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지난 주(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농지투기 의혹 조사 발표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발표도 이루어진 바, 윤희숙 의원의 농지투기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있는 윤 의원 부친 명의의 농지는 주변 지역이 개발되어 가격이 매입 당시보다 최대 2배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3,300평(1만871㎡)을 산 아버지가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주소지만 대리 경작한 주민의 집으로 몇 달간 옮겨놓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형적인 농지투기 방식이다.

더욱이 윤희숙 의원 아버지가 매입한 세종시의 농지는 산업단지들 가까이에 있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일했던 한국개발원(KDI)이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기관인 점을 들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투기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고 있다.

LH사태 이후 한국 사회에 만연한 땅 투기는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가져오고 땅 투기의 90% 이상이 농지임이 드러난 바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문화되고 농지법에서 농민이 아닌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바꾸기 위해 정부는 농지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8월에 개정된 농지법은 이전 농지투기 등 불법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새롭게 이후 상황에 대한 관리만 강화하자는 것으로 농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해줄 수 있는 공공재이다. 그리고 OECD 평균이 102%에 달하고 있는데 한국의 식량자급율은 20%에 불과하다. 앞으로 농지가 농민의 것이 아니어서, 농지가 영농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공급할 식량을 생산할 토대인 농지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급감하고 수입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여, 밥상 물가도 폭등하는 현실을 현재도 경험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농지는 국민 모두에게 식량 공급이라는 이익을 제공하는 공공재이다. 더 이상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위해 농지투기부터 근절해야 한다.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체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 투기 농지를 그냥 두고 관리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농지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과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포기하고 정부의 농지관리에 협조하겠는가? 더 이상 농지투기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간으로서,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 부친의 농지투기 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특히 한국개발원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아닌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8월 31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성명

공급 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개발제한구역 (이하 ‘그린벨트’)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여당·청와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자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어 그린벨트 논란이 당장은 일단락 지어진 모양새다. 하지만 대안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개발제한구역이며,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고양 창릉지구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강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중요한 미래자산이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밀려 번번이 파괴되었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규모 그린벨트를 허물어 판교, 위례, 마곡, 광교 등 2기 신도시를 개발하여 수십만 채를 공급했다. 지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1,560㎢의 그린벨트를 전국적으로 해제했다. 또 정부가 2009년 자치단체 권역별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배정했는데, 수도권은 이미 2019년 말에 배정된 총량 27.8㎢를 초과 해제했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해제한 결과,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 집 장사 등으로 집값만 상승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5% 수준이며,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정작 정책에서 설정한 실수요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입증된 것이다.

인류는 최근 수년간 사스, 메르스,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19 팬더믹까지 전례 없는 원인불명 전염병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또 기후 위기와 미세먼지는 사시사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재앙 속에 시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도시 속 녹지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숲세권’ ‘산세권’ ‘공세권’ 등의 부동산 용어는 현대인들의 삶에서 숲과 공원의 위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도시공원일몰제를 핑계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개발을 부추기고, 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통해 도시생태 축을 복원하겠다고 당당히 밝힌 도시 숲 조성은 6㎢에 불과하다.

정부가 진정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집값을 낮출 의지가 있다면 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아닌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한 주택이 주택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폐지, 재벌법인 토지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등 강도 높은 투기근절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만큼 환경 파괴식 대규모 신축공급이 아닌 공영개발을 통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토지가 아닌 건물만을 분양하면 평당 500만원에도 충분히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저렴한 새집이 도심 적재적소에 공급될 때 주변 집값도 내려갈 수 있다.

서울시 역시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용적률 완화 역세권개발로 공급된 청년 주택은 시세 수준의 비싼 임대료, 낮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으로 민간업자에게만 막대한 수혜를 안겨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시와 SH공사 등 공공이 직접 역세권을 공영개발하여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용산정비창 부지, 서울의료원 부지, 위례신도시 등 아직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한 평의 토지도 민간에 팔지 말고 모두 공공임대주택 또는 평당 500만원대 건물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으로 전국의 5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단순히 서울 집값이 아닌 국토균형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다. 면적은 전국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88% 면적의 지방인구보다 많을 정도로 수도권 초집중화가 심각하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은 또다시 서울과 수도권의 외연을 넓히고 수도권으로의 과밀과 집중을 부추기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가 장래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수도권의 주택공급정책 등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유발하는 정책은 오히려 집값 안정에 역행하며,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정부는 판교, 위례 등 투기 조장, 집값 상승 공급확대 정책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정부의 무분별한 땜질식 정책 남발로 서울 아파트값이 3년 사이 한 채당 3억 원 가까이 폭등했다. 스무 번 넘게 ‘땜질식’ 부동산대책을 남발하는 것도 모자라 그린벨트를 두고 오락가락한 홍남기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실장 등 정책 담당자를 즉각 문책해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미래 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그린벨트를 보전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공급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둘째,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섰음에도 수도권 초집중화 부추기고 국토 균형 개발 역행하는 그린벨트 해제 통한 공급확대 중단하라.

