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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지자체 우발부채 4조… 민자사업 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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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지자체 우발부채 4조… 민자사업 70% 이상

admin | 화, 2020/02/18- 01:52

지자체 우발부채 4조… 민자사업 70% 이상

 

수요예측 빗나가면 지자체 부담
무리한 민간투자사업 신중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우발부채가 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발부채는 향후 조건에 따라 지자체 빚으로 전가될 수 있는 금액이다. 교량, 터널, 경전철 등 민간자본이 대거 투입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이 전체 우발채무 중 70% 이상을 웃돌아 수요예측이 빗나갈 경우 세금으로 손실을 메울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시, 1조2000억원 가장 많아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결산기준 전체 지자체의 우발부채가 3조9658억원으로 집계됐다.

 

우발부채는 보증·협약 등에 따라 차후에 실제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빚은 아니지만 차후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금액이다.
행안부가 전체 지자체의 우발채무 집계 수치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지자체별로 공개토록 했지만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전 지자체가 보유한 우발채무를 공시한 것이다.
지자체별로는 부산시의 우발부채가 1조23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광역 시·도의 경우 △인천 6259억원 △광주 4463억원 △대전 137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초 시·군·구도 8곳에 달한다. △경남 김해시 7380억원 △전남 목포시 1898억원 △경남 하동군 1810억원 등이다.

문제는 전체 우발부채 중 70.84%(2조8097억원)가 BTO사업이라는 점이다. 민간사업자가 도로, 교량, 경전철 등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시설물을 건설한 후 지자체에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일정기간 통행료 등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은 "BTO에 대한 재정부담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정지원 협약금액이 부채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의존재원이 많은 기초 지자체는 무리한 투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무조건 금액이 크다고 문제 삼기보다는 사업별로 타당성과 주민 편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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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우발부채 4조… 민자사업 70%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우발부채가 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발부채는 향후 조건에 따라 지자체 빚으로 전가될 수 있는 금액이다. 교량, 터널, 경전철 등 민간자본이 대거 투입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이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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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정승환 기자]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지 8년이 지났지만 강원도의 예산규모가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는 등 제도정착이 요원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분석’에 따르면 올해 강원도 성인지 예산비율(세입예산액 대비 성인지예산액)은 3.51%로 집계,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 13위로 나타났다.이는 전국평균(6.62%)을 3%p 이상 밑돈 수치다.

강원도의 올해 세입예산은 7조4435억2400만원으로 성인지예산은 2609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략)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강원도 성인지 예산비율 전국 ‘최하위’

[강원도민일보 정승환 기자]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지 8년이 지났지만 강원도의 예산규모가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는 등 제도정착이 요원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나라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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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8/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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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사)환경정의는 5일부터 9월 22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4회 연속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연속포럼은 지역주도형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주민 권한 확대 방안,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모색하는 자리로 ‘재정’, ‘법제도’, ‘주민’, ‘분산 에너지 로드맵’ 네 가지 주제로 심도있게 논의하게 된다.
 
1차 포럼은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8월 5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시간 동안 개최된다.
 
포럼 1부는 국회의원 김성환 의원실 이진우 보좌관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에너지포괄보조금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이어지는 2부 패널토론은 김일중 동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상철 서울재정시민네트워크 기획위원,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 이상윤 KEI 연구위원, 김나건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관 주무관이 참여한다.

 

(하략)

출처 :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국회 연속포럼 개최 - 에너지데일리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사)환경정의는 5일부터 9월 22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4회 연속포럼을 개최한다.이번 연속포럼은 지역주도형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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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8/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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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층의 대출금액과 연체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급증하고 있다. 구직시장 한파로 실업난을 겪는 청년층이 감당하기 힘든 대출에 기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9일 나라살림연구소의 '6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6월 1인당 대출 연체액이 증가한 것은 20대가 유일했다. 20대의 대출 연체액은 1인당 10만4000원으로 전월 대비 0.75% 늘었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대출 연체액이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연령대별 1인당 대출 연체액은 30대(-0.88%), 40대(-0.41%), 50대(-0.76%), 60대(-0.48%), 70대(-0.24%)에서 모두 줄었다.

특히 20대의 대출 연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구직 한파'가 본격화한 4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다. 20대 대출 연체액은 4월(2.2%), 5월(3.3%)에도 계속 전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청년층의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총 대출액과 신용대출액 증가율도 20대가 가장 높았다. 6월 한 달 간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487만원으로 전월 대비 평균 0.5% 증가했는데, 20대의 총 대출액은 전월 대비 2.7%나 늘었다. 신용대출액도 전월에 비해 3.4% 증가했다. 평균 대출액은 671만원으로 금액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지만, 그만큼 생계를 위해 급히 끌어다 쓴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신용대출액은 1인당 126만원이었다.

