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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가 어딘지 알려주마
   ✋ [오늘의 숫자]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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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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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합니다] 나라살림레터 3호 이메일 발송분 중 오타가 있어 정정합니다.
1. "감사에 걸린 42개 지자체, 교부세 66억 원 깎였다" 콘텐츠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2. "재정분권 시대의 세수 격차, 수도권 32%↑, 전남 27%↓" 리포트 소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유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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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수입은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투자로서의 예산, 실험이라도 해보자
“탐험, 구조, 보호”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옥토넛’이라는 만화에 등장하는 슬로건입니다. 동물들이 해양 구조 활동을 벌이는 애니메이션인데, 해양 학습도 되고 여러가지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한 가지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활동한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갑자기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최근 뉴딜정책 관련하여 “구호, 혁신, 부흥”이라는 슬로건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급하게 구호를 외치고, 동시에 구조 혁신을 하면서 부흥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구호에만 머무르고 혁신을 하지 못한다면 그 비용은 뒷수습을 위한 손실 보전 비용만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국제관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세계를 버리고 있을 때, 역시 세계와 다투며 천금의 기회를 차버린 중국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하면 남는 것은 후회와 비용을 치르는 청구서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재편의 가능성이 생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기본소득 논쟁이 불 붙고, 대량 실업으로 인해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본격화되며, 한국형 뉴딜을 통해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집중 육성을 시도하는 긍정적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2021년도 예산 중 신규 상버 예산은 0.7%에 불과합니다. 물론 기존사업의 성격을 바꾸고 양을 조절하는 노력을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턱없이 적은 신규사업 예산 규모와 수십조 원 규모라는 한국형 뉴딜 시리즈를 생각한다면 전 정권, 전전 정권 등에서 하던 기존 사업의 ‘표지갈이’가 적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제 헌법에 규정된 예산 통과일인 12월 2일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열심히 소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쟁점 속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는 국회는 이번에도 파킨슨이 이야기한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의 법칙’을 재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대규모 재정 정책 논의보다는 작은 것에 대해서만 논의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예산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이럴 때 구호와 혁신, 즉 복지와 구조 혁신을 이야기하는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가 방한했습니다. 작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 지자체의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강력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책 실험입니다. 크레이머 교수는 저개발국 빈곤 및 교육 정책 실험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사례로 1990년대 케냐에서 진행한 구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케냐의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사주는 프로그램은 20~30배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구충제를 제공하자 결석 학생 수가 전과 비교해 25%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10년 뒤 추적 조사 결과는 더 놀랍습니다. 구충제를 먹고 건강이 좋아진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일주일에 3~4시간 더 일했고, 소득도 평균 2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압도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인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계 1억5천만 명에게 확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원인은 건강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빈곤 퇴치 정책으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보우사 파밀리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교육과 백신 접종을 이행해야 생활비를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빈곤을 대폭 감소시켰다. 복지도 투자입니다. 제임스 해크먼 교수는 영유아 교육에 투자하면 성인 교육 투자에 비하여 16배 높은 투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책은 실험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 목표를 세우더라도 실험을 해봐야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미 성과와 한계가 명확한 기존 사업을 점증적으로 답습하는 관료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맞다면 방법은 계속되는 실험과 시도 속에서 발전됩니다. 그것이 혁신일 것입니다. 예산 구조의 변화도 그러한 혁신의 시작이며 결과입니다. 부흥까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혁신 속에서 사회 변화와 활력이 생긴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변화의 몸부림은 정부지출이 확대될 때 가능하고, 실패도 자산입니다. 실패를 분석하고 새로운 실험의 에너지로 삼을 때 혁신하게 될 것입니다. 관료적 예산 편성 관행이 안정감을 주기보다는 퇴행과 미래의 불투명성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혁신을 고대하는 수문장의 마음으로 2021년 예산안 마무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나라살림연구소는 새로운 시각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범교과과정 예산 분석을 통해 교육 현장에 대한 생각할 거리를 던져봅니다. 중앙정부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분석 보고서와 조달정보공개포털 브리핑도 발행합니다. 지방의회의 상임위 예산심의에 대한 관점과 국제기구가 제안하는 이 위기에 대한 대처 방향 등 다양한 관점과 분석 보고서로 새로운 실험을 위한 재료들을 내어놓습니다. 잘 보아주십시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중앙정부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규모 및 적정성 진단
독립적인 수입 구조는 기금 설립 및 존치의 필요 조건이다. 때문에 기금운용 주체는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체수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중앙정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전입금 규모는 매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늘어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편성되고 있는 기금 중 사업성 기금을 중심으로 각 기금의 수입·지출 구조와 경제·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전입금의 규모와 편성이 적정한지를 진단하였다.
