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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국세-지방세 조정 시 지역별 격차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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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국세-지방세 조정 시 지역별 격차 고려해야

admin | 화, 2020/02/25- 19:49

국세-지방세 조정 시 지역별 격차 고려해야

 

나라살림硏, 국세통계연보 분석 발표
수도권-비수도권 지방정부 재원 불균형
충북, 법인세·부가가치세 증가 등 양호

 

지역별 세수 격차 등을 고려해 국세-지방세 조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균형재원으로 쓰이는 국세를 단순히 지역 재원으로 전환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방정부 재원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8일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지역별 세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역별 국세 징수액 변화 조사 결과 수도권 집중이 극심해졌다고 밝혔다.

수도권 내국세 징수액은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104조 원에서 137조 원으로 32% 증가했다.

충북의 내국세는 2016년 3조3천550억 원에서 2018년 3조8천650억 원으로 15.2% 증가했다.

법인세는 수도권과 같이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힘입어 2016년 5천610억 원에서 2018년 6천750억 원으로 20.3% 증가했다.

전남의 내국세 징수액은 4조7천억 원에서 3조5천억 원으로 27% 감소했고 같은 기간 경남은 6조9천억 원에서 6조2천억 원으로 10% 감소했다.

연구소는 국세 징수액의 수도권 집중도 심화는 주로 지역별 법인세수 증감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소득세 징수액은 상대적으로 지역별 편차가 적었는데 2016~20108년 전국적으로 23.1% 증가했으며 세수가 감소한 지역은 없었다

다만 수도권 소득액 징수액은 27% 증가했으나 울산은 4.2% 증가에 그쳤고, 강원은 1조6천억 원에서 2조1천억 원으로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충북은 2016년 6천860억 원에서 8천170억 원으로 19.1% 증가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중략)

 

보고서는 "국세를 단순히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의 지방정부 재원 마련 방식은 수도권의 지방정부 재원은 풍족해지고 비수도권의 지방정부 재원은 오히려 부족해지는 '지방세수 증대의 역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되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 자체 재원이 된다면, 지방균형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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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략)

 

제가 취재해보니 안 옮기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보시죠. 지금까지 보신 기술 사용료는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박덕흠 의원 가족들의 건설회사가 모두 5개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5개 회사가 피감기관에서 얼마나 공사를 따냈는지 보시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원래 건설업자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 건설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중략)

 

스트레이트는 이 5개 회사의 서울시 수주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 최근까지 모두 14건, 4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략)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만약에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의 가족이나 혹은 나의 친인척이 그 업계에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회피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직무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거리를 두는 공직자들을 국민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스트레이트] 박덕흠 의원 일가 건설업체, 피감기관에서 400억 수주

◀ 허일후MC ▶ 국정감사 받으면 피감기관들은 벌벌 떨잖아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있던 서울시 부시장이라면, 신기술 많이 쓰라는 국회의원의 한 마디도 상당히 신경쓰였겠네요. 그런데...

imnews.imbc.com

 

월, 2020/08/3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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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나라살림 연구소의 송호성 책임전문위원이 '용인시의회 의정활동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송 위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용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사안들을 발굴하는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용인시의회 의원연구 '참예산' 의정활동 효율성 향상 세미나 - 인천일보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나라살림 연구소의 송호성 책임전문위원이 '용인시의회 의정...

www.incheonilbo.com

 

월, 2020/08/3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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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고 제안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이어진 주요 비판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실제 조 의원의 제안 글엔 “일반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월급을 삭감하자는 거냐”,“현장 공무원들의 생활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중략)

 

지난 4월 정부는 이미 장·차관급 공무원의 월급 일부를 삭감했다. 이에 따라 정 본부장도 올해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약 1200만원을 국가에 반납했다. 질병관리본부 등 일반 직원도 연가보상비를 반납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힘쓴 질본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도 “코로나19 대응으로 휴가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가 연가보상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심지어 코로나19에서 역할이나 대응 강도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략)

 

 

 

'공무원 임금 삭감' 논란에 "보너스 못 줄망정 정은경 월급 또 깎나"

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이어진 주요 비판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의 경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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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0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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