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자회견문]

엉터리로 도출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결과는 무효!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지난 10월 30일(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전국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적인 난제(難題)인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론(公論)의 형성과정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의견수렴만을 취합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용후핵연료를 재검토하는 공론화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현실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시민사회 등 핵심적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시작한 재검토가, 결국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보다 못한 공론화가 되고 말았다.

지역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소위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는, 공론화 기간 내내 핵폐기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계적인 형식과 절차만 그리는데 급급했다. 이 과정에 전문가검토그룹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대거 사퇴했다. 결정적으로 재검토위를 1년 넘게 이끌어왔던 위원장까지 공론화의 기본원칙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재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중도사퇴했다. 총 15명의 재검토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사퇴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는 무작정 강행만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처음부터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10만년 이상의 위험과 책임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를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 국민의 민주적인 숙의를 거쳐 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가 아니라, 오로지 월성2~4호기의 중단없는 가동을 위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이라는 정해진 답을 얻기 위해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등을 들러리 세운 재검토에 불과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은 ‘전국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을 먼저 논의·확정한 뒤, 임시저장시설의 건설 여부를 묻는 지역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전국공론화와 경주지역공론화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물론, 전국 의견수렴 결과(10월말)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 맥스터 건설은 결정되었고(8월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핵발전소 5개 지역 중 4개 지역(부산기장·영광·울산울주·울진)은 지역공론화가 그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오직 맥스터 건설을 위해 경주지역만 지역실행기구가 꾸려지고, 지역공론화가 먼저 진행되었다.

경주지역 공론화 전 과정은 편향적이고, 일방적이며, 기만적이었다. 2022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어 월성2~4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맥스터 증설을 결정하는 경주지역 공론화만 서둘렀다. 더구나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할 경주 시민참여단 구성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공론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에 고발까지 되었다. 또 월성핵발전소에서 경주시내권보다 더 가까운 울산, 특히 100만 울산 지역주민들의 참여 또한 배제시켰다. 결국, 울산 북구 주민들은 지난 6월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의사(94.8%)를 명확히 했다.

이런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99%의 국민들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졸속·엉터리·들러리 공론(空論) 결과를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 해법 없이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쌓아만 두겠다는 것 말고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대책 없이 쌓여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핵연료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존재와 위험성, 처분 문제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공론조작’으로 결정된 월성 맥스터 공사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거듭 요구한다. 졸속·엉터리·들러리 전국공론화(空論化) 결과 역시 무효이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권위도 능력도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재검토위원회는, 더 이상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엉망진창이 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해결에 나서라.

2020년 11월 2일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 탈핵시민행동 ·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원회 ·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 탈핵부산시민연대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현장소식]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caption id="attachment_210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치 중인 현장[/caption]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이 9박 10일의 전국 일정을 마치고 오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원래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되기로 했으나, 핵폐기물 드럼통 진입이 가로막혀 대치 상태로 진행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자회견[/caption]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은 고준위 핵폐기물의 위험과 책임을 알리기 위해 20개의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을 가지고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 경주, 울진, 대구, 영광, 대전 그리고 서울시내를 거쳐왔습니다.

캠페인단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의 엉터리 공론화는 무효이며,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8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폐기물 드럼통[/caption]

고준위 핵폐기물은 어느 한 지역이 떠안아야 하는 핵쓰레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OnK35CGAVQ&feature=youtu.be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일본산 수산물 ‘안먹겠다’ 캠페인 시작을 선포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포기하라!
-국제 연대를 통해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함께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년이 지난 2013년 7월에서야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었다는 걸 인정했다. 원전 사고 직후부터 방사능 오염수를 통제하지 못하고 방대한 양의 방사성 물질로 바다를 오염시켜 온 것이다. 이미 생태계와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핵테러를 저지른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일본 수산물 "안먹겠다" 캠페인을 시작하려 한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문제가 대두되자 오염수 해양 방류, 수증기로 대기 방출, 고형화해서 땅에 매설, 오염수 지하 저장, 오염수 지층 주입 등의 5가지 방법을 검토하며 방사능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밝혀진 내부 문건에는 일본 정부가 처음부터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을 내리고, 다른 처리 방법의 불가능한 이유를 수집해 온 사실이 적혀있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를 위한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하지 않고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국, 내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여론 몰이를 하며, 모두를 기만해왔다.

일본 정부는 그 동안 860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만을 이야기하며 방사능 오염수의 위험성을 낮게 평가해 방사능 오염수 방류의 당위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수에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은 매우 심각하다. 현재 보관 중인 약 123만 톤의 방사능 오염수 72%에는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플루토늄, 탄소14 등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잔류하고 있다.