30대와 40대도 총 대출액과 신용대출액이 모두 전월 대비 늘었다. 30대의 1인당 대출액은 3704만원으로 전월 대비 1.3% 늘었고, 1인당 신용대출액은 796만원으로 2.3% 증가했다. 40대의 대출액과 신용대출액은 각각 5370만원, 1184만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0.5%, 1.2% 늘었다.

 

(하략)

 

 

대출에 기대는 청년층… 나홀로 대출연체액 증가

20대 청년층의 대출금액과 연체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급증하고 있다. 구직시장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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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난에 허덕이는 20대…`나홀로` 대출연체액 증가

20대 청년층의 대출금액과 연체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급증하고 있다. 구직시장 한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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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8/1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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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남동락 기자]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7일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김천시 주민참예예산위원회 및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0년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예산참여 과정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강연에 앞서 김천시 예산팀장으로부터 2020년 김천시 재정현황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서울 서대문구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호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 강사로 나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와 효율적 실행방안’을 주제로 주민참여예산제 이해 및 성공적 운영사례, 제안서 작성 등에 관한 강연이 이어졌다.

 

(하략)

 

 

 

김천시, 2020년 주민참여 예산학교 '성황'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7일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김천시 주민참예예산위원회 및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0년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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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8/1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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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의 재난기금이 고갈 상태에 이르고 있다.

올해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이하 코로나) 감염병 사태에 이어 최근의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비 피해로 집행률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자칫 하반기 재난 발생 상황에 적기 대응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0일 대전시와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시의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은 약 71%다.

재난관리기금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비롯해 대규모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발생에 대비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적립해오는 기금이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시는 방역물품 구입 등을 위해 400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또 코로나 확산에 따른 생계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방비 매칭분 554억원을, 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운영에 1000억원 등이 투입됐다.

이밖에도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피해기업 경영안전지원금 895억원 등이 지출되면서 재난관리기금 가운데 코로나 관련 시비 지출액만 모두 3059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지출에 있어 재난기금 사용 규모는 1200억원 이상에 달한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난기금 집행 사례가 빈번해진 가운데 최근 대전지역을 휩쓸었던 집중호우의 피해 지원도 비상이 걸렸다.

(중략)

 

하반기부터 예고되고 있는 코로나 2차 대유행도 복병이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여름휴가 극성수기 돌입에 따라 각 시설별 밀집도 증가 및 접촉 빈도 급증으로 코로나 확산 위험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 2학기 개학과 함께 초·중·고 매일등교 등이 검토됨과 동시에 가을철 기온 저하 등의 요인으로 코로나가 대유행 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상태다.

이처럼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될 경우 재난기금 고갈은 감염병 적기 대응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현재의 재난기금으로도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나 기존 사업예산의 전입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대전시 재난기금 벌써 고갈상태… 하반기 재난 발생시 어쩌나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의 재난기금이 고갈 상태에 이르고 있다.올해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이하 코로나) 감염병 사태에 이어 최근의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비 피해로 집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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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8/1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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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조달시장 독점 문제를 외쳐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조달의 지방분권화’, ‘공정조달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공정 조달이 답이다’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김경협(부천갑)·김민기(용인을)·윤후덕(파주갑)·김병욱(성남 분당을)·김영진(수원병)·박정(파주을)·백혜련(수원을)·송옥주(화성갑)·임종성(광주을)·정춘숙(용인병)·조응천(남양주갑)·김민철(의정부을)·박상혁(김포을)·이규민(안성)·이탄희(용인정)·최종윤(하남)·한준호 의원(고양을),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 등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현재의 조달시장을 조달청이 독점하고 있다며 조달시장에도 합리적 경쟁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청에서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을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경쟁이 배제되면 부정이 생기기 마련이다.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조달체계에도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는 이 지사와 여야 의원, 지방정부, 학회, 시민단체, 연구원, 도-시군-공공기관 계약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통해 지방조달 시장의 실태를 살펴보고 공정조달을 위한 향후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하략)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이재명, ‘공정조달 시장 조성’ 정책 공감대 확산 나선다… 경기도, 13일 공정조달 국회토론회 �

조달청의 조달시장 독점 문제를 외쳐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조달의 지방분권화’, ‘공정조달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경기도는 오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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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공정조달 제도 도입’ 정책토론회 - 기호일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조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오는 13일 국회에서 공정한 조달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공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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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3일 ‘공정조달 국회토론회’ 개최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지방조달의 지방분권화, 공정조달 시장 조성 등을 위한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이규민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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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8/1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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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2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생겼다. 경영난을 이유로 희망퇴직을 강요하는 회사의 근로자들. 
실업급여의 혜택 조차 받지 못 하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기댈 곳 없는 실직자들을 위기에서 구해줄 12조 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빅벙커가 세금 12조원의 정체를 추적해보았다.
실직을 해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모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는 없는지, 전 국민 고용보험이 과연 가능할까?

