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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14 비상행동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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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14 비상행동 ‘SOS’

admin | 화, 2020/02/1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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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비상행동 SOS

기후악당 한국정치 이제는 바꾸자!

핵발전 넘어 정의로운 전환을!

기후위기 상황은 점점 가속화 되어가고 우리의 현실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노인, 어린이, 빈곤층 등 우리사회의 약자에게 더 치명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7위 국가인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악당’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구체적인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환경정의는 기후위기 대응 촉구를 위해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환경정의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1부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행사
  • 2부 : 기후위기 비상행동
  • 3부 : 공동행진

일 시 : 2020. 3. 14 (토)

시 간 : 오후 2시 ~ 6시

장 소 : 서울시청광장 (변동가능)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장소 시간 등의 변동되는 사항은 추후 공지글을 통해 게시하겠습니다.)

서명_박예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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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급수적 성장’이 함의하는 것

1950년을 기준으로 25억이었던 인구가 2000년대 들어서면 78억 세 배 이상 증가하고, GDP는 10배 이상, 비료 사용량, 에너지사용량, 물 사용량이 늘고, 교통량, 통신량이 엄청나게 늘었다. 이 기하급수적인 팽창과 고도의 성장을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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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에 영양분을 넣고 미생물 한 마리를 빠뜨려보자. 미생물이 영양을 획득하면서 증식을 시작하면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 네 마리가 여덟 마리, 열여섯 마리가 된다. 절반을 채울 때까지는 제법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다가 접시 절반을 채우고, 세대가 한 번 더 증가하고 나면, 영양분을 모두 쓰고 전멸한다. 한정된 공간과 자원에서 무한정 배양은 불가능하며, ‘기하급수적’이라는 의미는 결국 한계치를 넘으면 붕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넘은 우리는 그 한계지점에 서 있는 것이다.

그깟 0.01% 때문에

지금의 기하급수적인 팽창과 고도의 성장은 지구로부터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을 갖다 쓰고, 온갖 쓰레기를 갖다 부은 덕택에 가능했다. 그러나 그 반작용으로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성층권 오존이 파괴되고, 해양이 산성화되고, 연안의 질소의 양이 늘고, 생물다양성이 파괴되었다. 결정적 위기는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가 0.01% 증가하면서 시작되었다.

산업혁명 이전 자연 상태의 지구에는 0.03% 정도의 온실가스가 있었고, 지구 평균온도는 14도였다. 만약 지구상에 온실가스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영하 19도가 되기 때문에 0.03%의 온실가스가 지구 평균기온을 33도나 높인 것이다. 이처럼 온실가스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열을 잡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소량만 증가해도 지구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 2만 년 동안 기온이 변화 모습을 보면, 빙하기와 간빙기의 평균 온도 차이는 겨우 4도에 불과하다. 10,000년에 걸쳐 4도.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에 인간은 지구 온도를 1도를 변화시켰다. 자연 상태보다도 25배나 빠르게 기온을 상승하면서 고산식물, 양서류 등 약한 생명체들은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 멸종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인간은 지구 온도 1도 상승을 체감하지 못한다. 저기 먼 나라에서 산불이 몇 개월째 지속되는데 그 원인이 기후 때문이라든지, 여름철에 폭염 기간이 유난히 길다든지 하는 정도로 간헐적으로, 때로 간접적으로 그 위험을 감지할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1도가 더 올라 2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인류는 기후위기를 늘 상시로 체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며, 이렇게 되면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말기 암 환자처럼 우리 자력으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1.5도가 임계점

북극은 북극해라는 바다로 되어있고, 바다 위에는 빙하가 있다. 빙하는 햇빛을 반사해 우주로 보낸다, 그런데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으면 그 아래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고,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지구는 더 따뜻해지고, 북극의 빙하는 더 많이 녹는다. 시베리아는 탄소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 동토지대다. 지구온난화로 이 동토지대가 녹기 시작하면, 이산화탄소보다 30배 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배출된다. 그러면 온도가 더 높아지고, 그러면 동토지대가 더 녹고,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북극의 빙하와 시베리아의 동토지대가 녹는 그 어떤 시점에 들어서면 악순환의 되먹임 과정을 통해 자기 증폭 과정을 겪는다. 이쯤 되면 인류는 무슨 수를 써도 우리 힘으로 더 이상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게 된다. 이 임계값이 바로 지구 평균 온도 1.5도이며, 우리에게 남은 온도는 0.5도뿐이다.

