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만났을 때, 공식적인 의제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들로 평화(안보), 비핵화, 산업지원과 경제발전 등 양국 간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내용들이었다. 이는 수십 년 간 상호지원이라는 동맹조약을 맺은 (북한에게는 유일한) 양국관계의 입장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공개된 언론의 내용과는 달리 양국의 관계가 사실은 매우 긴장된 상태이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이라는 든든한 후견인을 둔 것은 다행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국가안보라는 중차대한 사항마저 중국의 손에 맡긴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매우 면밀하게 살펴야 할 내용은 비핵화에 관한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 미국은 동맹국가들을 압박하여 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배제시켜 왔다. 예건데 한국과 대만 등에게 강력한 안전보장과 일본에게 제공한 핵우산이라는 안전장치를 확대 연계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하여 핵우산이라는 매력적인 안전보장을 제공하면 반대급부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북한은 비핵화에 대하여 결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같은 이념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고, 한국전쟁을 지원하는 등 동맹적 관계를 확고히 다지고 있으나, 북중의 동맹관계는 한미일의 동맹에서 보듯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과는 다르며,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에서 차이점을 지닌다.

북한은 정책 결정관계에서 3가지 결정적인 사항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는데, 1) 이념에 있어서 주체 사상의 견지 2) 경제에 있어서 중국에 종속되지 않는 것 그리고 3) 핵무장의 정치적 동력을 유지하는 것 등이다.

북한을 창건한 김일성 주석은 일찍이 1960대의 격변하는 지정학적 조건에 대응하여 북한의 생존과 정책 결정과정에서 주체사상을 지도지침으로 삼을 것을 교(지)시한 바 있다. 이어서 아들인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실천적 방법으로 더욱 발전시켰고 북한사회의 중심사상으로 위치를 확고히 정립시켰다. 이후 북한은 주체사상을 통하여 외교정책과 경제발전 그리고 국가방위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independence & self-reliance)입장을 견지하게 된다.

북한 지도자들은 주변 동맹들과 비대칭적인 관계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독립적인 자주의 지침인 주체를 더욱 중요한 주제로 받아들였다. 주체사상을 도입할 당시 북한은 소련 및 중국과 매우 불편한 상태에 빠졌는데, 역설적으로 경제적 안정과 국가안보에 관하여 중국과 소련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당시 북한의 정책 책임자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북한은 주변 동맹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와중에 어떻게 경제적 군사적 주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역사적으로 중국이라는 제국은 빈번하게 한반도 지역을 공략하였다. 현대중국 역시 북한과 여러 번에 걸쳐 이해의 충돌을 경험하였고 양국관계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당시에 중국인민군이 작전권을 주도하면서 양국의 군대 지휘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문화혁명시기에도 중국은 북한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 중국은 북한이 먼저 전쟁을 야기하면 상호방위지원조약의 책임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유엔의 북한 제재에도 동의하였다.

중국조차도 북한의 주체에 예외일 수 없으며, 이것이 북한이 현재까지 건재한 핵심적인 배경이기도 하다. 평양당국은 명백한 적국과 마찬가지로 변덕스러운 동맹을 경계한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과다한 경제적 의존이 역설적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핵우산이라는 추가적인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군사력과 경제발전의 균형을 의미하는 병진정책을 추구하면서 경제발전을 재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아 2019년 1월에 북경을 방문했을 당시에 의도적으로 경제기술발전 산업단지를 시찰한 것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준다. 과거에는 북한이 시장을 개혁하고 개방하는 것을 주저하였기 때문에, 김위원장이 일대일로BRI 정책의 핵심사항인 경제개발 산업단지를 평가하고 시찰한 것을 북경당국은 크게 환영하였다.

더구나 2018년 기준으로 중국은 북한수출시장의 62.5%을 점하고 수입금액의 95.7%라는 비중을 차지하는 등 북한에게는 절대적인 무역파트너가 되어 있다. 중국은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비핵화 협상과정에서도 경제적 제재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경제적 관계가 북한이 국가안보를 중국에 의존한다거나 양보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이다. 평양당국은 경제적 의존을 의식하여 더욱 독자적인 국가안보를 더욱 고수하려 한다.

제재로 인하여 북한이 제3의 국가들과 경제적 관계를 확대할 수 없는 탓에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은 불가피하다. 북한이 대외무역의 창구를 다변화할 수 없기에 북한의 현안에 대한 중국의 간섭이라는 취약성이 증대한다. 코로나-19의 충격이 북한이 가진 취약성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지난 1월 코로나-19가 발발하자 북한은 중국과 접한 국경을 차단하면서, 지난 3월 중국과의 무역량이 지난 해 대비하여 91.3% 격감했으며 이에 따라 물가가 불안해지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하여 밝혔다.

중국이 이미 사드의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에 대하여 경제조건을 무기화한 바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더욱 경계를 하고 있다. 한국 재벌기업인 롯데그룹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의 부지를 제공한 바 있다. 중국은 롯데의 중국 내 기업활동을 금지하였으며 한국산 상품과 관광에도 제약을 가하면서, 한국이 GDP의 0.5%에 해당하는 비용을 감내하도록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국가안보라는 핵심적 사항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독립적인 주권국가임을 과시하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핵무기의 보유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개입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지렛대의 역할을 한다.

핵무기 개발을 착수하기 이전에,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개시하기를 강력히 희망하였으나 미국은 이를 묵살하였다. 북한의 군사력이 빈약하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해와 상반된 패권국가와 상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핵무장은 재래식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강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상대(대화)해야만 하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 핵무장을 통해서 북한은 비로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가 가능해졌다.

제재와 고립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장을 통하여 놀랍게도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공하여 왔다. 핵무장을 성취하기 전인 90년대에도 북한은 핵개발을 무기로 내세워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에게서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받아 왔다. 당시 북한은 소비에트 붕괴 이후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적 후퇴와 식량난에 따른 기근을 겪던 시절이었다.

국내적으로는 핵무장을 통하여 김씨 가문의 권력세습을 합법화하고 안정시켰다. 북한인민해방군은 북한 정권의 군사적 핵심이며 가장 강력한 조직이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통하여 국내의 현안들을 해결하여 왔고 군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여 왔다.

핵무기의 성공작인 개발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한 ‘선군정치’의 결정체이다. 이로써 국가적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인민해방군 조직을 무리하게 강화하는 등 그간 김씨 세습가문의 국내정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된 것이다.

북한은 단순한 국가의 안전을 원하지 않는다. 주체라는 표현 그대로 스스로 안보를 지켜나가기를 원한다. 자력으로 성취한 핵무장이라는 안전보장의 장치를 중국이 제시하는 불안정한 제안(핵우산)과 바꾸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0-08-25.

Monet Stokes

존 홉킨스 대학과 중국 청화 대학 등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였으며,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영역에 몰입하고 있는 여성연구자

유엔이 오는 9월 중에 75주년을 맞이하지만, 영향력을 가진 미국은 국제질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과도기적인 지도자에 의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다행히 이번 가을에 다자적인 국제관행이 되살아 난다면 내년 봄부터 상황이 개성될지도 모르겠다.

워싱턴 DC – 오는 9월21일, 유엔은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조만 간에 회원국들의 고위회담을 통하여 서명된 선언문을 발표할 것이고, 회원국들이 모두 참여하여 바라보는 가운데 해당 선언문에 역사적인 이름이 주어질 전망이다.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창설되었고, 정치군사적으로는 물론 산업적으로도 말할 수없이 잔학했던 이념에서 촉발되었던 동맹체계를 패퇴시킨 연합세력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유엔의 출범은 인류재앙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협력과 다자주의에 근거하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정착 유엔이 탄생되기도 전에, 20세기 전반을 결정하는 패착이 발생하였다. 세계를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과 소비에트가 이끄는 동방이라는 냉전의 서막이 1945년 출범을 예정하였던 ‘유엔의 시대’라는 인류적 희망에 타격을 가했다.

현재 국제사회는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르는 전혀 다른 종류의 재앙들을 경험하고 있다. 감염의학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코로나-19보다 더욱 심각한 팬데믹이 가까운 장래에 인류를 덮칠 수 있다고 한다. 설령 상기의 예측이 빗나간다 해도, 기후온난화가 인류 문명에 거대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을 제로로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달면서.

이에 더하여 AI와 인간유전자 조작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기술의 혁신은 우리 모두에게 삶의 안녕을 증진시킨다는 희망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잘못 악용되면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한다. 75주년을 맞이하는 유엔이 과연 팬데믹에 대응하여 새로운 상호적 다자주의의 원칙으로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는 “유엔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까?

현재 인류가 겪는 위기는 물론 과거의 세계대전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지만, 규모와 정도에 있어 비견할 만하다. 국제적인 현안으로 팬데믹은 유엔이 주도하는 훨씬 강력한 다자주의의 통제를 요청하고 있다. 통제가 당장 어렵다면 원칙에 대한 합의라도 이루어야 한다.

‘UN75선언문’이 정제된 언어로 준비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회원국 전체의 공동선언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의 내용에는 파리기후협약에 대한 서명국들의 의무이행과 2030 아젠다에 의거하여 온실가스축소를 위한 긴급한 조치의 시행을 언급해야 한다. 동시에 지구적인 도전에 대응하는 유일한 길(방도)는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다.

선언문으로 당장 새로운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더라도 광범한 미래비전을 담아내야 한다. 한편 팬데믹이 한참 창궐중인 과정임에도, 이번 가을 유엔회의에서 현안의 재앙에 대하여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실망이 앞선다. 국제적인 현안에 전혀 관심이 없는 미국의 과도기적 지도력과 미중이라는 강대국간의 심화되는 대립으로 인하여, 현재의 상황에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희망은 살아있다. 선언문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번 유엔총회가 폐막되면서 현안과 미래의 도전에 대하여 공식적인 보고를 준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무총장의 보고서가 2021년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시점은 미국대통령 선거가 끝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이다.

새로운 대통령은 포스트-팬데믹 상황에 협조적이고 이후 회복과정의 다자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전제에서, 새로운 “유엔의 시대”는 75주년의 시점에서 반년이 지체된 이후 출범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어떤 경우에라도 유엔은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국제기구의 중심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여전히 세계시민들이 국민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현실과 대부분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는 조건이 유엔 합법성의 근본전제이다. 물론 G20가 세계인구의 다수와 GDP의 80%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여의 대다수 회원국가들을 배제하고 있다.

