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4월 3일 화요일)

<720만원> 오늘의 숫자

당정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연봉역전이라는 논란이 있자 기존재직 청년에도 목돈마련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청년내일 채움공제’사업의 지급기준을 완화해서 2년 이상 재직자에서 1년 이상 재직자로 확대 한다는 건데요. 또한 당초에 3년간 7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향후 그 이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라고 봅니다. 찬반양론 논쟁이 예상되는데요. EITC(근로장려세제)나 두루누리 사업 확대 같은 근본적은 해결책 없을까요?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

- 경희대연구팀에 의하면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면 미세먼지는 30%는 줄고, 공기순환기나 창문 형 필터를 설치하면 미세먼지가 4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산화탄소는 두 배로 증가한다는군요. 공기청정기는 대당 100만원, 임대하면 연간 48만원이랍니다. 이걸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봐야 할까요. 요즘 당장 급하니 마스크나 정화기 설치를 설치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많은데요. 기계적인 대책 보다는 좀 먼 것 같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부는 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등 9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시급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면제가 너무 많아지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요즘 지역마다 종합운동장 같은 커다란 체육시설이 경쟁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들 시설의 활용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재정문제로 우여곡절을 겪다가 최근에 완공한 시민체육공원에 어린이 국제도서관과 체험 체육공원을 만든 겁니다. ‘용인시’인데요. 3만7천명을 수용하는 수천억 원을 들인 대규모 경기장은 왜 지은건지 두말할 필요 없이 예산낭비 사업으로 보입니다.

- 예산절감에만 몰두하다가 공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의 폐해 때문에 종합심사낙찰자제도를 도입했지만 낙찰률이 다시 70%까지 내려갔답니다. 따라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것인데요. 낮은 단가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데, 올려주면 임금 등으로 나눠질까요. 정부와 기업 양자의 문제를 공히 고민해야 합니다.

- 노후화된 부산 사직구장을 돔구장으로 건설하는 문제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자본을 끌어와 4계절 가동하겠다는 건데요. 시민단체들은 비용이 갑절이고 효과도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정책을 내는 것은 일종의 공약인거죠? 야구라면 열광하는 롯데 팬들을 노린 것 같은데요. 글쎄요.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4월 2일 월요일)

*오늘의 숫자<11만1173명>

- 금융부분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보다 3600명이 줄어들어 11만1173명입니다. 통계를 낸 후에 가장 큰 숫자랍니다. 이것을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구제완화를 거의 신앙수준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융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기술혁신 때문입니다. 러다이트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면 시대의 변화를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의 보고서<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PCSI>

- 232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는 기관으로 코레일, 공항공사, 마사회,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등이 선정되었답니다. 코레일은 광명역 셔틀버스, 광역급행열차운행, 발매서비스 개선 등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만 비싼 요금이 문제지요. 그런데 마사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박하러 마권사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가 봅니다. 아니면 7조가 넘는 마사회에 을이 되어버린 고객들이 많으신 걸까요.

- 미국이 시리아 재건 예산을 동결했답니다. 러시아와 이란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셈이 된 것인데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줄이는 트럼프의 정책이 결국은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하는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계평화를 악화시키는 것인지 개선시키는 것인지는 판단이 잘 안됩니다.

- ‘청년일자리’ 추경예산이 5일 공개된다고 합니다. 잦은 추경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청년 고용 상황이 국가 재난이라고 생각하는 정부의 집중적인 예산투입이 있을 텐데요. 방향이 올바르더라도 결국 방식의 문제입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소득수준으로 하는 것에 대한 ‘낙인효과’우려가 있습니다. 취성패(취업성공패키지)는 집행실적 저조와 청년지원보다 관련기관이 예산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기본소득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겠죠.

-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하여 한국광업공단이 만들어 진답니다. 해외광물자원개발 업무는 전면 폐지된답니다. 조달청과의 광물비축기능도 일원화됩니다. 꼭 MB정권의 실패 때문이 아니더라도 민간이 나서지 않는 것은 그만큼 경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말고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원개발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화석원료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지탱하는 악순환을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문재인대통령 신 남방정책 선언 뒤에는 기재부와 외교부의 파워 게임이 있답니다. 경제협력이라는 것 때문에 기재부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공적개발원조(ODA)까지 빼앗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경제논리로 접근하던 일본이 원조를 해주고도 경제동물이라고 비난받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기재부로 가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발표를 보면 시설건립, 단지조성 등 랜드마크 사업의 공약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대체로 폐기되었답니다. 실적 쌓기에 집착하고 삶의 질 개선이 뒷전이라는 것인데요. 어차피 낭비될 사업은 안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선거에서도 공약 잘보고 찍어야 합니다.

-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문제가 정당간, 시민단체간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돈 때문이지요. 그런데 복마전 같은 내부문제는 어쩔까요.

- 중국이 폐자재 수입을 중단하면서 전 세계에 중국 발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닐 스티로폼 수거거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이제 버리는 시스템을 과감히 전환해야 합니다.

