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우발부채가 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발부채는 향후 조건에 따라 지자체 빚으로 전가될 수 있는 금액이다. 교량, 터널, 경전철 등 민간자본이 대거 투입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이 전체 우발채무 중 70% 이상을 웃돌아 수요예측이 빗나갈 경우 세금으로 손실을 메울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시, 1조2000억원 가장 많아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결산기준 전체 지자체의 우발부채가 3조9658억원으로 집계됐다.
우발부채는 보증·협약 등에 따라 차후에 실제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빚은 아니지만 차후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금액이다. 행안부가 전체 지자체의 우발채무 집계 수치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지자체별로 공개토록 했지만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전 지자체가 보유한 우발채무를 공시한 것이다. 지자체별로는 부산시의 우발부채가 1조23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광역 시·도의 경우 △인천 6259억원 △광주 4463억원 △대전 137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초 시·군·구도 8곳에 달한다. △경남 김해시 7380억원 △전남 목포시 1898억원 △경남 하동군 1810억원 등이다.
문제는 전체 우발부채 중 70.84%(2조8097억원)가 BTO사업이라는 점이다. 민간사업자가 도로, 교량, 경전철 등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시설물을 건설한 후 지자체에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일정기간 통행료 등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은 "BTO에 대한 재정부담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정지원 협약금액이 부채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의존재원이 많은 기초 지자체는 무리한 투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무조건 금액이 크다고 문제 삼기보다는 사업별로 타당성과 주민 편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11일 발간한 나라살림레터 2호에서 ‘국세 천억원이 감소했다고?’를 통해 "국세징수액과 국세수입액에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근로장려세제(EITC 및 CTC)가 국세 수입액 통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EITC는 납세자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고,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하는 금액을 국세수입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이유 등으로 세금 납부를 실제로 면제해 주는 타 조세지출과 다르다"고 밝혔다.
따라서 “EITC는 조세지출이라는 이유로 재정지출 규모는 물론 국세 수입규모에서도 제외돼, 국가의 모든 재정활동을 계상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를 실질적으로 위배했다"며 "이로 인해 2019년 국세 징수액은 증대됐으나 국세 세수입은 감소되는 통계적 착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납세자의 부담을 통해서 세금을 걷고, 국가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3조8천억원을 지출하는 국가의 수입 및 지출 활동이 국가예산서의 수입항목에도 제외돼 있고 지출항목에도 제외돼 있는 기묘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2019년 국세 징수액은 증대됐으나 국세 세수입은 감소되는 통계적 착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략)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정책적 요인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 증대도 가능했으나 경기적 요인에 따라 세수 증대가 제한적이었다"며 "그러나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의 요인과 법인소득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의 요인이 혼재돼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각각의 세수 증감의 원인을 각 요인별로 분석해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2019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 2019년 국세수입을 전년보다 1천억원 감소한 293조4천543억원으로 발표한 가운데 "국세 징수액은 2018년보다 3조7천억원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국세 징수액은 3조7천억원 증가했으나 국세 수입액은 1천억원 줄어든 '통계적 착시'라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1
독립연구가 펴낸 <장제우의 세금수업> 세금 관한 잘못된 상식들 밝혀 진보 ‘증세 없는 복지국가’와 보수 ‘낙수효과론’ 모두에 일침
박근혜 정부 ‘증세 없는 복지’ 민주당 정권서도 사실상 답습 반도체·부동산 호황 지나고 7년 만에 국세수입 감소 전망 복지비용 지출 느는데 대안은?
“소비세 인상”-“소득·보유세부터” 각자도생 넘어 공동체 강화 향한 ‘증세 논의’ 총선 뒤엔 가능할까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명이자 100달러 지폐 속 인물인 벤저민 프랭클린이 남겼다는 명언이다. 인간인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고, 한 국가의 국민인 이상 아무리 애를 써도 세금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다르다. 죽음과 달리 세금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세금 문제가 이슈가 되면 보수-진보는 물론, 부자와 빈자, 기업과 시민이 극렬하게 대립한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법인세 등을 감세할 때도, 문재인 정부가 기업과 고소득층을 상대로 핀셋증세에 나섰을 때도 반복됐던 논란이다.문제는, ‘뜨거운 감자’인 세금 문제는 외면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점이다.