유엔은 동시에 국제질서를 접근하는 다층 다채널(multi-level, multi-channel)의 다양한 접근방식을 지니고 있다. 단순히 정부차원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조직들이 참여하는 다수의 국제회의를 주관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75주년의 행사를 준비하면서 “UN75-dialogues”라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의견수렴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더구나 유엔은 단순한 국제기구가 아니다. 다기한 조직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재정과 합법적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다양한 전문국제기구들을 산하기구로 포괄하고 있다. 산하기구는 아니지만, 세계은행과 IMF의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위에 언급한 배경에서 유엔이 배제된 새로운 국제적 다자주의의 도입은 상상할 수 없다.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19의 상황과 앞으로 닥친 여러 도전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1년 상반기에 새로운 “유엔의 시대”를 반드시 출범시켜야 한다.

유엔사무총장António Guterres은 포괄적이면서 과감하고 도전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상황은 단순히 현안의 문제들을 기술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보고서에는 과두적 성격으로 국제적인 정의와 현실에 아무런 기여를 못하고 있는 안보아사회의 개혁을 위한 창의적 제안을 담아내야 한다. 한가지 방안을 제사하자면, 현재의 이사회 회원국 제도에 더하여 인구비중에 따른 가중치 도입 또는 인구배수의 공식을 점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예정된 보고서의 일부만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이는 인류 미래의 장기간에 걸친 개혁작업의 청사진을 제공하고 민주적인 국제질서에 대한 비전을 밝혀나갈 것이다.

진심(진실)을 담은 야심적인 비전은 당장 가능한 합의보다 우리를 고양시킬 것이다. 2021년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의 성취가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의된 규칙에 의한 경쟁을 유도하고, 협력이 대결을 능가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 기여할 것이다.

출처 : 포린폴리시FP on 2020-08-10.

Kemal Derviş

터키 경제부 장관과 유엔개발 프로그램의 책임자를 역임했고 현재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비핵화’만을 유일 기점으로 삼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안전보장’이란 차원에서 비핵화를 위치시키고 다른 안전보장 사안과 연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위협을 감소시켜 나가는 접근, 구체적 프로그램의 구상이 필요하다. ‘상호안전보장’이란 차원에서 핵무기, 재래식무기, 평화제도화 등이 가능한 수준에서 맞물리며 ‘신뢰’를 단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10월 스톡홀름 북미실무협상 결렬 이후 별 다른 진전이 없고,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대화 재개를 시작하는 것 조차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좀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평화전략에 대한 고민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4일 서울시내 호텔에서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평화프로세스’라는 주제의 학술회의를 개최해 ‘북 비핵화의 결과 또는 그에 대한 상응조치’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평화의 상상력에서, 평화를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와 상호안전보장의 과정속에 비핵화를 위치시키는 ‘협력안보’의 개념을 제시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회의는 상호안전보장과 협력적 상호위협감소, 평화의 제도화를 중심에 놓는 한반도형 협력안보를 제안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중심개념인 ‘협력안보’에 대해 “적대하는 상대와 실천가능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상호위협을 감소시킴으로서 안보를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반도 평화는 비핵화라는 문제의 틀만으로는 협상, 합의, 실천 모두에서 한계를 갖는다”고 하면서 “상호안전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비핵화를 위치시키고 다른 안전보장 사안과 연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위협을 감소시켜 나가는 접근과 구체적 프로그램 구상이 필요하다. 한반도형 협력안보는 포괄적 안전보장 차원에서 평화프로세스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을 병렬적으로 추진하면서 각각의 분야에서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는 세부전략들을 세워야 하며, 남북 양자 관계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과 주변국가들과 다자관계속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을 다차원적으로 설정하고 주변국들과 협력하며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토론 1세션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상호안전보장 방안’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진전시킬 수 없는 구조로는 현재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평화체제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비핵화는 평화체제의 한 충족조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10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미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면서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며 북의 행동과 병행한 불가역적 중대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전제한 것은 ‘비핵화와 안전보장(대북적대시정책의 철회)’의 교환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것도 협상에 들어가기까지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미국의 대북제재 추가조치 중단 △테러지원국 재지정 철회 △인권 문제제기 중단을, 본격적인 협상까지는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중단 △대북 핵선제타격 정책 변경 △한반도 무기도입·반입 중단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중단 또는 축소·성격변화 △북미관계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대북제재 해제 등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정리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비핵화’라는 문제 틀만으로는 협상 진입, 합의, 실천 모두에서 한계를 갖기 때문에 비핵화에 상응하는 안전보장이 동일하게 하나의 그릇안에서 상호 등가적으로 교환되는 구도, 당사국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는 구도가 필요하다”는 것.

즉, 북의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접근보다는 당사국 모두의 ‘상호안전보장’과 ‘협력적 위협감소’, ‘평화제도화’를 중심에 놓고 점진적으로 핵위협을 포함한 전반의 군사적 위협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접근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런 단계적 상호안전보장, 위협감소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라도 비핵화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평화프로세스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때 핵심은 남북, 북미, 남북미, 남북미중, 동북아 다자 등이 점진적으로 위협을 감소시키는 종합적인 ‘협력적 전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합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의 일방적 비핵화가 아닌 상호성과 동시성이,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 경제적 보상과 외교적 안전보장을 교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포괄적 ‘대북적대시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핵시설과 핵물질 및 기술, 인력을 평화적올 전환시키는 CTR 프로그램의 여러 유형과도 다른 ‘한반도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소외되었던 한국의 당사자성과 적극성이 적극 반영되어야 하며, 의무(비핵화) 대 보상(경제)의 틀이 아니라 비핵화에 상응하는 유연한 안보재의 등가적 교환, 예를 들어 △불가침 및 평화협정 △실질적인 대북 군사위협 감소 △새로운 외교관계 수립 △군수의 민수 전환 관련 비용 제공 △정상적 대외 경제활동 여건 조성 등 하이브리드한 교차 발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협력실장은 ‘안보 패러다임과 한반도 안보구조:한반도형 협력안보의 필요조건’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에서 적대적 상호경쟁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안보에 대한 인식과 사고의 담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내가 먼저 안전해야 한다는 갈등 측면에 주목하는 국가안보 개념을 넘어서 상호의존을 만들려는 속성을 띄는 국제안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선 안보, 후 평화’가 아니라 ‘안보와 평화, 평화와 안보의 선순환 구도’로 새롭게 재편하자는 것.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사활적인 국가안보이지만 한반도형 협력안보의 시각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면서도 중단기적으로는 현실화된 북한의 핵능력을 ‘불용의 핵’으로 만드는 대안적 정책개발과 접근이 요고된다”고 말했다.

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핵무기를 떼놓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생각할 수 있느냐’는 근본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함께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는 한반도 협력안보의 국제적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 사회를 맡은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는 “한국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의 동시병행 추진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많은 것 같다”고 하면서 “북핵문제는 북이 주장하듯 북미관계가 해결되면 된다는 식으로 되지는 않는다. 과거 6자회담을 변형해서 남북, 미중, 일러가 참가하는 6자안보정상회담으로 심도 있게 다룰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한반도형 협력적 상호위협감소 프로그램’, ‘북한의 시스템 전환과 개발전략’을 주제로 2, 3세션이 더 진행됐다.

각각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이 사회를 맡고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협력적 상호위협감소의 개념과 한반도 적용)과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한반도형 협력적 상호위협감소 프로그램),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전략문화와 인민군 역할의 변화 가능성),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한반도형 협력안보와 북한 개발전략)가 발표했다.

출처 : 통일뉴스 on 2020-09-04.

일찍이 미국의 대선이 인류와 국제사회에 이처럼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한 적이 없었다. 세계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정에 잠재적 위기를 제공하기에, 11월의 미국대선 결과에 쌍방이 승복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재앙적 상황을 국제사회는 대비하여야 한다.

베를린 – ‘줄리 베르너의 세계여행 80일’이라는 흥미로운 이야기와는 달리, 이제 80일이 채 남지 않은 특별한 현대세계의 여행(사건)이 모험이 아니라 큰 파장으로 다가오면서, 국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의 59번째 대통령을 결정하는 선거가 이제 두어 달을 남겨 놓고 있다. 여전히 미국과 경쟁하는 상대방 국가들(중국과 러시아)을 합친 것보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미국 대선의 결과가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 동시에 하나의 사건이 이처럼 세계를 위협한 적도 일찍이 없었다.

도날드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미국과 전세계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에 더하여 선거 결과가 박빙으로 나타나면, 미합중국을 장기간 헌법체제의 위기로 내몰면서 내전의 폭력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

2016년 상황과 비슷하게 전체 유권자의 투표에서는 졌지만 개별 주의 선거인단 획득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과거처럼 2000년에 고어가 승복하고 2016년에 힐러리가 인정한 사례에 반하여, 이번에는 바이든과 미국인의 과반수가 결과에 결코 승복하지 않을 것이고, 2000년의 부시와 고어 간에 그러했듯이 대법원이 개입하여 승자를 가리게 될 것이지만, 미국 전역에 이를 거부하는 저항운동이 크게 전개될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트럼프는 이미 포클랜드 시에서 (흑인살해에) 항의하는 시민을 제압하고 현재처럼 위스콘신 주의 시위를 협박하듯이, 연방소속의 중무장 경찰요원을 파견할 것이다.

혹은,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일관되게 상당한 격차로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구실삼아 선거를 연기시키거나 부정선거를 유도하여 무효화시킬 수 있다.

트럼프는 이미 여름 내내 11월 3일 선거의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를 우편으로 진행하는 것(워싱턴 포스트에 의한 80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불법화시키거나 지연시키려고 온갖 궁리를 하여 왔다. 그의 이러한 행동들은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키겠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동원하려는 계획을 구상하면서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백악관에 그냥 눌러 앉으려고 한다.

최근 포틀랜드와 시카고에서 벌어진 폭동과 약탈 사건들은 결국 트럼프가 상기의 전략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셈이다. 그는 이미 포클랜드라는 소도시에서 적은 수의 시민들이 평화롭게 항의시위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쇄하기 위하여 연방 국토안전부 소속의 무장병력을 파견하고자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의 배경과 의도는 항의시위를 더욱 확대하고 폭력상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도시의 주변에 거주하는 중간 계층의 백인들(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에게 그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 대통령은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준수한다?!

시민들의 시위에 연방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상대방(바이든)의 지지자들의 조작과 방해에 의해 선가가 공정하고 순조롭게 치러질 수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주입시키려는 의도이다. 시민들의 평화로운 항의모임에 중무장한 극우적인 벡인-민병대가 종종 등장한 것은 이번 가을 미국에서 벌어질 사건의 예고편인 셈이다.