- 9월부터 전국 시내버스 2만4천대에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답니다. 446억이 투입되는데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예 통신사들의 시스템을 개방하면 안되는 걸까요.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4월 19일 목요일)

※ <1만면 경기도에 필요한 버스기사>오늘의 숫자

- 경기도 버스기사가 7월부터 1만 명가량이 필요하답니다. 준공영제로 무제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1일 2교대를 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추가로 360억 원이 필요하답니다. 비로소 52시간 근무의 인간다운(?) 근무여건이 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용효과도 있는 거라면 더 좋습니다. 다만 버스회사의 운영내역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민간버스회사에 돈만 퍼주는 꼴이 되지 않는 지 우려됩니다. ‘준공영제’이지 ‘민간버스회사 공영제’는 아니어야겠지요. 도지사 집안이 버스회사를 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겠지요?

※<국회의원들의 아동정책 공약 이행보고서>오늘의 보고서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들이 낸 아동정책 공약 1031개중 이행이 완료된 공약은 224개로 21%에 불과하답니다.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아동정책 중 어린이(7-12) 정책은 8.5% 뿐이었고, 어린이를 위한 예산은 고작 3.6%였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유권자가 아니다 보니 이들을 위한 정책은 늘 밀려나는 거지요. 그래서 국회의원들께서 예산절감하려고 투표권자의 나이를 낮추지 않으려 봅니다.

- 환경부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앞서 발생을 억제하고 후퇴한 폐기물 감량정책을 되돌린다는 내용입니다. 보수정부에서 규제완화라며 후퇴한 정책이 재활용 대란의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라는 겁니다. 기업의 자유만 보장하고 환경문제로부터의 개인의 자유는 무시한 거죠. 덜 만들고, 덜 쓰고 재활을 늘리는 것이 왕도입니다. 폐기물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부담금을 조금만 늘려도 발생을 억제하고 그 돈으로 재활용품수거에 사용한다면 시장원리로 돌아갈 겁니다. 주변을 보세요. 보상금 올리자 빈병이 보이는지요.

- 비슷한 사례로 거미줄 전봇대에 임대료를 더 많이 부과하고 지중화를 유도한답니다. 한전만해도 20억 원을 내고 1,770억 원을 수익을 낸다는 건데요. 통신사는 수십 배 이상이랍니다. 지자체들은 전선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답니다. 부처 간 칸막이도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고요. 미관도 미관이지만 사고위험도 있습니다. 우리도 런던 파리처럼 지하에 공동구를 설치해서 미관과 안전을 동시에 얻는 것 어떨까요.

- 서울시 교육청이 무단폐교를 강행한 은혜학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허가 없이 폐교한 것도 문제지만 수익용재산을 처분하는 등 불법이 많다네요. 문제는 저출산으로 학생 수 감소가 중요한 원인인데 앞으로도 문제 많은 사학들이 똑같은 행태를 보일 텐데 걱정입니다.

- 인제에서 속초를 잇는 민자도로인 미시령도로 통행량이 기준을 밑돈다고 합니다. 30년간 수익보전제도인 최소운영수입보장 정책 때문에 5천억 원 정도로 채워줘야 한다는데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이후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라는데요. 도로가 들어설 줄 알면서도 건설한 것도 문제지만,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곳에 고속철을 놓자고 하는 분들은 어떤 사고방식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에 근로자와 직역단체 등 국민참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결국 국민의 돈이니 잘 운용되도록 해야겠죠. 삼성승계에 악용된 것처럼 손해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 전북 익산시에서 10월에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전국에서 엘리트 중심 체육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활체육의 통합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체전도 전국의 모든 종목 선수들 한날한시에 모아놓고 지역별 등수 매기는 방식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빚더미 중국 지방정부 경제 시한폭탄인 부채에 대한 전쟁이 선포되었답니다. 어디나 지방재정이 문제입니다. 중국도 우리를 보고 본받은 건가요. 아니면 본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의 나라살림돋보기(2019년1월22일)

<오늘의 숫자> 71.4%

- 부산북구 정명희 구청장이 대통령에게 복지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올해 복지비 비중이 무려 71.4%(본예산)이랍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전화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내용을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정 현실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핵심은 매칭비용입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은 중앙정부가 직접 주면 될텐데요. 지방은 사각지대와 모니터를 담당하고요, 아동수당을 보면 행정비용이 더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의 보고서>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 ‘최근 10년동안의 정부 예산안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예산변동사항의 의미, 문제점, 개선방안’

지난10년간의 국회 예산심의과정을 분석한 결과 나라 빚 이자 예상치를 낮춰 대폭삭감하고, 확보 예산을 지역 SOC예산으로 증액했다고 합니다. 한국지방정치연구소(우지영소장)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에서 밝혔습니다.

- 20조 넘는 연구개발예산을 10년 넘는 장기 대형프로젝트에 지원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연구가 아니라 조직이 예산을 소비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부가 관리의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문제를 더 악화시킬수도 있습니다.

