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셜벤처 첫 전수조사 결과 발표

- 2019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발표 및 소셜벤처 현장 간담회 개최 -

□ 국내 소셜벤처는 1,000여개사가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

□ 39세 이하 청년 대표가 43.1%를 차지하고, 업력 7년 이내 소셜벤처가 79.1%로 젊은 기업의 비중이 절대적

□ 고용 분석결과 여성 고용 비율(49.4%)이 높으며, 38%는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등 여성, 취약계층 고용에 기여

정부는 수도권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3기 신도시 5
곳 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의 지구지정이 완료되었으며, 부천 대장은 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향후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주택 규모의 다양성 확보, 광역교통과 시내
대중교통과의 연계, 자족성 확보를 위한 기업 유치, 사업비 관리 및 감독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 (행정안전부)

[2020년 4월 고용동향]

▣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5.1%로 전년동월대비 1.4%p 하락

▣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실업자는 1,17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3천명(-5.9%) 감소

   ○ 청년층 실업률은 9.3%로 전년동월대비 2.2%p 하락

   ○ 계절조정 실업률은 3.8%로 전월과 동일

▣ 2020년 4월 취업자는 26,56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6천명(-1.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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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사회복지시설의민간위탁은 사회서비스 제공의 근간을 이루는 운 영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민간위탁 과정이 불투명하고 수 탁자 선정 기준이나 배점이 타당하지 않으며,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 등 운영과정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자체 조례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것임
◦ 근거법령은 민간위탁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성이 결 여되어 있음
◦ 지자체 조례는 사회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수탁자 선정에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의 공개,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호선, 선정위원의 공무원 위원 수 제한 의무화, 선정위원 자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 선정위원회 심의내용 공개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한편, 민간위탁 운영법인의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하여 시설장의 자 격기준 강화, 선정위원회 심의내용의 협약서 반영, 재계약하는 기 존 법인의 적정성 검토, 사회복지시설의 적정한 지도·점검 등에 대한 사항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1. 감사배경 및 목적
정부는 부동산(토지, 주택)의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고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 1. 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가격1)을 공시하는 가격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1989년 도입2)된 이래 부동산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부 과 기준,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선정, 감정평가 등 60여 개 분야에서 활용하는 기준으로 조세와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 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와 차이를 보이고, 부동산의 유형별․ 지역별로 공시가격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고가주택의 저평가 논란이 과세 형평 성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는 등 공시가격은 물론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계속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및 각종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공시가격 상 승으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감사는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 이후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부동산의 선정, 공시가격 평가․산정의 적정성, 공시가격의 판단기준이 되는 자료의 정확성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연간 감사계획에 이를 반영하였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reat Train Express: 이하 GTX) 건설 이후 수도권의 시공간 면적 변화 분석 결과 수도권의 접근성은 최대 36.1%에서 최소 7.3%로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
- GTX-A·B·C 노선 완공 시 시청역행 기준 4,366㎢(36.1%), 삼성역행 기준 3,243㎢(26.8%) 접근 개선
GTX 정차역을 중심으로 거주인구수와 종사자수 분포 변화를 조사하여 정차역별 특성을 고려한 교통정책 방향 제안
- (반경 1~3㎞ 이내 종사자수가 높은 정차역) 삼성역, 여의도역, 신도림역 등은 정차역과 직장까지를 연결하는 접근서비스 개선에 집중
- (반경 1㎞ 이내 거주인구수가 높은 정차역) 망우역, 연신내역 등은 정차역 개통 이후 지가 변화로 인한 주거이동 등의 변화에 대비한 정책 마련
GTX-A 노선 개통 후 정차역 주변 지역의 지가상승에 따른 거주지 이전 가능성과 통행행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
- 경기지역 거주자들의 출근통행시간과 비용이 약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세 세입자가 전세 세입자보다 주거비와 교통비 변동에 민감한 것으로 분석

금번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 확산 방지와는 달리 전세계적으로는 감염병 확산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의료체계에 혼선을 겪는 국가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전방역에 실패한 일본의 경우 대규모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응급실로 환자가 집중되면서 소위 붕괴 수준 의 의료체계 대혼란 사태를 겪고 있다
이에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수준의 글로벌 전염병 재유행시 국내 사전방역 실패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내 의료기관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을 통해 민간 및 공공병원을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수가 인정 및 지원금 지원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 및 응급의료와 같은 공공 의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다수는 민간병원이다
이러한 민간병원 중심적인 의료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응급의료가 민간의 시장논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응급의료는 고위험 저수익 분야로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민간병원의 자발적인 투자 및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민간 의료기관 중심인 현행 공공의료를 공공병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행 국내 공공의료는 심각한 적자 누적 상황 으로 시설 노후화와 의료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바 공공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전 개선이 요구된다
단 공공의료 확대시 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예산 집행 방식만으로는 효과적 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바 등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재원 조달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