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가구당 비소비 지출이 처음으로 9.8% 늘어난 104만 원으로 100만 원이 넘었답니다. 특히 세금은 8.3%늘어난 187,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 비용은 119,900원으로 11.7%늘었답니다. 저금리 시대인데 특이한 현상이지요. 주택 관련 대출로 보입니다. 이자를 3%만 가정해도 가구당 4천만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것이지요. 소득별로도 고소득층 13.2% 대 저소득층 9.2%로 가난한 사람이 더 비소비 지출이 더 많군요. 가구 간 이전지출, 즉 민간에서 주고 받는 것도 26만5천원인데요. 공공이전 비용이 더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은 좀 줄었습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5.47에서 5.26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가족복지가 아니라 사회복지의 시대로 접어들어간 겁니다.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이 섞여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추진과 함께 종사자 고용이 변화해 온 양상을 살펴보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였다.
- 주요 연구 내용으로 2007년 이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량과 고용의 질을 시계열로 분석하고, 핵심 사회서비스 영역의 종사자 고용 변화를 맥락-패턴 분석의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봄.
-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업종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 교육 및 훈련 체계 강화를 통한 직업적 비전이 있는 일자리 육성, 사회서비스 종사자 지원 센터 설립 등의 필요성을 제언함.
이 연구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추진과 함께 종사자 고용이 변화해 온 양상을 살펴보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서비스 업종별 노동시장의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종사자의 근로 실태 및 고용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 2007년 이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량과 고용의 질을 시계열로 분석하고, 핵심 사회서비스 영역의 종사자 고용 변화를 맥락-패턴 분석의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업종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 교육 및 훈련 체계 강화를 통한 직업적 비전이 있는 일자리 육성, 사회서비스 종사자 지원 센터 설립 등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정부는 지난 3월 5일｢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 불안이심화되고, 민간 경제활동이 급속히 위축되는등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피해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세수입 감액경정 3.2조원과 세출확대 8.5조원 등 총 11.7조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으로 국세수입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국세수입 감액경정을통해 이를 보전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 2.3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지원에 2.4조원, 민생․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3.0조원, 침체된 지역경제․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0.8조원을 추가적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한은잉여금 0.7조원, 기금여유자금 등 0.7조원, 국채발행 10.3조원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가채무는 815.5조원으로 GDP대비 40%를 넘어서며, 관리재정수지 또한 2020년 본예산에 비하여 10.5조원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재정의 건전성과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국회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총 2장으로 구성됩니다. 1장에서는 추경의 편성 요건․재원 및 재정건전성․국세수입 감액경정 규모․경제적 효과등에 대한 총괄적인 분석을 담고 있으며, 2장에서는 총 8개 부처에 편성된 42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가능성, 효과성, 예산규모의적정성 등을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 소득 양극화, 빈곤화 경향 속에서 결식아동, 가정 내 방임 아동, 가정 해체 위기 아동, 학교 부적응 아동 등이 증가해오고 있음.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문제는 성인기에 겪는 일시적 가난과 달리 아동기의 가난한 상태는 대물림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음.
○ 저소득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 해결에 아동기 때의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저소득아동가구의 아동보호를 위해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 하여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 지역화 현상 중 하나로 농촌지역 저소득 문제가 대두되어 왔지만, 중앙정부 정책에서 지역적 차별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이 연구는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관련 복지 실태를 파악하고, 저소 득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저소득이 파생하는 문제에 대해 분석함. 분석 결과와 정책 분석 등을 바탕으로 정책에서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현재의 저소득가구와 관련된 정책 지원 전달체계를 조정·연계·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을 중앙 단계에서 또한 일선 지자체 단위에서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에 대한 정책에서 농촌특성이 반영된 정책이 필 요함. 특히 지역투자서비스사업의 경우, 이용자 및 제공기관 분포의 중첩 이 주로 광역시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많은 농촌지역이 배제되어 있음.
