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이번 추석, 가족 위해 집에서 쉬어주세요.” 성묘는 ‘온라인’으로··방법 알아보기!

https://blog.naver.com/prnssc/222082559623

찰나의 순간, 음주운전.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족들은 매번 허탈한 삶의 연속이지만 피해자는 그저 법적으로 끝내고 싶어하는 비양심적인 사건들을 어렵지 않게 기사들로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1. 을왕리 사건

http://www.inews24.com/view/1298415

치킨배달을 하던 한 가장이 급작스럽게 음주운전으로 숨진 기사입니다.

딸은 그 날 아버지가 배달일로 밥도 거르시고 빨리 나가시는 모습을 생각하며 가해자의 태도에 분노하여 국민청원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때 피해자의 태도는 119를 찾는것이 아닌 변호사를 찾고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국민청원 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609

#2. 뺑소니 음주운전 사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8243&ref=A

두번째 사연은 지난 6월 발생한 사건입니다. 경기시흥에서 음주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사고라고 판단한 당시 경찰이 고속도로 사고 현장의 CCTV를 확보하지 않는 등 사고 조사를 미흡하게 처리해 해당 피해자 아들이 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했으며,

이를 확인한 경찰이 뒤늦게 뺑소니 혐의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21일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 전보다 강화되었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9.0, 2018년에 8.9, 2019년에 6.8으로 음주운전사고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에 의해 사망시 최저 3년이상 징역,최대 무기징역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윤창호법에 의해 강화된 처벌)

# ‘음주운전 처벌’이라는 사전에 ‘심신미약’이라는 감면 단어는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 시에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은 자의로, 그리고 위험을 예견하고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면 감면(형벌이 약해짐) 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행위자체가 본인에게 위험함을 알고서도 하는 자의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원자행(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 합니다.

독일은 어떤 사건에 있어서 원자행이나 과실행으로도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때 ‘완전명정죄’라는 법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자행에 해당되지 않고 과실범에도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고의범으로 처벌합니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처벌강도만큼 적용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법정형(각개의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인 형벌)이 있고 판사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아직 한계이자 우리나라가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 그에 대한 예

연예인 조00 사건도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의 고의는 있었으나 사람을 죽일 고의는 없었으므로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한 고의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가 아닌 과실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법 제10조 3항의 조문만 보면 고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만 심신상실 및 미약의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으나 이 사건은 과실 또한 이 규정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건이다.

라고 보여졌지만 바로 고의로 판단되어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다른나라는 어떨까?

미국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주가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 음주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한다.

브라질

브라질은 혈중알코올농도 0%를 초과하는 경우 바로 음주운전으로 단속할 만큼 엄격하기로 소문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혈중알콜농도 0.01%일 경우 50만 원의 벌금과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며, 0.06%를 넘으면 징역에 처한다.

특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종류에 상관없이 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벌금 약 410만 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재범의 경우 벌금과 징역 모두 2배 이상 증가하는데, 상습범은 언론 1면에 신상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규정이 있다.

# 생각정리 TMI ..

음주운전은 어떤 사람의 삶을 종식 시키는 행위입니다. 가볍게 술 한 잔, 잠깐의 운전 몇 분으로 한 사람 아니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고 높던, 그 결과가 아무런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상황과 관계없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자발적인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가 처벌을 더 강화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음주운전에 있어서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참고자료

https://url.kr/x2i5VH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음주운전 처벌기준)

https://namu.wiki/w/%EC%8B%AC%EC%8B%A0%EC%9E%A5%EC%95%A0

(윤창호법)

https://namu.wiki/w/%EC%8B%AC%EC%8B%A0%EC%9E%A5%EC%95%A0

(심신미약과 음주운전)

https://namu.wiki/w/%EC%A1%B0%ED%98%95%EA%B8%B0%20%EC%9D%8C%EC%A3%BC%EC%9A%B4%EC%A0%84%20%EB%BA%91%EC%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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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음주운전에 대한 예시)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본 각 대전시 청년공간들의 특징

대전시는 총 4곳의 청년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청춘인포(대전역 지하1층)

2. 청춘나들목(대전역 지하3층)

3. 청춘너나들이(둔산동 샤크존2층)

4. 청춘두두두(갈마동 충청투데이)

각각의 공간을 다른 청년주체들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만큼 고유의 특색이 있을 것 같아 6월~8월에 올라온 페이스북 글들을 통해 파악해봤습니다.

1. 청춘인포(대전역 지하1층)

1) 원데이클래스

– 테라리움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hotos/a.108741890860719/127434005658174/?type=3

– 귀주머니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hotos/a.108741890860719/131742325227342/?type=3

 2) 청년정책관련

– 청정지역 기획단 운영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osts/136460164755558/?extid=2fwbUkAAlHk3zqNH&d=n

– 청년정책 소개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osts/123368829398025/?extid=WlytqzNsEF1MgiR2&d=n

–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대청넷) 운영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osts/109816810753227/?extid=nh5kL7j1cOjhNN0I&d=n

 3) 멤버십카드 운영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hotos/a.108741890860719/148064900261751/?type=3

2. 청춘나들목(대전역 지하3층)

 1) 원데이클래스

– 수제보석비누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60879365599487/?extid=spEiOXkfyHC0Wqxv&d=n

– 꽃바구니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60878918932865/?extid=mF3RNTqKSsVWLS97&d=n

 2) 여행관련 컨텐츠

– 우리동네 맛집자랑하기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61925805494843/?extid=pIzqDOKwqZhWDP32&d=n

– 대전여지도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61927395494684/?extid=9uwKu7vWm5IklDkp&d=n

– 스타트인 로컬투어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52028566484567/?extid=bnWB8F9U40Q8URhz&d=n