셋째. 부동산 실책, 집값 상승 조장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하라.

넷째,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라. 지난 10년간 다주택자가 사재기한 250만 채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특혜폐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평당 500만원 대 건물분양 주택을 공급하라.

다섯째. 그린벨트는 개발유보지가 아니다.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그린벨트 정책의 기본부터 다시 점검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업무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하라.

2020년 7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균형발전국민포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사)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세입자협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참여연대, 초록바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도시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이상 가나다순, 2020. 07. 21. 현재)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 서울아파트 시세 변화분석

노무현 정부 상승률 94%, 문재인 정부 상승액 4.5억 1위

강남-비강남 9백만에서 9억원으로 격차 100배 벌어져

유주택자-무주택자 불로소득으로 인한 자산 격차 20억 발생

경실련이 1993년 이후 28년간 서울 아파트 34개단지의 아파트가격 변화를 정권별로 조사한 결과 노무현 정부,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강남4구내 18개 단지, 비강남 16개 단지 총8만여세대의 아파트가격 변화를 조사한 결과이며, 가격조사는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자료를 활용했다. 정권별 증감률은 노무현정부에서 서울 평균 94%로 제일 높고, 상승액은 문재인정부에서 25평 기준 4.5억원으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

김영삼 정부에서 아파트값은 정권초 25평 기준 1.8억원(평당 727만원)에서 정권말 2.3억원(평당 915만원)으로 5천만원(26%) 상승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권초 2.3억원에서 정권말 4억원으로 1.7억원(73%) 상승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정권초 4억에서 정권말 7.6억으로 3.7억(94%)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유일하게 정권초 7.6억에서 정권말 6.6억으로 1억(-13%) 하락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다시 정권초 6.6억에서 8.4억으로 1.8억(27%) 상승했고, 문재인정부에서는 정권초 8.4억에서 3년만에 12.9억으로 4.5억원이 상승, 역대 최고의 상승액을 기록했다.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강남북의 격차도 벌어졌다. 93년 김영삼 정부 정권초에는 강남 아파트값은 1억85백만원이고 비강남 아파트값은 1억76백만원으로 한 채당 차액이 90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강남권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김대중 정부 정권말 강남북 격차는 2.3억으로 증가했고, 노무현 정부말에는 5.4억으로 벌어졌다. 아파트값이 하락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남북 격차는 정권초 5.4억에서 정권말 4.1억으로 강남북 격차도 줄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정권말 6.1억으로 증가했고 문재인정부에서는 3년만에 강남북 격차가 9.2억원까지 벌어졌다. 이는 93년 900만원의 100배로 그만큼 강남북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격차도 벌어졌다. 28년간 아파트값은 강남권 기준 평균 1.8억에서 17.2억으로 15.4억이 증가했다. 아파트 한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 땀흘려 일하지 않아도 15.4억의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다. 반면 28년간 전월세 무주택자는 전세금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과 월세지출 등으로 자산증가는커녕 각각 3.2억, 4.5억원을 부담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유주택자 무주택자의 자산격차도 전세의 경우 18.6억원 월세의 경우 20억원까지 벌어졌다.

이처럼 경실련이 KB 주택가격 동향 아파트 중위가격 변화 분석에 이어 서울 아파트의 28년간 시세조사 결과에서도 문재인정부에서의 아파트값이 3년만에 50% 이상(25평 기준 4.5억) 상승, 역대 정부 최고로 상승했음을 다시 확인했다. 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3년 상승률 14.2%와는 크게 차이날 뿐 아니라 정부는 아직까지도 세부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직접 서울아파트값 14% 상승 근거가 되는 아파트명과 적용시세 등 근거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했다.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하는 통계를 내세우는 것도 모자라 근거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국토부가 공개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98개월)에서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2.7%이고, 문재인정부(36개월) 상승률은 14.2%이다. 연평균으로 비교하면 이전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값이 14배 수준으로 빠르게 상승한 꼴이다. 엉터리 왜곡된 통계는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 통계의 세부내역 공개를 통한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값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한다”고 한 약속들이 실현되려면 더 이상의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며 이를 하루속히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1. 공공과 민간아파트 모두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인터넷에 공개하라
2. 선분양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라
3. 신도시와 공공택지, 국공유지 등은 민간과 개인에게 팔지말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평당500만원대 건물분양 또는 건물임대로 공급하라
4. 시세의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를 2배 올려라
5.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모두 없애고 특혜정책 추진했던 관료들을 문책하라
6. 임대사업자 대출을 전액 회수하고 이후 대출을 모두 금지하라
7.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회수하라
8. 투기와 집값 상승 조장하는 개발 확대책 전면재검토하라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도권 과밀 부추기고 국토균형 파괴하는 공급정책부터 중단하라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부동산 실책 면피하려는 것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및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여권 내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실련은 국토균형발전, 지방분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지만, 이 정부 들어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22번이나 ‘땜질식’ 부동산대책을 남발하고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무책임하게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값이 3년만에 50% 이상(25평 기준 4.5억) 상승했다. 정부 여당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 전에 지금의 부동산 실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수도권 30만호 신도시 개발, 삼성동 105층 현대사옥 개발허용, 잠실야구장 30배 크기의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공기업 이전지 고밀 개발 등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대통령의 입장 발표로 일단락 된 듯한 그린벨트 논란 역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한 것이었다. 수도권의 주택공급정책 등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유발하는 정책은 오히려 집값 안정에 역행하며,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공급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한 주택이 주택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폐지, 재벌법인 토지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등 강도 높은 투기근절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으로 전국의 5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단순히 서울 집값이 아닌 국토균형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다. 면적은 전국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88% 면적의 지방인구보다 많을 정도로 수도권 초집중화가 심각하다.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가 장래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수도권 부동산대책은 국토균형개발과 이에 따른 수도권집중 완화가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도이전은 국토균형개발의 큰 그림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은 필요하지만, 이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묵인하거나 공급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유지하는 게 우선돼야 하고, 그 이후 행정수도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는 수도권 및 국토 전체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미치는 국가적 대사이다.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에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추진과정 역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 논의가 진성성 있게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위해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공급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 이행 로드맵과 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국토부 서울아파트값 통계 공개질의 회신결과,

