD 정회원국이 된 대한민국은 정의롭지 못한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멈추고 2030년 전에 인천 영흥화력을 포함한 모든 석탄발전소를 멈춰야 한다.

2021. 5. 28. 청와대 앞 2030 탈석탄 기자회견

2021. 5. 20.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