미국 국내에서 벌어지는 분열과 대립의 양상은 대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의 국제사회에 안보적 위협으로 등장할 것이다. 팬데믹이 창궐하고 기후재앙과 핵확산의 위기가 점차로 확대되어 가는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하듯이, 미국의 정치적 파열음이 상기 위협들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미국이라는 존재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혼란이 국제적인 대립 과정에 예측할 수 없는 악조건(구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기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미국 대선의 결과가 미국전체의 유권자 지지와 더불어 개별주의 선거인단 모두 일방에 압도적인 승리의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부재자와 사전의 우편투표로 인하여 최종적인 결과가 발표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 모든 우편 투표에는 11월 2일 또는 3일 날짜 확인이 찍혀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 때문에 최종결과는 선거 당일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불확실한 조건에서 당일의 투표장 선거결과만을 놓고 쌍방이 서로 자신의 승리를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애도 트럼프가 자신의 집무실에서 얌전히 앉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 또는 수 주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애매모호한 표현이었지만, 그는 이미 인터뷰를 통해서 설령 선거에서 패하더라도 백악관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실제로 그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세계최대의 강대국은 오랫동안 해결하기 어려운 헌법체계의 위기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불행하게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서구의 동맹국가들도 지난 십 수년간 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국제적인 신뢰를 의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사회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만큼 중요하고 기본적인 제도는 없다. 서구를 실질적으로(de-facto) 지도하는 국가에서 상기의 선거원칙을 유지할 수 없다면, 많은 국가들이 다른 정치제도를 선호할 수도 있다.

출처 : syndicate project on 2020-08-26.

Sigmar Gabriel

독일 사민당의 주요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연방외무장관을 지냈으며, Atlantic-Bridge의 의장이자 도이치 은행의 사외감리이사이다

내 일생에 이처럼 변혁이 절절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다.

도처에 변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팬데믹이 한창인 가운데, 무리한 봉쇄조치에 항의하는 반대와 조지 플로이드를 포함한 수많은 흑인을 희생시킨 경찰폭력에 저항하며 정의를 외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의 항의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배경에는 경제의 여건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노동계층과 유색인종의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코로나-19의 사망률 등의 극단적인 양극화에 대한 저항이 깔려 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자들이 급진적인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고, 뜨거운 열기는 젊은 세대들에 의해 더욱 가열되고 있는데, 이들 젊은이들이 맞이할 미래는 재정의 파탄, 기후재앙, 지금 눈앞에 겪고 있는 전염병 그리고 극우세력의 발호 등 이다.

위기와 불만은 급진적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동력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과거에서 보듯이, 사회주의 노동운동가와 시민 활동가 등 미국과 유럽의 좌파세력들은 전통적으로 주류를 형성한 중도의 좌우파에서 떠밀려 권력에서 빗겨나 있었고, 선거 때마다 패배를 맛보아야만 했다.

이제 코로나-팬데믹이 온 세계를 황폐화시키는 와중에 대서양 양안의 진보집단들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상호적 영향력과 의무감을 공유하면서 다음과 같은 다짐을 확인하고 있다.

권력을 직접 장악하지 않고도 우리의 힘을 과연 행사할 수 있을까?

팬데믹 이후의 세상에 진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Contest elections 선거참여

진보진영에게는 공식적인 선거를 추구하는 선거-참여주의가 항상 뜨거운 전술적 논쟁의 주제이다. 일부 인사들은 치명적인 타협과 양보를 수반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어떠한 개혁이 실제로 가능하고 권력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여론을 바꾸어 내는 변화의 역할을 이끌어내는데 필수적 과정이다.

파리와 바르셀로나의 예를 들어 보자. 과거10여 년 동안 주요 국가들에서 중도와 우익의 정치세력들이 장기간 집권을 해오면서, 좌파세력들은 정치적 기반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몇 년부터 (직접민주제 덕분에), 파리에서는 Anne Hidalgo가 시장을 맡아왔고, 바르셀로나에서는 Ada Colau가 내년부터 시장직을 수행할 것이다. 이들은 새로운 공공의회를 개설하였고, 거리에서 매연차량을 추방하였으며, 시내 곳곳에 녹지대를 확장하는 등 급진적인 도시개혁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영국에서는 Preston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일찍이 진보운동을 주도해 왔다. 2011년 말경부터 대부분의 쇼핑몰들이 불경기에 폐업지경에 이르면서, Preston은 세계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탈산업화의 진행과 더불어 투자가 줄어드는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당시 진보그룹이 이끄는 시의회는 도시를 혁신정책의 실험지대로 전환을 선언하면서, 협동조합들과 협력하여 관할지역의 농부들이 공공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하도록 지원하였다. 성과는 대단히 놀라웠고 ‘The Preston Mode’이라는 고유명사까지 얻었다.

이 사례는 지역의 입법의원과 시장 또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경험들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다. 이것들이 밑거름이 되어 이제 국가 차원에 도전하는 선거캠페인에 변혁적인 아이디어를 담아 강력하게 홍보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미합중국의 예를 보아도 A.O. Cortez와 R. Tlaib 그리고 I.Omar가 연방하원에 진출하면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린뉴딜정책, 집세폐지운동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주권주장 등 요구가 전개되고 있다.

Oppose 시민반대운동

상기처럼 진보인사들이 선거에 승리하면,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실용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으며, 야심적인 정치강령들을 제시하여 정치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

그런데 제도정치권에 진입하지 못한 경우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작년, 프랑스의 잚은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급수령의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조치를 시행하려 하자, 제도정치권이 아닌, 거리에서 곧바로 일반시민들이 거대한 항의와 총파업으로 대응하자, 정부는 본래의 결정을 포기하고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확고부동한 저항이 마크롱 대통령의 항복을 받아낸 셈이다.

상기 사건은 진보그룹이 정치권에 진출하지 못했어도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다. 유사한 사건으로2019년 봄에 유럽전역을 휩쓸면서 젊은 고등학생들이 기후위기에 항의하는 시위활동을 벌리고 곧이어 멸종-저항Extinction-Rebellion이라는 정치저항운동과 결합하면서, 생태전환이라는 긴급한 상황의 요구를 정치적인 아젠다로 삼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일반시민들의 저항과 시위가 정책의 경로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경우에서 선거과정에서의 열정적인 반대운동이 정치지형을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의 경우,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대선경선 후보과정에서 선거캠페인이라는 플랫홈을 활용하여 건강보험의 보편적 적용, 그린뉴딜, 집세에 대한 국가적 통제 그리고 이주민 통제의 폐지 등을 주요 의제로 등장시켰다.

영국에서도 제레미 코빈이 이끄는 노동당이 악명높은 재정긴축과 공공투자의 축소 등에 대하여 이를 반대하는 공론화를 조직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환경과 조건이 달라도 진보의 역할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영국과 미국처럼 진보정당이나 환경운동단체의 존재감이 없는 나라에서도 진보그룹은 제도정치 내의 정당들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정치가 혼란한 상황이면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마치 제도정치권의 야당처럼 행동하면서 정치의 안과 밖에서 활동하며 논쟁의 범위를 확장하고 정치의 흐름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

Organize 조직

원칙을 지키는 반대활동은 매우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캠페인을 만들어 항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풀뿌리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 협력하는 작업을 지속하면서 이를 조직으로 발전시키는 어려운 일을 해내야 한다.

미네소타의 살해사건을 계기로 Back-Vision-Collective(흑인연대희망)이라는 그룹이 현재의 시위를 지속할 수 있는 밑그림 작업을 해냈다. 이들은 이미 2018년에 ‘Reclaim-the Block (폭력을 차단하자)’이라는 단체와 연대하여 시경찰의 예산삭감운동과 이를 폭력방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운동을 함께 진행하여 왔다. 이들 조직처럼 지속적으로 활동가들을 키우고 모임을 조직하며 실행하는 항의기술을 교육하면서, 신뢰와 책임감을 키워가는 것이 운동의 장기적인 성공에 사활적이다.

선거시기의 전략도 유사하다. 영국의 노동당 지역조직들은 인맥을 형성하고 지역단위의 지도력을 키우는데 수년을 투자하였다. 비록 지난 12월 선거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지만,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미래의 선거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지역단위에서 (월세를 못 낸) 임차인-추방반대와 보건소폐쇄-방지의 운동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의 뉴욕헌장은 또 다른 성공의 사례이다. 초기에 정계에 진출하려던 노력은 번번히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유세와 전화돌리기 등 지원활동을 하는 수백 명들이 실전의 훈련을 쌓았다. 수년 후에는 시의회와 연방의회(A.O.Cortez처럼)에 의석을 차지하는데 성공하였다. 예비적 캠페인 후보들의 경험을 통하여 뉴욕의 SDA헌장은 승리를 선언하였으며, 이제 뉴욕 주정부의 입법활동에 사회주의 색채를 가미할 수준으로 발돋음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성취가 뉴욕지역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였지만, 최근 민주당의 예비경선 과정에서 진보적 후보들이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미시간 테네시 그리고 놀랍게도 미주리 주에서도 승리하면서 이들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과시하였다.

거리의 항의시위와 선거과정의 캠페인은 서로 성격이 다르지만 조직의 밑바탕을 이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러한 밑그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내 자신, 지난 수십 년간의 정치적 활동을 통하여 지금처럼 진보그룹이 아젠다를 주도하는 것에 낙관해본 적은 없으나, 과거보다 나아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현재 우리는 세계를 뒤흔드는 가공할 만한 팬데믹 과정의 한가운데 서 있다. 대서양 양안의 경제는 위축되고 있고, 실업률은 치솟고,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반면에, 극소수의 거대부자들은 천문학적으로 돈을 불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팬데믹으로 인한 인종과 계층 간의 불평등이 잔인한 수준으로 노출되고 있다.

다가오는 수개월 또는 수년이라는 시간이 중차대하다. 동시에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단순히 정치뿐만 아니라 지구라는 행성의 미래조건을 결정짓는다. 거대한 도전이다. 세상을 보다 살만하고, 보다 평등하고, 보다 정의로운 곳으로 마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결코 이를 놓쳐서는 안된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0-08-09.

Thea Riofrancos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에 있는 Providence College 정치학 교수이자  “A Planet to Win: Why We Need a Green New Deal.”의 공저자이다. 민주사회주의그룹DSA에게 운동이론을 제공하는 여성지도자이기도 하다

국제관계를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 개의 강력한 국가인 미국과 중국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자는 자신의 패권적인 목표를 위하여 상대국을 제압하는 위력으로 개별국가들의 자주권을 무력화하고 미국에게 승복하는 것을 추구한다.