문재인 정부 상승률 과거 두 정부보다 5배 높았다

14% 상승률 근거 밝히라는 요구엔 통계법 핑계로 공개거부

지난 6월 23일, 경실련은 KB 주택가격 등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2017.05 ~ 2020.05) 출범 이후 3년 서울아파트값이 3억, 52% 상승했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그 다음날 국토부는 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조사라며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14.2%라고 해명했다. 국토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많은 국민이 14%는 현실과 맞지 않는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7월 8일 경실련은 국토부 발표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7월 14일, 국토부는 경실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다. 첫째, 14.2% 통계를 내는데 사용된 서울아파트의 위치와 아파트명, 적용시세 등을 묻는 질문에 국토부는 통계법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둘째, 아파트값 상승률 산정의 목적 및 용도 · 산정주체 · 산정주기 · 법적근거 등을 묻는 질문에 산정주체는 한국감정원이며, 목적은 주택정책 수립 등에 사용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파트값 상승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국토부가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한다는 주택가격동향 지수에 따르면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2008.12 ~ 2013.02) –9%, 박근혜 정부(2013.02 ~ 2017.03) 12%, 문재인 정부(2017.05 ~ 2020.05) 14%였다.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산출된 수치인지 알 수 없으나 과거 정부 상승률과 비교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상승률을 과거 정부 약 9년간의 상승률과 비교했다. 과거 정부 동안 아파트값은 2.7%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4.2%가 상승했다. 과거 정부 상승 대비 현 정부 상승률은 5배나 높다. 과거 정부 재임 기간 98개월과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36개월을 연평균으로 계산해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상승률은 과거 정부 대비 약 15배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것이다. 그런데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대통령은 2019년 11월 “주택가격은 일부 하락할 만큼 안정적이었다. 다른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등 발언을 했다.

이번 질의를 통해 국토부의 박근혜, 문재인 정부 아파트 중위가격 변동률이 새롭게 공개됐다. 박근혜 정부 16%, 문재인 정부 57%였다. 국토부도 문재인 정부 상승률이 50%가 넘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57%는 경실련이 KB주택가격동향을 근거로 계산한 52%보다 높으며, 서울 34개 아파트 단지 시세를 조사해 도출한 53%보다도 높다. 그럼에도 오직 14% 상승률만 맞고 다른 통계는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려 하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자신있다고한 발언은 이처럼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수많은 국민은 아파트값 폭등에 신음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을 외면하고 땜질식 정책만 22번 발표한 원인도 결국 관료들이 강조하는 잘못된 통계 때문으로 보인다. 이제 경실련은 청와대에도 통계와 관련된 질의를 보낼 예정이다.

대통령은 왜곡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는 관료와 관료의 거짓통계에 의존, 엉터리 대책을 남발하며 집값 상승을 조장한 국토부 장관 등 정책결정자를 전격 해임해야 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조작, 아파트값 상승률 조작, 토지가격 조작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근본적인 집값 대책을 제시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청와대(20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태릉 골프장 부지로 주택 공급을...
김수나 활동가: 똑똑~!! 태릉 골프장도 그린벨트입니다만...!!
(출처 : 머니투데이 "태릉골프장 98%가 환경영향평가 1,2등급" 2020. 07. 22.)

