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군사정권 시대 통할 논리로 장시간 노동 강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은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폐기와 실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주권 확보를 위해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 소송 제기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대 노총은 “사용자들의 요구만 반영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 사유까지 포함한 정부 조치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로 회귀하는 구시대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