>> 더보기 김태욱 책임연구원
찾아들어가기조차 어려운 조달정보개방포털, 데이터 관리 미흡
공공데이터 정책 강화 기조에 따라 최근 데이터기반행정법이 통과됐지만, 기존의 공공데이터 관리는 미흡하다. 조달청이 2017년부터 운영하는 조달계약의 공공데이터포털인 ‘조달정보개방포털’에는 나라장터 외 자체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23개 공공기관 중 7개 기관의 데이터만 연계해 민간에 공개하고 있고, 하도급 계약에 관한 정보는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안내조차 없다. 조달청 담당자조차 쓰기 어려운 ‘조달정보개방포털’을 분석해봤다.
>> 더보기 정다연 연구원
학교에서는 국영수 등 기본교과과정 외에도 범교과과정이 있다. 법률을 통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이 범교과과정은 안전·건강, 인성, 진로, 민주시민, 인권, 다문화, 통일, 독도, 환경‧지속가능발전, 경제‧금융 교육으로, 점점 증가하여 학생당 연간 192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137억 원에 달하는 2020년 서울시교육청 범교과과정 예산을 분석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⑩
예산안심의 잘하는 법 3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못지않게 지방의회의 예산확정권도 권한이 막강하다. 최악의 경우지만, 지방의회가 삭감한 예산안을 단체장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지방의회가 확정의결을 하면 그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확정된다. 그러니 지방의회는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예산삭감권을 최대한 활용, 정치력을 발휘해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비 증액을 협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소관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행정부을 위해 예산안심의 과정을 간편하게 해주는, 반 지방의회 행태라는 점을 명심하자.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코로나19의 불확실성에 맞서는 방법 (IMF)
코로나19 위기, 확실한 것은 불확실성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 뿐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의 최신 칼럼에 따르면, 각국은 지속적인 불확실성과 싸우기 위해 강력한 정책적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 보건 위기를 종식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이 필수적이다. 각국은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고, 인프라에 투자하고, 녹색 성장과 위기에 취약한 저숙련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출을 확대하고, G20을 넘어 최빈국을 포함한 세계를 지원해야 한다. >> 더보기
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알려드립니다
'나라살림브리핑 제71호 박덕흠 의원 유관 건설사의 공공기관 공사 수주내역 분석'에서 특혜수주 의혹을 받은 유관 건설사로 지목한 네 곳 중 한 곳인 ‘용일토건’이 특혜수주 의혹을 받은 건설사와 동명의 건설사로, 특혜 수주 의혹과는 무관한 건설사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설사의 자료를 제외하여 브리핑을 수정하였습니다.
특혜수주 의혹을 받은 유관 건설사인 ‘용일토건’은 현재 법인등기가 말소된 상태로,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을 통해서는 해당 건설사의 수주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 브리핑 발행 이후 국회의원실 제공 자료와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조달정보개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 공사 수주 데이터는 전체 공공기관이 아닌 일부에 해당하여, 조달정보개방포털을 통해 취합한 박덕흠 의원 유관 건설사들의 수주 내역 또한 해당 건설사가 공공기관에서 수주한 전체 공사 내역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향후 보다 정확한 데이터와 유의미한 관점을 통하여 다양한 공공재정 이슈를 전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연합뉴스 기사, 인용될수록 강해진다?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한창이다. 16일 월요일부터 예결위 예결소위가 시작한다. 연합뉴스는 15일 “내년 정부예산안, 상임위 예비심사서 11.4조원 늘어”라는 기사를 냈다. 상임위에서 11조원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드라이하게 전하면서 ‘불어났다’, ‘지역구 민원 예산’ 등의 단어를 통해 행간에서만 살짝 부정적 뉘앙스를 뒀다.
