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2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구시당 시의원들과 같은 당 기초의원들이 참여하는 연구모임 대구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가 시의원 30명을 포함 단체장, 국회의원 등 대구의 선출직 공무원 167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촉구하였다. 이는 그간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주장과 대구 시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부동산 투기 조사 기관은 민주당 대구시당 의원들이 자진하여 전수조사를 촉구한 만큼 여·야와 기초와 광역 등 순서를 가리지 말고 즉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당 지방의원들도 진정성 있는 촉구였다면 본인들부터 조사를 받겠다는 자세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힘 대구시당은 아직 아무런 말이 없다. 국민의 힘 중앙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자면서도 ‘민주당이 먼저’라며 상황을 공전시키고 있는데 대구시당 또한 같은 입장이라면 염치없는 것이다. 대구에서는 오히려 국민의 힘이 여당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에서 국민의 힘은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매우 오랫동안 여당으로 지역의 정치, 행정을 독점해 왔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민주당 대구시당이 먼저 전수조사하자고 하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은 무책임하다.

국민의 힘 대구시당은 지금 사태가 문재인정부 임기 중에 벌어진 일이니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고 여기는 것인가. 현 정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자 하는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 적어도 대구에서는 국민의 힘의 책임이 더 큰 것이 자명한 만큼 속히 전수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여·야 누가 먼저랄 것 없는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대구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고, 부동산 경제정의를 확립하는 제도개혁까지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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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위성정당’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 ‘진짜 위성정당’ 만드는 가속페달 밟는 더불어민주당
• 거대양당, 위성정당으로 정치개혁 대의 저버리고 유권자 농락
• 제 정당들, 꼼수 부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유권자 심판 받으라

다가오는 총선을 맞이하여 정치권에서 비례연합정당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과 여러 정당들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총선용 비례연합정당의 창당이 눈앞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원내 1당이 되려는 것은 더할 나위도 없거니와 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맞서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구 의석 이외 추가적으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별도의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전체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을 왜곡하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미래한국당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거대양당의 패권을 약화시키고 소수정당의 국회진출 확대를 통해 정치를 개혁하고자 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며 선거제 개혁을 이끌어왔고, 얼마 전까지 미래한국당이 위헌, 위법에 해당한다며 고발까지 했던 당사자이다. 선거제 개혁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선거제 개혁 노력을 이토록 부질없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진짜 위성정당’으로 가는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민주당이 특정 진보정당의 진보성을 문제 삼아 참여를 반대하고, 정치개혁연합 등 시민사회가 아닌 친문세력으로 평가받는 ‘시민을 위하여’ 등을 파트너로 하여 만들고자 하는 비례연합정당은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제안한 비례연합정당조차 위성정당, 꼼수로 비판받는 마당에 이제 ‘진짜 위성정당’이 된다면 이는 최소한의 가치마저 없는, 미래통합당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퇴행정당이 될 뿐이다.

그동안 외쳐온 선거제도의 개혁은 단지 미래통합당을 이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정정당당한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고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여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제1당의 프리미엄을 놓치기 싫은 집권여당은 자신의 욕심과 원내 진출에 목마른 일부 소수정당의 간절함을 이용하여 꼼수정치를 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집권여당과 각 정당들은 국정운영과 지역 및 각 부분현장에서 활동과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예측되는 선거결과에 대한 공포와 제도의 허점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얻고야 말겠다는 얄팍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자신들이 수년간 외쳐온 정치개혁의 대의와 그 제도를 스스로 허문다면 더욱 심한 정치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비례연합정당을 즉각 중단하고 개정된 선거제도에 맞게 정정당당한 정치를 하기 바란다. 선거에서 심판은 오롯이 유권자의 몫이다. 거대정당들이 기대한 대로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전담 정당에 투표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혹여 거대 정당들의 의도대로 선거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그것은 정치개혁을 위한 노력과 정상적인 정당정치를 희생시킨 대가라 할 것이다. 정치를 혐오하고 외면하게 만든 그 책임도 크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거결과를 만들어왔던 유권자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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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정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의 이견으로 오늘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집단휴진을 실시하는 의사들과 일부 언론은 이를 파업이라고 하고 있으나, 의사들의 이번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의 적법한 행사가 아니라 일부 의사들의 임의적인 집단휴진에 불과하다.

의사들의 직능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으나,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진료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들이 이를 무기삼아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되기 어렵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는 진료거부행위자를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집단휴진을 하여 신규 의료계약을 맺지 못하는 경우는 진료거부라고 할 수 없으나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수술이나 진료일정을 이번 집단휴진을 이유로 환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지연할 경우 이는 의료법 제15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

중증 환자들의 경우 수술일정의 지연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환자라도 예정된 수술 또는 진료의 일방적 지연이나 거부는 그 기간동안의 질환에 따른 고통의 감내와 예정된 일정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의사들의 이러한 집단휴진과 그로 인한 진료거부 또는 지연은 환자의 진료수급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환자의 의료기관 또는 의사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이번 집단휴진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진료거부나 진료지연을 당한 환자들은 해당 의료기관 및 의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들은 이번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의사들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소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들은 지난 봄 방역복을 입은 채로 헌신하던 의사들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에 의사‘선생님’이란 칭호로 사회적 존경을 표한다. 우리들은 우리의 이번 소송지원 의사가 공허한 외침이 되어 실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의사선생님을 선생님으로 계속 부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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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담당 검사로 독재정권 부역

곽상도는 검사재직 시절 1991년 5월 발생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검사로 사건조작 및 강기훈에 대한 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2015년 대법원 24년만에 독재정권이 조작한 사건으로 강기훈씨 무죄 판결. 2017년 서울중앙지법 국가배상 판결. 그러나 곽상도는 어떠한 반성, 사과를 한적 없음.

