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이다. 경북과 제주지역도 대구 다음으로 카드사용액이 줄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카드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 1인당 카드 사용액이 지난달 전월대비 15.4% 감소했다.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1인당 카드사용액은 109만8000원을 나타냈다.

지난달 경북지역 카드사용액도 전월대비 13.9% 줄었다. 대구 다음이다. 1인당 카드사용액은 94만8000원을 기록했다. 대구·경북지역은 종교단체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소비심리 위축도 가장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 카드사용액은 전월대비 13.5% 감소했다. 1인당 카드사용액은 129만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으며 대구, 경북에 이어 카드소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울산(-13.4%)과 충남(-13.1%), 전북(-13%), 경기(-12.9%) 등 카드사용액 감소폭이 컸다. 전남과 충북, 강원, 서울, 세종, 경남, 인천, 부산, 대전도 모두 12%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카드사용액 감소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로 전월대비 10.6%를 기록했다.

1인당 대출연체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또한 대구였다. 코로나19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큰 타격을 입히면서 대출연체 또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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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07 (09:16)수정 2020.05.07 (09:16)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올해 3월 강원도 내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 달 전보다 12% 넘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신용정보 전문업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강원도민 1인당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은 110만 3천 원으로, 올해 2월보다 12.8% 감소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 사태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영상보기)

장윤서 기자 [email protected]

발행 2020-05-07 12:21:52

수정 2020-05-07 12:21:5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 한파를 겪고 있는 20대가 학자금, 생계비 마련 등으로 인해 다른 연령대보다 대출액과 연체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6일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KCB)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는 3월 말 기준 총 대출액이 43조1,620억원으로 전월 대출액(41조1,107억원)보다 5% 늘었다.

2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는 대출액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30대의 대출액은 282조3,229억원으로 전월 대비 2.1% 증가했다. 40대 대출액은 469조5,502억원으로 전월보다 0.7% 늘었고 50대 대출액은 452조8,129억원으로 0.1% 증가했다. 반면, 70대 대출액은 98조2,421억원으로 전월보다 0.7% 줄어들었다.

연체금액도 20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20대 연체액은 3월 기준 6,921억원으로 전월 대비 4.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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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결과에 대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학자금 대출뿐 아니라 코로나19 여파로 채용이 늦어지고 직장,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생계비 목적 대출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카드 사용액은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20대의 카드 이용금액은 전월 대비 -9.2%였고, 30대는 -11.8%, 40대는 -12.8%, 50대는 -13.3%, 60대는 15.7%, 70대는 -15%로 나타났다.

• 김예리 기자 [email protected] 이메일 바로가기
• 승인 2020.05.08 11:04

청와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1순위 장기과제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꼽으며 논의 시동을 걸자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현금 뿌리기’라는 비판이 속속 나오고 있다. 나랏빚 불리는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인데, 이는 소득재분배라는 사회보험 기본 성격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6일 사설 “세금 낼만큼 내고 있는데 ‘전국민 고용보험’ 부담까지”에서 “전 국민을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시키면 보험료를 낼 능력이 안 되거나 그럴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을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떠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납세자와 기존에 보험료를 내는 근로자, 그리고 대기업이 돈을 더 내라는 것이다. 여권과 노동계 눈에 이들은 돈 나오는 자판기로 보인다”며 “앞으로 이렇게 현금을 뿌리는 정책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계일보도 4일 사설로 “친노동정책 구상이 잇따라 제기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정부가)구체적 추진 계획이나 재원에 관한 설명도 없이 ‘노동절 선물’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판은 여권 주요 인사가 연이어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필요성을 띄우고 나선 직후 나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됐다”고 말한 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언급하며 힘을 보탰다.

고용보험제는 실직자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현재 전체 노동자의 49% 수준인 가입자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약 1000만명은 가입 사각지대에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지난달 이를 제안한 뒤 여권이 공론화에 나선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확대를 ‘세금 거덜내기’로만 접근하는 주장은 사회보험의 근본 성격을 잊은 결과라고 지적한다. 보험에서 재원이 중요하다는 점은 양측이 공통으로 인정하지만, 이를 이유로 위험도 높은 이들이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보험의 기능 확대를 문제 삼는 건 주객전도라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고용보험 제도는 이른바 잘릴 우려가 있는 직종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사회연대를 해 재원 마련하는 것을 뜻한다. 잘릴 우려가 없는 사람만으로 (의무가입 대상을) 구성해 혜택을 보도록 하자는 것은 사회보험의 성격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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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나 특고 노동자도 가입 대상이 포함시키는 것이 관건인데, (‘전근로자’로 못박으면) 고용상태인지를 두고 불필요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명원 2020년 05월 09일 토요일 2 면

화천군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전국 기초지자체의 최근 5년(2014∼2018년)간 평균 총세출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은 평균 0.77%로 집계된 가운데 화천군은 전국 평균 3배 이상을 상회한 2.48%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기록했다.

화천군은 세계적인 겨울축제로 성장한 산천어축제를 비롯해 여름철에는 쪽배축제,토마토축제 등 지역과 전국을 넘어 글로벌 축제로 키우는 다양한 행사 축제 등을 진행하고 있다.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 전국 상위 10위 그룹에는 화천군을 비롯해 도내 기초지자체 7곳이 포함됐다.

화천군에 이어 △태백시(2위·2.06%)△인제군(4위·1.94%)△영월군(6위·1.65%)△평창군·철원군(각 7위·〃1.52%)△횡성군(9위·1.51%) 순이었다.

이와 관련,지역 대표축제를 매개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창출이 크다는 분석이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행사성 경비 비중이 높아 예산 절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전국 지자체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 관리현황 비교 보고서’를 통해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엄밀한 사업성 진단을 통해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사업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다”며 “세출 구조조정 실시 등을 통해 예산절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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