수, 2020/08/12-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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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재난지원금을 다시 한 번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1차 재난지원금의 경기부양 및 소비 진작 효과를 두고 찬반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려면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데다, 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한다며 국가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략)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및 경기부양 효과를 두고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7월 24일 발간한 NABO 경제산업동향 이슈 보고서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역지자체별로 지역 내 발생 비중의 편차가 크고, 파급효과의 60~80%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데다 정부의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에 의해 건설 및 전력・가스・수도업 부문의 파급효과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기재부는 지난 8월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2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된 것에 대해 “참석자들은 역대급 고용·실물경제 충격 속에서도 분배지표가 개선된 데에는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대응이 크게 기여했다고 진단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소득을 보완했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또한 최근 ‘한국 경제의 위기 국면에서의 정책대응과 소득분배 비교’ 보고서를 통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일단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문에서 역할을 했는지는 분석 중이다.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에 대해 “정책 효과는 있었다”며 “1차 재난지원금 14조 원 지원 중 소비로 이어지는 실질 효과는 3분의 1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용역 결과는 오는 10월쯤 나올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금은 정책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복지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이고, 또 방역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누구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재난을 대응하기 위해 여러 목적으로 지원한 것이라 효과도 여러 차원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효과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략)

 

 

빚 낼 만큼 효과 있을까…2차 재난지원금 공방 핵심 정리

[일요신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ilyo.co.kr

 

월, 2020/08/3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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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2차 재난지원금'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줄 수 있나? 논쟁 정리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도 끝이 없고 코로나19에 따른 우리의 어려운 시간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보니 재난지원금 논란도 다시 시작됐는데요. 정치권,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논란을 생생경제에서 몇 차례 정리해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이상민)> . 안녕하세요.

 

(중략)

 

 김혜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차 지급이 된다한다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보안해야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는 이거 인당 줘야 된다, 엄마가 안 준다, 가족별로 돌아가니까 사실 그런 불만 토로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1인당 40만원은 적당한 건지.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상민> 1차 재난지원금이 인별이 아니라 가족에게 가구별로 지급된 이유는 이거는 어떤 가구별로 해야겠다는 사회적 합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논의 과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 논의 과정은 70%만 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70%를 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구별 소득 통계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구별로 지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면 가구별이 아니라 인별 지급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1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상품권이나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됐잖아요. 어떤 특정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는, 2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현금 지원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재난지원금 목적이 방역도 있다라면 어떤 밖에 나가서 소비를 특정한 곳에서 쓰는 거 말고도 현금을 가지고도 방역을 위해서 내 당장 필요한 생필품을 사고 집값을 내고, 렌트비를 내고 그런 것을 위해서는 저는 현금지급도 고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략)

 

 

[생생경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

radio.ytn.co.kr

 

 

 

월, 2020/08/3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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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지난달 20대의 빚(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갚지 못하는 빚(대출연체)은 30대에서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16일 나라살림연구소의 '7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인당 대출액(20대 이상, 4734만명)은 3493만원으로 전월대비 0.19% 증가했다.

 

(중략)

 

실제로 7월 전(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9조원 급증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집값 잡기 정책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등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주식, 부동산 투자를 위한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등 은행의 기타대출 잔액이 3조7000억원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20대의 경우 (부족한 신용 등으로)다른 연령대에 비해 금융권에서 대출연장 관리에 다소 취약한 부분이 있다"며 "고용시장 진출에 제약이 될 수 있는 20대 신용 관리를 위한 대책을 정부가 금융권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0대 '빚' 증가폭 최대…'못갚는 빚'은 30대서 가장 늘어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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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8/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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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청년층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구직단념자 및 대출 증가가 이들 연령대에 집중됐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구직단념자는 58만 명으로 전년 대비 5만5000명 증가했다.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최대치다. 구직단념자는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고용시장 문제로 일자리 구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을 지칭한다.