세계를 주도하는 자신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미국은 아프칸과 이라크 그리고 리비아 등 독립국가들을 침략하고 개입하였으며, 자유와 안전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상대국가들의 주권을 무시한 채, 전세계에 800 여 개의 군사기지에 20여 만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주요한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상대국가들의 주권을 무시하는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협력과 포용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등, 패권에 의한 지배라는 미국모델을 국제사회에서 밀쳐내고 있다.

지난 십 수년간 중국은 ‘평화와 공존’이라는 5가지 원칙을 통하여 괄목할 만한 성공을 성취해 왔는데, ①주권의 상호존중과 지역의 통합, ②상호불가침, ③상대방 내정의 불개입, ④평등과 상호적 호혜, ⑤평화 및 공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이 평화와 안정이라는 원칙들을 고수하면서 가난에 시달린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에 희망을 전파하고 개발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왔다.

세계시민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외교정책에 있어서 평화를 기본명제로 삼는 원-윈의 방식을 제안하면서, 일대일로BRI사업에 수조 달러를 투입하면서 국가간 그리고 지역간 무역협력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긴장을 완화하고 대립의 위험을 낮추며 현안을 조정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12월에 PEW(미연방의회의 초당적 싱크탱크) 연구센터가 발표하였듯이, 평화의 친선대사 상호주의의 촉진 개발결실의 공유의 제안과 더불어 거대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효과를 나타내면서 개발국가들이 중국의 경제성과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주권과 통합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북경당국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화를 촉구하고 대화를 통한 협상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때때로 군사적인 용맹을 과시하는 단-하나의 목표는 국경을 방어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이 하듯이 다른 지역을 침공하고 개입하여 상황을 혼란에 빠뜨리고 경제를 뒤흔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다. 오히려 중국은 육로와 항만을 건설하고, 일자리와 안전망을 만들어 어려움에 처한 개발국가들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평화를 지원하고 안정과 국가의 운용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자신의 패권적 야망을 군사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반면에, 중국은 지구적 평화를 지향하는 환경 속에 무역을 통한 협력을 추구하는 등, 국제 질서에 대한 접근과 개입에 대한 양국의 비대칭적인 분기양상으로 두 개의 거대한 경제권이 서로 경쟁을 벌리고 있는 양상이다.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의 수도)는 그 동안 아프칸 전쟁의 수행과정에서 미국의 잦은 드론 공격 등 인명의 살상과 경제적 타격으로 희생을 강요받아 왔으나, 이제 북경당국과 미래를 향한 경제협력 관계를 수립 중에 있다.

최근 9월3일에 있었던 알-자지라(아랍권의 민영방송)와 인터뷰에서 Imran Khan 수상은 중국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아지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중국이 수억 명의 인민을 가난에서 구제한 경제발전의 경험을 배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세안은 중국과 무역액이 지난 7월에도 6% 증가하면서, 쌍방 간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중국이 핵심적 파트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전문집단의 자문을 통한 양측 간의 최근 공동성명은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다자주의적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거부하였고 중국이 지역에 경제적 위협이라는 악의적 선전을 일축하였다.

독일은 공개적으로 반복하여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역시 중국의 (BRI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임을 자임하면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거부하고 있는 등, 유럽지역은 백악관이 빠져있는 냉전적 사고와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이며 논쟁을 유발하는 보호주의에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위협을 과장 선전하여 자신의 국제적 지배력을 유지하고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미국주도의 패권시절은 이제 지났다.

출처 : Asia Times on 2020-09-05.

Azhar Azam

파키스탄의 기업연구소 책임자로 20여 년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과 기업분석 관련기사를 다양한 매체에 제공하고 있다

상기의 사진들은 14년 전인 2006년에 북측의 초대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일부 기업들의 입주가 시작한 개성공단을 방문하면서 찍은 사진들이다. 전문적으로 준비된 사진들이 아니지만 당시의 환경과 분위기를 전달해주고 있다. 비록 미국이 지원을 포기했지만, 남북 당국이 협력하여 개성산업단지GIC를 착수하여 진행해온 점은 매우 높게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개성이 폐쇄된 오늘 GIC를 둘러싼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124개의 업체와 5만 4천명의 북한 노동자와 700여명의 남한 관리자들이 함께 일해온 역사적 현장이다.

미국이 한반도 정책의 방향을 선회한 탓에, GIC가 준공되어 가동을 시작한 이래 워싱턴은 이에 대해 적정한 평가를 내린 바 없다. 1994년 제네바 일반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조지 W. 부시 정권이 2001년에 들어서면서 이를 무시하였다. 2015년에 발생한 이란과 맺은 핵협정의 파기에 대한 비극적이고 전초적인 사건이었다. 2001년과 2015년 당시 동일한 인물들이 개입하였는데, 그 중의 한 인사가 바로 존 볼턴이다.

개성공단의 운용이 함께 일해온 5만4천명 북한노동자의 일상이 한국전쟁 이후 가장 인도적으로 전진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외부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맥락에서 GIC는 매우 상징적인 사업이었으며, 남과 북이 함께 이룬 성공이었다.

미국의 경제분석가들은 GIC의 운용이 자본주의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비판적이었고 이에 따라 미행정당국은 광범위하게 감시를 지속하여 왔다. 북한에 지불되는 임금에서 시작하여 남한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의 내용들을 이들은 변칙으로 간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내의 몇몇 싱크탱크의 전문가들은 GIC에 추가로 투자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왔다. 만약 이들 검토가 현실로 진행되었다면, 북한 경제가 지니고 있는 투자의 위험을 보다 안정적으로 전환시켰을 것임에 분명하다. 대부분의 외국투자는 선행된 최초의 투자를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런 검토가 현실화되었다면, 투자의 규모는 점차로 확대될 수 있었다.

그러나 물론 실현되지 않았다. 2001년 조지 부시가 당선되면서 투자확대의 검토는 철회되었고 GIC의 활력은 사라졌다. 남한 정부 (이명박 정권) 역시 계획대로 규모를 유지하고 확대할 능력도 의지도 갖고 있지 않았던 점도 실패의 원인이었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6년 산업공단을 폐쇄하였고, 포용정책이 만들어 낸 성과물은 과거의 추억으로 남았으며 이후 강압정책으로 재개되지 못했다.

GIC의 미래전망

현재의 시점에서 북한과 협력하여 GIC를 새로운 경제사업의 차원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워싱턴과 서울 당국의 주요 현안이다. 분명한 것은 서울당국이 기대하는 만큼 워싱턴이 당분간 이 현안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남한 당국이 상황을 주도해야만 한다.

만약에 GIC사업모델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서울과 워싱턴 당국이 포용정책으로 이를 지원하려 했다면, 투자에 대한 적정한 규제의 절차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해관계의 일차적 당사자인 남한은 북한과 함께 그러한 절차의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매우 합당했을 것이다.

이러한 기구가 필요한 배경에는 1980년대 말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발생한 경제적 재앙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당시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순리에 맞게 시간을 두고 개방하면서 공공의 자산을 공공의 목적에 따라 처분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잘못된 일들을 진행하였다. 국가소유의 기금들이 소수의 조직된 권력자들에 넘겨지고 일반시민들은 사기를 당했다. 당시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는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외부의 행위자들(서구세력들)이 보다 적극적(전향적)으로 협력하는데 실패했다고 당시에 관계하였던 많은 이들이 증언한다.

GIC에 대한 다른 사례는 현대그룹이 남한 정부와 무관하게 사전에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보였던 탐욕과 이기심이다. 미리 합의된 사항을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제시하여 615 회담을 앞둔 대통령에게 선택의 여지를 봉쇄하였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이다. 현대그룹이 사전에 일을 진행시킨 부담으로 김대통령의 퇴로가 막힌 셈이었다. 투명한 절차로 통제하지 않으면 거대 기업들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만들곤 한다. 이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에 북한에 투자가 다시 재개된다면, 투자가 남한에서 이루어 지던, 이웃국가 도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던, 반드시 투명성을 유지하고 최상의 금융시행과 신뢰가 담보되는 강력한 ‘투자의 절차 investment gate’로 진행되어야 한다. 아마도 우선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금융개발 공직자들이 일차적으로 기구를 조직하고 차후에 세계은행 유엔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적인 기구의 주요한 지침에 따라서 보완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물론 최종적인 결정권은 북한당국에 있지만, 상기 조직들의 지난 수십 년간 선행된 사례에서 얻은 경험들이 북한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당국 역시 절차라는 과정에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 미국이라는 동맹이 이러한 복잡하고 상호협력을 요구하는 다자적인 사업을 구상하거나 이에 기여할 의지도 없고 그럴 능력이 없다는 점은 의심에 여지가 없다.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과정도 동일하다.

GIC현안을 남북한 당사자들에게 맡기었다면, 준공한지 20년이 지난 지금 크게 확장된 공단의 사업을 자축하였을 것이고 한반도에는 비핵화가 실현되었을 것이다. 지난 20년은 남북한 지도자들이 GIC 사업에 책임을 함께 나누고 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규모를 확장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미국 역시 자신들의 이익이 보호되고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못했다). 여러 측면에서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미국에게 한국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다.

Stephen Costello(스테판 코스텔로)

중국과 미국 간의 세계주도권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적인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쌍방이 제발 합의하기를 학수고대 한다.

현재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세계의 최대 경제권을 형성하는 양국 간에 경제적 대립이 점차로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적대적 대결이 쌍방간에 단절decoupling을 통해 탈-세계화라는 광범한 상황으로 발전하면서, 미국보다는 중국에게 보다 상대적이고 단기적으로 타격을 크게 가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양국간 대결이 미치는 악영향으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게 양자-선택dual-option을 강요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순수하게 경제적 견지에서 살펴보아도, 가까운 시일 안에 미중 간의 긴장이 완화될 전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국가안보라는 이슈가 더해질 것이고 기술과 인권의 문제가 개입될 것이다.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금융적 암시와 더불어 중국으로부터 단절이 에 미치는 영향을 세가지 영역을 나누어 살펴본다. 현재 양국의 대립이 가져다 주는 동력dynamic이 단시일 안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의 충격은 단순히 1+1은 2-3이라는 산술을 뛰어 넘는다.

우선적으로 미행정부는 중국에 대하여 일방적인 경제와 금융제제를 가하면서 장기적인 보복의 조치를 강화해 갈 것이며, 이는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팬데믹의 책임을 전가하는 게임을 통하여, 미국의 대중 강경입장은 오는 11월 대선의 결과에 상관없이 지속될 것이다.

