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까지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1일 발표한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인건비는 7억 600만 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질병관리본부 인건비는 모두 연가보상비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질병관리본부 외에 국립나주병원 1억 3300만 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직간접적으로 노력하는 지방국립병원 인건비도 다수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국채 발행 없는 추경 편성'을 원칙으로 한 기재부는 지난 16일 2차 추경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공무원 연가보상비 3953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공직자 사기가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기재부의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 삭감을 강력 비판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기재부 목표는 재정건전성을 위한다기보다는 정치적 목표"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목표에 따른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소는 기재부가 공무원 연가비 전액 삭감을 공언하고도 국회와 청와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등의 연가보상비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에는 이들 기관의 인건비 삭감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연구소는 "모든 공직자 연가보상비를 일괄 삭감한 것도 아니라 사실상 자의적 기준으로 특정 공직자 연가보상비만 삭감한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연구소 측의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며 "국회와 청와대를 비롯해 모든 공직자들의 연가보상비가 삭감됐다"고 반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 심의를 받는 부처가 총 55개인데 이들 부처 인건비 삭감안을 모두 추경에 담아 제출하면 그만큼 추경 심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와대와 국회, 인사혁신처 등 규모가 작은 기관의 경우는 추경에 포함하지만 않았을 뿐 연가보상비를 '불용'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국회 등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했다"는 나라살림연구소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불용처리한 청와대와 국회 등의 연가보상비는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없다.

"그럼에도 이들 기관 연가보상비를 불용 처리한 것은 연가보상비가 대규모로 삭감되는 다른 기관 공직자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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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코로나 확진자 86만명…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해야

[앵커]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86만명, 사망자는 4만명을 각각 넘어섰습니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지수 기자와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급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다음 주 선별기준이 발표될 예정인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죠.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별복지'보다는 '보편복지'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살림연구소라는 기관이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의 장점을 합친, 새로운 형태의 복지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해 눈길을 끕니다.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 후 선별적으로 환수하자는 겁니다. 즉, 1인당 40만원을 균등하게 보편복지 형태로 지급하되, 올해 말 소득신고 때 고소득자에게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환수하자는 얘기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단서를 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냐하면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빼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건보료의 산정 방식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0.0667%를 곱해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고액의 수입차 자동차 몇 대를 가지고 있는 자산가라고 해도 직장가입자라면 근로소득만으로 건보료가 매겨지기 때문에 만약 소득 하위 70%에 포함된다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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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총리 발표, 본지 소개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제안 수용한 결과
- 부자에 유리한 인적공제 배제, 연말정산→고소득자 지급분 환수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고소득자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본지가 소개한 한국의 대표 싱크탱크의 제안을 수용한 결과로 확인됐다.

본지는 최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개념의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보편지급-선별환수)’ 방안을 뼈대로 한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책제안을 소개했다.

정세균 총리는 8일 “고소득자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본지가 소개한 한국의 대표 싱크탱크의 제안을 수용한 결과로 확인됐다.

본지는 최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개념의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보편지급-선별환수)’ 방안을 뼈대로 한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책제안을 소개했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적 생각은 신속성과 행정 편의,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국민 100%에게 다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 발언은 고소득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추후에 세금 등을 통해 환수할 수 있다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

이 아이디어는 지난 3월18일 민간 연구소(Think Tank)인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처음 소개됐다.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지급의 장점과 선별적 재난수당의 장점만을 결합한 방식이다.

연구소는 ‘보편적 지급방식’에 대해 ‘막대한 재정 부담’ 문제를, 선별적 재난수당에 대해선 ‘빠져나갈 구멍(loophole)’이 커 소외되는 국민이 발생하는 문제를 각각 단점으로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런 단점을 각각 보완,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지급의 장점과 선별적 재난수당의 장점만을 결합한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보편지급-선별환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개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무조건 국민 1인당 특정액을 지급, 저소득 가구는 고스란히 혜택을 받도록 하되 고소득층에게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급액보다 더 많이 환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는 순혜택을 보면서 대부분 소비로 이어져 생산과 고용을 늘리는데 기여할 것이고,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혜택이 줄어들다가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는 받은 재난기본소득보다 외려 세금을 더 납부하도록 설계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적용하는 기본공제를 없애고 누진율을 적용하면 고소득층에 지급된 기본소득을 환수할 수 있다는 논리다.