제대로 정리할 시점을 놓치면 경제가 망가지고 후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남기는 등 공동체에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최근 출간된 <장제우의 세금수업>(이하 <세금수업>)은 보수와 진보 모두 세금에 관한 허상을 깨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세금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치적으로 어렵더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학계에서도 나온다.
■보수·진보의 잘못된 ‘세금 상식’
“법인세 의존 높은 한(韓), 조세개혁 필요”지난해 11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도한 <문화일보> 기사 제목이다. 한국이 기업들로부터 걷은 법인세가 국내총생산(GDP)의 3.6%로 미국·프랑스(각 2%) 등보다 훨씬 높다며, 법인세는 낮추는 대신 소득세와 소비세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며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보수 쪽의 오랜 모습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시기 대학을 중퇴한 뒤 여러 공장을 거쳤다는 독립연구가인 <세금수업> 저자에게 이런 보고서는 ‘제멋대로 통계쓰기’일 뿐이다. 글로벌 기준으로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법인세와 사회보험료, 급여세(직원당 정액으로 징수하되 세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세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에서 운용)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한경연 자료대로 프랑스는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중은 2.1%(2018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사회보험료와 급여세까지 더한 기업 세금 비중은 13.3%로 한국(7.8%)을 압도한다. 전체를 보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대목만 떼다가 비교해 현실을 왜곡했다는 얘기다.
(중략)
■세금 대신 보험 택한 각자도생 사회
증세라면 바로 법인세를 떠올리는 일부 진보들에 던지는 또 다른 일침도 있다.“한국은 법인세와 소득세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멕시코와 슬로바키아에 이어 세번째로 작다(2019년 기준, 소득세 84.5조원-법인세 72.2조원). 반면에 복지 선진국들인 덴마크·아이슬란드·핀란드·스웨덴·캐나다·뉴질랜드·오스트리아·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110조~380조원씩 더 많다.”이 가운데서도 복지 일등국인 덴마크와 스웨덴은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 규모가 24.4%, 12.7%다. 한국(5.2%)의 두배~네배 수준이다.(2018년 기준)종합하면, 한국은 직접세, 간접세를 막론하고 세금이 적다.
실제 한국 조세부담률(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약 25%)에 한참 못미친다.세금을 덜 내는 대신 어디에 돈을 쓸까?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36개국 중 한국이 1등인 지표 가운데 하나는 국내총생산 대비 민영보험료 비중이다. 무려 11.8%(2010~18년 평균)로 6%대인 독일, 7%대인 미국·캐나다·스웨덴 등을 압도한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사회보험료(고용주 몫 포함·10.7%) 비중이 민영보험료보다 적은 유일한 나라다. 웬만한 선진국들은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소비세 비중이 민영보험료보다 10~20%포인트 높지만, 한국만 더 적다(-0.2%포인트). 여기에 민영보험 중도 해지 때 손해액인 납입액과 해지 환급금의 차액도 매년 10조원이 넘는다.
(중략)
■당신의 세금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면
“복지국가를 만들자며 (보편증세가 아닌) 부자증세를 주장하거나,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며 증세에 반대하는 좌우 모두의 위선과 모순을 통렬하게 고발”(이한상 고려대 교수의 추천사)하는 저자가 내놓는 결론은 상식적이고 단순하다.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더 큰 부담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제각기 부담을 늘려야 세금과 복지가 온전히 돌아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국민개세주의(국민이라면 누구나 소액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민주국가의 중요한 원칙이고, 한국사회에서 보편증세 필요성에는 사회정책과 재정 전문가들 상당수가 동의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야 거의 모든 정치인과 관료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표 떨어지고 머리 아픈’ 얘기이기 때문이다.‘혁신적 포용국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된 무상보육 정책을 확대했고,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복지제도를 꾸준히 확대했다. 올해에도 기초연금 인상(30만원)과 고교 무상교육 도입이 이뤄졌다.
