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메르스때 오른 감염병예산, 코로나때 빛봐"(감염병예산분석)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메르스때 오른 감염병예산, 코로나때 빛봐"(감염병예산분석)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중국에서 4만171명, 사망자가 908명이고요. 국내에서 현재 27명 확진자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더 이상 확진자가 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치료에 애쓰고 노력하고 계신 데 제가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적은 내부에 있다고, 이런 와중에 가짜뉴스 퍼트리고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예산이나 국가 재정 문제가 있을 때 늘 모셨던 위원님이었는데, 제가 위원님 SNS 굉장히 잘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유독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세요. 아마 재정 쪽에도 가짜뉴스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 이상민> 예, 재정 쪽에서는 정말 틀린 뉴스가 많고요. 그래서 재정 쪽 틀린 뉴스를 바로잡는 게 제 취미생활입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왜냐면요. 일단 숫자가 나오면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나라 살림은 숫자 단위가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개인이 팩트 체크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짜뉴스가 많은 원인 중의 하나일 거고. 또 하나의 원인은 사람들이 돈에 예민하잖아요. 가짜뉴스에 더 흥분하고 더 몰입되지 않을까요, 돈에 관한 가짜뉴스는?

◆ 이상민> 그렇죠. 모든 숫자는 다 맥락이 있는데요. 그 맥락 중에서 어느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이게 꼭 팩트는 맞지만 진실은 아닌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 김혜민> 팩트는 맞지만 진실은 아니다. 어떤 뜻인지 조금 더 설명해주시겠어요?

◆ 이상민>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면요. 저는 한 256가지 다른 숫자를 말할 자신이 있거든요. 이걸 예산 기준으로 말할 수도 있고, 총지출 기준, 총계 기준 여러 가지 기준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숫자가 다 팩트는 맞죠. 그런데 제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큰 숫자를 원하면 큰 숫자를, 작은 숫자를 말하면 작은 숫자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능력이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능력들이 다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숫자 자체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잘 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오늘 그중의 하나 뉴스를 우리 위원님께 팩트체크를 좀 해보려고 해요. 팩트와 진실 체크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보료에 관한 얘기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건보료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의 선진 의료 시스템 혜택을 얌체처럼 누리고 떠난다,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보셨죠? 이런 뉴스 왜 나오는 거예요?

◆ 이상민> 참 안타까운 얘긴데요. 뉴스를 보니까 최근 실제 동계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외국인 1인당 우리나라 건보 혜택을 200만원 정도 받았다고 해요. 이것은 팩트거든요. 2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세상에 우리나라 호구처럼 보이잖아요. 외국인 한 명당 건보료 혜택을 200만원씩이나 줬나? 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 외국인이 건보 혜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건보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렇다면 건보에 가입되기 위해서 그 외국인이 얼마를 내냐고 말하면 500만원을 낸 거예요. 그런데 500만원을 외국인이 1인당 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고 받은 혜택이 200만원이다라는 이야기만 언론에서 나오면 이것이 굉장히, 200만원 혜택 받은 것은 팩트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은 틀린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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