뼈에 흡착해 골수암과 백혈병을 일으키는 스트론튬은 최대 기준치 2만 배 잔류하고 있으며, 반감기 5700년으로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줄 '탄소14'는 사고 이후 10년 만에야 ALPS(다핵종제거설비)로 제거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물로 희석하여 버리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생태계와 인류에게 끔찍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더 이상의 방사성 물질의 해양 유출은 없도록 막아야 한다.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중단하고, 저장 부지를 마련하여 오염수 장기 보관 정책으로 전환하길 요구한다.
우리는 일본산 수산물 ‘안먹겠다’ 캠페인을 시작하여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낼 것이다. 또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될 경우 해양 생태계에 끼칠 악영향을 핵테러로 규정하고 국제적인 캠페인을 통해 일본 정부의 만행을 널리 알릴 것이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11월 9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서명]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반대합니다! (클릭)

[논평] 한빛5호기 불량 부품·거짓 공사, 무너진 원전 안전

한빛 5호기의 원자로헤드 부실공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19일 원안위 한빛원전 사무소에서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로 헤드 관통관의 용접 자재가 불량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원래는 인코넬 690으로 용접되어야 할 부분에 스테인리스 용접제를 사용한 것이다. 이는 점검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한수원의 발표가 거짓임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원전 부실 공사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다.

부실 공사가 드러난 원자로 헤드 관통관은 원자로 안전 정지를 위해 제어봉이 움직이는 통로, 냉각제 수위 측정용 온도계, 배기 목적 등으로 활용된다. 이 관통관이 불량해 제어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핵분열이 과다하게 일어나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melt-down)등의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핵심적인 계통인 만큼 안전 및 품질이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공사 및 안전 점검 등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안전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안전 정지 계통에서 기본적인 자재 규격조차 따르지 않는 부실 공사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부실공사 의혹에도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로 일관한 한수원과, 원전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안위는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용접사들의 대리시험 여부, 또 다른 부분에서의 용접 오류 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 조사를 이어나가야 한다.

현재 한빛 5호기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월 26일에는 한빛 5호기의 증기발생기의 수위가 높아져 원자로가 자동 정지했다. 이는 주증기 발생기의 수위를 조절하는 밸브인 주증기제어계통이 작동하지 않았기 떄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공사에 이어 부실 부품 문제까지 드러난 한빛 5호기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엄벌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에 대한 단순한 재조사나 진상규명과 같은 형식적인 대처에 그쳐서는 안된다. 부실 용접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한빛원전 1,2호기의 격납건물 내부 철판의 용접작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고, 2013년에는 한빛원전 2호기의 증기발생기 수실에서 불법용접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사건이 계속 재발하는 것은 안전문화, 안전 관리 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수원과 원안위, 산업부는 모두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에 통감하고, 전반적인 원전 관리 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 <끝>.

2020년 11월 20일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진짜뉴스 -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건설 계획이 취소된 사업인가요?

A. YES!
그렇습니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17년,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서 건설 계획이 백지화 되었습니다. 당시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만 받은 상태였는데요. 발전사업 허가는 원전 부지 및 재무, 기술적 능력이 갖춰졌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즉, 건설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건설 계획 자체가 취소된 것입니다.

Q.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한울 원전 단지는 세계 원전 밀집도 3위로, 건설중인 신한울 1,2호기까지 포함해 8기의 원전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신한울 3,4호기까지 건설된다면 울진은 10기의 원전이 밀집된 초대형 원전 단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부지에 여러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다수 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Q.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오히려 원전을 정지해야 한다고요?

A. YES!
에너지 전환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늘어나면, 유연한 전력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전과 같은 대형 발전원들은 경직성 전원이기 때문에 출력을 줄이고 늘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잦은 원전 출력 감발은 원전의 안전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전력망의 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늘어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원전을 짓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합니다.

[성명서] 검찰은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조작·은폐, 재가동 승인과정 등을 철저히 수사하라

지난 11월 25일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원자로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업무방해로 두산중공업을 고소했다. 12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부실 공사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달라면서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다.

하지만, 이번 한빛 핵발전소5호기 원자로 부실시공 사건은 부실시공만으로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원자로 헤드 시공이후 검증과정부터 재가동 승인과정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일련의 핵발전소 재가동의 절차들이 합리적으로 공정하고 면밀하게 진행되었는지, 다른 부조리들은 없었는지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언론과 원안위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이해 할 수 없는 사실들이 많기 때문이다.

– 부실시공자가 검증을?