 3) 청년들을 위한 유용한 강좌

– 취업뽀개기 진로특강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54746532879437/?extid=H0YxM4M1sUiv2hFl&d=n

– 로컬클래스 청년친친 (영상편집)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52741959746561/?extid=TgkNXVZ1C3ya8TK2&d=n

– 특허, 지식재산권 교육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62997495387674/?extid=iAZxErdMHMngIq7f&d=n

3. 청춘너나들이(둔산동 샤크존2층)

 1) 원데이클래스

– 커스텀 석고방향제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9069462455776/?extid=lccB248VhRNscR6l&d=n

– 플라워박스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4140829615306/?extid=azoGRAeCeMslVofO&d=n

 2) 사람책나들이, 진로특강

– 아는만큼 누린다! (사람책나들이)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3521543010568/?extid=WpFgFfUvJUZczzSZ&d=n

– 재테크 (진로특강)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9064262456296/?extid=cSJWGlrwEwBvxd6Y&d=n

 3) 커뮤니티

– 에이블아트 커뮤니티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4811282881594/?extid=TI48Brca45E65Dbs&d=n

– 대전 마케팅 커뮤니티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4592752903447/?extid=Yepsg5I9lmaiMOLm&d=n

 4) 베리어프리

– 베리어프리 영상편집 커뮤니티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44429433919779/?extid=kDIMlYQEEo2NCfcz&d=n

4. 청춘두두두(갈마동 충청투데이)

 1) 원데이클래스

– 시나몬캔들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ccdododo/photos/a.103514787203901/594115824810459/?type=3

 2) 청년모락 운영 (커뮤니티 지원사업)

– 청년모락 선정자

https://www.facebook.com/100136710875042/posts/566400144248694/?extid=szi2haSfrrggAX37&d=n

– 청년모락 협업프로젝트 모집

https://www.facebook.com/ccdododo/photos/a.103514787203901/603473923874649/?type=3

 3) 수요두식회

https://www.facebook.com/ccdododo/photos/a.103514787203901/604885153733526/?type=3

 4) 청년 클래스

– 이코노미 클래스

https://www.facebook.com/ccdododo/photos/a.103514787203901/598526917702683/?type=3

– 취창업 프로그램 청년up클래스

https://www.facebook.com/ccdododo/photos/a.103514787203901/603435203878521/?type=3

4군데 대체로 원데이클래스, 유용한 특강 등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비슷하게 보이긴 하나 각각 공간마다 아래와 같은 특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1. 청춘인포 : 대청넷 운영, 청년정책 소개, 청정지역 기획단 운영 등 ‘청년정책’ 관련

2. 청춘나들목 : 스타트인 로컬투어, 대전여지도 등 ‘여행’ 관련

3. 청춘너나들이 : 에이블아트 커뮤니티, 베리어프리 영상편집 커뮤니티 등 ‘디자인’, ‘베리어프리’ 관련

4. 청춘두두두 : 수요두식회와 같은 ‘지역 1인가구를 위한’, 청춘모락을 통한 ‘커뮤니티 지원사업’운영 관련

간단히 경향성을 분석한 것이지만, 위 분석이 대전의 청년공간을 이용하실 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분석을 마칩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2050년 탄소 배출량 제로 실현을 공언하면서 탄소중립은 이제 세계적인 대세가 됐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8일 <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확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중립이란, 배출하는 탄소량에서 흡수량을 뺀 순수한 탄소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Net Zero)를 의미합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현재 배출하는 양만큼 탄소를 줄이거나, 흡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온실가스를 다섯 번째로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보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만큼, 탄소중립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정부는 2020년 말까지 30년 뒤의 비전과 계획이 담긴 ‘2050년 LEDS(저탄소 장기발전 전략)’을 유엔에 제출을 준비 중입니다.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은 내년부터 본격 적용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협약 당사국들에 올해까지 수립을 요청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경고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 2℃ 이내 제한을 위해 각국이 2050년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구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한 것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밝힌 것은 <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처음인 만큼,

환경단체는 결정을 환영하는 동시에 문제점도 제기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탈석탄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소가 60기나 가동이 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기후변화 파리협정을 준수할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을 317% 이상 초과 배출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비상상황인 만큼 정부가 2030 석탄발전소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기를 제안한다.

무엇보다 지금도 너무 많은 석탄발전소를 삼척과 강릉에 추가로 더 짓는 공사를 멈추고 전환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퍼포먼스 ‘1.5℃를 지키는 동네방네 기후행동’을 통해

지구 온도 상승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만들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도 과감하고 실천적이어야 한다는 요구를 표현했습니다.

1.5℃는 장차 인류의 안전 및 생태계 보전이 확보되는 한계선입니다.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

더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파리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30년 뒤의 목표만이 아니라 현재의 행동이 중요하다.

오늘 가야 할 길을 걷지 않고서 내일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는 없다. 오늘의 선언이 말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을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며,

탄소 배출을 증가시키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제주 제2공항 건설 철회, 식량자급률 제고 등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농업 식량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소중립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국가의 장기적 지향점으로서 앞으로 사회 변화상을 고려해 도전과 기회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만,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공감대 형성 실질적인 감축 수단과 구체적인 경로를 세워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과 대책을 마련하여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 환영,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2020.10.28

http://kfem.or.kr/?p=210767

기후위기 비상행동, [성명서] 2050 탄소중립은 현재의 과감한 행동과, 근본적인 변화로만 가능하다, 2020.10.28.

http://climate-strike.kr/3430/

한국경제, [숫자로 읽는 세상] “2050년 탄소 중립”…韓·中·日 이어 바이든도 동참, 구은서, 2020.11.23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112010011

연합뉴스, [파리협정, 그후 5년] ① ‘2050 탄소중립’…선택 아닌 필수, 김은경, 2020.11.15.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20897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