(중략)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세금수업> 저자는 세수 확대를 위해 간접세인 소비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 선진국일수록 소비세율이 높고, 소비세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는 것이다.하지만 반론도 나온다. 1600만명 근로소득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한푼도 내지 않는 소득세 과세 구조 손질, 자산보유세의 점진적 인상 등이 먼저란 얘기다. 황상현 인천대 교수(전 조세연구원장)는 “소득세와 자산보유세 다음으로 법인세를 손볼 수 있을 텐데, 세율을 더 올리기는 어렵고 최고세율(25%) 적용 구간을 (현재 3000억원에서) 예전처럼 200억원으로 환원하는 수준은 가능할 것 같다”며 “소비세 인상은 이런 조치들을 다 시행한 뒤에나 검토해 볼 수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술·담배·유류 등에 대한 교정과세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 “증세에 찬성하지만 당장 실현 가능성은 작다. 비합리적인 비과세 감면조항 손질과 과도한 재정칸막이로 인한 재정 비효율 문제 개선에 우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문제는 증세나 재정효율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나 공감대의 장이 실종됐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허구라며 비판하던 민주당은 사실상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를 함께 비판하던 진보진영은 별다른 말이 없다. 국가채무비율이 양호하니 당분간 적자재정은 별문제 없지 않느냐는 위험한(?)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독립연구가 펴낸 세금 관한 잘못된 상식들 밝혀진보 ‘증세 없는 복지국가’와보수 ‘낙수효과론’ 모두에 일침박근혜 정부 ‘증세 없는 복지’민주당 정권서도 사실상 답습반도체·부동산 호황 지나고7년 만에 국세수입 감소 전망복지비용 지출 느는데 대안은?“소비세 인상”-“소득·보유세부터”각자도생 넘어 공동체 강화 향한‘증세 논의’ 총선 뒤엔 가능할까
정부가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조기 종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행을 앞두고 야당에서는 일부 방안을 '삭감대상'이라고 평가하며 갈등을 예고했다. 전문가들도 '착한 임대인 지원' 등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올해 세수가 하나도 안 들어온 상황에서 추경안에 어떻게 세입경정 예산을 포함하겠다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세수가 펑크 나는 부분을 국채로 갈아 끼워 가져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을 삭감하면 적자국채 발행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중략)
전문가들은 '착한 임대인' 지원안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모해 임대료를 조정한 것처럼 꾸밀 수 있고, 인하폭이 제한적인 생계형 임대인은 오히려 '나쁜 임대인'으로 내모는 정치적 선긋기라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공연티켓 1+1 정책 사업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얼룩진 바 있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른바 '짬짜미'를 통해 정부의 세액공제 특혜만 나눠먹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는 적발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 진작 측면에서 볼 때에는 세금면제보다 건물 방역이나 창틀교체, 청소서비스 등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선의를 가진 건물주를 의인화 하는 것으로, 악용의 소지가 많다"면서 "속임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나타나겠지만, 행정적으로 걸러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원 실장은 전반적인 추경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본예산이 크게 증액된 상황에서 하반기 2차 추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조기 종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행을 앞두고 야당에서는 일부 방안을 '삭감대상'이라고 평가하며 갈등을 예고했다. 전문가들도 '착한 임대인 지원' 등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올해 세수가 하나도 안 들어온 상황에서 추경안에 어떻게 세입경정 예산을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의 재난관련 기금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5일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현액과 지출액을 분석한 나라살림브리핑 제23호를 발간했다. 연구소는 브리핑에서 모든 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기금 적립액이 최근 급증한 반면 사용실적은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23일 기준
경제전문가들 코로나19 확산 관련 제언 추경, 10조원 안팎 규모 편성될 전망 "재정카드 효과 미미할 것…의료지원 충실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될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동성 부족보다는 심리 위축으로 경기가 냉각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규모 재정 투입보다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경기 회복의 길이라는 것이다.
◆"무리한 재정 투입, 건전성만 악화…감염 통제ㆍ피해 기업 지원에만 써야"=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추경안을 이르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안에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쿠폰 발급과 피해 업종ㆍ산업별 지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추경 규모인데 추경 편성에 방아쇠를 당긴 정치권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1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략)
정부가 코로나19에 대규모 재정을 쏟아부은 뒤 남을 빚에 대한 우려도 높다. 추경의 상당 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재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발행할 적자국채 규모는 이미 지난해(34조3000억원) 대비 75.5% 급증한 60조2000억원에 달한다.