한수원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해 시공 과정을 면밀히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지난 7월에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에 관한 문제가 발견되었고, 시공한 부분에 대한 전수검사를 하였으나, 이 검증을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이 하였다. 한수원은 검증 작업을 직접하거나 제3기관에 의뢰하여 검증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했어야 했지만, 엉터리로 시공한 두산중공업에 검증을 하게 한 것은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다. 이점에서 한수원은 핵발전 사업자로서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검증보고서, 제대로 검토했나?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J-Weld 용접부 건전성확인 보고’(이하 검증보고서)를 재대로 검토하지 않았는지, 검토 했으나 그냥 넘어갔는지, 검찰 조사에서 철저히 밝혀 져야한다. 현재의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한수원은 최소한 검증보고서를 재대로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검증보고서 조작을 묵인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살펴보면 크게 분석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부분에서 의문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적절하지 못한 검사방법

검증보고서에 기재된 ‘PMI측정’이나 ‘Ferrite 값 측정’은 용접부의 표면만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원자로 헤드 용접은 균열부분은4층, 균열이 없는 부분은 3층으로 용접이 이루어지는데, 위 두 검사방법은 표면만 검사하는 방법이므로 심층부까지 전부 Alloy690 재질의 용접봉을 사용하였는지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엉터리 용접을 검증할 수 없다. 의도적인 엉터리 용접과 검증의 조작이 가능한 것이다.

보고서 확인자가 검증 방법들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한수원의 주장대로 조작과 은폐를 몰랐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게 된다.

둘째, 매우 부족했던 영상 확인 시간

검증 보고서에 기재된 작업영상 확인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최근에 발표한 원안위 중간보고서를 살펴보면 ‘용접재료 변경구간, 용접층 변경구간’ 집중점검이 약 470시간, 전체 용접 영상 점검 25개 관통관이 약 1,100시간 소요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보면 밤을 세워서 했다는 전제하에 7월28일 17:00부터 29일 09:00까지 약15시간 동안 영상을 검토한 것으로 나온다. 정상적인 작업영상 확인 검증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과연 한수원은 이 보고서를 보고 몰랐을까?

위와 같은 이유로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의 조작, 은폐를 전혀 몰랐다며, 수사 의뢰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전가와 꼬리 자르기라고 판단된다.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재가동 승인과정에 검증과 규제, 관리감독의 책임 있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작, 은폐된 사실을 재가동 승인 전 밝혀내지 못한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다만,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검찰은 두산중공업의 검증보고서 조작, 은폐 의혹 뿐만 아니라, 한수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안위까지 사업자와 각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 다했는지, 재가동에 성급하게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부실시공 사실을 묵기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끝>.

2020년 12월 9일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

<월성1호기 수사에 붙인 탈핵시민행동 성명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최근 월성1호기 문제가 뜨겁다. 언제부터 이렇게 핵발전소 문제가 국민적 관심이 되었는지 놀라울 정도다. 검찰 개혁 문제와 맞물려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관련 공무원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월성1호기 관련 수사가 이렇게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을 초과하고 이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폐쇄 결정이 내려진 발전소다. 2015년 수명연장을 했지만 그 허가 과정에 위법성이 드러나 2017년 수명연장 허가가 취소되었다.

지난 10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가동중단 결정 과정과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중략)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 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전지법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산업부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도 자료 삭제 등 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월성1호기 관련 수사와 관련해 마치 탈핵 정책 자체의 문제인 양 몰아가고 있다. 심지어 건설 중단된 신한울3,4호기까지 언급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탈핵 반대 논리로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보수언론은 정쟁을 부추기는 보도로 현재의 논점을 흐리는 데 부채질을 하고 있다.

월성1호기 폐쇄와 탈핵의 기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마땅한 결정이다. 월성1호기 폐쇄 당시 가장 큰 고려사항 역시도 안전 문제였다. 지금도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몸 속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연이은 지진으로, 2020년 올해는 태풍으로 인해 핵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과 사고 위험에 항상 불안한 이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절차의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확대시켜서는 안된다. 핵심을 벗어난 정쟁과 왜곡된 보도는 월성1호기 폐쇄의 당연함을 되돌리려는 헛된 꼼수에 불과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직도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 처리 방법이 없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며, 더 빠르고 강력한 탈핵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에너지진짜뉴스 – 2050 탄소중립,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이 더 효과적이라고요?