- 국경장벽예산 대립으로 인한 미국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31일이 넘어섰습니다. 공무원들이 무료급식소까지 가기 시작했답니다. 미국으로는 겨우(?) 6조원 정도의 예산 때문에 나라가 난리인데요. 무엇보다 불법체류자는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사람들이 아니고 합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불법으로 남는 것인데요, 혐오만 부추기는 정치적 행위로 보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도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은 적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정부는 대규모 토건사업은 없다며 생활SOC 등으로 실생활에 도움 주는 사업만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입장을 바꿨습니다. 무려 61조의 SOC를 신청했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려 합니다. 야당은 더 반깁니다. 바햐흐로 개발연대세력들의 대연정인가요. 현대건설 주가도 올해 들어 14% 상승했다네요. 예타는 하고 지역균형 등 배려는 정치적으로 하면 되는 데 처음부터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억만장자 26명의 자산이 하위 38억명과 동일 하답니다. 문제는 작년 한해 억만장자들이 9천억달러 증가하는 동안 11% 감소했습니다. 아마존 창립자 베조스 재산의 1%가 인구 1억이 넘는 에디오피아의 전체 의료예산과 맞먹는다는군요. 문제는 이들에 대한 세금도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영국 브라질 등에서는 하위10%가 상위 10%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합니다.

- 10명중 8명이 화장을 하고 있지만,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기피때문이데요. 의식전환과 동시에 휴식할수 있는 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헬조선의 고통이 죽은 후에도 계속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 100원택시와 콜버스에 55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만 기존 적자 버스 노선도 줄이면서 해야 합니다. 복지와 낭비는 백지 한장 차이, 통합적인 정책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 손혜원의원 ‘목포투기의혹’에 등장한 60억 쪽지예산 논쟁이 있습니다. 예산을 따올 때는 서로 자기 공이라고 자랑하다가 문제가 되니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군요^^

- 보건예산 63조중 정신건강 3%뿐이라네요.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 2018출산율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유사 이래 처음으로 0점대의 지표가 나올 예정이라는 군요

- 스포츠 미투가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체육계 특히 엘리트 체육계는 국가예산으로 먹고사는 사실상의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의 스포츠캐슬, 저희연구소가 곧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3월 27일 화요일)

1. 철원 등 14곳의 저소득층 남성이 북한보다 기대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어쩐지 탈북자들이 북한에 돌아가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그 이유일리는 없을 테죠. 기대수명은 국내에서도 지역마다 차이가 큽니다. 과천은 86세인데 영월은 79세이군요. 건강수명은 더 차이가 나서 분당은 74세, 영천은 62세입니다. 나라 안의 격차가 남북격차보다 크다니 말이 되나요. 보다 적극적인 보건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2019년 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국민의견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국민참여제가 도입된답니다. 참여예산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개 도시에서 시행중이지만, 서울시같은 큰 곳은 처음이었는데 이제는 정부차원에서도 최초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도 크지고 그만큼 걱정도 큽니다.

3. 내년예산이 453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일부언론은 ‘슈퍼예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부가 커지고 소득과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예산도 커지지요. 매년 ‘슈퍼예산’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작은 정부’에 집착하는 이념적인 시각에 편향된 것인지 답답합니다.

4. 조세지출보고서도 발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조원이 증가하여 40조원이 가깝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중은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과세감면 등을 줄이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상에서도 중소기업과 일자리 비중은 증가하고 대기업R&D는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비판하는 소리도 있네요. 대기업 정부지원이 줄어드는 걸 왜 안타까와 할까요?

5. 2017년 결산 결과 부채가 1500조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부채와 채무는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600조가 넘는 여유재원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장된 호들갑은 문제입니다. 다만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좀 다릅니다. 845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습니다. 작년에만도 93조원이 늘었다는 것인데요. 국민연금이야 여유재원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 군인연금이 문제입니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 이후 특혜가 없어졌습니다만, 군인연금은 반드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국민화합을 위해 좋지 않을까요?

6. 최근 로마가 도로가 움푹 파인 포트홀로 몸살을 앓는다고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로마 길은 포트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랍니다. 도로정비정책이 엉망이라는군요

7. 미세먼지가 국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선거에 나선 일부 후보들이 인공강우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15차례의 실험에서 7번 성공했답니다. 의미 있는 인공강우실험에 성공하려면 10년은 더 있어야 한다는군요. 그렇게 걱정되면 무리가 되더라도 발전소와 차량 등 근본원인을 제거해야죠.

8. 작년 국내건설공사 계약액이 210조원이랍니다. 전년도보다 2%감소했다는데요. 공공공사 계약액은 50조원입니다. 전년도보다 7.8%증가했답니다. 중앙정부 SOC예산은 줄었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발주가 늘어서 그렇다는데요. 여기에는 토지보상비가 빠져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여전히 토건민국인가 봅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