잠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해ㆍ재난 관련 기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재난관리기금(3조9000억원) 및 재해구호기금(1조3000억원)의 5조2000억원에 달하지만 지난 23일 기준 지출액은 726억원에 불과하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자체 기금은 소극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관행"이라면서 "지역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해외서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도=해외 투자기관에서는 급속도로 확산하는 코로나19 여파를 반영해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JP모건은 지난 24일 "한국의 코로나19 사태는 다음 달 20일 정점을 찍고 최대 감염자 수는 1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대구시민 240만명 중 3%가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중국과 비슷한 양상으로 2차 감염이 일어난다고 가정한 결과다. 국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 역성장, 연간으로는 기존(2.3%) 대비 하향한 2.2%로 내다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될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동성 부족보다는 심리 위축으로 경기가 냉각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묵혀 둔 재난·재해 기금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립액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것에 비해 사용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5일 브리핑 자료를 내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방정부의 긴급하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과 재해구호법에 따라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재난관리기금은 모든 단위의 지방정부가 쌓는다.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가 기준이다. 재해구호기금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세의 0.5%를 적립하는 돈이다.
연구소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전국 243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적립액과 지출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이달 23일 기준으로 전체 지방정부의 재난 관련 기금 규모는 5조1천894억원이다. 재난관리기금이 3조8천875억원, 재해구호기금은 1조3천19억원이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한창인 상황에서도 재난 관련 기금 집행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전국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예산현액 총합은 318조원이다. 이 중 44조8천억원을 지출한 상태다. 총액의 14%를 넘었다.
(중략)
이상민 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비가 절실한 현재에도 과거의 소극적 지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은 물론 격리생활자 및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한창인데] 지방정부가 묵혀 둔 재난 관련 기금만 5조2천억원 - 매일노동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묵혀 둔 재난·재해 기금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립액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것에 비해 사용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5일 브리핑 자료를 내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방정부의 긴급하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요구
코로나19 공포 확산에 실물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기업 체감경기가 역대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오는 28일 발표할 코로나19 대응 종합경기대책에서 기정 예산 이·전용, 예비비, 기금계획 자체 변경 등을 통해 기존 재원을 패키지로 우선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추경의 틀도 제시할 방침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사회재난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는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정부는 2015년에 메르스 사태와 가뭄 대응을 위해 세입부족분 보전분 5조 6000억 원을 포함해 11조 6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2003년 사스 때도 7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가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 2015∼2019년에 이어 6년 연속,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네 번 째가 된다. 지난해 4월에는 미세먼지를 대폭 줄이고, 경기 우려에 대응하고자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중략)
2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재난관리기금 중 가용 금액은 3조8875억원, 재해구호기금 1조3019억원이다. 총 5조2000억원에 달한다.
두 기금은 지방정부가 재난 대응을 목적으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한다. 재난관리기금은 모든 광역·기초지자체가 보통세의 1%, 재해구호기금은 광역지자체가 보통세의 0.5%를 각각 적립한다. 재난관리기금은 대개 사전적 예방활동 및 응급복구, 재해구호기금은 사후적 재해구호에 사용된다.
그동안 이들 기금의 적립 규모가 상당폭 늘었으나, 재난 관련 사업에 투입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재난관리기금은 3조8642억원 중 5720억원(14.8%) 지출됐다. 재난구호기금 역시 1조1967억원 가운데 324억원(2.7%)만 쓰였다.
(중략)
현재까지 최종 지출액 외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배정한 금액은 현재 지출액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두 기금을 적극적으로 지출해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전국의 지역사회로 빠르게 퍼지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창고에 쌓아둔 재난·재해 기금을 풀어야 한다. 적립액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것에 비해 사용액이 지나치게 적다. 물론 지출 규모 자체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재정을 편성해야 한다.
난국에는 여야가 없다.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당파적 시각을 버리고 대승적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정부는 추경을 서둘러 집행하고, 지방정부 당국자들은 격리생활자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재난·재해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모색해야 한다.
긴급 재난, 안전에 대응하고자 의무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련기금 규모가 5조2000억원에 달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묵혀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지출은 각각 1.5%와 0.2%에 그쳤다.