현행 ‘소득세법’상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하더라도 어차피 약 40%에 이르는 면세점 이하 노동자는 혜택받는 금액이 거의 없다. 반면 과세표준 5억원 이상 초고소득층은 4인 가족 기준 252만원의 세금을 기본공제로 절세할 수 있다.

이런 누진적 혜택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고소득층에 지급된 기본소득을 상회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게 연구소 주장의 뼈대다. 고소득층이 재난기본소득 제도를 위해 사실상 약간의 세금을 더 납부하자는 취지이지만, 거시경제적 경기부양 효과가 있고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수하는 방식’이라면 큰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순혜택이 줄지만, 현금이 올해 지급되고 세금 환수는 내년에 하므로 큰 부담없이 내수경기 부양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기대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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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기본소득과 맞물려 지원대상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70%를 계산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총선을 앞둔 설익은 발표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위기의 본질 고려했나?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관련해, 합리적이면서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WHO(세계보건기구) 팬데믹(Pandemic·대유행)이 선언되고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고려했나 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장 전(前) 한화투자증권 사장이자 현재 열린민주당 정책공약단장을 맡고 있는 주진형 후보는 1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데 대해 "현재 정부가 하는 방식은 굉장히 나쁜 콤비네이션"이라고 비판했다.

주 단장은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산정 등과 관련 "긴급 재난에 따른 보상을 하는 기초 틀은 각 나라의 방역 정책이 얼마큼 효과가 있고, 전염병이 얼마나 확산될 것이냐 하는 추정에 베이스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완결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급성이 훨씬 중요하다"며 "그래서 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복지 차원에서 성인당 똑같이 일괄해서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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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산을 고려하려면 소득을 상실했을 때 그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다"라면서 "일회적인 지원인 만큼 위기의 본질과 성격을 분명히 정하고 단기적인 소득 상실에 대응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재난지원금은 소득을 상실한 누구에게나 접근해야 한다"며 "국가는 코로나19로 소득을 상실한 국민이 있다면 그게 누구라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산이나 부동산이 있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더라도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vs 소득·재산 등을 활용하는 방안?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비 중이지만 소득 하위 70%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인 경제 수준 및 능력 반영 ▲단기간 내 실행 가능성 등 크게 2가지 원칙을 세웠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지난 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건강보험료를 주로 활용하는 방안과 소득 및 재산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어느 하나의 방안만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쉽지 않아 여러 대안을 함께 놓고 고민해 최대한 합리적이면서도 신속히 집행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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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는 건강보험납부액을 기준으로 선별하면 작년이나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근로 형태와 이에 따른 급여 차이를 명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 차별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세금을 통해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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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다 한발 앞선 지자체

당장 경기도는 기존의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등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지사는 1일 도청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사용·지급 방식을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3월24일 0시 기준 경기도 거주자다. 나이,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다. 지급 방식은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선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 신청 ▲취약계층 대상 방문 서비스 등 3가지다.

기존에 보유한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제1금융권의 13개사 신용카드 중 하나를 택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4월9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도민임을 인증하고, 지원금을 입금받을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기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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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의 조달시장은 조달청이 독점하고 있다며 조달시장에도 합리적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을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ㆍ운영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경쟁이 배제되면 부정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조달체계에도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실제 나라장터 물품 가격 비교를 해본 결과 시장가보다 더 비싼 경우가 90개 발견됐다. 대량 구매하니까 더 싸야 하는데 강제로 비싸게 사는 것"이라며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독점을 이용해 바가지를 씌울 수 없게 국회와 정부와 협의해 가능하면 법률개정을 해서 합리적 경쟁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 정승현 도의원,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중소기업 대표인 최종원 삼일씨티에스 대표이사와 김기태 아이코맥스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도는 앞서 지난 2일 민선7기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으로 가칭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 후속조치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조달청 독점의 문제점과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왕재 부소장은 "조달청에서 구매했다는 것만으로 면책되는 현재 담합구조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 제품을 왜 이 담당자가 선택했는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과정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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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 지방조달 합리적 경쟁 해법 모색

[매일일보] 이재명 경기지사, ‘조달청 독점하는 조달시장’ 경쟁체제 개선 요청

[newscape]이재명 “조달청 독점하는 조달시장. 합리적 경쟁체제로 만들어야”

[뉴스웨이] 이재명 “조달시장 독점하는 조달청, 합리적 경쟁체제 필요”

[대한전문건설신문] 경기도,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간담회 개최…‘경쟁체계 구축’ 공감

[머니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달청 독점하는 조달시장. 합리적 경쟁체제로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