그린벨트≠개발유보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 따위를 위하여 도시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에 띠(belt)처럼 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출처 : e-나라지표)

청와대, 국토교통부: 집이 부족한데~ 저기 놀고(?) 있는 땅이 있네?
시민: 뭐라고?
전통적으로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허물어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 제도는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전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97㎢가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 1997년 7월까지 한국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한번의 변경 없이 원안 그대로 유지되어왔습니다. 하지만,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공약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집권이후인 1998년 각계 전문가들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듬해에 7개 중소도시권에 설정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 7개 광역도시권은 부분해제하였습니다. 해제된 지역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개발 등 국책사업용지로 전환되어 다양한 개발이 이뤄졌습니다.


시민: 1·2인 가구가 늘어나 집이 부족한데, 그린벨트 풀고 주택 공급하면 좋지 않을까요?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서초구와 강남구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주변 아파트 시세와 같아져 무주택 가구에겐 꿈도 꿀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출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성명 - 정부의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 시도를 반대한다. 2020. 07. 16.)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 첫 번째
미세먼지! 나무 1그루는 연간 미세먼지는 35.7g를 흡수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대응! 플라타너스 1그루는 에어컨 5대를 5시간 가동하는 효과를 냅니다.
여름철 홍수 대비! 숲 토양이 도심지의 토양보다 투수기능이 월등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시 녹지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시민들에게 산과 공원은 휴식을 주는 필수 그린인프라인 거죠.
(출처 : 산림청 -  도시숲의 기능)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 두 번째
건강한 도시는 바람길, 공기 정화, 홍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도시숲, 도시공원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린벨트의 숲도 이 역할을 합니다.
여름 한낮 기준으로 나무 그늘의 평균온도는 도심지에 비해 3~7℃ 낮습니다. 또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나무 1그루가  연간 2.5톤 흡수하고, 산소를 1.8톤 방출합니다.
(출처 : 산림청 - 숲토양, 여름철 홍수 대응능력 도심지 토양에 비해 월등, 2020. 07. 22.)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 세 번째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할 게 아니라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출처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성명 - 대한민국이라 말고 서울경기민국이라 해라! 2020. 07. 16.)

시민: 사라지는 그린벨트, 더 이상은 안돼요.
7월 14일, 정부는 그린뉴딜로 도시생태축 복원을 위해 도시숲을 6㎢ 늘린다고 밝혔지만, 이미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허용 총량인 27.8㎢가 넘게 해제되었습니다.

(출처 : e-나라지표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2020. 03. 10.)


 시민의 녹지 공간: 도시숲, 도시공원, 그린벨트 
도시숲, 도시공원, 그린벨트는 “개발유보지”가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최소한”으로 계획된 공간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지금 당장 김현미 장관 교체하라!

어제(23일) 대정부 질의에서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이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값이 얼마나 급등했는지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문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은 11% 정도 올랐다”고 답했다. 지난 6월 24일 국토부가 밝힌 서울아파트값 14% 상승률보다 낮은 전체 주택 상승률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주장하는 상승률을 납득할 수 없었기에 통계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공개질의를 했다. 7월 14일 국토부가 통계근거를 밝힐 것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보내옴에 따라 경실련은 34개 서울 아파트단지 시세를 직접 분석하였고 서울아파트값이 53% 상승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국토부 공개질의 답변서를 통해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첫 번째는 국토부의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률이다. 이명박 정부(2008.12 ~ 2013.02) –9%, 박근혜 정부(2013.02 ~ 2017.03) 12%, 문재인 정부(2017.05 ~ 2020.05) 14%였다.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수치인지 알 수 없으나 문재인 정부 3년간 상승률이 14%라면 과거 정부 약 9년간의 상승률 3%에 비해 5배나 높은 것이다.

두 번째는 국토부의 박근혜, 문재인 정부 아파트 중위가격 변동률이다. 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상승률은 16%, 문재인 정부는 57%이다. 국토부도 문재인 정부 상승률이 50%가 넘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최대한 낮은 수치를 앞세워 자신의 과실을 축소하려는 김현미 장관의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김현미 장관은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와 “2015년 규제 완화 정책” 등을 집값상승 원인이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국토부는 이미 수많은 정책실패와 거짓정보로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 근거도 밝히지 못하는 통계로 계속하여 국민을 기만하며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이는 김현미 장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대통령은 하루속히 국토부 장관 교체를 단행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부동산 통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책임지고 국토위·기재위 소속 투기의심 의원 교체해야 한다!

–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는 상임위 교체에 적극 협조하라!