서울시 마포구 소재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현액과 지출액을 분석해 25일 발표한 ‘나라살림브리핑 제23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23일 기준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은 5조2000억원에 달하지만 지출액은 726억원(1.4%)에 불과했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3일 현재 전국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현액은 3조8875억원이지만 지출액은 706억원(1.8%)에 그쳤다. 또 재해구호기금은 같은 날 현재 1조3019억원이지만 지출액은 19억원으로, 0.1%에 불과했다.
경남 도내 사정도 마찬가지다. 경남의 재난관리기금은 23일 기준 2585억7300만원으로 이중 38억4200만원을 집행해 지출율은 1.5%에 그쳤다.
23일 기준 재해구호기금은 721억4000만원 중 12억2000만원을 지출해 지출율은 0.2%에 불과했다. 특히 통영시와 고성군, 합천군, 거창군, 의령군은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고도 한푼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나라살람연구소는 이날 “재난관리기금은 올해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인해 소극적 지출에 머물던 관행에서 다소 탈피해 적극적으로 기금액을 배정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하다”며 “특히 재해구호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기금 지출 필요성이 증가했음에도 관련된 지출이 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은 물론 지역사회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재정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 일반회계 예비비 규모도 3조원을 초과한다. 특히 예비비 편성 한도인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를 초과하여 재난재해 관련 목적예비비를 편성한 지자체는 목적예비비의 적극적 지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ㆍ임대료 인하분의 절반 세금 감면…임대소득 많은 건물주에 유리 ㆍ‘착한 임대인’ 못 만난 자영업자들, 정부 지원받기 어려워 고금리 노출 ㆍ가족돌봄휴가 지원금도 휴가 못 내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혜택 못 받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경기종합대책을 두고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계층의 지갑을 열어 소비지표를 끌어올리는 다양한 유인책들이 마련된 반면, 당장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대책은 대출 지원에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종합대책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파급효과를 줄이는 데 쓰겠다고 밝힌 20조원 가운데 10조2000억원은 긴급대출 등 금융 지원이다. 나머지는 2020년 본예산을 투입하는 재정 지원이 3조1000억원이며, 1조7000억원은 정부가 세수 감소를 감당하는 세제 지원이다. 5조원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남아 있어 재정보강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까지 나온 대책의 핵심인 금융 지원과 세제 지원은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는 정부 정책 중 하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지원책’이다. 올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건물주)에게 인하분 절반 만큼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정책이다. 건물의 가격이 높아 소득세를 50만원 이상 내는 임대인이 만약 임대료를 100만원 인하하면 50만원은 정부가 세금 감면 형태로 보전해 임대인은 임대소득이 50만원만 줄어드는 효과가 나온다. 누진세율이 적용돼 임대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고소득 임대인일수록 감면되는 세금이 많아진다.
이에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선의의 인하도 있지만 대부분의 임대인이 공실이 불가피하다보니 임대료를 깎아주는 상황에서 임대료 인하에 대한 지원은 건물주에 대한 소득 지원이며 그마저도 거대 건물주에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임대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한시적이라고 생각해 임대료를 내리기보다 미루는 것을 선택하면 이는 임차인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세제 지원으로 임대료 인하를 확산시키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략)
대료 지원 외 가족돌봄휴가 등 지원책도 소득상위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진적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맞벌이 부부는 월 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돌봄휴가도 낼 수 없는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며 “경제적 타격이 있거나 아이들이 있는 모든 가정에 긴급 생활비 지원을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번, “응, 요즘 피부가 좀 푸석해진 것 같아.” 2번, “아니, 더 예뻐진 것 같은데?” 물론 답은 2번이다.
‘답정너’라는 말이 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의 줄임말이다. 형식은 질문이지만, 답이 궁금해서 묻는 말이 아니다.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똑같은 질문을 한다. 자신이 원래 의도했던 대답을 들을 때까지 직간접으로 압박을 가해 상대가 자신이 의도한 답을 말하게끔 하는 것을 ‘답정너’라고 칭한다.