○ 농촌지역 저소득가구의 아동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함. 부모(보호자)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교육비 지출로 손꼽았음. 교육급여를 실질적 지출 금액(최저교육비)에 부합하게 설정하고, 중위소득 60~50% 구간에 있는 가구의 규모와 예산 가능범위를 따져, 향후 교육급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더불어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교육공동체 형성 토대 마련이 필요함.
○ 수요자 특성에 따른 정책이 설계되어야 함. 읍지역과 면지역 거주 저소득 가구 아동, 다문화/한부모 저소득가구 아동의 서로 다른 정책 욕구에 따라 필요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임.
* 원론적인 보고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현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면, 다문화, 고령화 등 향후 한국사회 전반의 문제점이 먼저 나타나는 농촌지역의 특성에서 시사점을 발견할수 있음
○ 최근 법인의 토지보유가 늘어나면서 토지 소유를 제한하기 위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2018년 기준 국토 총면적은 100,378㎢로 2006년 대비(99,678㎢) 0.7% 증가했지만, 법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같은 기간 중 28.3%나 증가함
- 2019년 4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추가세율을 기존 10%에서 30%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현행 「법인세법」은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를 곱한 금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과세하고 있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하여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를 10%에서 30%로 인상함으로써 기업의 유동자금이 건전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함
○ 국가 전체 토지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의 억제가 필요하며, 취득세 중과제도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증가 속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제도의 재도입 타당성은 인정됨 - 하지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소유를 제한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법도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성은 낮음
○ 취득세 중과제도 도입에 앞서 비업무용 토지 등을 많이 보유할 것으로 의심이 가는 법인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의 경영 활성화 및 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부터 법의 주택구입이 개인의 주택구입을 넘기 시작함 따라서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에서 제도도입의 타당성이 있으며, 과도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고 보여짐
• 저축의 역설이란, 각 경제주체(가계, 기업, 정부)가 경기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지출을 감소시키면 거시적으로는 총수요가 줄어들어 경기 변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 • 현재 글로벌 경제는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며 경제적으로는 ‘과도한 저축’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판단 • 금융위기 이후 저축의 역설로 대변되는 현상으로 인해 글로벌 총수요가 아직도 유의미하게 회복되지 못함에 따라, 줄어든 글로벌 수요에 맞추어 공급(생산)부분의 구조조정 압력도 지속될 가능성 • 따라서 최근 미/중간의 무역 1차 합의로 무역분쟁이 완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은 글로벌 경기의 하강 리스크를 축소시키는 요인이지만, 글로벌 총수요를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기조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동인(catalyst)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판단
저축의 역설이 금융시장에 주는 시사점
• 저축의 역설로 인해 총수요 회복이 미진하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에서 공급(생산)측면을 담당하면서 성장해왔던 신흥국의 기조적 경기 회복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 • 최근 IMF의 전망에 따르면 미/중간의 1차 무역 합의로 인해 2020년 글로벌 경제는 신흥국의 경제성장률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저효과(base effect) 반영 등으로 인해 체감경기는 여전히 불안정할 가능성을 내포 • 따라서 2020년 신흥국의 성장이 두드러지더라도, 글로벌 저축의 역설 현상으로 인해 신흥국들의 통화가치나 주가의 상대강도는 (선진국 대비) 기조적 강세보다는 제한적 강세에 그칠 가능성을 염두
* 결론적으로 과도한 흑자로 인한 과도한 저축 상황이라는 것이며, 이로인해 경기회복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진단임. 결국 총수요를 어떻게 확대하는가인데, 현금을 살포하는 것으로도 효과가 미진한 것이 글로벌 경제의 고민임. 더구나 한국은 공공도 과도한 저축을 하고 있다고 보는것이 IMF의 지적이라고 보여짐
- 소상공인,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과
- 소상공인이 임의가입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고용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프랑스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데, 프랑스는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선택한 자유를 위한 법률｣7)을 제정하여 2018년 10월부터 노동자의 고용보험 기여금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2019년 1월부터는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재원을 조세만으로 충당하도록 하였 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국가재정 상황 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면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 국가가 기준선의 복지를 보장하고 기업은 세금만 제대로 내는 것이 좋을 시스템일수 있다고 생각됨