그런데 연합뉴스를 처음 받아쓴 서울경제 제목은 “556조 슈퍼예산 깎겠다더니...국회, 상임위서 11.4조원 늘려”로 변했다. 기사 리드는 “국민의힘이 15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2021년 예산안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11조원 넘게 불어났다.” 국회가 깎지는 못하고 증액한 것은 잘못됐다는 의미다. 재생산을 거듭할수록 더욱 강해진다. 16일 동아일보 사설 제목은 “정부 예산 감시하랬더니 ‘묻지마 증액’한 국회 상임위 작태” 한층 강해졌다. 비장미까지 엿보인다. 화룡점정은 한국경제 사설 제목이다. “재정파탄 견제는커녕 ‘묻지마 예산증액’하는 무책임 국회”다. 문제는 상임위 11조원 증액은 국회 예산안 논의과정 절차를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3차 추경 세출 규모는 24조원이었다.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과하면서 3조원이 증가했다. 추경 때는 정부안 대비 12%이상 증대했는데 이번에는 2%남짓 증대했다. 그런데 12% 증대된 3차 추경 상임위 예비심사액은 예결위 본심사를 거치며 정부 원안보다 약간(0.2조원) 감액돼 최종 통과됐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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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로부터 배운다!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엔 성공하자.
 코로나 추경, 메르스 추경의 실패 기억해야
메르스 추경이 있었던 2015년 결산액은 본예산보다도 적었다. 사실상 추경을 할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메르스 추경 중 침체된 공연 산업을 위해 편성한 공연티켓 1+1 사업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얼룩진 대표적 실패 사례다. 코로나 추경의 대표 정책인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집주인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불법 부정수급이 재현되기 너무나 좋은 정책. 세액 감면 대신 소비 쿠폰을 지급하여 경기 부양에 일조하도록 하거나 해당 건물의 친환경 안전 시설 정비 등의 실물 혜택을 주면 어떨까.
[납세자의 날] 전국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국 지자체 체납액은 7조 5,410억 원. 체납 사유 대부분은 납세태만이다. 단체별 체납액 규모는 서울시가 1조 4,446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세수 규모가 큰 광역단체가 체납액도 많기 마련. 그런데 고양시와 강남구는 체납액이 광역단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으로 인해 경기광주시 264억 원, 화성시 117억 원, 가평군 80억 원, 예산군 63억 원의 기준재정수요액이 감액되었다. 교부단체는 기준재정수요역 감액 규모만큼 보통교부세가 삭감되는 페널티를 받는다.
✋ [오늘의 숫자] 16조 원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개편 중입니다.
한시적으로 못생겼을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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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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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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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누군가는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
 빚진 사회와 그 적들
이번주 시사인의 이종태 기자의 칼럼 제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청년들 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큰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방역 조치를 따라야 했기에 입은 피해를 온전히 그들이 감당하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공공부문은 세금을 걷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의무자로서 이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그 공공부문은 허구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대의적 존재로서의 현실적인 정부이지요.
그런데 모두가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엄청난 재정지출 확대로 금융기관은 막대한 이익을 보았습니다. 자산 보유자들이나 기대치 않은 특수를 얻은 유통업체 및 배달 관련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지원받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 피해를 보상해주지 못한다면 공동체는 그분들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빚을 졌다면 그것은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자연스러운 경쟁에서 도태된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서 시장이 마비된 결과라면 이것은 재난이고, 적이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전시에는 가용 재원과 능력을 모두 동원하여 정상적인 시스템이 복원될때까지 버텨내야 합니다.
