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실태 (감사원)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0 Issue 1

Preliminary version

The OECD Economic Outlook is the OECD's twice-yearly analysis of the major economic trends and prospects for the next two years. The Outlook puts forward a consistent set of projections for output, employment, prices, fiscal and current account balances.

Coverage is provided for all OECD member countries as well as for selected non-member countries. This issue includes a general assessment of the macroeconomic situation, a series of notes on the macroeconomic and structural policy issues related to the COVID-19 outbreak and a chapter summarising developments and providing projections for each individual country.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economic-outlook/volume-2020/issue-1_0d1d1e2e-en

○ 2019년 3월 26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가 폐지되어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자유롭게 구매·소유할 수 있게 됨
- LPG 차량은 타 화석연료 차량에 비해 발생시키는 초미세먼지가 적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LPG 차량 소유를 장려하기 위한 규제완화 조치임
· 리터당 PM2.5 초미세먼지 발생 환경비용 (연료별 차량): 휘발유 –64원, 경유 -19,148원, LPG -0원
-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과거 LPG 차량 소유는 부탄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정인을 대상으로 소유와 사용을 규제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사용
범위를 점점 확대시켜 왔음

■ LPG 차량 규제완화 효과 실효성
○ LPG 차량에 대한 주행세 부과를 논하기 이전에 LPG 차량 소유에 대한 규제완화가 LPG 차량
판매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 필요함
○ 자동차 등록대수 및 신차대수에 대한 통계분석에서 규제완화 이후 LPG 차량의 등록대수가
0.3%가 증가하였으며, LPG 신차대수 기준으로 30%로 증가하였다고 나타남
- 본 분석(<표 4> 참조)은 2015년 1월~2019년 9월까지 월별 데이터를 이용한 회귀분석의
결과로 도출된 것임
- 규제 완화 이후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기간이 짧은 한계가 있으나, 단기적으로 LPG
차량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고 있음

■ LPG 차량 주행세 부과에 대한 장기적 전망
○ LPG 차량의 경제성으로 인해 LPG 차량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향후 자동차
시장에서 일어나는 시장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이 요구됨
○ LPG 에너지 사용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향후 감소 추세가 유지된다면 LPG
차량에 대한 주행세 부과가 <표 5>에 나타난 세수를 하회할 가능성도 존재함
- 장기적으로 보면 수송 에너지별 소비량 추이를 보면, 2010년 이후 휘발유 평균 소비량은
1.58% 상승, 경유 3.11% 상승, 전기 3.88% 상승, 신재생 8.47% 상승이나 LPG만이 4.43%
감소하고 있음
○ 새롭게 부흥하고 있는 전기차 및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시장의 변화도 LPG 차량 보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LPG 차량 충전소 확산 여부도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됨

□ 공공기관에 중기인력운영계획 및 재배치계획 수립 제도가 도입되고, 외부 조직진단이 강화된다.

ㅇ 기획재정부는 그간 공공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지난 6.5.(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6.8.(월)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이를 배포하였다.

□ 이는 공공서비스 필수인력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증가한 공공기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무급휴직, 급여 삭감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가족을 근무하는 것처럼 명의만 등록하여 수억 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해 왔거나,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붙임 ‘조사사례’ 참고)

 세계경제 성장률 : (Single-hit 시나리오) ‘20년 △6.0%, ‘21년 5.2% 전망(Double-hit 시나리오) ‘20년 △7.6%, ‘21년 2.8% 전망

    * ‘20·’21년 세계경제 성장 전망은 ‘20.3월 전망 대비 각각 (Single-hit)△8.4%p, +1.9%p, (Double-hit)△10.0%p, △0.5%p 조정(‘20.3월 전망 : ’20년 2.4%, ‘21년 3.3%)

❖ 금번 OECD 전망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불확실성(exceptionally uncertain)을 감안, 금년말(‘20.4/4분기)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발표

 ▪  現 방역조치로 코로나19 재확산 차단
 ▪ 10~11월경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방역조치 재개

 ㅇ ‘20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로 인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고 평가

  ▪ 세계 경제는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2분기 저점 이후 ‘21년까지 완만하게 회복(slow and gradual recovery)할 것으로 전망

요 약
대형 국책사업의 종합사업관리 문제점과 대응 방안 3

정부 주도의 대규모 건설사업들은 대부분 다수의 단일사업들(projects)이 복합적으로 구성
된 종합사업(Program)인 경우가 많은 반면, 종합사업관리 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대규모 건설사업의 기획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사업관리 기능 부족으로 초기 계획에 실패하고 최적의 조건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사업수행으로 기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상실함.
- 단일사업에 대응하는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사업관리와 달리 종합사업관리는 복합적인 다수의 사업
이 혼재된 사업에 대응하는 체계이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발주청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대규모 건설사업의 원활한 기획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이 지연되고 적절한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건설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침.