Q. 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인가요?

A. NO!

그렇지 않습니다. 원전의 건설부터 운영, 그리고 폐기 과정에서 약 78~178CO2eq/kWh의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원전은 온실가스의 ‘기회비용 배출’을 발생시키는데요. 이는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19년으로 매우 길어, 이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와 같은 다른 발전원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 <100% Clean, Renewable Energy and Storage for Everything>, 마크 Z. 제이콥슨

Q.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이 더 효과적인가요?

A. NO!

그렇지 않습니다. 발전부문에서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올해 <네이처 에너지>에 발표된 영국 서섹스대와 독일 국제경영대학원(ISM)의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원전에 비해 7배나 강력합니다. 이는 탄소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Q.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오히려 원전은 위험하다던데요?

A. YES!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전력 공급이 유연한 발전원입니다. 그러나 원전은 석탄발전소와 같은 ‘경직성 전원’ 으로서, 유연한 전력 수요에 따라 발전량을 늘리고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또, 원전의 잦은 출력 감발은 원전과 전력 공급망의 안전성을 모두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아닌, 대체재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명서]

청와대 앞 기자회견 집시법 위반 고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

– 문재인 정부는 대책 없는 핵폐기물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하라

–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자회견에 집시법 위반 고지한 종로경찰서 규탄한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은 지난 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성과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의 잘못된 공론화 문제를 알리기 위해 전국 곳곳을 돌며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행했다. 11월 2일, 탈핵시민행동을 비롯한 고준위핵폐기물 지역대책위 단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진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 반입을 제지해, 참가자들은 청운동사무소 인근으로 장소를 변경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런데 며칠 뒤 종로경찰서는 당일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라며 기자회견 사회를 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적인 기자회견조차 공권력을 남발해 탄압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더 황당한 것은 경찰과 당일 기자회견 장소나 진행 등을 문의하고 협의해 진행했다는 점이다. 당시 수많은 경찰이 현장에 있었지만, 누구도 이 기자회견이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경고하거나 해산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당일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경주, 울산을 비롯한 지역의 주민들은 “잘못된 재검토를 멈추고 원점부터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게 해결하라”고 호소하기 위해 새벽부터 집을 나선 것이다. 단 몇 십분의 기자회견이지만 “핵폐기물의 책임을 지역에만 떠넘기지 말고 함께 책임지자”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고자 서울까지 온 것이었다. 매일같이 핵폐기물과 핵발전소의 위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고통과 눈물의 호소를 경찰과 청와대는 외면했다. 고작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도 반입할 수 없다고 가로 막더니 정당한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이라며 조사하겠다고 한다. 매일매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이제 ‘개혁’이라는 단어는 이 정부에 어울리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 기자회견의 자유도 침해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2017년 9월 경찰개혁위원회는 “‘기자회견’은 집시법상의 집회·시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찰은 그 평화적 진행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 구호제창 여부, 플래카드 사용 여부, 확성장치 사용 여부 등의 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해 기자회견을 집회·시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 기자회견이 집회·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현장에서는 진행을 보장하고, 추후 집회·시위 여부를 판단한다 ▲ 기자회견을 집회·시위라고 판단하더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될 경우 방송차를 이용해 자진해산요청이나 해산명령을 하는 방식으로 기자회견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등이 그 내용이다. 기자회견의 평화적 진행에 대한 보장을 개혁의 내용으로 삼았던 경찰이 그때는 맞고 이제는 틀리다고 말 바꾸기 하려는 것인가? 기자회견은 시민들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집시법상 신고의 의무가 없다. 정당한 기자회견을 탄압하는 것이 경찰의 업무수행인가.

정당한 기자회견에 집시법 위반이라며 탈핵활동 탄압하는 경찰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정당한 기자회견 탄압하지 말고,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표현의 자유 억압하지 말고 탈핵의 약속을 지켜라.

2021년 1월 4일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원회,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논평] 월성원전 부지 방사능 유출, 민관합동 조사 실시하라

월성 3호기 터빈 건물 지하수에서 기준치 18배 삼중수소 검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집수정•하부 지하수, 부지 경계 등 비계획적 유출에 의한 광범위한 오염 드러나

민관합동조사단 꾸리고 정확한 원인 조사와 규명 필요해

월성 원전 부지의 지하수가 삼중수소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현황 및 조치계획’에 따르면, 2019년 4월 월성 3호기 터빈건물 지하수 배관계통에서 액체폐기물 배출 기준치(40,000Bq/L)의 약 18배인 71만 3,000Bq/L 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이하 ‘SFB’) 집수정 및 하부 지하수에서도 많은 양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특히, 차수막이 손상되어 논란이 되었던 1호기의 SFB 차수막 하부 지하수에서 검출된 삼중수소량이 3만 9,700Bq/L로 특히 많았다. 뿐만 아니라, 4호기의 SFB 집수정에서는 최대 53만Bq/L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으며, 감마 핵종도 7회 검출되었다. 특히, 월성 1~4호기의 지하수 관측정 중 1,2호기의 보초우물*인 WS-2에서 최대 28,200Bq/l의 삼중수소가, 부지 경계우물에서는 최대 1,320Bq/l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 지하수 오염 위험도가 높은 계통/구조물/기기의 방사능 유출을 신속히 감지하기 위해 설치한 우물