시민이나 전문가의 코멘트를 인용해 전하는 것은 기사 작성의 기본 중 하나다. 그런데 시민이나 전문가에 묻는 인터뷰 질문은 대부분 ‘답정너’에 불과하다. 왜 그럴까? 수습기자가 자주 듣는 말이 있다. “그래서 야마가 뭔데?” 선배들은 소위 야마(기사가 의도하는 핵심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기사를 쓰도록 가르친다. 팩트와 야마를 구분해서 기사를 쓰는 것이 기사 작성의 기본이라고 가르친다. 수많은 팩트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은 좋은 기사가 아니라고 한다. 그 많은 팩트를 관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야마를 찾아서 기사를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략)
“오늘 정부가 내놓은 OO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기자의 말에 만약 기자가 미리 설정한 야마와 다른 대답을 하면, 이어지는 질문을 받게 된다. “이런 측면도 있는데, 그렇다면 저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내가 끝까지 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둘 중의 하나다. 잘리든지 아니면 기계적 균형을 위한 반대 측 전문가 코멘트로 실리게 된다. 그런데 기자들의 묘한 능력은 기계적 균형을 위해 반대 측 주장을 싣더라도 야마가 희석되는 일은 없다. 마치 달콤한 과일 주스에 약간의 소금을 뿌리면 짠맛이 나기보다는 더 달게 느껴지는 마법을 구사한다.
그래서 나는 ‘답정너’의 질문을 받으면, 대답 전에 이렇게 말한다. “저의 설명이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면 멘트가 필요하신 건가요? 설명은 얼마든지 하겠지만 멘트는 불가합니다.” 기자들이 전문가에게 전화하는 목적의 대부분은 자신이 설정한 야마에 부합하는 멘트를 따기 위함이다. 전문 식견을 배우고자 연락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수다.
(중략)
이 세상에 단점 없는 팬시한 정책은 없다. 아무리 이상해 보이는 정책도 그 정책이 나올 만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 하나씩은 있다. 즉, 아무리 이상한 정책도 현실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고육책이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명확한 야마를 추구하는 시원시원한 기사는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특정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은 악이고, 찬성하는 세력은 선이라는 기사는 다원주의 사회에는 맞지 않는다. 언론은 아레나(Arena, 원형경기장)가 아니라 아고라(Agora, 토론 광장)가 돼야 하지 않을까?
[YTN 생생경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코로나 19 추경 전에 먼저 사용할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나와 주셨어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혜민> 기자회견 밖에서 저와 같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 이상민> 굉장히 놀랐는데요, 교주님은 역시 다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혜민> 제가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총회장 나왔다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책임 있는 자세를 신천지 측에서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건 그거고, 우리는 책임을 물어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됐고, 내일 경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추경을 비롯한 예산 문제들이 거론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가 추경 결정한 것 잘한 것입니까?
◆ 이상민> 지금 상황에서 재정이라도 더 풀어서 내수 경기를 부양해야된다는 점은 야당도 반대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필요해 보입니다.
◇ 김혜민> 필요해 보인다면 우리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규모를 일단 따지면 메르스 당시 집행된 추경 수준이 6조 2천억 원 정도였어요. 지금은 여기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죠?
◆ 이상민> 네 맞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추경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보세요?
◆ 이상민> 아직까지 발표는 되진 않았는데요, 메르스 추경보다는 더 크게 편성하겠다, 라는 거고요. 실제로 메르스 때보다 확진자 수도 더 많고요, 내수경기가 위축된 측면도 메르스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메르스 보다 더 확대해야 된다, 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고요. 근데 그 정확한 규모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고요. 양도 양이고 내용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나라살림연구소 이 연구소는 정말 나라살림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를 연구하고 감시하는 곳이니까, 앞으로 올해 이 추경이 어떻게 집행될 건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추경이 등장하고 예비비가 등장하고 특별교부세까지 나옵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걸 어떻게 청취자들이 구분하고 이해해야 됩니까?
◆ 이상민> 좀 쉽게 생각해서요, 우리가 정부가 쓰는 모든 예산지출은 당연히 국회가 확정한 그 편성 내부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거 외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3.4조원 정도가 되는데요. 예비비는 예비비니까 3.4조원은 뭐 좀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추가로 쓸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예비비고요. 이거 외에도, 예산 외에도 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금은 국회의 동의 없이 ±20% 정도는 유도리 있게 정부가, 집행부가 쓸 수 있는 돈이 있고요. 그 외에도 한국은행이나 국채금융기관이 융자를 더 해준다던가, 보증을 더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2017년 정부 예산에서 새로 편성된 예산은 얼마일까? 저자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집계한 비율은 단 1.7%. 나머지 예산 98.3%는 똑같이 반복하는 데 쓴다는 뜻이다.