걱정과 태만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국가부채를 너무 걱정하여 당면한 문제 해결을 막거나, 너무 태만하여 문제 해결을 게을리 하는 경향이 그것이지요. 피해자들에 대한 빚은 점점 커져가는데, 그 빚을 갚지 않는 사회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이번주에도 나라살림레터는 출발합니다. 청년과 여성이 팬데믹의 타격을 가장 크게 입었다는 사실이 전세계적인 경향임을 입증한 IMF의 보고서와 이 위기를 녹색 투자를 통해 타개해야 한다는 칼럼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조달시장 분석 보고서,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나랏일에 관심이 많고 주인이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맛있는 지식 반찬이 될 겁니다. 지난주에는 전직 고위공직자 등 몇몇 오피니언리더들께서 지지의 메일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읽어주시고 의견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실시간으로 보는 팬데믹의 영향
온라인 구인광고 분석, 이번에도 역시 여성과 청년에게 더 가혹하다(IMF)
팬데믹이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 주위의 여러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수 차례에 걸쳐 위기 속의 취약계층 실태를 알려왔다. 최근의 IMF의 새로운 연구 결과는 다시한 번 이 위기가 여성과 청년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온라인 구인 광고를 분석한 결과다.
>> 관련 자료 보기
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공통점(IMF)
두 가지 모두 인간에게 비극이고 경제에는 재앙이다. 미래의 언젠가, 두 가지의 긍정적인 공통점이 기록될 수도 있다. "세계가 이 두 위기로 인해 더욱 강력해지고 회복탄력성이 우수해졌다"고. 희망적인 역사를 쓸 수 있기 위해서 IMF가 세계 각국에 제안하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G20 국가들이 시기를 맞추어 동시 적극 재정 지출을 할 것, 화석연료기술보다 친환경 기술에 투자할 것, 기후변화 대비 인프라를 구축할 것, 저소득 국가들을 도울 것.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조달시장 준독점 결과는? 효율성 낮다⏬⏬
온라인 상거래 발달로 '손품'을 조금만 들이면 동일 제품이라도 100원, 10원 더 싼 곳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구매 방식이 작동되지 않는 유일한 곳이 바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다. 나라장터는 전국 5만7천여개 공공기관의 물품 조달 임무를 맡고 있는 곳. 하지만 2015년 이후 거의 매년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등에서 동일 제품 가격이 시중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수시장과 가격 경쟁력이 낮은 조달청, 왜 그럴까? 같은 고민을하던 미국 연방정부는 2018년 정부조달 시장 일부에 미국 민간 유통 플랫폼 기업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아마존이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한국도 쿠팡과 나라장터가 콜라보하면 새로워질까?
>> 더보기 김유리 연구원
[정다연의 예산 언박싱]
평범한 우리가 예산 편성의 권력을 가지는 방법
높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 법만 제정되면 일사천리로 해결될 것 같았던 문제들은 국회를 지나 예산의 벽을 만난다. 정부의 예산 편성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 예산은 사람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이 권력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제도가 ‘참여예산제’다.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와 국민참여예산제를 소개한다.
>> 더보기 정다연 연구원
서울시 및 부산시 복지 현황 분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이유로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방배동 모자에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애도하며, 서울과 부산의 복지 현황을 분석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시했던 지난 12월 2일 발행한 보고서를 다시 싣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빈곤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현재의 ‘선 대상자 발굴, 후 지자체에 통보, 이후 지자체 지원’으로 진행되는 복잡한 행정 절차는 탈피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오늘의 숫자]
365%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 <현대통화이론 이해 및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말 세계부채가 227조달 러(약 24경 원)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GDP대비 365%인데요. 작년말에 320%였으니 무려 45%나 늘어나는 셈입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재정 지출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당수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재정부담을 해소할수 있는 대안으로 현대통화이론(MMT)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대통화이론이란 중앙은행은 발권력 가동을 통해 정부에 이무런 차입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통화를 무제한 공급할수 있으므로, 정부는 재정악화를 고려하지 않고 완전고용을 달성할수 있을 때까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론입니다. 당연히 반론이 많습니다. 과거의 주장의 반복이다, 고용을 추가한 버전업된 재정확대이론이다 등등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논쟁을 다소 부정적으로 서술한 것입니다. 하지만 급진적 혹은 극단적으로 치부되던 이론이 주류화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일단 읽어 보십시오.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한국의 사회동향 2020 (통계청)
요즘 통계청에서 의미있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보고서는 이전부터 매년 보고되는 자료로, 요약만 40쪽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낙인 두려움은 확진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 높은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감염 책임을 환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나타났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기회의 불평등은 일자리나 임금 등의 경제문제에서 높게 나타난다는고 합니다. 이외에도 현재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사회적인 조사의 대부분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 더보기
 나라살림 유튜브 개국 예정!