기온이 상승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

지금보다 0.5도가 올라가서 1.5도가 상승하게 되면 곡물 생산의 변화로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이 3천5백만 명이 된다. 2도까지 올라가면 3억6천만 명이, 3도까지 올라가면 18억 명이 배고픔에 시달린다. 지구상에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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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러시아에 굉장히 가뭄이 들면서 곡물 생산량이 20% 감소했다. 이로 인해 밀 수출이 중단되고, 투기 자본이 달려들면서 가격이 폭등했다.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식량 구매에 쓰는데, 몇 달 사이에 밀 가격이 두 배가 상승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대규모 폭력 시위가 일어났다. 식량 가격의 폭등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러시아의 가뭄과 밀가루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 모든 아랍국가가 ‘아랍의 봄’을 겪게 되었다. 2005년부터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었던 시리아는 사정이 더 안 좋았다. 결국 내전이 발발하게 되고, IS라는 극렬분자가 준동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 국민들은 자기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유럽 전체, 전 세계적으로 난민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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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 5백만 명 아니 3억6천만 명, 그걸 넘어서 18억 명이 배를 곯게 되면 전 세계는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사회 불안정과 갈등이 만연하고,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이다. 결국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한다는 것은 폭염이 며칠 느는 수준으로 체감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붕괴와 사회불안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대전환과 대멸종의 갈림길에 서서

2018년 인천에서 개최한 제48회 IPCC 총회는 우리가 지금과 같은 사회경제를 유지하게 되면 온실가스 고배출사회가 되어서 종국에는 대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반면, 1.5도를 사수하고, 저탄소시대로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면 지구 온난화가 제한되면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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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든 싫든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사회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제성장을 목표로 자연을 착취하고, 무한경쟁 속에 시장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했던 시대는 끝났다. 무한성장이라는 기대를 안고 무한질주하던 우리는 기후위기와 인류재앙의 위험을 마주하게 되었고, 생존을 위해 브레이크를 밟고, 거꾸로 돌아 다른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삶 자체도 바꿔버리는 Great Transformation 상태에서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문명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아니며, ‘돈’이 아닌 ‘안전과 공정성’이 최우선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돈보다는 안전, 불평등을 넘은 공정한 사회로의 지향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길이자 방향이다.

위 자료는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개최한 기후행동학교 워크숍(‘20.1.21~22)에 다녀온 후 작성되었으며 조천호 박사의 [기후위기의 과학적 설명] 강의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월, 2020/02/1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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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난민과 존엄한 이주

지구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작은 섬들의 나라, 산호초가 아름다운 키리바시공화국. 이 아름다운 물의 나라는 이제 곧 사라질 운명이다. 해발 1.8m 정도로 낮은 섬들로 이루어진 키리바시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죽음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터전이 사라져 다른 곳으로 이주한 이들도 많고, 1년 내내 물에 잠겨있는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키리바시 위치

키리바시의 사우스타라와섬에 살고 있었던 이오아네 테이티오타는 유엔 인권위에 기후난민 신청을 하였다. 테이티오타의 증언에 따르면 1947년 1,641명에 불과했던 사우스타라와섬의 인구는 2010년 5만 명으로 60년 사이 수십 배 이상 급증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근 섬들이 물에 잠기면서 비교적 해발이 높은 사우스타라와섬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온 것이다. 이 작은 섬에 담을 수 있는 인구수용 범위를 초과하면서 주민들은 갈등과 충돌이 빈번해지고, 범죄율이 증가하고, 물 부족,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다.

2020년 1월 20일 테이티오타에 대해 유엔(18명 위원, 16대 2)은 ‘임박한 위험에 있지는 않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비록 개별 난민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이번 판결은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다른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따라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망명 신청자들이 기후 위기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이들을 송환할 경우 개인들을 인권 침해 상황에 노출할 수 있다고 판시되었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권 위협이 인정된 것이다.

키리바시 전 대통령(2003~2016년)인 아노테 통은 전 세계(2015.8.28 서울 방문)를 돌면서 자국의 현실을 알리고, 국제사회가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호소했다.

“나는 우리 국민이 기후 ‘난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격이 내려가는 것이고, 존엄성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주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향을 잃어버리더라도 존엄성까지 잃어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은 새로 들어가는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이 돼야 합니다. 그 사회에 부담을 주고 특별한 배려를 구하는 2등 시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엄한 이주’는 우리 국민이 교육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시민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이미 키리바시는 늦었고, 이젠 존엄하게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키리바시의 어린이들은 입학하자마자 대대로 이어져 온 아름다운 터전이 조만간 수몰될 것을 배운다. 국제사회가 해줄 수 있는 건 기후위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태평양 섬나라 주민들이 존엄을 잃지 않고 다른 나라에 정착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뿐이다.

