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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코로나에 비상걸려도... 지자체 보건예산 1.73%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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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코로나에 비상걸려도... 지자체 보건예산 1.73%뿐

admin | 화, 2020/02/18- 01:54

코로나에 비상걸려도... 지자체 보건예산 1.73%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비상이 걸렸지만, 정작 보건 관련 예산은 전체의 2%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발생하면 현장에 가까운 지자체가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보건의료 예산은 5조4,372억원으로 전체 예산 313조569억원 가운데 1.73%를 차지했다. 세출 대비 보건의료 예산이 가장 작은 광역단체는 인천으로, 전체의 0.40%만이 보건의료 예산이었다. 인천은 최근 코로나19 19번째 확진환자가 대형 아울렛을 다녀간 사실이 알려져 대규모 유치원 휴원 권고가 내려지기도 했다. 관련 예산 비중이 가장 큰 광역단체는 대구(2.32%)였다.

 

(중략)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코로나19의 선별진료소로 전국 민간병원과 함께 지자체 보건소가 활용되고 있는데 지자체들은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예비비를 지출하거나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예비비는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게 맞는 만큼, 전염병 피해 가능성이 높은 도시 지역의 경우 일반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지적했다.

 

감염병 사태에 총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지자체의 보건, 복지사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코로나19로 경기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등 환자가 발생한 지자체들은 갑작스레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했지만, 아동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대책이 부족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우 연구위원은 “지자체는 정부와 달리 보건과 복지사업이 연계되지 않고 따로따로 진행된다”면서 “시민들에게 정보 문자를 보내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격리된 환자 아이들, 전염병에 노출된 지역 아동들을 돌볼 수 있게 통합적 보건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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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비상걸려도... 지자체 보건예산 1.73%뿐

10일 오후 서울 중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안내소를 찾은 한 시민이 체온을 재고 있다. 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비상이 걸렸지만, 정작 보건 관련 예산은 전체의 2%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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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략)

 

제가 취재해보니 안 옮기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보시죠. 지금까지 보신 기술 사용료는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박덕흠 의원 가족들의 건설회사가 모두 5개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5개 회사가 피감기관에서 얼마나 공사를 따냈는지 보시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원래 건설업자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 건설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중략)

 

스트레이트는 이 5개 회사의 서울시 수주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 최근까지 모두 14건, 4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략)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만약에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의 가족이나 혹은 나의 친인척이 그 업계에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회피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직무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거리를 두는 공직자들을 국민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스트레이트] 박덕흠 의원 일가 건설업체, 피감기관에서 400억 수주

◀ 허일후MC ▶ 국정감사 받으면 피감기관들은 벌벌 떨잖아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있던 서울시 부시장이라면, 신기술 많이 쓰라는 국회의원의 한 마디도 상당히 신경쓰였겠네요. 그런데...

imnews.imbc.com

 

월, 2020/08/3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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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나라살림 연구소의 송호성 책임전문위원이 '용인시의회 의정활동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송 위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용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사안들을 발굴하는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용인시의회 의원연구 '참예산' 의정활동 효율성 향상 세미나 - 인천일보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나라살림 연구소의 송호성 책임전문위원이 '용인시의회 의정...

www.incheonilbo.com

 

월, 2020/08/3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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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고 제안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이어진 주요 비판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실제 조 의원의 제안 글엔 “일반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월급을 삭감하자는 거냐”,“현장 공무원들의 생활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중략)

 

지난 4월 정부는 이미 장·차관급 공무원의 월급 일부를 삭감했다. 이에 따라 정 본부장도 올해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약 1200만원을 국가에 반납했다. 질병관리본부 등 일반 직원도 연가보상비를 반납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힘쓴 질본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도 “코로나19 대응으로 휴가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가 연가보상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심지어 코로나19에서 역할이나 대응 강도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략)

 

 

 

'공무원 임금 삭감' 논란에 "보너스 못 줄망정 정은경 월급 또 깎나"

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이어진 주요 비판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의 경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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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0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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