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산업기술보호법, 책임지고 바로잡겠다” (미디어오늘)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최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을 놓고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 건강권 보호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걸러내지 못했다”며 “재개정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시행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비판 받는 독소조항은 2가지다. 9조의2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는 모두 비공개하도록 해, 노동자 생명‧건강권과 알권리 침해 논란이 인다. 14조8은 누구든지 산업기술을 포함한 정보를 취득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등 사업장 위험을 알리는 시민사회 활동을 겨냥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된 안들을 합친 대안이 지난해 8월 반대 의원 1명도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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