즉, 월성 원전 부지가 전반적으로 삼중수소에 오염되었으며 부지 경계에서도 높은 수치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삼중수소 누출이 ‘비계획적 유출’이라는 점이다. 이는 방사성물질이 지정된 배출 경로를 벗어나서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한수원은 이러한 비계획적 유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한수원은 이번 월성 원전 부지 내의 삼중수소 검출은 비계획적 유출도 아니고,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러한 비계획적 유출에 대한 판단기준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한수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월성 1,2호기 보초우물에서 높은 양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이후인 2019년 6월에서야 부랴부랴 가동원전 지하수 감시 프로그램을 수립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수원은 오염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고, 이러한 오염이 인근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원전 규제•감독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에서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크다. 미국에서는 이미 2005년 원전 주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고, 2013년에는 미국 원자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감시를 강화했다. 원안위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인지했고, 감시 및 조사의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인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에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방사성물질 유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하수뿐만 아니라 토양과 구조물의 오염도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집수정과 하부 지하수에서 특히 높은 양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만큼, 사용후핵연료저장조를 중점적으로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또, 월성원전 가동 후 삼중수소의 발생량, 방출량, 누설량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비계획적 유출의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지 내•외부의 지하수 오염도와 지하수 이동 경로에 대한 전반적인 재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오염수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부지 경계 지역 외부의 지하수와 토양의 오염도를 조사해야 한다. 또한, 원전 자체의 노후화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노후 원전은 콘크리트 부식, 배관 손상 및 균열 등의 문제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수원과 원안위는 월성 원전의 지하수 오염 사태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유출이 확인된 이상 먼저 빠른 조치를 취한 후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021년 1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간담회 보도자료]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무엇이 문제인가?

[caption id="attachment_2121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온라인 간담회 현장. 왼쪽 상단부터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시계방향)[/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오전 11시,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사건의 경위와 시민사회의 대응 및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와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설비의 문제점 및 삼중수소의 건강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후속 대책으로서 한수원, 이해관계자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오염수 유출의 원인을 밝히고, 인근 주민의 건강 영향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출의 원인으로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SFB) 혹은 폐수지저장조(SRT)에서의 유출을 염두 해두고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부지 내 삼중수소 누출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월성 3호기 주변이 상대적으로 삼중수소 농도 높기 때문에 3호기에서 누수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경주시가 감시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하지만, 원전은 국가 시설이기 때문에 경주시 차원이 아닌 국회나 정부가 주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사단에 시민사회와 같은 민간 차원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누설 원인이 에폭시 라이너의 누설 차단 기능 미비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월성 2,3,4호기 SFB의 방수막을 스테인레스로 교체하는 등 감시 프로그램의 강화가 아닌 대기, 해양, 지하 누출 및 누설 자체의 원천 차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월성원전 부지의 취약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월성원전 부지설계지진(SDE)에서 지반가속도 0.1g 설계 적용을 한 것은 0.1g를 초과한 지반가속도가 원전에 도달한 경주지진으로 인해 중수로 원전 부지로서 적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방출조와 수용조가 격리되어 있는데 이는 지진에 매우 취약한 구성이라고 말하며 동시에 홍수, 태풍, 지각변동과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관합동조사와 관련하여 그는 한수원, 원안위가 아닌 제 3자적 전문기관에 의해 정부로부터 한시적으로 위임된 규제권한을 가진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삼중수소 피폭과 건강 영향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먼저, 전국적인 삼중수소 수준은 1.05 Bq/L인 데 비해 월성원전 인근에서는 이의 100~1,000배 정도 되는 삼중수소 농도가 측정된다. 이는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배관계통의 빗물에서 삼중수소가 약 130~1,000Bq/L 측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또, 삼중수소의 건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에너지를 생물학적 건강영향으로 환산하는 지수인 선량환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으로의 노출경로, 농수산물을 포함한 음식물, 생체 내 거동이 파악되어야 하는데, 이 중에서도 음식물이 특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 삼중수소가 우리 몸의 구성성분으로서 어떻게 결합되고 작용하는지도 규명되어야 한다.  특히, ‘월성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삼중수소로 인한 1년 간 방사선 피폭량은 바나나 6개를 섭취하는 양과 같다’는 일부 원자력공학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비교라고 밝혔다. 칼륨과 삼중수소는 비교될 수 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이다.삼중수소는 우리 몸에서 결합, 즉 유기물화 되는 물질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칼륨은 이온화되어있는 물질이다. 따라서 보통의 바나나 선량과 삼중수소의 단순 비교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활동가들는 월성원전 부지 삼중수소 누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지속적인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1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간담회 풀(full) 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GCQ-8_3IgeQ

