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상 쟁점과 글로벌 동향(예산정책처2020.2)

* 작년 말 국세청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비거주자 원화 출금액을 과세대상 기타
소득으로, 거래소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 미납분(약 803억) 부과

- 동 사례는 국내 첫 가상화폐 과세조치로서 의의가 있으나, 세법상 가상화폐 과세방침이
수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됨에 따라 법해석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 야기

- 국세청 과세사례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과세

•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 가상화폐 거래이익은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아 과세 곤란

• 비거주자의 경우 조세조약을 감안 포괄주의 방식의 기타소득 규정을 두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가상화폐의 경제행위에 대한 과세는 올해 격렬한 논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