➋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 개입,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

박근혜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수사를 하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의중과 달리 국정원장을 기소하려 하자 채동욱 혼외자녀 관련 정보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언론에 제공하는 등 논란을 촉발시키고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음.

➌ 권력형 성 범죄 ‘김학의 사건’ 은폐에 관여

박근혜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인 김학의 게이트 관련 ‘김학의 별장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서도 이를 은폐. 곽상도는 김학의 범죄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지휘 라인에 대한 부당한 인사로 수사를 방해하고,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활동에 외압을 행사하여 결국 수사가 중단되고 뒤이어 황교안이 김학의를 차관으로 임명되도록 함.

독재부역, 인권유린, 국정농단 주범 곽상도! 국회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2015년 5월 14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24년만에 김기설씨의 분신과 세칭 유서대필 사건이 당시 노태우정권과 검찰, 경찰, 언론이 합작한 날조였음을 밝히고 대필 당사자로 조작된 강기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어 2017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강기훈씨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서대필 무죄! 너무나도 당연한 대법원의 판결을 얻어내기까지 강기훈씨와 그 가족, 동료들 모두 24년이라는 길고 긴 치욕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 힘겨운 나날 중에 강기훈씨는 간암이라는 병마와 사투를 벌어야 했고 민주화운동 세력은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찍혀 끝없는 탄압에 직면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영장발부검사로서 부도덕한 국가권력의 조작과 날조에 앞장섰던 곽상도씨는 출세가도를 달려 박근혜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20대 국회 새누리당의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러나 곽상도씨는 대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강기훈씨와 김기설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일언반구의 사과나 사죄도 없었다.

이뿐이 아니다. 곽상도씨는 박근혜정권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정보를 흘려 그를 낙마시킴으로써 국가기관의 헌정유린 사건을 무마시켰으며, 권력형 성범죄 사건인 김학의 게이트 관련 ‘김학의 별장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서도 이를 은폐하고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지휘 라인에 대한 부당한 인사로 수사를 방해하고,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활동에 외압을 행사하여 결국 수사가 중단되게 만든 결과 김학의가 법무부 차관까지 오르도록 한 일등공신이다.

대구시민들은 곽상도씨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이라도 낱낱이 알아야 한다. 검사, 청와대 수석, 국회의원으로서 정의와 양심은 고사하고 오로지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권력의 양지만을 쫓아온 곽상도씨가 과연 대구 중구와 남구 시민을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 물어야 한다.

대구는 일제하 국채보상운동과 독재에 저항한 2.28운동의 역사로 빛나는 도시이다. 그런데 2.28 민주화운동 기념탑이 당당히 서 있었던 이곳, 대구 중남구에 독재 부역자, 국정농단 주범, 성범죄 비호자 곽상도가 웬말인가. 곽상도는 대구의 부끄러움이며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지 국회가 아니다. 그는 시대와 역사 그리고 강기훈씨에게 평생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죄인일 뿐 국회의원 뱃지를 달아야 할 사람은 결단코 아닌 것이다.

곽상도씨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국회의원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 대구시민, 중남구 주민들은 곽상도씨의 민낯을 제대로 알고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단호하게 심판해야 한다.

2020년 4월 9일

인권운동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지역대학 민주동문(우)회 협의회(대구한의대 민주동우회,경일대 민주동우회,영남대 민주동문회,계명대 민주동문회,가톨릭대 민주동문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시민교육공동체 모디,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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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지난 4월 28일 대구시설공단이 지난 3년간 직원들을 동원해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신청, 투표에 참여하게 하여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 45억원 가량을 독식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는 부당한 업무 지시이자 주민참여예산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에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해 볼 때 이런 행태는 시설공단만이 아니라 여타 산하기관에도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구시는 감사원의 감사와는 별도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자치단체 선정 평가에서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며 그 성과를 홍보했다. 그러나 이런 성과가 대구시설공단 같은 편법이 폭넓게 퍼져있는 있었던 결과라면 이는 상을 받을 일이 아니라 벌을 받을 일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사실 이와 유사한 문제 제기는 이번 만이 아니었다. 시민단체들은 구청 직원들이 주민들을 동원해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대리신청 한다는 지적도 했고, 수성구청이 구의원들에게 ‘의원들이 제안하면 주민제안사업 신청에 반영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일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요건에 맞지 않는 제안을 걸러내는 수준이 아니라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선정 결과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외양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제 참여예산제’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드러난 대구시설공단의 사례는 직원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총액의 10%를 넘나드는 10~ 20억가량을 매년 독식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우려되는 것은 여러 기관이 이런 식으로 했다면 실제 일반의 시민이 제안하여 선정된 사업은 얼마나 미미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과연 시설공단만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시설공단처럼 노골적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많은 대구시 산하기관들에 유사한 행태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최우수기관이라는 평가가 오명이 아니려면, 이러한 위법적 행태는 일부 기관일 뿐이라는 점을 시민들에게 증명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확인하고, 위법 및 편법을 엄단해야 할 것이며, 만약 다수 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와 발본적 혁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