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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작년 국세수입 1천억 감소는 통계적 착시?…나라살림연구소 "3조7천억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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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작년 국세수입 1천억 감소는 통계적 착시?…나라살림연구소 "3조7천억 증가했다"

admin | 수, 2020/02/26- 00:37

[세정신문]

작년 국세수입 1천억 감소는 통계적 착시?…나라살림연구소 "3조7천억 증가했다"

 

"근로장려세제가 국세수입 통계에서 제외됐기 때문" 주장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2019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 2019년 국세수입을 전년보다 1천억원 감소한  293조4천543억원으로 발표한 가운데 "국세 징수액은 2018년보다 3조7천억원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국세 징수액은 3조7천억원 증가했으나 국세 수입액은 1천억원 줄어든 '통계적 착시'라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11일 발간한 나라살림레터 2호에서 ‘국세 천억원이 감소했다고?’를 통해 "국세징수액과 국세수입액에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근로장려세제(EITC 및 CTC)가 국세 수입액 통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EITC는 납세자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고,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하는 금액을 국세수입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이유 등으로 세금 납부를 실제로 면제해 주는 타 조세지출과 다르다"고 밝혔다. 

 

따라서 “EITC는 조세지출이라는 이유로 재정지출 규모는 물론 국세 수입규모에서도 제외돼, 국가의 모든 재정활동을 계상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를 실질적으로 위배했다"며 "이로 인해 2019년 국세 징수액은 증대됐으나 국세 세수입은 감소되는 통계적 착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납세자의 부담을 통해서 세금을 걷고, 국가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3조8천억원을 지출하는 국가의 수입 및 지출 활동이 국가예산서의 수입항목에도 제외돼 있고 지출항목에도 제외돼 있는 기묘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2019년 국세 징수액은 증대됐으나 국세 세수입은 감소되는 통계적 착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략)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정책적 요인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 증대도 가능했으나 경기적 요인에 따라 세수 증대가 제한적이었다"며 "그러나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의 요인과 법인소득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의 요인이 혼재돼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각각의 세수 증감의  원인을 각 요인별로 분석해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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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수입 1천억 감소는 통계적 착시?…나라살림연구소 "3조7천억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2019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 2019년 국세수입을 전년보다 1천억원 감소한 293조4천543억원으로 발표한 가운데 "국세 징수액은 2018년보다 3조7천억원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국세 징수액은 3조7천억원 증가했으나 국세 수입액은 1천억원 줄어든 '통계적 착시'라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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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략)

 

제가 취재해보니 안 옮기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보시죠. 지금까지 보신 기술 사용료는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박덕흠 의원 가족들의 건설회사가 모두 5개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5개 회사가 피감기관에서 얼마나 공사를 따냈는지 보시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원래 건설업자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 건설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중략)

 

스트레이트는 이 5개 회사의 서울시 수주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 최근까지 모두 14건, 4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략)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만약에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의 가족이나 혹은 나의 친인척이 그 업계에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회피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직무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거리를 두는 공직자들을 국민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스트레이트] 박덕흠 의원 일가 건설업체, 피감기관에서 400억 수주

◀ 허일후MC ▶ 국정감사 받으면 피감기관들은 벌벌 떨잖아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있던 서울시 부시장이라면, 신기술 많이 쓰라는 국회의원의 한 마디도 상당히 신경쓰였겠네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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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8/3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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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나라살림 연구소의 송호성 책임전문위원이 '용인시의회 의정활동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송 위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용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사안들을 발굴하는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용인시의회 의원연구 '참예산' 의정활동 효율성 향상 세미나 - 인천일보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나라살림 연구소의 송호성 책임전문위원이 '용인시의회 의정...

www.incheonilbo.com

 

월, 2020/08/3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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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고 제안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이어진 주요 비판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실제 조 의원의 제안 글엔 “일반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월급을 삭감하자는 거냐”,“현장 공무원들의 생활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중략)

 

지난 4월 정부는 이미 장·차관급 공무원의 월급 일부를 삭감했다. 이에 따라 정 본부장도 올해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약 1200만원을 국가에 반납했다. 질병관리본부 등 일반 직원도 연가보상비를 반납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힘쓴 질본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도 “코로나19 대응으로 휴가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가 연가보상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심지어 코로나19에서 역할이나 대응 강도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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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이어진 주요 비판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의 경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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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0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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