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독일 탈원전으로 전기료 폭등?…18년간 2배↑

전기료 23% 재생에너지 부담금

기술발전으로 원전보다 저렴해져

부담금 줄고, 전기료 안정세 기대

소비 확대 줄여 美日보다 적게 내

[베를린=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탈원전 및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논란의 최대 쟁점은 전기료다. 원전 지향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가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비용이다. 전기료 인상 가능성을 줄이는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러운 에너지 전환이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 반대론자들은 탈원전이 결국 전기료 폭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탈원전 반대론자들이 든 대표적 사례가 독일이다. 독일이 원전을 대신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과정에서 전기요금 부담이 폭증했다는 것이다. 독일 현지에서 ‘팩트’를 확인해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