1% 남짓인 새 예산안조차 의원들의 관심을 끌긴 쉽지 않다. 소속 정당을 위한, 소속 지역구를 위한 사업 따내기 경쟁이 치열한 탓이다. 그러나 실상 “한 지역이 이득을 얻으면 다른 지역이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일 뿐이다. 그런데도 매년 국회에선 다음과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쪽지 예산’과 ‘카톡 예산’을 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소위에서 밀실 심사를 벌이고, ‘나눠 먹고, 쪼개 먹고, 혼자 먹는’ 선심성 지역 예산을 챙기고, ‘습관성 추경 증후군’에 힘을 보태고, 표 욕심에 이익 집단의 구린 돈을 지키는 빌런(악당)들.”
(중략)
저자는 “악당들이 그려놓은 지도를 그대로 따라갈 것이냐”고 물으며 “시민들이 직접 나침반 쥐고, 망원경 들고 길을 가야 한다”고 힘줘 말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지 못한 세금 체납액은 7조5410억원에 달하고, 이 중 서울시가 체납액과 세입 대비 체납액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납세자의 날을 맞아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365’를 통해 2018년 기준(2019년 결산서는 2020년 6월 공개) 지자체 체납액 결산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체납액은 1조4446억원으로 세입(48조8663억원)의 2.9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경기 2349억원, 인천 2203억원, 부산 2028억원, 경기 고양시 1604억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다.
전국 지자체 체납액 상위 10위안에 포함된 기초단체 중 경기도 고양시가 체납액이 가장 많고, 세입 대비 체납액 비율도 5.77%에 달했다. 이는 광역단체인 제주보다 많은 수준이다. 자치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서울 강남구가 938억원의 체납액을 보유해 체납액 비율도 6.43%로 높았다.
지자체 세입은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전수입(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지자체 전체 세입 대비 자체수입의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지자체의 체납액의 수준을 따져 볼 수 있다.
광역단체 중 세입 대비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2.96%)이며, 제주(1.27%), 인천(1.25%), 부산(1.16%), 울산(1.06%) 순이다. 기초단체 중 세입 대비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용산구(10.84%)이며, 부산 강서구(9.06%), 서울 중구(7.68%), 서울 서초구(6.71%), 인천 중구 순(6.59%) 등이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주 체납 사유는 납세태만, 무재산, 자금압박 등이었다. 실제로 경기도 고양시의 결산서를 보면 체납사유별로 납세태만이 9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무재산 210억원, 자금압박 155억원, 폐업·부도 88억원, 국외이주 15억원, 격리·입원 10억원 등이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체납 사유 중 납세태만이 많다는 것은 지자체가 충분히 노력한다면 체납액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으로 전담팀 운영을 통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 사상 유례 없는 역병 사태에 평택시의 관련기금 운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해마다 재난관리기금을 수 백억원 씩 쌓아두고도 정작 지출 규모는 수 억원에 불과해서다. 지출비율도 전국 및 경기도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어서 재난대응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3일 행정안전부와 나라살림연구소, 평택시 등의 지방정부 재정운영 분석결과 올해 평택시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214억2498만원이다. 본예산 편성액 51억8728만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266억1226만원에 이른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 예방 및 복구 비용 부담을 위해 지방정부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기금이다.
시는 올 들어 해당기금에서 모두 2억880만원(0.8%)을 지출했다(3월 2일 기준). 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대응에는 1억6389만원을 투입했다.
(중략)
올해 시의 재난관리기금 지출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1~2월 지출한 2억880만원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12억528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235억3682만원 중 모두 13억1826만원을 재난예방 등에 썼다. 이미 전국적인 확산세로 접어든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렇자 일각에선 비상시국에 좀 더 공격적인 재난기금 집행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부 지자체에선 수 백억원의 지출여력이 있어도 여전히 소극적인 지출관행이 남아 있는 게 현실"이라며 "코로나19의 조기종식과 격리생활자 및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기금 집행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과도한 정부 규제로 기금 운용에 일부 제약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시 안전정책팀 관계자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대응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등 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며 "마스크의 경우도 최근 정부가 공급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꿔 지자체의 계약범위 밖에 있다"고 했다.