간담회 자료 다운로드 : http://kfem.or.kr/?p=212129

[성명서]

월성 삼중수소 누출 사건, 원자력안전위 자체 조사로 제대로 검증할 수 없어

–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 실시해야

월성핵발전소 부지가 광범위하게 방사성물질 삼중수소에 오염돼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뜨겁다. 월성 핵발전소 내 27개 지하수 관측 정에서 삼중수소가 최대 28,200Bq/L(리터당 베크렐)까지 검출되었고, 부지 경계 지점에서도 1,230Bq/L, 1,320Bq/L까지 검출됐다. 월성 3호기 터빈건물 배수로에서는 최대 71만3천 베크렐(Bq/L)의 고농도 삼중수소가 나왔다. 문제는 이렇게 광범위한 삼중수소 누출이 있었음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질 때까지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지역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오염현황, 외부유출, 원인, 대책 등을 세우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 해결을 미루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뒤늦게 관련 학회 추천을 통한 자체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문제를 다시 축소시키고 책임을 면하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적극 보호 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역행하는 처사를 반복해왔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결정, 라돈검출 침대사건, 한빛 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사건처럼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도 무시해 피해를 더 키운 경우가 많았다. 이번 삼중수소 유출 사건 역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원안위는 자신의 일이냐 아니냐를 따지며 문제를 방치해왔다. 이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방안은 문제진단과 원인조사만이 아니라 규제기관의 대처, 규제의 사각지대 등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제대로 마련될 수 있다.

‘비계획적 방출’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였다. 하지만 이미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이 문제가 발생, 발견되어 왔고 그 위험성과 문제들이 짚어져왔다. 비계획적인 방출은 정해진 경로를 통한 방출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주의가 필요하다. 한수원 중앙연구원 보고서(2013)에서도 미국의 경우 전체 원전의 절반 이상에서 비계획적 방출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고, 그 누설원인이 지하배관(35%), 사용후연료저장조(24%), 탱크(12%) 등이 71%를 자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월성핵발전소 내의 관련 시설들의 누설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 없이 원인을 예단할 수 없다.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제대로 된 조사나 원인분석 없이 이 문제를 배기구를 통해 배출된 삼중수소가 강우 등으로 지하수로 유입돼 높아졌다고 일축했다. 또 그 영향을 바나나 섭취로 인한 칼륨 영향과 비교하는 등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이렇다보니 일부 몰지각한 원자력전공 교수들마저 바나나와 멸치 이야기를 하며 문제를 희화화시키는데 바쁘다. 국민 안전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이런 가치 없는 논란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지역과 시민사회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제대로 된 조사와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길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1월 21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보도자료]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한일 양국 150여 명 참여자와 함께 한일 공동행동 선포식 진행

[caption id="attachment_2122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선폭식 참여자들이 진행한 온라인 피켓팅 퍼포먼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28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선폭식 참여자들이 진행한 온라인 피켓팅 퍼포먼스[/caption]

3월 11일을 50일 앞둔 1월 20일 2시 46분, 후쿠시마 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가 주최한 <후쿠시마 10주년, 탈핵 세상을 향한 한일 공동행동 선포식>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오늘 행사에서는 약 150여 명이 줌(ZOOM)을 통해 동시 접속하여, 탈핵을 염원하는 다양한 피켓을 드는 온라인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또, 한일 공동성명서를 비롯해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의 상황과 한국의 탈핵 이슈,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선언 조직 제안, 50일 공동행동 계획에 대해 소개하였다.

