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시대정신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시적 변화가 아닌 영구적 영향을 미칠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사회와 경제의 많은 측면에서 ‘뉴 노 멀’이 형성될 것이란 얘기다. 세계화의 후퇴, 국가(정부) 힘의 확대, 교육과 의료 등의 디지털 전환, SNS 활성화, 재택근무 확산, 기후변화 위기 대응, 공중보건과 생명공학 투자 확대, 재정 및 금융정책의 변화 등이 거론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역설적으로 근접성과 친밀함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고 연대와 공감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성장 강박에서벗어나 안전·건강·행복을 우선시하는 흐름이 뉴 노멀의 핵심이 되었다.
더불어 인공지능 중심의 초지능 사회와 초연결 사회로 특징되는 4차 산업 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 및 불평등의 확대도 패러다임 전환에 압박을 가하는 전환시대를 맞 고 있다.
불확실성 시대에 시대정신을 반영한 국가비전으로서 “모두가 행복한 행복국 가”를 제안한다. 국가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 ‘행복한 가정’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일한다.

□ 정부는 6.1(월)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 발표하였습니다.

요 약
현안분석 제73호(2020. 5. 8.)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수요 변화
이명기·순병민·우성휘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이 중요하다는 인식 커져
• 전체 응답자 중 코로나19 이후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비중은 67.6%,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비중은 69.5%, 식량안보가 중요해졌다고 응답한 비중은 74.9%였음.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하고 농축산물 안전성에 민감해져
• 코로나19 이후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했다는 응답 비중(20.3%)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중(8.2%)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코로나19 이후 농축산물 안전성을 ‘더 고려한다’는 응답 비중이 48.6%로 높게 나타났음.

수입산 농축산물에 비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량이 증가하고 외식 횟수가 크게 줄어들어
• 코로나19 이후 국산 농축산물 구매량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27.1%로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14.1%)보다 높았던 반면, 수입산 농축산물 구매량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7%로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32.1%)보다 낮았음.

• 코로나19 이후 외식 횟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인원은 전체의 79.5%로 매우 높았고, 이들은 외식 횟수(석달 평균)가 평균 63.6% 감소했다고 답했음.
코로나19 이후 도시민들은 친환경 농산물 구매량을 늘린 반면 화훼류 구매량은 줄였다고 응답했고, 코로나19가 진정
혹은 종식되는 경우 연간 농촌관광 횟수를 전년에 비해 늘릴 예정으로 나타나
• 코로나19 이후 친환경 농산물 구매량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21.2%로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8.1%)보다 높았던 반면 꽃(절화) 구매량은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33.2%로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6.0%)보다 높았음.
• 코로나19가 진정 혹은 종식되는 경우 본인의 연간 농촌관광 횟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변한 비중(44.5%)이 감소할 것이라고 답변한 비중(12.9%)보다 높았음.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상당한 경제적 충격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은 종합적인 긴급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차적 우선순위는 피해 사업장과 점포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휴·폐업하지 않도록
고용유지보조금을 지급하고 손실을 부분적으로 보전하는 것과,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한 피용자와 자영자에게
재기하기까지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에 두어야 함.
––또한 감염병예방법, 사회재난 구호 관련 규정, 긴급복지지원법 상의 긴급지원 간 우선순위, 중복수급 가능 여부 등을
정리하고, 전달체계도 보강되어야 함.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보건의료적·경제적·심리적 지원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난 관리 및 지원 통합 포털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전후로 자살이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심리적 방역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경제적
지원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공공부분의 범위에 대한 논쟁은 언제나 정부규모에 대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다. OECD에서도 한국의 공무원의 수 등 공공부분의 통계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고 있다.

세금으로 인건비를 해결하는 사람을 공공부분으로 보는 다른 나라들과 자격으로서의 공무원만을 강조하는 한국에는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정부는 현정부들어 이러한 지적들을 일부 수용하여 공공부분이라는 통계분류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45만명이 정부가 인정하는 공공부분이다. 일단 준공무원은 포함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사병과, 복지기관 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공공의 영역에 있는 많은 부분이 빠져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후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분석과 함께 임금의 현황을 정확히 추산하고 방향과 가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