예산이 허투루 쓰인다는 기사는 차고 넘친다. 문제는 이런 일이 특정 정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산 낭비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이다. 진보든 보수든 똑같다는 얘기다. 왜 그런 걸까. 정창수(52)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 낭비를 불러일으키는 구조를 바꾸거나 진짜 책임 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최근 「워 오브 머니(War of Money)」란 책을 발간한 그에게 대한민국 예산의 문제를 물었다.
1월 15일 열린 「워 오브 머니(War of Money)」 북콘서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맨 왼쪽),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가운데), 안진걸 민생경제정책연구소장.[사진=나라살림연구소 제공] 출처 : 더스쿠프(http://www.thescoop.co.kr)
「워 오브 머니(War of Money).」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최근 발간한 책 제목이다. 여기서 ‘머니’는 예산을 뜻한다. ‘예산전쟁’이란 말인데, 누가 누굴 상대로 치르는 전쟁일까. 언뜻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국회가 벌여온 아귀다툼이 떠오른다.
하지만 정 소장이 말하는 예산전쟁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유용하게 쓰이는지 감시하고, 지적하며, 바로잡는 일’ 그 자체가 전쟁이나 다름없다는 의미다. 1998년부터 20년이 넘게 예산 감시활동을 펼쳐온 그의 소회를 책 제목으로 대신했다고나 할까.
✚ 간단히 책 소개를 한다면. “살림살이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혁신도 성공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산을 올곧게 쓰지 않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언론에 게재했던 칼럼들을 모아 낸 책이 「워 오브 머니」다.”
✚ ‘War(전쟁)’란 단어를 붙인 이유는 뭔가. “사실 ‘게임’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예산은 어렵다는 이유로 관심에서 멀어지기 쉽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욱 그렇다. 젊은 세대들이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게임에 빗대 본 거다.”
(중략)
✚ 정책자금이 대규모 실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실업을 막고 싶다면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면 된다. 2차 세계대전 후 영국 조선업이 몰락했을 때, 영국은 경영을 잘못한 책임은 기업에 묻고,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에겐 2년치 실업급여를 제공해 직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정부는 기업의 역할과 책임은 기업에 맡기고, 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의 일자리 지원정책도 문제가 많다.”
✚ 기업을 통해 지원하기 때문인가. “그렇다.”
✚ 자세하게 말해 달라. “지원금을 기업에 주면 기업은 필요 없는 사람을 싸게 고용해서 지원금을 빼먹거나 원래 일하던 직원의 급여를 낮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원할 것 같으면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 종합하면 시장의 일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재원을 줄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라는 건가. “그렇다.”
✚ 사회안전망은 분명 강화해야 할 요소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을 무턱대고 강화하면 불필요한 복지예산이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다. “강하게 반론해야 할 지점이다.”
(중략)
✚ 경제예산은 무엇을 말하는가. “연구ㆍ개발(R&D),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농림ㆍ수산ㆍ식품 등의 분야에 쓰이는 예산이다. 2020년 이 예산은 79조1000억원에서 91조3000억원으로 늘었고, 그중 일부는 허투루 쓰였다.”
✚ 예를 들어달라. “농업 쪽 이야기를 해보겠다. 정부는 농작물 가격을 보전해준다. 당연히 농사를 크게 짓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왜 그래야 하는가. 이게 공익인가.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정해진 예산의 틀이 어지간해선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 언론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다.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순히 사실만 전달하면 중요한 이슈라도 쉽게 묻힌다.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을 짚어가면서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명확해지고 쉽게 묻히지 않아 구조를 바꿀 수 있다.”
✚ 현 정부의 예산정책 문제점을 짚자면. “기대만큼 변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기재부 조직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건 문제다. 청와대 내에 재정기획관을 둔 것은 예산을 제대로 보겠다는 것이지만, 이 또한 기재부 출신이 맡았다. 이러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개혁할 수 없다.”
✚ 그렇다면 뭘 어떻게 바꿔야 하나. “다원성을 확보한다든지 견제기구를 만든다든지 해야 한다. 사실 박정희 정부 경제기획원이나 참여정부 기획예산처와 같이 기획부서를 따로 분리했을 때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썼다. 진짜 기획을 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기재부에 권한을 몰아놓으면 바뀌지 않는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