구직단념자 중에는 20·30대 젊은 층이 특히 많았다. 20대가 19만5000명, 30대가 9만3000명으로 20·30대 구직단념자가 전체의 49.8%를 차지했다. 청년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취업시장 한파를 가장 혹독하게 맞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이는 청년층의 주머니 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민간 연구단체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청년층의 1인당 대출 증가폭은 전월 대비 4.08%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30대 역시 1.97% 늘었다. 전체 연령층의 평균 대출 증가폭이 0.19%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청년층의 대출 증가폭이 매우 컸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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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포기" 구직 단념자 58만명 역대 최다

"취업포기" 구직 단념자 58만명 역대 최다, 7월 통계청 고용동향 분석 2030이 절반…고용 한파 탓 청년층 대출·연체도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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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8/3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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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구의 1인당 대출금액이 전달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1인당 총 대출액은 3천235만 원으로 전달보다 0.52% 늘었습니다.

경북의 1인당 총 대출액은 2천685만 원으로 전달 대비 0.06% 줄었습니다.

지난달 대구의 1인당 대출 연체액은 149만 원으로 전달보다 4.16% 감소했지만 경북은 161만 원으로 0.4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민 대출금액↑..대출 연체↓ ::::: 기사

대구시민 대출금액↑..대출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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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8/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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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에도 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7개 시·도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이미 재난관리기금 70%를 소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래 자연재난에 쓰는 비용이 대다수였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게 사실.

생활치료센터나 선별진료소 등을 운영하고 방역 물품 구매 등에 사용됐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기금을 당겨쓴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은 원래 감염병 지원에 활용할 수 없었지만, 지난 3월 기금 사용처에 '코로나19 사태'를 포함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장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 복구에 사용할 재원도 빠듯합니다.

이 때문에 중대본은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도 호우 피해 복구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함께 의결했습니다.

<이왕재 /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긴급 생활자금 용도로 쓰이면서 상당부분 자금이 쓰인 상태인데요. (원래) 15%의 돈을 예치하도록 돼 있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비를 산출하는 와중에 또 다시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겹쳐진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 각 지자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2차 유행 위기에…재난관리기금 '빨간불'

코로나19 2차 유행 위기에…재난관리기금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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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8/3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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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에 각종 재난재해가 1년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 관련 기금을 이미 70% 넘게 쓴 상태라, 앞으로 대응에 어려움이 우려됩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첫 발생한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접경지역에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야생멧돼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강타한 집중호우는 1,6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강원도 재난 관련 예산은 벌써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부분을 재난 관련 기금에서 썼기 때문입니다.

290억 원이었던 재난관리기금은 83%를 쓰고 49억 원 남았습니다.

 

(중략)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구태의연한 사업들을 구조조정하면서, 앞으로 새롭게 재난관련 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강원도는 3차 추경을 통해 재난관련 기금 예산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입니다. 

올해, 세수 감소로 정부의 보통교부세가 삭감된데다 생활안정지원금 등 쓴 돈은 많아, 강원도 살림살이는 어느때보다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비어가는 재난 곳간, 강원도 재정난 우려

[앵커] 강원도에 각종 재난재해가 1년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 관련 기금을 이미 70% 넘게 쓴 상태라, 앞으로 대응에 어려움이 우려됩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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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8/3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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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은 건설업자 출신의 3선 의원입니다. 그런데 6년째 국회 국토위만 하고 계시다. 건설업자 출신이 국토위원이 된 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취재했습니다.

 

(중략)

 

박덕흠 의원 아들의 회사는 어떻게 이런 치열한 경쟁을 뚫을 수 있었을까?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위원으로 벌써 6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위의 국정감사 피감기관입니다.

2015년 국회 국토위의 서울시 국정감사.

박덕흠 의원의 발언입니다.

[박덕흠/국회 국토위원]
"건설 신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잘 들어주시고요. 신기술 신청을 해서 그걸 지정을 받으면 국가에서 그것이 좋다 그래서 활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서울시가 2013년 같은 경우에는 133건, 2014년도에는 98건, 2015년도에는 43건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서울시장, 부시장을 앉혀 놓고, 신기술 사용이 줄어들고 있으니 더 늘리라고 주문합니다.

[박덕흠/국회 국토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박덕흠 의원이 이런 말을 한 뒤 2017년부터 매년 한 건씩, 박 의원 아들 회사는 서울시로부터 기술 사용료를 따냈습니다.

 

(중략)

 

발주 담당 공무원도 박덕흠 의원 아들 회사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실제로 건설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가신 분들은, 업체 사장으로 있다가만 가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 협·단체의 단체장을 경유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이죠."

 

 

 

[스트레이트] 박덕흠 의원 아들 회사에 33억? 기술사용료의 비밀

◀ 조승원MC ▶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스트레이트가 100회를 맞았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시청자 여러분의 든든한 지지와 건강한 비판이 있었기에 오늘이 가능했습...

imnews.imbc.com

 

월, 2020/08/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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