무토 루이코 후쿠시마 핵발전소 형사소송 지원단장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의 상황에 대해 전했다. 그는 ‘원전사고 긴급사태 선언’ 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해제되지 않았으며, 며칠 전에도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2호기 원자로 격납용기 뚜껑 부분에서 아주 높은 방사선 수치가 측정되었다고 전했다. 또, 한국과 일본의 공동 행동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현철 녹색연합 대표는 현재 한국의 다양한 탈핵 이슈들에 대해 소개했다. 최근 불거진 월성 원전 삼중수소 누출 사건과 신한울 3,4호기 신규 원전 건설 재개의 움직임, 그리고 한빛 원전 격납건물의 공극 문제 등을 지적하며 핵발전을 멈추지 않는 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3월 11일을 향해 나아가는 50일 동안 한국과 일본이 공동 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0일 동안 3,110명의 국제 공동 서명을 받고, 다양한 탈핵 행사 및 활동과 관련된 사진을 모아 탈핵 운동의 10년을 되돌아 볼 계획이다. 또, 3월 11을 30일 앞둔 2월 9일에는 한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 1년의 탈핵 운동을 함께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은 3월 11일 본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토 다이스케 반핵아시아포럼 사무국장은 국제 서명 운동 제안서를 준비했다. 그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오염수를 해양방출하지 마라! 핵발전소 이제 그만!” 이라는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다. 그는 한일을 포함한 아시아와 전 세계에서 핵발전과 핵폐기물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 되고 있지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또한 10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낡고 시대착오적인 핵발전을 멈추라는 내용을 담은 국제 서명을 제안하고 국제적인 참여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카타오카 료헤이,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탈핵 세상을 향한 한일 공동행동 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을 맞아 후쿠시마의 진실을 알리고, 제대로 된 탈핵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염원하는 공동행동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단 참조)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탈핵 세상을 향한 한일 공동행동 선언문

낭독 : 가타오카 료헤이 (片岡遼平),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앞으로 50일 후면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된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피해와 아픔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아직도 4만 명의 후쿠시마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 이 사고로 전 세계는 핵은 결코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며,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인류가 핵발전으로 빨리 벗어나야 분명히 보여주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 내에 쌓여있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현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이 오염수 해양 방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양으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될 경우 환경을 방사능으로 직접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간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양방출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역시 여전히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핵발전수출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또 영광 한빛 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사태, 경주 월성 핵발전소 삼중수소 누출 사건 등 핵발전소 안전 대책 부실과 주민피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산업계와 보수 정치인들이 노후핵발전소 월성1호기 폐쇄를 반대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을 맞아 후쿠시마의 진실을 알리고, 제대로 된 탈핵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염원하는 공동행동을 결의한다. 우리는 이후 50일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와 탈핵 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행동을 함께 펼쳐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오염수를 해양방출하지 마라! 핵발전소 이제 그만!” 국제 공동서명에 각국의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이 선언을 시작으로 각 국의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막기 위한 힘찬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어느 곳에도 안전한 핵은 없다. 핵발전을 유지하는 한 위험과 고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아직 해결책도 찾지 못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과 한국 정부는 10년 전의 사고를 교훈 삼아 앞으로는 더 이상 핵발전소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단호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자국민의 안전은 물론 전 세계의 안전을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빨리 퇴출하는 길에 앞장서야 한다. 탈핵 세상을 향한 길에 우리는 언제나 함께 연대하고 힘차게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21년 1월 20일

후쿠시마 핵사고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

[보도자료] 월성 원전 부지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 조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추진해야

[caption id="attachment_2122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토론회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1월 27일, 에너지전환포럼, 탈핵교수모임, 반핵의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공동주최하여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과 안전 문제 대응'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 삼중수소 유출에 대해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원안위 자체를 조사해야 하는데 원안위가 조사를 주도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원전 안전 문제를 책임지지 못한 원안위를 조사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철저한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2011년 독립된 이후 기술과 안전 수요에 대한 답을 하나도 내놓지 못한 원안위가 조사를 주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원안위가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국무총리실이나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주관해야 하며 조사대상에 원안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 소장은 “이것은 내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원자력계 많은 전문가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사항”이라면서 “이번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문제는 그동안 한국 원자력 안전체계 부실이 중첩돼 발생한 종합선물세트 같은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모두 공감대가 이뤄졌다.