기업영역에서도 중국과 단절decoupling을 추진하면서 미국 업체들은 수익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생산거점을 역내-이전near-shoring, 국내-이전re-shoring, 또는 애초부터 국내투자를 선호하면서 중국과 공급사슬의 인연을 포기할 것이며, 제약과 첨단기술 분야의 산업의 경우에는 미국정부가 압력을 가하여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을 강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서구의 다국적 기업들이 당장 중국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들은 ‘중국생산-중국소비’의 모델방식으로 잔류를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역시 중국내의 투자를 점차적으로 축소시키고, 중국내 활동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면서, 이에 의존하는 기업활동의 역량과 정보와 성과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가계소비도 단절의 현상의 가속화에 기여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유발된 심각한 불황에서 회복이 지체되면서 세계경제 역시 탈공조화 현상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미국 실업률의 재반등 역시 경제상황의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다방면에서 진행되는 단절의 과정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역풍을 가져오게 지만, 충격은 비대칭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중국이 그간의 인상적인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라는 요소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여기서 핵심적 내용은 중국의 단기적인 발전성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중국은 이미 V형 회복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경제적 단절로 인해 중국이 지향하는 중진국middle-income의 진입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며, 이미 다른 경제권의 발전과정에서도 경험한 매우 험난한 단계를 겪게될 것이다.

미중 간의 단절은 중국이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구제적 기획 즉 일대일로와 개발국가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중국정부는 동맹들과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중의 갈등속에서 양자-선택dual-option의 입장에 서있는 국가들, 예건데 호주와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 등에게 중요한 암시를 제시한다. 이들 국가군들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국과 전통적인 관계를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경제에 있어서는 안보 못지않게 중국과 깊은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아직까지 양자선택의 부담은 상재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기술전쟁이 심화되어 갈수록 매우 심각하여 질 것이다. 이들 국가군은 선택을 원하지도 않고 선택을 준비하지도 않겠지만, 미중 국가 간에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조만간 닥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비정상적이며 불확실한 탓에, 거시적 미시적 경제전망을 통한 정책적 실수 또는 시장의 우발적 사고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소망스러운 결말은 구글의 전직 CEO인 Eric Schmidt가 언급하였듯이 ‘경쟁적 파트너십’이다. 건강한 상호경쟁을 진행하되, 국제적 도전이 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팬데믹 등 치명적 현안들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것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궤도이탈과 파손을 방지하려는 양국의 노력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가는 길고도 험란한 여행과도 같은 것이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07-21.

Mohamed A. El-Erian

세계최대의 보함회사인 Allianz의 경제자문역과 자회상인 PIMCO의 투자 및 경영 최고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버럭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제개발 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중국의 지난 8월 수출액이 미화기준으로 작년대비 9.5%증가했다고 세관당국은 밝혔으며, 이는 팬데믹이 본격화했던 지난 3월 이후 최대규모로 증가한 것이다.

세관 발표이전, 로이터는 업계조사를 통해 지난 7월의 7.2% 증가에 이어 8월에 7.1%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수입은 지난 7월 -1.5%를 보인 반면에 8월에는 0.1%로 증가의 반전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중국의 지난 달 수입물량이 실제로는 -2.1%로 축소되어 연속 몇 개월 째 줄어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수입의 축소현상과 예상치를 뛰어넘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중앙세관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623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인데 이어 8월에도 589억불의 흑자를 시현했는데 이는 경제전문가가 예측한 수치인 505억불을 상회한 것이다.

여전히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중국이 수출의 놀라운 탄력성을 보이는 배경에는 몇 가지 특별한 요인들이 있다.

중국의 개인보호장구와 가정용 학습기자재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에 중국과 경쟁하는 개발국가들이 여전히 콜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역량이 줄어든 탓이라고 노무라 증권의 중국담당 수석 분석가인 Lu Ting은 이야기한다.

미국과 교역량은 미세하게 축소되었다

지난 8개월 간, 아세안과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에 대한 무역액은 증가한 반면에 미국과 무역액은 줄어 들었다. 올해 들어, 아세안이 중국과 가장 큰 무역파트너로 부상하였는데, 지난 해에 비하여 7% 정도가 증가한 2.93조 위안(4,280억불)에 달했으며, 이는 중국 대외무역액의 14.6%를 차지한다.

반면에 2018년까지 가장 큰 무역대상국이었던 미국은 이제 세 번째의 파트너로 기록되었다. 지난 8월까지 미중 간의 무역액은 2.42조 위안(3,538억불)으로 작년과 대비하여 0.4%가 줄어든 것이며 중국의 대외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1%이다.

중국무역의 흑자는 미국달러에 대하여 중국위안화의 강세를 가져올 사안이지만, 반면에 양국 간의 관계악화는 오히려 위안화의 약세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고 수석 분석가 Lu는 판단한다.

미국으로부터 콩류 수입이 작년과 대비하여 지난 7월에는 -16.8%로 축소되었으나, 8월에는 -1.3%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점차 가열되는 미중간의 무역관계악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9월-12월 간이 추수계절인 점을 감안하면 수입량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을 책임지고 있는 Liu He 부수상은 지난 달 미국 측의 파트너인 무역대표 Robert Lighthizer 및 재무장관인 Mnuchin과 통화하였으며 이미 합의에 이른 무역-일단계 협정은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이미 합의한 협정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진전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미국 무역대표부 관리는 밝히고 있다.

민간 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중국의 민간기업 부문이 외국과 교역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8개월간 민간부문은 총 교역액의 46%에 해당하는 9.21조 위안을 기여하였으며. 이는 지난 해의 비중에 비하여 3.9%가 증대한 것이며 특히 수출분야에서는 54.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보건마스크를 포함하여 섬유생산품의 수출은 물경 37.8%가 증가한 반면에 수출에서 58.5%를 차지하는 기계류와 전기제품의 수출 증가는 2.1%에 그쳤다.

출처 : CGTN 중국국제방송 on 2020-09-07.

중국의 “이중순환고리”전략은 1) 국내의 소비수요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동시에 2) 다른 국가들과 장기적인 교역을 확대하고 발전시키자는 개념으로 매우 합당한 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14억 인구라는 내수시장의 거대한 잠재구매력을 활용하는 것은 장기적인 성장의 지속을 보장합니다. 기술혁신과 발전에 대한 맞춤형 투자는 최첨단 제조분야를 활성화시키고 선도적인 반도체생산의 자급체제를 형성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일대일로BRI를 통한 교역과 투자활동의 확대를 통하여 다른 나라들과 경제관계를 더욱 확장하고 다양화시킬 수 있으며, 미국의 통제를 받는 서구 및 일본 등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이중순환고리”라는 전략개념은 지난 5월에 처음으로 언급되었습니다만, 미중 간에 악화되는 무역 기술 및 지정학적 대결로 인하여 곧바로 신속하게 현실정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미국의 제재와 진행중인 무역단절decoupling의 충격을 완화시키려면, 내부적 순환고리 즉 국내의 생산과 분배와 소비를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내부순환고리”형성의 핵심은 혁신적인 제조기법의 활성화와 개인소비의 진작에 있습니다. 1.4조 달러 상당 투자를 향후 5년간 선도적인 반도체와 첨단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내수의 공급사슬 구조를 형성하고 기술적 자립을 기획하는데 있습니다.

동시에 현대적 도시화를 추진하여 현재의 5억 명에 달하는 도시주민에 더하기 이주노동자들을 안착시키면 전체 가계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고 자연히 개인소비가 증가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부의 순환고리가 외부의 순환고리의 지원을 받아 첨단 기술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외부의 기업들에게 제품을 공급해주는 공급사슬을 강화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2021년부터 5년간 시행될 “이중순환고리” 전략은 합당할 뿐만 아니라 매우 실제적입니다. 예를 들어 서구경제권의 내수 규모는 GDP대비 70% 수준인데 반하여 중국의 내수규모는 4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수를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은 상당합니다 (참조: 한국의 GDP대비 내수규모도 49% 수준으로 매우 빈약한데, 이는 양극화와 부동산투기에 기인한다).

이에 더하여 중국인 가계저축은 가처분 소득의 25% 수준으로 거대한 규모이며, 부채 수준도 아주 양호하다. 소비세를 낮추거나 투자를 진작하는 등 적정한 동기를 부여한다면, 14억에 달하는 소비자들은 지갑을 활짝 열어 소비를 학대하면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중국농촌인민들이 도시거주민으로 전환하면 개인소비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농촌에 머물던 시절처럼, 더 이상 자가소비용으로 농사를 짓지 않고 의복을 만들거나 생활용품을 스스로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지역의 거점도시들이 형성되면, 이 자체가 지역의 경제발전을 가져다 주면서, 건설수요와 가전제품의 생산, 물류수송, 의료시설 그리고 부수적인 산업에 투자를 야기시킬 것이다. 사업활동과 고용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소득 역시 증가하면서 소비주체인 중산층이 확대된다.

1.4조 달러가 혁신분야에 맞춤형으로 투자되면, 선진적 반도체의 생산과 개발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분야 역시 자급자족하게 될 것이다. 상기 수치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 전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총명한 과학인재들이 중국으로 몰려들 것이며, 매년 수백 만 명의 대학졸업생들이 첨단기술의 노동시장에 투입될 것이다.  상기의 대규모 인력 중에는 소수이겠지만 창의적이고 뛰어난 인물들이 배출될 것이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에 양적 질적으로 인재들이 충원될 것이다.

“외부순환고리”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중국의 발전을 촉진하는 해외시장이 이미 광범하게 존재하며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일대일로BRI 사업은 팬데믹과 미국의 악선전에도 불구하고 확장을 거듭하여 왔다.

북경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138개 국가들과 30여 개의 국제기구들을 포함하여 사회인프라와 문화 분야 등 광범한 지역과 분야에서 200개가 넘는 협약이 체결되었다. 미국의 확고한 동맹이라고 알려진 국가들도 일대일로BRI라는 역마차에 몸을 실었는데, 이는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이익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다.

일대일로BRI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중국 간의 쌍방향적 교역과 투자는 2019년 한 해에 1.9조 달러와 350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2020년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데 현재 중국만이 양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악의에 찬 선전에도 불구하고 점점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내 미국의 대부분 기업들 역시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중국에서 떠나도록 압력을 가한 트럼프의 노력은 비참할 정도로 실패하였다. 중국 내 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의 90% 이상이 중국에 잔류하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중에 4%정도의 기업이 중국을 떠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노동집약 제조업 분야의 사업을 운용하면서 더 이상 저임의 노동자를 구할 수 없는 것이 떠나는 실제적 배경이다.

중국을 떠나는 것은 경쟁력의 상실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보장된 거대한 시장을 상실하는 것이다. 전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 인프라 체계와 적정한 공급-사슬망을 갖춘 중국보다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효과적인 국가군은 미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에 찾아 보기 어렵다.