어제(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헌승 미래통합당 의원의 간사 선임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문정복 의원이 2014년 부동산 3법 처리에 앞장섰으며, 강남에 보유한 주택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이 의원은 국토위 간사직에 부적절하다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선미 위원장은 “간사 위원들은 각 당에 맡기게 돼 있어서 양해해달라”며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국민 사이에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다주택보유 고위공직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느라 부동산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이헌승 의원은 부동산 규제지역인 서초구에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2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도 버젓이 국토위 간사직을 내어준 여야 모두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회는 2014년 부동산 3법을 처리하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 뒤로도 20대 국회는 공공부문 분양원가공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음에도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아 무산시켰으며, 21대 국회는 분양가상한제나 후분양제, 반값 아파트법 등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원인은 국토위, 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를 토건·투기세력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거대양당 소속 의원 상당수가 막대한 부동산 재산을 보유 중이었다.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이 약 3억원 인데 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1인당 부동산 재산 평균은 9.8억이었으며, 미래통합당 의원은 20.8억이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23%, 미래통합당 의원 중 40%가 다주택자이다. 국회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역행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인다면 자기 이익 앞에선 여야 모두가 한통속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미 상임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박병석 의장은 하루속히 여야 원내대표를 소집하여 투기가 의심되거나 토건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국토위, 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경실련은 국토위의 김회재, 박상혁, 박덕흠, 송언석, 정동만, 이헌승 의원, 기재위의 김주영, 양향자, 정성호, 서일준, 유경준, 류성걸, 김태흠, 박형수 의원 등을 다주택자로 파악하고 있다. 기재위 윤희숙 의원도 다주택자였으나 오늘 아침 세종 집을 팔았다고 밝혔다. 이들 대신 사심 없이 국민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에 배정되도록 각 정당의 대표, 원내대표들도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회가 민심을 외면하고 토건세력 편에 서려 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세입자 보증피해 대책 빠진 임대차3법 만으로 안 된다

21대 국회 하루 속히 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해야

–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마저 1년 유예

– 서울 지역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 3,700만원에 불과

 
임대차 3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오늘 오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지난 28일 국토위에서 가결됐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어제(29일)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했다. 오늘 본회의만 통과하면 세입자는 최소 4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받는다. 갱신 시 임대료도 직전 보증금의 5% 이내로 제한된다. 1989년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법 개정 이래 무려 31년 만에 최소 거주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 것은 환영할 만 일이나 임차인의 가장 큰 피해인 보증금 보호 대책이 빠져 있어 여전히 임차인 보호에는 큰 한계가 있다.

경실련은 21대 국회가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하루 속히 임대차 3법 외에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임차인들은 평생 모은 종자돈에 대출금까지 보태 수억원씩 올려줘도 보호장치 하나 없는 불안한 현실이다. 현행 임대보증금 보호제도(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설정 등을 통한 최우선변제, 우선변제권)는 보장금액의 비현실성, 절차의 복잡성, 비싼 등기비용, 임대인의 비협조 등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는 3,700만원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임차인 보험료 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2013년 출시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은 2015년 1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7월 기준 760만건을 기록했다. 2017년까지 연 100건이 채 되지 않았지만 2018년 372건으로 증가한 이후 2019년 7월 기준 반년만에 2018년 한해의 사고건수를 넘어섰다. 그만큼 전세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토부가 7.10 대책 중 하나였던 등록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마저 1년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해 전체 임대주택의 30% 수준에 불과한 일부 적용조차 후퇴시켰다. 7.10대책은 현재 등록된 159만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440만호 정도로 추정되는 미등록 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 큰 한계가 있다.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해 일부만 적용해서는 안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에 집주인이 실거주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게 한 점도 문제이다. 계약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 4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한 이러한 단서조항은 세입자들에게는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추후라도 개선이 필요하다. 전월세신고제도 수도권과 세종시 임대료 3억원 이상부터 우선 시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해야 하고, 내년 6월로 시행을 연기한 것도 애초 계획대로 법 개정 후 바로 시행해야 한다.

벌써 임대차 시장에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세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금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보장을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은 21대 국회가 임대차3법 후속으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세입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하루 속히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동숭동 칼럼

법의 평등이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지킨다 / 윤순철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

① 집을 쇼핑상품화하는 공급확대로는 집값 못 잡는다 / 김성달

② 청와대 · 민주당 다주택자 주택매각 약속은? / 서휘원

③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서울 아파트값, 실제 얼마나 올랐을까? / 정택수

④ 부동산 재산 분석(1) 21대 국회의원 / 장성현

⑤ 부동산 재산 분석(2) 서울시 구청장·시의원 / 윤은주

인터뷰

[ 21대 국회 초선의원 인터뷰 ②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 이성윤

시사포커스

①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의 속내는 지주회사제도와 금산분리 허물기 / 권오인

②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와 유감(遺憾) / 오세형

③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문제를 덮지마라! / 정호철

④ 지금의 남북관계는 누구의 탓인가? / 조성훈

우리들이야기

[인턴 후기] ‘정부 vs 시민, 과연 올바른 정의란’에 대한 답을 찾았던 시간 / 이윤민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개인정보의 가치는 활용보다 보호에 있다 / 가민석

[전문가칼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거리둔 협력’으로 / 박만규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안녕한 날의 페미니즘 / 조진석

[같이 연뮤 볼래요?] ‘사랑해 봐요. 있는 그대로의 나’, 뮤지컬 <차미> / 효겸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경실련 일일보고

신입회원 및 회원명단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집값 635조 상승

아파트값만 509조, 52% 상승

서울 집값은 김현미 장관 11% 발표의 3배 34% 상승했다.