다가오는 2021년! 나라살림연구소가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뉴스레터로만 만나기 아쉬우셨죠? 이제 나라살림연구소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재정 이슈, 예산 정보를 보다 생생하게 전합니다. 유튜브 런칭에 앞서 그동안 나라살림연구소에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설문조사와 함께 나라살림연구소 유튜브에 사용할 슬로건(한 문장) 공모를 진행합니다. 응모해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추첨해 정창수 소장의 저서 <워 오브 머니> 또는 지방 예산 쟁점 100가지를 담은 <실전! 지방예산결산>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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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2월호 발간 (기획재정부) ☺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전체 세출예산의 72.4% 상반기 배정 (기획재정부) ☺ 한눈에 보는 한국판 뉴딜, 정보 통합 누리집 운영 (기획재정부) ☺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 지자체 26곳 선정 : 운영실적 결과에 따라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교부세) 제공 (행정안전부) ☺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12월 9일 본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 부정수급 제재강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 등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12월 9일(수) 본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제도, 내년 시범운영 후 2022년부터 본격 시행 (행정안전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대책지원본부 규정 정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 (행정안전부)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12월 10일(목)부터 시행 (행정안전부) ☺ 2020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 및 생산성 대상 시상 (행정안전부) ☺ 2019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물류산업통계 포함) (통계청) ☺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 」 보도자료 (통계청) $%name%$님의 친구와 동료에게 나라살림레터를 소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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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 어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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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다. 신용카드 소비가 3월에만 15.4% 감소했다.
 신용카드 소비, 3월에만 12.8% 감소
나라살림연구소가 KCB가 제공한 자료를 활용해 지난 6개월 간 4,790만명의 개인 대출 및 신용카드 소비 현황을 분석했다. 3월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전월에 비해 무려 12.8% 감소했다. 전월 대비 신용대출 금액은 1.7% 증가했고, 대출 연체는 0.8%가 늘었다. 지역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소비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대구·경북이었다. 1인당 대출 연체액이 가장 증가한 곳도 대구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최근 5년 간 지자체 행사축제성경비는?
지자체 ‘14~‘18 5개년 행사축제성경비 비중 분석 결과 화천, 태백, 인제 등 지자체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최근 몇 년 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행사축제성경비 비중이 상당 수준 높은 지자체들은 더 엄밀한 사업성 진단을 통해 기존의 행사축제성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김태욱 책임연구원
 2021년 예산 편성, 어떻게 할까
2021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대폭 줄어들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야기다. 국세가 줄어들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재정교부세도 줄어든다. 하지만 쓸 일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수입이 급격히 줄고 쓸 곳이 대폭 늘어나는 변화된 환경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예산 따왔다는 국회의원의 거짓말
국회의원들이 많이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지역구 예산 따오기’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국회의원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게다가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서에 담긴 지역구 예산확보 내용을 보면 일부가 과장 또는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나라살림연구소는 KBS와 함께 20대 국회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서를 전수조사했다.
>> 더보기 정창수 소장
✋ [오늘의 숫자] 46,386
[오늘의 보고서] 정규직이란 무엇인가 (LAB2050)
[교육]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주최한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롯하여 현직 국회보좌진, 21대 국회 예비보좌진 등이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정원 마감, 일정 등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의 요청에 따라 5월 12일 2차 교육, 5월 20일 3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기_민지홍님] 이번 나라살림연구소의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은 더 좋은 나라 살림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후기 보기 [후기_장윤서님] 나라살림연구소의 ‘국회 보좌관 역량 강화 교육’은 더 좋은 예산을 꿈꿀 수 있도록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 후기 보기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신청안내 채용 및 근로형태: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적용) 및 전일제
채용전형: 1차 서류심사 → 2차 과제 및 면접심사
서류접수: 4월 16일(목) ~ 5월 1일(금)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브리핑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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