단일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사업관리와 다수의 복합사업으로 구성된 종합사업관
리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유사한 면이 있으나, 사업관리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임.
- 건설사업관리는 특정 단일사업의 계획과 실행을 관리하는 업무로서 계약자를 직접적으로 관리하지만,
종합사업관리는 다수의 복합사업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업무로서 상위의 관리 활동이기 때문에, 단위사
업의 성패보다 전체 사업의 성패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하는 것임.
- 건설사업관리는 실행에 해당하는 시공 단계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종합사업관리는 전체 사업의 방향성
과 원활한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획과 계획 단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종합사업관리는 각 단위사업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단위사업 간의 이해충돌 등을 조정·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함.

기존의 국책 대형 사업에도 종합사업관리가 적용된 사례들이 있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적용상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음.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종합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사업관리 역량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발주
조직은 주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그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대형 국책사업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업수행을 원활
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건설 물량과 국가경제 관점의 이익을 위해서도 종합사업관리의 도입이 필요함.
- 정부가 수행하는 대다수의 대규모 사업들은 복수의 사업들로 구성된 종합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단일사업과 구분되는 종합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종합사업관리를 법제화함으로써 대형 국책사업에서 이를 도입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종합사업과 종합사업관리에 대한 개념을 「건설산업기본법」상에 도입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다룸으로써 최소한의 발주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종합사업관리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적용 방법을 결정해야 하므로, 그 적용 방법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해당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전문적인 종합사업관리 전략하에서 실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함.

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주택의 적정가격에 대해 평가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어 세수에 직접적 영향
- ‘적정가격’ 이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1)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정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비율* 차등 인상 등으로 시세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상승
- 시세상승률은 저가주택에 비해 고가주택에서 높은 상승세
-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19.12.17)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고가 공동주택
중심의 시세반영비율 인상폭을 확대
•정부는 고가주택이 중저가 주택에 비해 시세반영비율이 낮은 현상을 역전시키는 정책 추진
•(9억원 미만) ’19년 68.4% → ’20년 68.1%, (9억원 이상) ’19년 67.1% → ’20년 72.2%
* 시세반영비율 = 공시가격/시세 × 100(%)

공시가격 제도는 본래의 취지에 맞추어 운영할 필요
- 정부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비율이 낮고 가격대별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시세반영비율 차등 인상
• 정보비대칭, 투기적 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의 존재를 감안하여 ‘적정가격’ 산정시 시세의 반영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
- 2020년 한시적으로 고가 공동주택에 대해 시세반영비율을 높게 차등 적용한 바, 이에 대해 본래 공시가격 제도 취지에 부합 여부 검토 필요

최근 1주택자 세부담 조정 논의 등장 및 제언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후 여·야 일부의원들은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 확대 및 과세기준액 상향 등 세부담 완화 논의 필요성 제기
- 1주택 부부 공동소유가 확대되는 추세 가운데, 1주택 부부 공동소유자에 대한 연령·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배제는 ‘혼인징벌(marriage penalty)’이라는 논란의 소지 존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NABO 추계&세제이슈”(통권 제11호) 참조

❑ 새로운 기술을 통한 초연결과 지능화를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은 중대한 정책환경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가 결합한 새로운 기술혁명은 발전 속도가 빠르고
파급효과가 광범위한 특징
◦ 코로나19로 원격근무(teleworking), E-health, 원격 교육 등 디지털 기술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사회 ․ 경제적 정책환경 변화는 보다 가속화될 전망
❑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하는 정책환경 변화는 조세정책 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과제를 제시
◦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사업모델 출현은 세원이동성 증가 및 국가간 과세권
배분, 전통적 과세체계로 포섭하기 어려운 새로운 경제적 실체의 등장 등
현행 과세방식의 한계 야기
◦ 자동화로 인한 노동 대체, 고숙련 인력 중심의 고용구조 재편, 이로 인한
소득불균형 심화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수요 증가
❑ 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세제상 대응방안을 검토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시대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함의를 모색하고자 함
◦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를 조망하고 정책적 함의 제시
◦ 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핵심 조세 이슈를 선정하여 최근 논의 동향을 살펴
보고 과세상 쟁점을 도출
◦ 향후 조세정책 과제 모색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0462

통계청은 6.18.(목) 「2019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 (인구) ▲ 2019년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1명 미만을 기록함 ▲ 총인구는 5,171만 명이며, ‘28년에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가구·가족) 2018년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000년 대비 0.68명 감소한 2.44명임.

- (건강) 2018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년, 건강수명은 64.4년임.

- (교육·훈련) 2019년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6명으로 200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

- (노동·여가) 2019년 취업자의 주 평균 취업시간은 임금·비입금 근로자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함.

- (소득·소비·자산) 2019년 가구 평균 순자산액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3억 5,281만 원임.

- (주거) 2019년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 비중은 5.3%임.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2호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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