서울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과거 정부보다 12배 속도 빨라

대통령과 정부 여당 그리고 야당은 국민이 원하는 대책을 내놔라!

6월 23일, 경실련은 KB 주택가격 동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2017.05 ~ 2020.05) 서울아파트값은 3억, 5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24일, 국토부는 국가통계기관인 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라며,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14%라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국토부를 상대로 아파트값 통계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공개질의를 했으나, 통계법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신 답변서를 통해 과거 정부 상승률 대비 현 정부 상승률은 5배나 높으며, 국토부 중위가격 통계로는 현 정부 상승률이 57%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7월 2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서울 집값 상승률에 대한 질문에 서울 집값 상승률은 11%라고 답하여 국민을 또 혼란케 했다.

국토부의 설명처럼 한국감정원이 국가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파트값 상승률 14%와 서울 집값 11% 상승은 투기 광풍에 휩싸인 부동산시장이나 집값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이 조금도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런데도 김현미 장관은 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과 다르더라도 국가가 공인한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며 불통의 모습마저 드러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도 않으며, 산출 근거조차 밝히지 못하는 감정원의 비밀지수 외에 다른 통계는 이유를 불문하고 배제한 것이다.

경실련은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더욱 세밀하게 드러내고자 KB 중위매매가격을 기초자료로 서울 소재 아파트값과 서울 집값 변동률을 아파트·단독·연립 등 유형별로 조사했다.

1.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집값은 635조원 34% 올랐고, 아파트만 509조(52%) 상승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전체 집값은 임기초 5.3억에서 1.8억 34% 상승하여 7.1억이 됐다. 경실련이 국민은행 발표 서울 주택유형(아파트, 단독, 연립)별 중위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집값변화를 추정한 결과이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1억에서 9.2억으로 3.1억 52%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단독은 1억원 16%, 연립은 0.2억원 9% 상승했다.

각 유형별 중위매매가격에 2018년 기준 유형별 주택수를 곱하여 산출하면 아파트값은 취임초 982조에서 1,491조로 509조원 상승, 단독주택값은 취임초 682조에서 790조로 108조원 상승, 연립주택은 취임초 199조에서 217조로 18조원 상승했다. 서울 전체주택가격은 임기초 1,863조에서 현재 2,498조가 되어 635조원 국민은행이 공개한 주택유형별 평균매매가격을 적용할 경우 상승액은 65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상승했다. 이중 아파트값 상승액만 509조원으로 주택 상승액의 80%나 비중을 차지한다.

2. 문재인 3년 서울 집값 34% 상승, 과거 정부 8년 24%의 1.4배, 아파트값은 2.1배 높아

문재인 정부 3년과 이명박·박근혜 과거 8년 두 정부의 주택가격 변동을 비교했다. 과거 정부 기간은 KB 자료가 제공되는 2008년 12월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2017년 3월까지 약 8년간으로 정했다.

과거 정부 8년 동안 서울 전체주택값은 4.3억에서 5.3억으로 1억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24%였는데, 문재인 정부 상승률은 전 정권의 1.4배인 34%였다. 주택유형별로 단독과 연립의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상승률이 과거 정부보다 낮아 전 정권의 0.6배였지만, 아파트값 상승률은 2.1배로 더 높았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값은 52% 상승하여 주택유형별 상승률 중 가장 높으며, 과거정부의 2.1배로 높아 문재인 정부 주택값 상승은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 국토부 통계 서울아파트값 연간상승률로는 현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12배 더 높아

경실련이 국토부 공개질의를 통해 입수한 감정원 집계 과거 정부 상승률 및 감정원 중위가격을 KB 중위가격과 비교했다.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KB 중위가격 기준 문재인 정부가 52%, 과거 정부가 25%로 현 정부가 2.1배 더 높았는데, 감정원 중위가격으로는 문재인 정부 57%, 과거 정부 16%로 3.6배 현 정부가 더 높았다. 감정원 중위가격은 2012년 이후 생산되어 이명박 정부 수치가 빠져있다. 이명박 정부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면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가 핵심통계로 삼는 감정원 지수 기준으로 과거 정부와 현 정부 격차를 비교한 결과 현 정부가 4.7배 더 높게 나타난다.