○보건의료 환경의 기초 지표인 평균 수명, 영아사망률, 아동 발육, 그리고 사망구조 및 사인에 대한 남북한 자료를 비교하였음 ○2019년 남북한 인구의 평균수명(출생시점의 기대수명)은 10년 이상 차이가 있으며, 북한의 영아사망률3은 13.0으로 남한 2.0의 6.5배임
○남북한 보건의료 수준의 현격한 차이는 민족공동체 회복과정에서 그리고 통일이후 사회통합과정에서 큰 부담이 될 것임 ○대북제재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이행 가능한 인도적인 차원의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증의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남북이 보건·환경 공동체임을 재인식하여 남북관계에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20년 2월 17일 유니세프는 북한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관련 물품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밝힘 ○단기적으로는 마스크ㆍ손소독제, 의료진을 위한 보호용품(보호복과 장갑, 보안경 등), 진단 키트의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국민의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음 ○전체 입원 환자의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8.5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긺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의료자원은 의사인력은 적고 병상ㆍ장비는 많은 편임 ○활동 의사 수는 인구 천 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아서 OECD 평균 3.4명의 67.6% 수준임
○인구 1백만 명당 고가의 진단 장비(자기공명영상(MRI) 장비,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를 다량 보유한 국가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2위이며, OECD 평균(4.7개)의 약 3배에 달함
○인구 1백만 명당 고가의 진단 장비(자기공명영상(MRI) 장비,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를 다량 보유한 국가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2위이며, OECD 평균(4.7개)의 약 3배에 달함
○적은 수의 의사가 많은 수의 외래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진찰 시간 최소화’를 의미하며, 다음의 문제와 연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1차 의료의 부실, 불충분한 문진에 따른 의료과실 증가, 항생제 등 의약품 사용 과다 등 • 의료서비스 부문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의료인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바, 의료자원(병상ㆍ장비 등)의 과도한 공급 상태가 이용량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도모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 (2018년 67조 원, 정부지출의 15% 이상)하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부정수급과 효과성 논란 등에 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 이에 각 부처는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부정수급액을 시정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은밀화․지능화되고 있는 범죄행위를 적발하여 엄벌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 따라서 국고보조금의 지원ㆍ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이권 개입ㆍ구조적 비리 등을 적발함으로써 정부재정지원의 건전성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2019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우리나라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특정 산업 및 특정 이슈에 따라 이루어지고,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당기간 동안 성장기여도가 크게 낮아지는 특성을 보임.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산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공공건설투자의 시점 조정등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토지가 소득 불평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 소유 불평등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이런 관점에서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이 2019년 연말에 발표한 토지 소유 통계자료를 근거로 토지 소유 불 평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확인하였다.
- 첫째, 2005~2018년 동안 개인토지의 비중은 줄어들고 법인토지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법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혁신’이 아니라 토지투기에 적극적이었다는 추측할 수 있게 된다. - 둘째, 개인의 토지 소유 불평등보다 법인의 토지 소유 불평등이 훨씬 심하다는 점이다. 2018년 현재 개인토지는 상위 10% 세대가 68.7%를 차지하고 있고, 법인 토지는 상위 10%가 8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개인토지의 10분위는 9분위의 4.7배이지만, 법인토지의 10분위는 9분위의 무려 18.2배나 된 다. - 셋째,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세대까지 포함한 개인토지의 2018년 지니계수는 0.809로 토지 소유가 극도로 불평등하다는 것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런 불평등한 소유 구조에서 투기가 일어나고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한다면 토지가 소득 불평 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게 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는 다음 호에서 다루려고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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