실제로 미국의 첨단기술회사들의 가장 큰 수요처인 중국수요를 무시하는 트럼프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중국기업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저지하면서 퀄컴과 같은 기업과 첨단 혁신기업들이 이미 부담을 크게 지고 있다.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케인즈가 중국이 “이중순환고리”라는 전략을 채택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이론적 가치를 공산국가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즐거워할 것이다.

출처 : 중국국제방송 CGTN on 2020-09-14.

Ken Moak

중국 등 아시아권의 대학에서 33년 간 경제이론과 공공정책 그리고 세계화 등을 강연하였으며, 현재 CGTN의 국제경제해설가로 활동 중이다. 2015년에 “China’s Economic Rise and Its Global Impact”를 공저하였다

브뤼셀 – 평년과 같으면, 지금쯤 필자는 유엔총회에 참석차 뉴욕에 머물고 있었을 것이다. 연례의 유엔총회UNGA는 국제정치의 주요한 행위자들이 한 곳에 모여 외교적 일정을 집중적으로 협의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이다. 그러나 올해의 유엔총회 주간은, 지난 몇 달간 다른 행사에서 익숙해졌듯이, 얼굴을 마주하는 참석 대신에 영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참으로 불행한 상황인데 이렇게 이야기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올해는 우선 유엔이 창설 7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여서 이를 기념하는 뜻 깊은 행사를 기대하였다. 더구나 국제사회가 점차 다자적(multilateral) 시스템을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유엔이라는 당연한 기구의 중심적 역할이 절대적 필요하고 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힘에 의존한 일부에서 야기한 유엔에 대한 도전이 전례없이 거세지고 있다.

수많은 현안에 대한 다자적 해결이라는 요구가 매우 고조되고 있는 지금, 현재처럼 유엔이라는 국제적 기구가 무기력해 본 적이 없었다. 편협한 민족주의가 여기저기에서 발호하고, 강대국들의 경쟁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유엔안보리와 산하국제기구들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매일 지켜보고 있다. 기후위기에서부터 무기통제와 해양안전, 인권 등 국제적 협력체계는 약화되고 있고, 국제적 협약들은 무시를 당하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국제적 규칙과 규범들은 도전을 받고 있다.

유럽인들의 시각에서 이는 매우 염려되는 일이다. 다자주의가 위기에 직면하면, 단지 유럽인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모든 개인들의 안전과 권리가 위협받게 된다. ‘질서에 기초한 국제질서’ 그리고 ‘다자의 합의에 의한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애매모호해지고 있고, ‘미국우선주의’ 또는 ‘힘에 의한 통제’가 설치고 있는데도 현실은 역부족이다.

이제부터라도 절박하고 현실적인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만 한다 – 평화와 전쟁, 사회시스템의 개방과 폐쇄, 지속가능발전에 기반한 경제 또는 불평등을 확대하고 기후재앙을 재촉하는 체제에 대한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합의된 규칙에 의한 국제사회의 관리는 모두가 공유하는 안전과 자유 그리고 번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반이다.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형성되어야만 국가들간에 안전이 보장되고, 개인들이 자유를 즐기고, 기업들은 부담없이 투자를 결정하며, 지구라는 행성의 환경을 지켜낼 수 있다. 이의 반대적 대안으로 ‘힘에 의한 결정”이라는 방식이 오랫동안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여 왔고, 결과는 끔찍한 것이었다. 유엔이 창설된 배경이기도 한 이런 경험들이 다자주의를 채택해야 하는 분명한 근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자주의에 대한 도전이 다시 제기되고 있고, 그러한 결과는 다시금 끔찍할 것이다.

유럽은 이러한 세력들의 도전에 반대하며, 유엔을 신뢰하며 지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유럽인들은 수사적으로만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재정적 외교적 그리고 안보리에서 교량적 역할을 다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인 지금, 한편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하려고 하지만, 유럽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 원인을 독자적으로 규명하려는 협상을 주도하여 왔으며, 동시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국제연구활동COVAX에 가장 많은 기금을 제공하여 세계가 신뢰할 수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지구적-공공선(global-public-good)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도록 돕고 있다.

유럽은 유엔 재정의 1/4일 담당하고 있다. 종종 유럽을 비난하며 국제정치에서 자신의 덩치만큼 역할을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다자주의적 참여라는 관점에서 유럽은 자신의 덩치보다 훨씬 큰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위기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유럽은 유엔과 손을 맞잡고 Sahel에서 아프리카 콧등부분 그리고 발칸지역에서 중동에 걸쳐 여러 분쟁지역의 안정과 재건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분쟁이 격심한 지역과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한 나라에서 항상 유럽이 유엔과 함께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인들은 누구보다도 국제적 기후협약의 실천에 앞장서 있으며,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와 싸우고 있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깨끗한 물과 소중한 자연자원을 지켜나가는 일에 일체의 타협이 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유럽인들은 지구적 규모의 안전과 번영에 대한 기여와 투자를 실천하면서 이를 유럽 자신의 안전과 번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웃국가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편안해야 우리자신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 개인차원에게 진실인 것은 국가단위에서도 진실이다.

현재 우리에게 강한 역풍이 불고 있지만, 유럽은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아가는 노력에 함께 할 것이다. 때때로 힘이 들고 지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합당한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과 보다 합법적인 제도를 만들어가는 논의를 언제라도 시작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각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혹은 반대하는 진영이 함께 참여하여 합의를 이루어야만 한다. 21세기의 다자주의는 20세기 힘에 의해 이루어진 방식과 결을 달리 해야만 한다. 이미 힘의 균형추는 이동하였고, 과제적 현안도 달라졌다.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안들 – 사이버 공간의 데이터분석, 인공지능, 유전공학, 무인자동차 등 – 새로운 일들이 연이어 출현하고 있는데 이에 상응한 국제적 규칙과 통제는 공백상태에 머물러 있다. 우리는 반드시 규범과 기준과 절차에 합의를 이루어야만 하며, 이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정부가 아닌 민간영역을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서 합의된 내용이 반드시 적용되도록 해야만 한다.

유럽이 지켜내야 할 마지막 저지선이 있다.

유엔의 개혁은 새로움을 위해서 이루어져야지 해체를 위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개혁작업은 유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야지 이를 포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유엔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회원국이 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다자주의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유엔이 없는 국제사회는 우리를 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09-22.

Josep Borrell

스페인 출신의 정치인으로 사회노동자당 소속이며, 현재 유럽연합 집행부의 수석부위원장으로 유럽의 외교안보 분야를 책임지고 있다

올해는 세계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도, 유엔창립 75주년이라는 소중한diamond자축의 자리를 마련하는 한 해이다. 동시에 유엔의 재정기여도가 가장 높은 미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지원을 철회하는 사태를 접하면서 과연 유엔이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유엔은 많은 현안들에 직면하여 있다. 유엔과 산하기관들은 공공보건, 교육, 평화 그리고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한 빈곤 등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해결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임무에 대해서도 유엔은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남아공의 인종차별, 이라크와 르완다 그리고 예멘의 내전 상황,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19의 사태 등에 무기력하기만 하다.

이러한 유엔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제2차 대전 주요 승전국들로 구성된 안보리의 영구적인 의석 즉 P5의 확대를 요구하여 왔다. 예를 들어 인도와 터키에게도 영구의석을 부여하자는 안, 안보리의 의석수를 늘리자는 안, 아프리카 지역에 더 많은 의석수를 배정하자는 안, P5의 거부권veto을 폐지하자는 안 등등.

그러나 상기 제안들은 애매모호하고 본질을 벗어나 있다. 핵심은 1945년과 2020년 상황의 주요한 차이점으로 탈-식민지화를 정확히 인지하고, 안보리의 영구적인 상임의석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와 방법을 아래에 기술하고자 한다.

유엔의 뿌리는 식민지와 깊이 관계되어 있다. 1945년 당시 P5중에 4개국은 식민제국들이었다. 지난 75년 동안 80개국 이상이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독립을 쟁취하였다, 인도와 케냐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 카자흐스탄까지.

이러한 흐름은 회원구성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1945년 당시의 P5인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는 창립회원 50개국의 10% 비중을 차지했으며 인구수로는 50%을 넘어섰다. 2020년 현재로는, 여전히 인구수의 26%를 차지하지만 회원국 숫자로는 겨우 3%에 불과하다.

비록 임기제인 비상임의 10개국이 공개적으로 할당되어 있지만, 2년간 임기의 의석을 차치하려고 수백만 달러의 로비자금을 뿌려가면서 치열한 경합을 벌리고 있어서, 자연히 부국인 유럽국가들에게 기회가 편중되어 있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세계인구의 17.1%에 불과한 서유럽과 동유럽 전체가 안보리 의석의 47%를 차지하여 왔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주요 강국들이 비상임 의석을 주도하여 왔다. 일본의 경우 22년간 의석을 지켜 왔고, 브라질은 20년간을 유지한 반면에, 아프리카 국가 중에는 오로지 나이지리아가 10년간 역할을 한 것이 전부이다.

이렇게 편향된 조직형태는 유엔의 다른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특별히 사무총장의 경우, 1945년 창립이래 9번의 사무총장 중에 유럽백인 총장이 4번을 맡은 반면에 무슬림 출신에게는 단 한번의 기회도 없었다.

유엔의 지도자들은 이런 편향성을 완화시키고자 산하기관 또는 사무차장 등 요직의 인사를 다양하게 선정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인물의 선택은 해답이 아니다.

코로나-19의 예를 들어보자, 에디오피아 출신이 WHO의 사무총장직을 맡아 빈국들의 사정을 대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질적 힘을 보태줄 안보리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구상의 모든 전투행위를 중지하자는 유엔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겨우 제2532호 결의문을 낸 것이 전부이었다.

결의문을 제공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도 늦었고 가난한 빈국들이 격리조치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국제적 자금지원도 부족한 탓에 결국 수십만 명의 죽음이라는 사태에 이르러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에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유엔을 아예 무시하고, G20및 IMF에게 아프리카 질병예방 통제조직의 지원과 코로나 예방에 대한 조언을 직접 요청하였다.

조직의 균형적 할당이 왜 중요하냐고? 유엔의 지난 75년간 회원구성의 주요한 변화는 오로지 탈-식민지(탈-냉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필자와 같은 경제분석가들이 확인하고 있듯이, 회원국가간의 경제적 균형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1940년대에 P5가 세계GDP에서 차지한 비중이 47%였는데, 현재에도 여전히 49%를 차지하고 있다, 회원수로는 고작 겨우 2% 수준을 넘고 있는데 말이다.