이상홍 탈핵경주시민행동 사무국장도 “국무총리실이나 정부 차원의 조사단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국회나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단을 구성하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꾸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 국장은 “지난 2012년 고리 1호기 블랙아웃 사고 은폐가 엄청난 충격을 줬고 이것은 고리 1호기 폐쇄로 이어졌다”면서 “이로 인해 월성 원전의 차수막이 파손되었던 것은 지난 2012년의 일인데 원안위와 한수원에서 이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려고 했던 것이라는 의심이 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는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 관료가 중심이 되어 있어서 문제”라면서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시민 감시 조직을 활성화해서 독점 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에는 독립전문기관이 있고 검사도 독립검사기관에서 진행하며 프랑스에서는 환경단체, 노조, 의료인, 학자,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정보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정보를 요구하면 법적으로 7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영업비밀’이라고 주지 않는데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분희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부회장은 6년 전부터 삼중수소 지하수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 해왔음에도, 한수원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더 이상 주민들에게 전기 생산을 위한 희생이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전환포럼, 탈핵교수모임, 반핵의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공동주최했으며, 이들 단체들과 토론회 참가 전문가들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협의체를 결성해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 문제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기 위한 조사단 구성 원칙과 조사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병섭 소장(원자력안전연구소)이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사건으로 본 원전 안전관리문제”, 백도명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가 “월성 방사성물질 검출의 의미와 건강 영향”, 이정윤 대표(원자력안전과 미래)가 ”원자력 안전을 위한 시민참여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이준택 탈핵교수모임대표,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이상홍 탈핵경주시민행동 사무국장, 이상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황분희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 부위원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목소리로 사건의 본질은 원자력 안전관리체계의 실패이고, 안전 관리 실패의 핵심주체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조사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조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성명서>

수소제거장치(PAR) 결함 즉각 조사하고, 사건 은폐 한수원 법적 책임 물어야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후속 대책으로 국내 원전에 설치된 피동형 수소제거장치(이하 ’PAR’)의 수소 제거 성능이 구매 규격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KBS의 단독보도(2021.02.01. 일자)로 드러났다. 성능 실험 과정에서 촉매에서 불꽃이 발생하는 문제까지 발견되었으나, 한수원은 2020년 7월 작성한 최종 보고서에 이 내용을 은폐하였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이하 ‘원안위’)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특히, 한수원에서는 수소제거장치 성능에 대한 우려와 전수조 사, 기준 강화 등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음에도 간부들의 계획적인 은폐로 인해 최종 보고서에 내용이 빠지게 되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2021.02.02 일자, KBS)

문제의 설비인 PAR은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이었던 ‘수소 폭발’ 이라는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후쿠시마 원전에는 이 수소를 제거하는 환기 설비가 있었지만, 전원 차단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전원 없이 수소 제거가 가능한 피동형 수소제거장치를 설치했다.

그러나 약 2년 전인 2018년 7월 독일에서 장치 성능 검증을 위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수소 제거량이 예상의 30~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9년 4월 한수원이 제품 납품 업체와 함께 진행한 재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소 제거율이 구매 규격의 5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실험 과정에서 수소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장치의 ‘이상 현상’이 발견되었다. 실제 원전 중대사고 상황과 비슷한 환경에서 진행된 2번의 실험에서 PAR 촉매가 손상되어 떨어져 흩날리면서 고온의 불꽃으로 변하는 현상이 관찰된 것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 현상을 ‘이상 현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최종 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지 않았다.

한수원이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은폐 및 축소했다는 정황까지도 드러났다. 2019년 5월, 한수원 내부에서는 수소제거장치 결함 가능성을 담은 문서가 정식 보고되었으나, 관리자급 간부는 “발전소가 지금 날아가고 격납 건물 날아가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장치가 불꽃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그게 핵심 이슈냐 이거지…”라며 오히려 문제의 핵심 원인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한 것이다.

결국 최종 보고서에는 PAR에 대해 ‘수소제거 효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촉매에 불이 났지만 높은 수소제거율 덕에 화염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기술되었으며 해당 장치의 결함과 실험 결과 나타난 이상 현상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한수원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원안위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심층 연구를 위해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한 것일 뿐, 장치의 이상 여부는 정기적인 성능 시험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정주기 시험이 아닌 자체적으로 진행한 심층 연구이기 때문에 원안위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또, 구매 규격 요건을 넘어서는 환경에서 실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안법 제 15조의3(부적합 사항 보고)에 따르면, 사업자는 안전관련 설비에서 제11조 및 제21조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 원안위의 ‘부적합 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2조 1항 2호를 보면, 구조·설비 및 성능에 관련된 시험·유지·보수 등의 용역이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수행된 경우에도 이를 ‘부적합’하다고 보고, 원안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PAR은 설계 기준 사고 및 중대 사고에 대비하여 설치되었기 때문에 원안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수원 간부가 원안법의 규정에 따라 부적합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은폐 행위이며, 업무 방해 행위로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해 원안위는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전체 원전에 설치되어 있는 수소제거장비에 대한 재검토와 성능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또, 최근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사건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원안위 규제 체계의 허술함에 대해 제대로 된 보완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후속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작년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원전 정지 사고 또한 후쿠시마 후속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원안위는 이번 사건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후속 대책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더욱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2021.02.03.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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