서울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을 계산해본 결과 KB 중위가격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5.6배 높았는데, 감정원 중위가격 기준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9.5배 높았으며, 감정원 지수로는 11.8배나 더 높았다. 감정원 지수로 문재인 정부 주택값 상승률을 떼놓고 보면 그 수치가 높지 않게 느껴진다. 과거 정부 상승률과 비교해보면 감정원 지수가 KB 중위가격이나 감정원 중위가격보다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전체 주택가격에 대한 감정원 자료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1% 상승했다는 지수만 공개되었기 때문에 KB 중위가격 기준으로 연간상승률을 비교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연간상승률은 11.3%로 과거 정부보다 3.8배 더 높았다.

4. 대통령과 여야는 부동산통계 공개검증하고 근본적인 집값대책을 당장 내놔야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전체주택값 상승률이 전임 두 정부의 8년보다도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아파트값 상승이 전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김현미 장관은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로 질의에 답하는 안일한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결국 서울아파트값이다.

특히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과거 정부보다 최대 12배나 빠르게 나타났다. 지금과 같은 추이가 지속 되면 임기 말인 2년 뒤 아파트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시급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아파트값 상황은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
22번 대책 이후 물량확대, 수도 이전 등 과거 실패한 정책만 논의 중이다.

최근 정부·여당은 근본적인 대책 논의는 뒷전으로 미루고 뜬금없는 수도 이전 카드로 국면을 모면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야당 또한 정부·여당을 공격하는데 몰두하느라 제대로 된 정책대안은 한 건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하루속히 각성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만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90% 이상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기 바란다.

관료와 청와대 정부 여당은 국토부 등이 기본적인 통계가 조작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없다. 지금처럼 국토부 통계조작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국토부와 청와대는 이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했다고 말해 왔다. 따라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미 밝혀진 이상 대통령과 청와대는 통계를 확인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회도 관료의 통계조작 여부에 대해 국정조사로 밝혀주기 바란다.

문의 :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8.4대책은 서민주거안정 아닌 투기 조장 대책이다

– 고장 난 공급시스템 개혁 없는 공급확대, 집값 상승 부추겨
– 수차례 부실대책 내놓은 정책실장, 부총리, 장관 교체해야
– 경실련 시민과 함께 집값거품 제거 위한 운동 전개할 것

오늘(4일)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여 26.2만호+α를 공급하겠다는 대대적 공급확대 정책이다. 이를 위해 신규택지 발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재개발 재건축 공공참여시 규제 완화 등의 주택공급방안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최대의 민생정책이고 최우선 정책“이라며 이번 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를 자신했다.

지금의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50조 도시재생뉴딜 ▲수도권 3기 신도시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및 잠실 마이스 민자개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은 올랐다.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특혜가 발표된 이후에도 집값은 급등했다.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긴 상황에서, 분양가를 찔끔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더라도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뿐이다.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집값 폭등을 해결하겠다며 강남 송파거여(위례)지구 등 10여개 신도시 개발과 5년간 1,500만평 개발계획 등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2기 신도시는 최근까지 분양을 진행하고 있지만,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판교, 위례신도시 등에서 고분양가가 책정되면서 LH, SH 등 공기업과 건설업계만 수조원의 막대한 부당이득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신도시개발은 서민주거안정으로 포장된 공기업과 건설업계의 먹잇감일 뿐이다.

대책으로 발표된 26만호에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일부에 불과하다. 70%는 과거처럼 판매용 아파트다. 신규주택 건설로 공기업과 건설업계에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줄 것이고, 이후에는 투기세력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지난 10년간 500만호의 새 주택이 공급됐지만, 260만호는 다주택자가 사재기했다. 당장 공급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 채를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도 투기조장대책이다. 지금의 재건축 사업은 지자체가 합법적으로 용적률과 층수제한은 기존 단지보다 높여준다. 하지만 이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 재건축 단지 내의 공공임대 확충 또한 미미하다. 토지주와 건설업계에 로또만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거론하려면 개발이익환수 장치부터 제대로 손보는 것이 우선이다.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경실련 분석결과, 세운재개발 사업에서 토지주에게는 3.6조원, 민간사업자에게는 5,000억원의 막대한 불로소득이 돌아갈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가세입자 대부분은 재정착하지 못한 채 내쫓겼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기부채납은 증가용적률의 50~70%를 환수하는 것으로 미흡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 난 공급시스템 개선 없이 공급확대로 집값을 안정시켜 민생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홍 부총리는 건설업계와 투기세력 대변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6월 취임 당시, 투기적 가수요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입장을 번복하여 공급 확대책을 주도하고, 엉터리 부동산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23번째 공급 확대책은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공기업, 건설업계와 함께 투기를 조장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처럼 보인다.

경실련은 집값상승과 투기조장을 부추길 8.4대책 철회를 촉구한다. 또한 정책의 책임자인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 김현미 장관 교체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설익은 정책, 투기 조장대책으로 서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세력들을 발본색원하고 국민과 함께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갈 것이다.