키리바시도 구상나무나 북방산개구리처럼 멀게만 느껴진다면

폭염과 이상고온은 본격화된 2016년 서울은 24일간 폭염이, 32일간 열대야가 이어졌다. 2017년 5월에는 최고기온이 25.4도를 기록하며, 역대 5월 기온 1위를 기록하는 이상고온이 이어졌고, 경상도와 전라남도에선 폭염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2018년 폭염은 사상 최고의 연속이었다. 8월 1일, 서울 39.6도, 강원 홍천은 41.0도까지 치솟아 종전 서울 최고기온과 전국 최고기온 기록을 각각  24년, 76년 만에 경신했다. 전국 폭염 일수가 31.4일로 9.2일에 불과한 평년 폭염 일수의 3배를 넘겼고, 전국의 열대야 일수 17.7일로 역시 평년 5.1일의 세 배가 넘기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8년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종합병원 506개를 조사해서 내원 환자와 사망한 환자를 보고를 받아 조사한 결과,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7~8월에 48명이라고 발표했다. 추산방식의 차이에 따라 폭염 사망자 수는 통계청은 160명, 행안부 통계는 7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부 통계가 보수적으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7천 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2018 폭염 통계

2015년 메르스 사망자 38명, 2018년 폭염 사망자 7천 명. 생명은 단순히 숫자로 환산할 수 없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메르스때보다 너무나도 적었다.

메르스와 폭염

왜 2015년 메르스나 코로나19처럼 2018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왜 위기로 인식하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는 것일까?

피해 인원: 7천 명

피해 기간: 여름철

피해자: 쪽방촌 거주자, 거리의 노동자,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 주민, 에너지 빈곤층 등

 

모든 사람의 생명은 차별 없이 동일하다고 하지만, 현실 속 인간의 존엄성은 철저하게 계층화되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는 소행성이 충돌하듯 오지 않는다

흔히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하면 인류에게 위기가 올 것이라고 하지만 소행성 충돌로 공룡이 멸종했듯이 하루아침에 인류가 멸망하진 않을 것이다. 50년, 100년, 200년, 300년 계속 상황은 나빠지고, 그 안에서도 끝까지 일상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더워져도 생존에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이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기후위기의 본질은 불확실성에 있다. 나빠질 것은 분명한데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전대미문의 사태여서 얼마나 악화될지, 어떤 식으로 악화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후위기로 저기 먼 남태평양 키리바시 주민들이 이미 터전을 잃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의 혹은 취약계층 7천 명이 한여름 폭염으로 사망했다. 가장 약한 계층부터 점점 피해는 확산될 것이고, 물리적 피해보다도 차별과 격차로 인한 문제는 더 심화되고,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2019년 6월 25일 발표한 UN보고서는 “기후변화는 빈곤층은 더욱 가난하게 부유층을 더욱 부유하게 할 것”이며 그 결과 “기후 아파르트헤이트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다.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지만, 기후위기의 피해는 동등하게 오지 않는다.

기후 위기는 정의롭지 않다. 전 세계 인구의 10%가 전 세계 온실가스의 50%를 배출해내고 있는 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35억 인구는 전 세계 온실가스의 10%만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그 피해는 책임이 더 작은 사람들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키리바시, 저소득층, 미래세대 등.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인 키리바시는 기후위기로 인해 나라 전체가 수몰 위기에 처해있고, 전 세계에 자국민의 집단 이주를 요청했지만 단 한 곳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위기를 피해갈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고통을 온전히 감내해야 한다. 내가 지금 키리바시 주민이 아니고, 한여름 폭염을 온전히 견뎌내야 하는 쪽방촌 거주자가 아니라고 안심해선 안 된다. 기후위기의 피해는 점점 확대되고, 계층의 사다리를 따라 급속도로 올라올 것이다. 우리가 피해자 범주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늦었다. 그때 우리 앞에 놓인 말은 그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생명이 임박한 위험은 아니라는 말 뿐일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기후위기를 선언하고, 행동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2100년까지 섭씨 1.5도 이하로 증가하는 최.선.의 방어를 해도 10년 뒤인 2030년에 1.2억 이상의 인구가 극심한 절대 빈곤을 겪게 되고, 굶어 죽거나 난민이 되리라는 것이다. (2019년 6월 25일 발표한 UN보고서)

더 늦어선 안 된다.

※ 위 자료는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개최한 기후행동학교 워크숍(‘20.1.21~22)에 다녀온 후 작성되었으며 조효제 교수의 [기후위기와 인권] 강의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강의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tOuSdtlY6r8

일, 2020/02/2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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