P5가 지닌 유엔의 입지가 경제적 제국주의를 강화시켜왔는지? 아니면 이들의 경제적 힘이 유엔에서의 입지를 강화시켜왔는지? 이는 상호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주제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P5국가들을 배제하지 못해서 유엔이 구조적인 무기력에 빠졌다는 비판에 대하여, 그들 덕분에 경제사정이 나아졌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후자의 반론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탈-식민지상황에 따라 조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에 더하여 P5가 대부분의 회원국가들에게 경제발전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해답은 1945년 당시 이상적인 국제지정학을 꿈꾸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엔이 창립되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안보리라는 조직은 단순한 산술적 대표성보다는 집단적인 책임과 실질적인 책임에 기초하여 구상되었다. 제2차대전의 종전이 이루어진 후, 샌프란시스코에 마주 앉은 P5 지도자들은 자신의 국가들이 그간 제국주의를 추구해 왔지만 상황에 대한 책임과 이를 이끌어갈 역량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

경제적 역량에서는 변화가 없었지만, 2020년 현재 안보리 국가들은 현안에 대한 책임과 역량에서 1945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2030년, 2045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75년 동안에 더욱 커다란 차이를 보일 것이고, 기후위기 등 지구적 도전의 현안들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안보리에 영구적인 의석P를 차지할 자격을 지닌 국가는 세상에 없다. 다른 국가들을 대신하여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역할을 맡아야 하며, 수행에 대한 책임과 역량이 투명하게 제시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안보리의 개혁모임은 15의석 모두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5년제를 조건으로 임기제이어야 하며, 로비비용의 제한과 더불어 모든 지역에 활짝 개방된 경쟁을 통해 선발되어야 하고, 일방적 지배를 배제하고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30년 주기로 2번의 연임 만을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혁작업으로 안보리를 유엔총회처럼 허울뿐인 민주적 조직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회원국가들이 역사와 인구 그리고 군사적 역량과 상관없이 모두 한 표를 행사하되 거부권이 없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된다. 집단적 의지를 표방하면서 공개적이고 다양성을 지녔지만, 책임이 없는 기구이어서도 안되며, G-7과 BRICS 또는 G20처럼 힘있고 부유한 나라들이 따로 모여서 힘없는 국가들을 무시하는 방식도 안된다.

현재 임기제로 선출된 회원국가들이 하듯이, 15개 의석은 모두 다른 국가들에 의해 자격을 적정하게 평가받아 선출되어야 한다. 이들은 유엔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동맹을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룹을 형성하여 지구적인 현안들인 가난과 기후위기에서 팬데믹과 금융위기까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위임을 통해 책임있는 역량을 발휘해야 하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P5국가들도 안보리에 잔류할 수 있지만 이들 역시 경쟁을 통해 의석을 맡아야 한다.

15개국이라는 안보리 이사회 숫자가 초기부터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협력의 원칙을 기반으로 의사결정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거부권에 관해서는 이를 동조하는 2개국 이상의 지지를 획득해야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거부권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출범부터 무기력했던 유엔총회의 실패로부터 차별성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기 제안을 비판하는 측은 P5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한다. 실제로 P5의 몇 국가들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유엔에 기반한 결정구조에서 벗어나 있다.

예를 들어, 5개의 상임국가 중 3개국은 유엔총회가 인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 ICC는 그 동안 수백만은 아닐지라도 수십만의 세계시민들에게 정의를 제공하는데 크게 공헌하여 왔다. 유엔은 비록 P5국가들이 무시하더라도 ICC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지금도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다가오는 75년 또다시 세계를 무책임하고 불공정하게 방치할 수는 없다. 유엔개혁 모임은 미래의 도전에 과감히 호응하여 유엔을 목적에 부응하고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만들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출처 : 포린폴리시 FP(ForeignPolicy) on 2020-09-17.

Hannah Ryder

유엔개혁 및 발전모임의 좌장이자, 국제전략연구소의 아프리카 프로그램 책임연구자이며, UNDP 중국조직의 정책파트너십 책임자를 역임했다

2016년과 2017년에 걸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에 대하여 유엔안보리UNSC는 기존의 제재를 더욱 강화하였다. 종래에는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상품거래와 개인 그리고 조직에만 국한되었으나 새로운 제재는 군사조직과 일반시민들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2017년 결의한 제재는 에너지원인 천연가스와 석유제품의 수입을 규제하였는데, 원유의 경우에는 연간 4백만 배럴 그리고 디젤과 가솔린 등 정제된 석유제품은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였다. 군사용의 에너지 수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체 금지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유엔의 석유수입 금지조치는 불균형적(disproportionally)으로 시민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북한에는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천연의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전량 수입해야만 한다. 비료와 살충제 생산에서부터, 관개 및 농업시설의 작동, 그리고 파종에서 수확에 필요한 장비들과 수송차량의 운용과 수리작업에는 에너지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2018년 북한의 농업수확량이 급격히 저하되어 1990년대 대기근의 시기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물론 국제법상으로 북한정부가 북한 시(인)민들의 안녕과 식량제공에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부의 (제재를 결정한) 행위자인 유엔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엔과 안보리 회원국가들이 북한에 살고 있는 죄없는 인민들의 희생에 대하여 단순히 해당정부가 잘못한 탓이라고 변명을 댈 수는 없는 일이다.

전쟁에 대하여 국제법을 정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죄없는 일반시민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과 곡물, 가축, 식수 및 관개의 시설과 이를 생산하기 위한 농업지대를 정당한 이유없이 공격하거나 파괴, 제거 또는 이동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역내의 인민들을 기초수준으로 먹여 살리는데 대략 5백50만톤의 곡물이 필요하다. 이미 1990년대에 경제가 붕괴되고 농업분야의 기반이 황폐화되면서 약 60-70만명이 생명을 잃은 뼈아픈 경험을 치루었다. 다행히 2012에서 2016년간에 이르러 연간 곡물 생산량이 5백만 톤에 이르게 되었고, 부족량은 외부의 지원과 무역을 통한 수입으로 보충하여 왔다. 2017년 이전까지는 대략 50만톤 규모의 식량이 수입되어 왔는데, 유엔재제가 강화되면서 수입량이 70만톤으로 증가하였다.

고난의 행군시절 이후 2017년 이전까지는 농업생산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필요한만큼 수입이 가능하였기에 아동들의 영양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왔다. UNICEF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에는 북한 아동들의 영양상태가, 장기적인 영양부족 상태 또는 아사수준의 기준으로 보아도, 극빈국가인 네팔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파키스탄, 인디아 그리고 필리핀보다도 사정이 호전되고 있었다.

그러나 유엔의 에너지 제재가 강화되자 2018년 농업생산량은 다시 4백만톤 아래로 위축되었고 결과적으로 2019년 현재 식량 부족량이 1백만에서 1,5백만 톤에 이르게 되었다. 달리 말하면, 2019년 현재 북한 인민 25백만 인구에게 기본적인 식량을 제공하기에도 1/3 정도가 모자라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중국과 러시아가 대량의 식량과 비료 그리고 살충제를 공급하였으며, 추정하건대,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에게 석유도 공급해준 듯 하다.

유엔의 에너지제재 이전에도 북한의 경제는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밑바닥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25백만 명이라는 인구를 가진 국가라지만 일인당 원유소비량이 콩고 다음으로 가장 적었다. 유엔이 2017년 말에 제재을 가한 정제석유제품의 연간수입량 한도인 50만배럴은 같은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는 산유국가 호주가 하루에 수입하는 량과 맞먹는다.

북한의 농업은 소비에트 붕괴 이후 기술과 장비의 부족으로 주로 여성들에 의한 중노동에 의존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제재로 인하여 곡물과 노동자들을 이동시킬 디젤을 대체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협소한 농지와 황량한 지형에서 그나마 적정한 수확량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비료와 살충제를 만드는데 필요한 가스와 석유제품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시(인)민경제를 희생시킨 제재의 대가로 추구했던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실현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로드맵을 유엔과 안보리이사국 회원국가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 안보리의 기대는 상황이 악화되면 북한 인민이 봉기하여 정권을 타도할 것을 가정했는지는 모르겠다.

실제로 북한은 일인당 국민생산액에 있어서 세계최빈국에 속한다. 2017년의 제재로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면서 북한인민들의 생활은 하루의 먹거리를 근근히 해결하는데 온갖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으로, 개인이든 사회단위이든 안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전체주의 국가를 정치적으로 비난하여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시간도 기회도 조직적 역량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미 2003년에 유엔은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보건 전문가들의 보고서와 주문에 따라 목표가 애매한 제재조치를 철회한 바 있다. 수백만 명이 희생된 이라크와 아이티의 사례에서 보듯이, 목표가 애매한 제재는 선량한 시민과 처벌대상인 범죄집단과 구별을 못하면서 죄없는 희생만 양산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엔안보리는 그들의 결의 속에 ‘인도주의적 예외사항’이라는 관료적(비인간적) 문구를 삽입하여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행해서는 안된다.

농업생산 기반의 붕괴는 향후 수년간 농민들의 식량생산 역량을 파괴하는 것이다. 북한의 식량 생산기반이 붕괴된 범위와 수준은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시행한 가장 대규모의 가장 고비용의 식량지원을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지경이다.

그러나 안보리 회원국 중에 누구도 이러한 안건을 제시한 바 없다. 해당국가가 자주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이를 파괴시킨 조직이 한편에서는 이를 보상한다는 구실로 인도주의 지원을 운운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이율배반적이며 참으로 황당무계한 생각이다.

불행하게도 2020년에는 중국도 러시아도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워야 한다. 앞의 양국들이 질병의 확산으로 정상적인 농업생산 활동에 타격을 받거나, 혹은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안정한 여건으로 에너지와 곡물을 자국 내에 비축하기로 결정해야만 한다면, 그리고 유엔의 에너지 제재가 지속된다면, 북한은 과거와 같은 굶주림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유엔의 산하조직 기구들은 지난 25년 이상 북한에 상주인력을 파견하여 왔으며, 특히 세계식량기구(FAO)와 식량계획기구(WFP)는 보고서를 통해 이미 새로운 제재가 초래한 북한의 식량위기가 고난의 시기로 되돌아갈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곧 북한의 농번기가 다가온다. 최소한 유엔안보리가 제재가 식량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와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석유와 에너지에 대한 제재는 보류되어야 마땅하다.

출처 : PacNet in Honolulu, Hawaii on 2020-05-05, 제공 : 스테판 코스텔로

Hazel Smith ([email protected])

런던대학교 극동아프리카 연구소 SOAS 주임교수이자, 워싱턴 소재 윌슨 연구센터의 국제경제 미래연구모임에서 북한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2010년 전후 UN-UNICEF 조사관으로 북한에 2 년간 체류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북한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

지난 1월 이후부터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업상황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팬데믹이 진행되면서 매주 30여주간 연속으로 백만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실업지원수당UI을 청구하였고, 이들에게 39주간 도움을 제공하는 팬데믹지원수당도 올해 말이면 종료가 된다.