2020년 8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_8.4부동산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청와대로 정부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 청와대가 국토부로부터 보고받는 통계 현황과 통계근거 등 질의

– 청와대는 공개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국민적 의구심 해소해야

경실련은 오늘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앞으로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했다. 질의서는 8월 3일 월요일 등기우편으로도 발송됐다.

6월 23일, 경실련은 KB 주택가격동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동안(2017.05 ~ 2020.05) 서울 아파트값이 3억, 52% 상승했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자 24일 국토부는 국가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라며 문재인 정부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14%가 맞다고 해명했다. 국토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많은 국민이 14%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이며, 그동안 국토부가 피상적인 수치에 의존하여 정책을 펴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경실련이 국토부에 아파트값 통계 근거를 공개질의한 결과, 국토부는 통계법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대신 답변서를 통해 과거 두 정부 상승률(이명박 –9%, 박근혜 12%, 총 3%)에 비해 현 정부 상승률은 5배나 높으며, 국토부 중위값 통계로는 현 정부 상승률이 무려 57%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김현미 장관은 7월 23일 대정부 질의에서 전체 서울 집값이 11%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정부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켰다.

이제 의구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 등의 발언이 국토부의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나온 것은 아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청와대를 상대로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내용은 1) 청와대는 국토부 핵심통계인 주택가격 동향지수 외에 어떤 집값 관련 자료를 보고 받고 있는지, 2)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14.2% 통계를 내는 데 사용된 서울 아파트의 위치와 아파트명 등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지, 3) 청와대가 공식 인정한 정부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지 등이다.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은 8월 17일 월요일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하고 있는 집값 실태를 알리고자 청와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구청장의 부동산 재산 실태와 KB 주택가격 동향 분석, 서울 주요 아파트 시세 변화 등 여러 조사결과를 발표해왔다. 그러나 김현미 장관은 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과 다르더라도 국가가 공인한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 통계 외 다른 통계를 배제하는 불통의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국토부는 자체 통계만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했다고 말해 왔는데 만일 이 통계가 조작된 상태라면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없는 게 당연하다. 청와대는 이번을 기회로 국토부 통계가 문제없는지 면밀하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은 청와대가 공개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줄 것을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

1인당 부동산 재산은 12억, 국민 평균 4배, 상위10명은 33억 보유

107명 중 다주택자 39명(36%), 강남아파트는 39명이 42채 보유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문재인정부에서 1인당 평균 5.8억, 51% 상승

지난 4일 정부가 23번째 부동산대책으로 서울권역 26만호+α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고장난 공급방식 개선없이, 판매용 아파트가 70% 이상 차지하는 공급방식으로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공급대책이 아니다. 이러한 투기조장책, 설익은 개발책이 무분별하게 발표되는 데에는 정책을 생산하는 관료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 세재 등 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조사 분석했다.

분석결과 해당 부처 산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07명이며, 이들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 부동산재산은 12억이며, 부동산재산은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나 된다.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3억원을 신고했다. 상위 10명에는 산하 공공기관 수장들도 포함됐는데, 대부분 국토부와 기재부 요직을 거쳤던 인물들이다. 1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7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2위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39.2억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31.7억원 순이며,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이다.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며, 이중 공기업 사장이 3명이다. 다주택자는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다.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주택자들도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명백한 특혜이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홍남기 부총리도 의왕시 1채 이외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주택 논란이 일자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강남4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많았다. 107명 중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은 39명이고, 39명이 총 4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강팔문, 정성웅, 한재연 등은 2채 이상씩 보유했다. 강남4구 주택보유자 중 국토부 공직자는 10명이 11채를, 기재부 공직자는 11명이 12채를 금융위 관련 공직자는 16명이 17채를, 공정위 관련 공직자는 2명이 2채를 갖고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금융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직속 3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가격도 살펴봤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17년 5월부터 20년 6월까지의 시세차액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39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은 52채의 시세변화를 조사한 결과 1인당 재산은 취임 초 평균 11.3억에서 2020년 6월 17.1억으로 1인당 평균 5.8억원(51%) 상승했다. 1채 기준으로는 평균 8.5억에서 12.8억으로 4.3억원, 51% 상승했다. 이들 대부분 서울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 이곳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 특히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의 3.6배 수준으로 나타나 국토부의 집값 통계가 왜곡되어 있음이 재확인됐다.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따라 집권 여당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금까지 매번 부동산대책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기 부양, 건설업계 대변, 집값 떠받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8.4대책도 결국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명분 삼아 관료들이 만들어낸 그린벨트 훼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강행 등 총체적인 개발 확대책일 뿐이다.

이에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뿐 아니라 신고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들이 만들어낸 투기 조장대책에 불과한 8.4대책은 당장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투기근절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들을 임명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1) 공기업의 땅장사, 집장사 일환의 고장난 공급시스템 개혁 2) 공정한 보유세 강화를 위한 법인토지 실효세율 이상 3) 소비자 보호하는 후분양제 즉시 도입 및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철저한 시행 등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