대부분의 주정부에서는 실업지원수당UI을 최장 26주간 지원하기 때문에, 실직을 당한 미국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도 순차적으로 끝나가고 있다.

팬데믹긴급지원PEUC이 39주간 진행되기 때문에 실업지원수당UI의 기간이 지난 실업자들도 산술적으로 13주간 동안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0월에 접어들면서 실업지원수당UI의 대부분이 끝나가기 때문에, 팬데믹긴급지원PEUC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원대상은 30년대의 대공황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11월3일 대선을 앞두고 상황을 반전시킬 움직임이 연방의회에서도 백악관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다. 팬데믹긴급지원PEUC에 대한 연방의회보고가 지연되면서 10월8일까지는 아무런 진행을 기대할 수 없다.

경제학자 John Williams는 현실을 왜곡시키는 현재의 엉터리 통계를 무시하고 1990년 이전의 공식으로 경제적 통계를 재구성하여 분석했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통계국이 8월에 발표한 지난해 대비 인플레가 1.3%가 아니라 실제로는 9% 정도가 발생하였다.

미국 서민들은 식료품을 구매하고, 집세 그리고 대부금의 원리금과 의료비용, 집수리비용 등 감당해야 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경비를 지출해 가면서, 현실을 왜곡하는 정부관리들과 경제학자들이 TV에서 떠들어 대는 공식적인 통계1.3%가 터무니없다는 것을 실감한다.

국가 통계청은 실업률이 8.4%라고 엉터리 발표를 하지만, 미국의 실제 실업률은 28% 수준으로 대공황의 절정기를 넘어서고 있다.

경제학자 Williams은 불황의 어려움은 지속될 뿐만 아니라 경제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구조적인 혼란은 이제 막 시작단계이다. 연방준비제도와 행정부가 달러를 무책임하게 남발하여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서 연이어 인플레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미국경제의 붕괴는 심화과정을 거치면서 신속하게 L형의 불황으로 진입하고 고착되면서 상당기간 동안 경기회복은 어려워 진다.”

대규모의 실업사태가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에서도 발생한다.

지난 9월초, 시카고 시장인 Lori Lightfoot 여사는 2020년 회기에 12.5억불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공무원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조치가 없고, 절실하게 필요한 연방정부의 도움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녀는 감축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시카고 시의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예산결손을 해결하려면 대규모의 증세가 뒤따라야 한다고 그녀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우리는 납세자들에게 고통스런 희생(공무원 감축)을 치르면서 그들이 감당한 세금의 마지막 1달러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추가적인 증세를 요구할 있다.”

지난 9월 중순, 일리노이 주지사인 Jay Pritzker 역시 수천 명의 공직자 수를 감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다. 일리노이 주는 2020년에 34억불의 적자예산을 예상하고 있다.

플로리다 주의회의 경제사무국에서 협력관으로 일하고 있는 Amy Baker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34억불, 20억불 그리고 10억불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감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는 시카고, 일리노이 그리고 플로리다 만의 상황이 아니다.

미국의 대부분 주정부, 주요 도시 그리고 지방자치들은 잔인한 경제상황에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작 연방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다.

주정부예산의 국가조합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에 의하면, 모든 주정부들의 2021년 재정사정(그들이 예상하는 2022년 역시)은 연방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올해보다 더욱 심각한 적장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용조사 전문기관인 무디 사의 분석가는 미국의 주정부 예산은, 증액된 Medi-caid 부담이 더해지면서, 2020년경에는 5000억불이라는 엄청난 재정적자의 충격을 경험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렇게 되면 악마의 순환이 작동한다. 실업이 늘어나면, 연방과 주정부 그리고 지역자치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다시 실업을 증가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과거 대공황 시절에는, 시민들을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연방정부가 엄청난 재정지원과 일자리 프로그램을 작동시켰다. 과연 현재의 연방정부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출처: Global Research on 2020-09-25.

Stephen Lendman

시카고에 거주하는 지유기고자로 언론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글로벌 리서치과 함께 세계화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뉴욕 – 오는 11월의 미국대선에 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조 바이든 후보가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를 대부분 지역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보여준 트럼프의 황당한 대응으로 미국경제의 상황이 매우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상당한 지지를 유지하면서, 과연 후보 중에 누가 미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덕분에 세계인구의 4%에 불과한 미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공히 20%을 차지하면서, 미국의 앞선 (그렇지만 엄청나게 비싼) 의료시스템에 굴욕적인 불명예가 주어졌다.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경제운용에서 우월하다는 가설은 오래된 거짓말myth로 이제는 실체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 1997년에 작고한 (그리고 위대했던) Alberto Alesina와 함께 펴낸 저술 ‘Political Cycles and the Macroeconomy’에서 나는 민주당이 책임졌던 행정부가 성장과 고용 그리고 자본시장의 성과에서 공화당을 단연 앞서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역사에서 불황은 항상 공화당 집권시절에 일어 났으며, 그런 흐름은 상기의 저술이 출간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1970년, 1980-82, 1990, 2001, 2008-09년 그리고 현재까지 모두 공화당의 집권시절에 벌어졌으며, 예외가 있다면 1980-82년에 발생한 더블-딥 불황을 들 수 있는데 지미 카터 시절에 시작되어 레이건 집권시기까지 지속되었다. 2008-09년 간의 대불황 기간 역시도 2007-08년의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것으로 이는 공화당의 시절에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다. 완화된(고삐풀린) 규제정책은 금융위기와 불황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더구나 몇 가지 이유가 서로 얽히면서, 공화당 정부는 민주당 정부에 못지않게 재정적인 지출을 하는 반면에, 결과로서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보충하기 위한 증세정책을 거부해 오고 있다.

특별히 조지 부시 행정부가 저지른 실책으로 인해 오바마-바이든 정권은 대공황이래 최악의 불황이라는 경제를 인수받았다. 2009년 당시, 미국의 실업률은 10%를 넘어섰고, 성장률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었으며, 재정적자는 이미 1.2조 달러를 넘어서고, 주식시세도 60% 정도가 추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가 2번의 임기를 마친 2017년 초에는 상기의 모든 지표가 대대적으로 반전되고 개선되었다.

실제 코로나-19의 불황이 닥치기 이전에도, 미국의 실업률과 GDP성장 그리고 주식시장의 지표 모두에서 오바마 시절이 트럼프의 기간보다 앞서 있었다. 마치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수십 억 달러의 유산을 자신이 사업의 실패로 탕진하였듯이, 트럼프는 전임 대통령에게 매우 훌륭한 경제를 인수받아 단임의 임기만에 부도를 내고 있는 꼴이다.

8월에 들어서 바이든의 우세라는 여론이 굳어지면서 자산가치도 덩달아 강세를 보이는 것은 시장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연방의회를 장악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신호이다.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급격한 경제정책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이든 후보가 진보적인 조언자들에 둘러 쌓여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가 정치적으로 중도의 주류에 속하여 있다. 더구나 그가 부통령으로 선택한 카말라 해리슨 상원의원 역시 이미 검증된 합리주의자이며, 다시 재선이 확실한 대부분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민주당 내에서 좌파그룹보다는 중도온건파로 분류된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를 일부 인상하고, 1%에 속하는 상위층에 소득세를 증액하겠지만, 이는 단순히 부유층과 기업들에게 1.5조 달러라는 선물로 감세하여준 트럼프와 공화당의 조치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다. 인상되는 법인세율은 기업이윤에 대한 적정한 조정작업이다. 세금을 회피하고 이윤과 생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허점을 제거하는 것으로 세율조정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상쇄할 것이며, 바이든이 제안하는 ‘미국산 제품’의 정책으로 국내에 보다 많은 일자리와 생산 그리고 이윤이 창출될 것이다.

트럼프와 공화당 진영이 선거대책을 위한 정책 내용의 공식화를 꺼려하는 반면에, 바이든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제시하였다. 만약 민주당이 연방의회와 백악관을 동시에 장악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원이 필요한 가계와 노동자 집단 그리고 중소기업들에게 대규모의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이고, 사회간접시설과 그린경제(환경개선)분야의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갈 것이다. 이들은 억만장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일 대신에 교육과 직업훈련에 투자를 증액하고, 미래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선도적 산업과 혁신분야를 지원할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대통령의 짜증나는 트위터에 시달리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민주당 진영은 노동자들의 수입과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인상을 요구할 것이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합리적인 환경규제의 도입을 시도할 것이다. 이들은 노동자의 협상력을 회복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약탈적인 금융기구와 제도로부터 소액의 저축을 보호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무역과 이민 그리고 대외정책에서 합리성을 추구해 가면서 손상된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중국과 전면전을 통한 쌍방-손실(lose-lose) 전략대신에 경쟁력의 제고라는 정책을 선택할 것이다. 상기의 모든 정책들은 일자리와 성장 그리고 시장에 이로운 조치들이다.

트럼프는 포플리즘에 금권정치를 결합한 금권-포플리스트 정치방식으로 국가를 운용하여 왔다. 그의 경제정책은 미국 일반시민들의 이익과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에 재앙이었다. 미국 내에 일자리를 회복한다는 구실로 적용해온 무역관세와 이민억제 정책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만을 불러왔다.

저임의 백인노동자와 임시직업군에 드리워진 ‘죽음과 같은 절망Deaths of Despair’은 트럼프 집권시기에 결코 완화되지 않았다. 2019년에만 약물과용으로 7만 명 이상이 죽었고 미국적 재앙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미래를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로 채워나가려면, 자기파괴적인 보호주의나 외국인혐오증이 아닌 노동인력에게 수준높은 직업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미국경제의 미래전망을 걱정하는 유권자들의 선택은 매우 분명하다. 육체노동자들의 현안을 주요한 정책으로 내세운 바이든은 최근 미국의 역사에서 소위 명문대IVY 출신이 아닌 유일한 대통령 후보자이다.

그는 정치에 있어 민주연합을 재건하고 소외층과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자신과 자식세대의 미래를 염려하는 미국인들에게, 오는 11월 대선의 선택에서 그보다 더욱 확실한 후보는 없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09-29.

Nouriel Roubini

뉴욕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이자 자신이 세운 ‘루비니 거시협회’의 의장이며, 클린턴 행정부시절에 백악관 국제현안에 대한 수석경제학자 겸 자문역을 역임했다. 2007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해지면서 Dr. Doom 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